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 봄을 맞아 산과 들에는 진달래꽃이 활짝 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윤병세입니다.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 하여 4월 2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경제통상국 소관 5건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사후승인안,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옴브즈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법에 의한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부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남시명예시민수여사후승인안은 98년 8월 31일 자매결연을 맺은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 진정구 시장의 외자유치활동을 위해서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우리 시를 방문하셨습니다. 동 기간 중 3월 15일에 우리 시를 방문하였는데 심양시와 우리 시간의 우의증진 및 상호유대를 강화하고자 성남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당시 시의회가 폐회 중이어서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옴브즈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하는 주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조사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 대상범위, 재정보증방법 및 재정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를 하되 총무과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구에서 하던 업무를 시에서 한다는 것인데 구에서 했을 때하고 시에서 했을 때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계약이라든가 예산 지출 등 예산회계 처리에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이런 것까지.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위임사무 그것은 현행대로 규제하고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시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치 계약 같은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간위탁된 부분이 포함되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앞으로 설치하고,
장윤영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계속 문제가 되었었던 것, 민간위탁되고 있는 주차장,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그것만인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관할일 것 같은데 그쪽 의견을 물었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성남시사무를 구청장,
장윤영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장 위임조례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 조례이긴 한데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 관련 업무가 구에서 시로 이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을 들었냐구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의견은 안 들었는데요. 주차장 설치 및 폐지는 사실상 구청장이 사무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를, 당초는 시장의 사무인데 조례에다 구청장한테 위임해 줬는데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해서 시장의 사무로 환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관련 위원회에서의 협조나 이런 것이 없으면 위원회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 최소한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이쪽에서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야만 갈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사무는 교통행정과 사무인데 사무위임조례로 위임하느냐 규칙으로 위임하느냐 이런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관련 계장이 왔으니까 교통행정과 관련 계장의 의견을 잠시 듣도록,
장윤영위원
잠시만요. 그 말에 대해서 말이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이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부결하였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었죠. 그래서 그때 위원회간에 감정 싸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업무처리하실 적에 당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결해주기 전에 최소한 통보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구청장이 하든 시장이 하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관련 상임위원회에다가는 최소한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가결을 해버리면 위원회간에도 협조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의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에 관한 업무니까 교통행정과를 관할하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알려줬어야 됩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알려줘라 이런 규정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은 시장의 사무를 구청장에 위임했다가 다시 환원하라는 사무이기 때문에 알려줄, 차후에,
장윤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주차장을 구청에서 설치하게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없더라하는 판단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진행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태형
김태형교통행정과직원
잠깐만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윤영위원
부연설명이 필요한가요? 부연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데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하는 이해 부분은 전문적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괜찮은 의견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순서만 바꾸는 거거든요. 글자만.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총무과 조례이기 때문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시로 하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어야만 가결이든 부결이든 수정이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사무위임조례가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의견청취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태형
김태형교통행정과직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지금 주차장설치는 교통행정과 시설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교통행정과 시설계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청에는 전문 인력도 없고 예산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도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이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조례는 위임을 해놓고 사실상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해가지고 종합감사에서 지적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과 부합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다른 것은 아닌데 교통행정과가 도시건설쪽이니까 최소한 이것은 의견이라도 들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안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한 것이잖아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구에서 시로 넘어오는 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넘어오는 것이고 나머지 주차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듣고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안입니까?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 문제를 행정 공무원이 협조를 해서라도 다른 이상이 없도록 하자는 말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전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커다란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위원회간의 어떤 예우 차원에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루다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더라,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행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다해서 협조하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럴 필요가 없거나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김상현위원장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기 총무과로 이 조례를 위임을 구청장에게 하는 것으로 하셨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의회에서조차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하고 아니면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총무과에서 시에서 하는 것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총무과와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이 일 말고도 다른 일이라도 협조를 해서라도 내부적 조율을 한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장윤영위원
예.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21분
다음은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총무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김형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윤영위원
지난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되었었죠. 그때 말씀은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회계과 조례이었는데 총무과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인 조례는 회계과로 넘기는 것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였던 것 같은데,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회계과와 협의해가지고,
장윤영위원
그때 했던 내용은 유사한데 회계관계공무원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징수관이 경리관을 겸직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본청에는 징수관하고 경리관을 경제통상국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징수관하고 경리관을 구청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나오는 제5조 사항에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한도액이,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중복을 해서 안 되고 한도액을 296만원으로 하겠다.
장윤영위원
296만원 이상이라는 부분이, 결국 보험료하고 상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한도액을 296만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러니까 본청의 징수관만을 재정보증보험으로 들고 경리관에 재정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징수관에 보증보험을 들었으면 경리관의 보증보험도 징수관 보증보험 들은 금액으로 한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직은 두 개라 하더라도 보험은 하나만 든다라고 했으면,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직이 포괄되는 것으로 한 개 직에 함으로 해서 별도로 들지 않고 하겠다.
장윤영위원
제5조 사항은 없어도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장윤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성남시 예산이 이번 추경 포함하면 8,900억입니다. 그런데 재정보증한도액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296만원으로 한다라고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보험계약금액이 296만원이면 보험료가 얼마라고 딱 정해지고, 3,000만원까지 간다면 거기서 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296만원, 제가 듣기에는 296만원으로 한다라고 들렸는데 296만원 이상이면 한도가 없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죠. 본청 사업소의 40개 직이 보험가입금액이 420만원이고, 또 520개 직에서는 300만원으로 (200) 현재 보험가입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약간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금액을 상향해서 했고 차등화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8,900억을 다루는 이 직에서 만약에 금융사고가 났을 적에,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보험으로 충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만 해주고 그 이상은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변상하도록,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서 설명 들은 것으로는 보증보험으로 끝납니다. 관계법에 의해서는 반드시 맨 뒤에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보증은 보증보험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험료는 바로 세출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7조에,
장윤영위원
예전 같으면 회계 관계자는 보증인을 둘을 세우고 그러다보니까 내가 딴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심적인 부담이 있는데 돈도 시 예산에서 내주고 그것으로 끝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담도 없는데 그 금액이 296만원이니까 그 이상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래서 7조에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조항을 하나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료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해서 보험금으로 한 금액은 세입금으로 징수하고,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변상책임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라고 해서,
장윤영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는 인 보증을 결국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일어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의로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다 조처를 해버린 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책이 이 조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7조1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험회사에다 청구합니다. 7조1항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세입규모로 잡겠다는 것이고, 2항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조치가 이 조례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조례상에서는 296만원 가입하니까 포괄 보험일테니까 포괄 계약을 하니까 십중팔구 몇 천원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나왔을 경우의 대안은, 이 조례 제목이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거든요. 결국은 대안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296만원까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대안이 없고, 이것이 실수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의라고 했을 때는 모든 조치가 다 끝난 뒤라는 것이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변상의 책임을 공무원한테,
장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의였을 경우에는 재산이나 모든 것을 이미 빼돌린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회계관계공무원보증조례인데 296만원은 시 세금에서 보험료를 지출하고 받을 길이 없고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공무원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그렇죠. 공무원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보증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구상권을 하는데 여기서는 피보험자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감사 같은 것은 1년 단위로 하고 종합감사는 2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런 개연성이 있다면 관계공무원을 전보 조치를 하고 그런 조치로 예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지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재정보증한도액 296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재정보증금한도액은 현재 재정보증 하한선이 296만원 이하가 없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데 저희가 최하로, 그래서 3,040원을 보험료를 맞춰서,
이만
전이만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관리 같은 것을 보면 직원 재산보증 같은 것이 3,000만원, 4,000만원씩 하는데 그것과 비교해 볼 때 296만원은 이해가 안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한도액으로 296만원으로 본다, 하한선, 그 이상은 결정을 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몇 %라는 것이 없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것은 직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을 결정해가지고 보험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직위에 따라서 몇 급은 얼마 몇 급은 얼마 이런 것은 없네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어디다 보험을 들바에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한선만 잡아가지고 들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296만원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도액은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조례로 한도액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한도액을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도록 조례에서 정해놓도록.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변상액이 보험액을 초과할 때 그것을 회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수나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계획적으로 그런 것이 없겠지만 계획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이것을 더 이상 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것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감사원법에 보면 변상책임에 관한 법률을 감사원에서 제정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변상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도록 감사원법에 보면 변상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형사책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장윤영위원
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되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변상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장윤영 위원하고 이근연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이 있는데 수정이 필요합니까? 수정의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안그러면 제7조1항에 보완하기 위해서 2항, 3항이 있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두는 것이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의결해야 할 것인지 수정의결한다고 하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염동준위원
단지 우리 시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장윤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제7조3항에 나와 있는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일을 미리 취하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적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이 착복을 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변조를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즉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한 것은 그 공무원이 미리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채권 확보 못 하도록 해놓고 그 행위를 할 때를 우려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인지하는 즉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변상책임에 관한 법률로 그런 사항이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윤영위원
예.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일이야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럴 일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조례나 법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완벽하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주 저질러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속된 표현으로 한 번 해먹고 갔다 있으면 사후약방문 아닌가?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두고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염려는 저희들도 우려되는 바인데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런 것을 우려해가지고 변상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운영을 하고 오면 그만이고 일생 편히 살면 된다 이런, 요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관계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짓게 한다, 그 이상의 높은 사람들이 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고위 상급자가 고의적으로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한 내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가 고의적으로 상급자들도 모르게 했느냐 그것은 감사해서 명확하게 밝혀져가지고 변상책임을 세 사람까지 할 것이냐 네 사람까지 할 것이냐 그것을 명확하게 감사해서 연계성이 있다면 네 사람, 다섯 사람 전부 다,
강부원위원
내 얘기는 연계성이 없어도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변상책임을 보면 고의로 했을 때만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실일 때는 변상을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은 임명은 시장이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 했으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왜 관계 공무원에게만 하느냐 이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규칙으로 해놨습니다. 경리관은 경제통상국장이 한다.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그 직을 당연직으로 임명한 상태입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상책임에 관한 법률을 감사원에서 수시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어쨌든 염려되는 바는 염려되는 바인데 우리 시에는 그런 공무원이 없어야 될 줄로 알고, 염려라기보다는 우려에서 하는 얘기니까 잘 하셔서 자체감사에서도 잘해주시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잘 해주실 줄 믿지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사후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제3항인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사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총무과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갑작스럽게 방문이 되었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방문 통보가 2001년 3월 8일로 되어 있다고 국제통상과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작년에 2000년도에 온다는 예고도 없이, 그래서 수여를 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예전에도 의회 폐회 중일 때는 당연히 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줘야 되는 줄 아는데 알고 있으면서 미리 보고하지 않고 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 사후에 인준을 받는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국제통상과에 방문 통보가 언제 왔느냐 2001년 3월 8일날 왔다고 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2000년도에 무슨 사안이 하나 발생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약속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그렇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하는데 2000년도에 방문계획서가 분명히 심양에 있었을텐데 갑작스럽게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확인을 해서 명문화시키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심양이 자매도시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우리 시장은 거기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주지. 꼭 오늘 줘야 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시의회를 거쳐서 줄 수도 있잖아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 기간 중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후승인을. 죄송합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의회에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를 조례에서 없애버리라고,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강부원위원
명예시민증 하나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급해요, 이렇게 느닷없이 오지는 않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양시장께서 취임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취임하시고 과거에 하신 시장님은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 취임을 하고 처음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오는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먼저 시장도 드렸어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이 사람 또 주는 것이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심양에서 오면 다 주면 반 이상은 다 주는 거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시장만 주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국장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매 시인 성남시를 방문하는 목적이 있어서 왔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우리 시의회가 너무 늦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난 달에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그런 경우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저희와 자매도시니까 준 것은 잘 하셨는데 박권종 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면에서 그 분한테 주는 우리 시장도 보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한테 받아가는 그 시장도 보람이 있겠지만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단서, 폐회 중일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양쪽에다 양다리 걸쳐놓고 행정을 하게 되면 중간에서 의회가 멍청해지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염려하신 사항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이것은 하루라도 임시회를 소집을 해야죠. 의회 의장한테 부탁을 해서 하루 임시회라도 빨리 긴급히 소집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명분이 있죠. 끝에 이런 단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뒤치닥거리한다는 인상이 있다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강부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폐회 중일 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 의견을 시의회에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음"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내가 건의한 것은 의장에게 급하게라도 임시회를 소집을 해서 처리하자 이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처리해 놓은 사항이란 말이죠. 의원 전체가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을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결정을 지어놓고 한 사항으로 우리들이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장님이 즉시 연락을 해서라도 임시회를 소집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인안은 그냥 승인을 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달라는 그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옴브즈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다음은 성남시옴브즈만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선 시민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시민과장 이동선입니다. 성남시옴브즈만설치및운영조레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영기
방영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렸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타당하다는 결론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시민과장 설명하실 부분은 자료로 하기로 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성남시 옴브즈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우리말로 해석이 안 됩니다. 고유명사거든요. 스웨텐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된 제도입니다. 민원제도, 감시, 시민감사청구제, 고충처리위원회 등등 많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홍경표위원
여기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고충처리위원회조례.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윤영위원
준칙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설명을 못 합니다. 옴브즈만은 그 제도를 만든 사람 이름이어서,
홍경표위원
내용는 좋은데,
장윤영위원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바로 옴브즈만입니다. 그런데 내용에서 조금 전에 준칙이라고 하니까, 위에서 만들라고 위임조례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다 만들라고 위임된 조례인지,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행자부에서 준칙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찾았는데,
장윤영위원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부드러워서 좋긴한테 너무 가볍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시민한테 문제가 생겼을 적에 여기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결국 시나 구청이나 산하기관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위 있는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조치를 권할 수 있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권고할 수 있는데 권고사항이 무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이 조례안에서는 사실 권고를 받은 집행기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성남시에는 시정개혁위원회라든지 유사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남시옴브즈만이 결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권고사항이 구속력이 없으면 또 다른 위원회가 생기는 것인데 3인 이내라는 것이 궁금해요. 준칙안에 그렇게 내려온 것인가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장윤영위원
3인 이내 가지고서 집행부에다가 자료 요구하고 설명 요구해가지고서 문제 있다라고 해서 시정토록 권고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구속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구속력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하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옴브즈만제도도 있고, 또한 성남시시민감사청구제도도 있고 성남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특히 한 예로 들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줍니다. 월 140만원을 했는데 그것은 별도 기구를 구성을 했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전체 시·군이 다 내려온 건 아니네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다 내려왔죠.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낸 사항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시의 형평성에 맞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구속력이 있으므로 만들면 안되죠, 우리 시의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도 그렇지만 이것을 설치한 데를 보니까 유급으로, 세 사람이면 한 달에 520만원씩 줘가면서 연 6,000만원 이상씩 들여가면서 운영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 한다는 것을 모델로 해서 무보수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시행을 해본 후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행자부 준칙안입니까? 그러면 솔직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좋지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저희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고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홍경표위원
해봅시다.
이만
전이만위원
옴부즈만이 영어입니까?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김상현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스웨덴어로는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1809년에 아마 스웨덴에 헌법으로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고충처리위원회로 옴부즈만을 만들어서 해주었으면 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이 뜻이 여타 위원회처럼 기능이 약화된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에 대한 조사반입니다.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행부가 권한을 강력히 갖고 있는 부분을 누가 견제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제할 수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내서 조사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특정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어가 생소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든 고충처리위원회 이름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외래어로써 옴부즈만으로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고, 다만 어떤 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수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교수들의 발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별로 효력이 없었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지만 일단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을 한 번 해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조금씩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충분히 예비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의회 의원들한테, "나도 모릅니다. 그것이 이름인지 나라 이름인지 뭔지."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만
전이만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는 성실한 답변이 안 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위원들도 모르면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을 찾아봤어도요, 그것을 명명한 것을 정확하게,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이 나라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알고 제안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책자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책자에 없으면 이런 글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안설명을 성실히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잠깐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09년 스웨덴이 최초로 창설한 옴부즈만 제도는 초기에는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50여개 국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으며 현재는 국민의 대리자로서 국민과 행정의 중개자로서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가능한 한 넓게 받아들여 형식에 머물지 않고 정의 실현과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의 실현을,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진작에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아까 서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이름인지 뭔지는 지금도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준칙에 시장이 임명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몇 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이 옴부즈만제도를 설치하면서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이 임명권자나 또는 견제 감시를 받아야 될 대상 기관이 행정기관인데 그 행정기관의 장이 이것을 임명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효력의 가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되었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던 제도가 옴부즈만제도인데, 준칙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옴부즈만 3인을 설치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었는데 오히려 옴부즈만 3인은 인원을 더 늘려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하고 또 의회의 의원을 하다가 현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공무원을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많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구성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더 옳은 것이지, 단 3명을 놓고, 밑에 자문위원들이야 대충 구성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시장이나 누구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몇 분 추천해서 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있어봤자 소용도 없는 제도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려고 한다면 아주 숫자도 시장님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몇 사람을 넣고 해서 만들어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소용도 없는 거예요.
홍경표위원
여기는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은 자문위원이에요.
민자
김민자위원
3인 이내라는 것이 규칙에 내려온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이것이 행자부 준칙에 구성 및 자격을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격이라고 하면, '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3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렇게 한정을 내려왔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행정감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고충처리를 하면 행자부 집행부하고 고충처리하는 데 많이 부닥치고 있어요. 주민들이 고충을 당하는 것을 지금 집행부하고 많이 부닥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임명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어도 시장이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고충처리를 시장하고 상대해서 해야 되는데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시장하고 상대해서 일을 처리하느냐고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모든 민원 처리는 성남시장과 상대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성남시장이 위촉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려면 성남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다 뭡니까? 여기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성남시장의 대리인 아닙니까? 시장이 나와서 다 답변할 수 없으니까 대리 답변하셔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요.
동준
염동준위원
이 조례를 오늘 통과를 안 시켜도 문제는 없지요? 다른 시·군 하는 데 있습니까? 거기는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제 의견은, 오늘 이 조례는 다음 회기로 유보를 시켜서 그간에 우리 위원들도 알 것은 알고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이태순위원
그래요. 연구 좀 해보시고, '지방재정'이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책자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라고요.
익환
방익환위원
다 읽어봤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시장 임명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N"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저희 시에서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사후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한다든지 보완해 나가겠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염동준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유사한 제도가 지금 성남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의 결정사항도 집행부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감사나 이런 것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는데 결국은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유사한 위원회나 이런 것의 통폐합 같은 자료 조사가 된 상태에서 충분히 연구검토 후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행정국장님!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의욕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정부에서도 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내려준 것입니다. 저희시만 독단적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의 광역이나 자치단체가 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시만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수년 전부터 시작한 데는 없고 이제 준칙이 내려와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 나가야지요.
강부원위원
아까 시장이 추천하되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고 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 임명은 하되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국장님! 이것은 의욕적으로 일하겠다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입법취지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 완벽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요.
강부원위원
성남시장이 만드는 조례 같으면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데 행정자치부의 준칙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보완해야 할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 자르듯이 뚝 잘라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나는 아무리 봐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옴부즈만에 대해서 나도 못 찾고 말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칭 자체가 생소한 데서부터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고충처리 감시단이랄지 이런 정도면 그렇다고 하겠는데, 행정자치부 준칙으로 내려온 것이라면 해놓고, 그런데 다른 데처럼 돈을 140만원씩 주면 안 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저희들은 안 줍니다.
강부원위원
우선 해나가면서 뭔가 되는 것 같으면 14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하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보수를 140만원씩 주면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조례에 올라왔는데 시민들한테 괜히....... 시민들한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몰라도 시민들한테 편리한 것이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재정적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경표위원
저도 강부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시에 이것과 비슷한 것이 많다. 그러니까 다 보고 결정하자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이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한 번 해봐서 나쁠 때 우리가 다시 의논을 하더라도, 다른 광역시도 한다니까 우리도 인구가 100만이나 되는 시니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준칙 내려오면 다 해야 됩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의회측에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광역부터 기초까지 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라고 굳이 실시 안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따지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행자부 지침, 준칙이라고 하면 상당히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는데, 그러면 행자부에서 "성남시 전 지역에 쓰레기소각장 다 지어라."하고 내려오면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맨날 집행부에서, "이것은 행자부 지침입니다. 준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남시에서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행자부 지침이다 준칙이다 하면 받아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에서도 추릴 것은 추리고 우리 성남시에 이득이 있다든지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나가야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전부 이래요. 뭘 해야 된다고 불불불 떠는 것처럼 말이야. 행자부가 뭔데, 지방자치제인데 행자부가 뭘 그렇게 중요해요?
강부원위원
아니지요. 행자부는 상부기관인데.
익환
방익환위원
상부기관이라도 우리가 안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야지.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이태순위원
국장님, 이것을 하면 공무원들은 힘든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감수할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해야지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옴부즈만의 뜻과 의미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감시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정보 공개가 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옴부즈만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온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별 것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정이 많아서 임명을 받은 사람은 임명권자에 대해서 항의하고 잘못된 것을 극구 따지려 들려고도 않고 또 기분 나쁘게 따지려 들면 잘못되면 해임당하고 이런 면이 많이 있는 제도가 이런 제도인데,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되고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이 잘 반영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이 뽑아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제도적인 장치가 옴부즈만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동의를 해준다든지 하겠지만 시장이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만 우리가 의회에서 잘 구성해서 동의를 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렁물렁한 사람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는 백 번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이 두 가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염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했으면 하시는데 이 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고, 조금 전에 이태순 위원과 강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성문제를 상당히 우려하는 것인데, 구성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단계를 더 거치니까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할까요, 아니면 표결을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임명하기 전에 누구를 추천하든지 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그동안의 활동이나 이런 모든 이력을 미리 의회에 주고 의원들도 전부 파악해보고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나는 그렇게 꼭 오늘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오늘, "의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여러분들은 고달프고 시민으로서는 좋은 제도인데, 나는 좀 제대로 시도한 것을 보고 보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우리 이태순 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면 동의를 하는데 굳이 오늘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별로 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시행해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수도 있어요. 의욕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장윤영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지금 보았을 때 의원님들 말씀에 의해서 보면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대로 다른 곳에서 한 것을 자료 조사를 하고 잘못된 점을 파악한 다음에 보완을 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명이란 용어하고 위촉이란 의미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성남시에만 해도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 기존 위원회에다가 옴부즈만의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수십개 위원회들이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없을 때는 권고사항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진짜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좀더 나은 것, 지금 행자부에서 나온 것을 보았지만 십중팔구는 ○○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독립적인 성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검토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준칙안을 참고로 해서 괜찮은 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나 기타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 "성남시, 괜찮은 것 하나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나중에 어느 정도 연구검토해가지고 지난번에 안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이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설득력을 가지고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국장님! 옴부즈만에 대해서 준칙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작년 9월에 내려왔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시민봉사과직원
부천시하고 안양시는 기 시행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일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아까 장윤영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그 시행하고 있는 그쪽에서 좀 뭔가 우리가 도입할 부분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저도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행정학도 보았습니다. 아까 시민봉사과장이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시민에게 혜택이 가고자 하는 사항이지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옴부즈만제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굳이 나중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시안이 나온 것도 중앙부처에서 엄청난 검토를 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칙안 자체에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 조례안이 나왔습니다만 운영을 저희가 잘 해서 타 시에 잘못되는 것까지도 저희가 잘 해서 저희 지역에 얼마라도 혜택과 도움을 주는 것에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운영이 잘 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그것입니다만 자료에 보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것을 시행해봐도 아까 이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별로 기대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고 해서 학자들이 많이 논문 제출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보완한다고 해도 행자부에서 이 준칙안을 내놓는 그 이상의 면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운영하는 면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맞게끔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을 선임해서 정말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대리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지, 아무리 이것을 준칙안 이상으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설득력도 있고 그렇지만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 안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운영의 묘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성여건에 의회에서 다시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성면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장윤영 위원님! 이것이 중앙정부의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장윤영위원
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한 가지만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송파구인가요? 쓰레기소각장 문제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 명을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의회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예를 보시면 의회하고의 문제가 대립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안을 보니까 만약에 여기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에는 훌륭한 사람이 옴부즈만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그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안에서 이렇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괜찮을 수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이 정도라면 의미가 있는데,
이만
전이만위원
그만하면 구속력이 있네요.
장윤영위원
이 정도의 분이 옴부즈만이라고 한다면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는데, '훌륭한 사람'이 내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꼭두각시를 갖다가 놓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장윤영위원
그랬을 때는 검토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세 명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거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원안에도 의회의 동의는 얻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위상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자격에 대해서 원안처럼 구체화를 시키고 하다보니까 좀 검토해서 다음에 하자는 얘기지요.
익환
방익환위원
옛날에 임금이 암행어사를 내려보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내려보내면 된다는 얘기지.
김상현위원장
안은 두 가지 안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유보해서 더 보완해서 할 것이냐 두 가지 안 가지고,
태순
이태순위원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인적 구성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두 가지 안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하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영기
방영기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장윤영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 맞게끔 했지 않습니까. 다시 장윤영 위원한테 지금 집행부 안을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표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윤영 위원께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만이 자기 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영기
방영기위원
장윤영 위원이 안을 내신 본인이시니까 장윤영 위원이 의견이 더 많은 쪽으로 가겠다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아니, 지금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예, 맞는데, 수정할 것이 있는지,
장윤영위원
수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 표결은 해야지요.
김상현위원장
아까 정회 전에 다음 회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안대로 할 것이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정회시간에 조율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장윤영 위원께서 표결을 해달라는 안이지요? 원안에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예.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에 대해서 여덟 분이 찬성을 하시고 반대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나머지는 기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연
이근연위원
표결을 하려면 무기명으로 해요.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채근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부의한 안건은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제정안 등 조례안 4건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납세자 우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9회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 조례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대상 적용기준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종전면적으로 환원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 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가 사용하는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저렴하게 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는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97필지에 11만 5,543㎡로 152억 3,111만 1,000원 상당이며, 건물이 33동에 3,031㎡로 12억 1248만원 상당이 되겠으며, 처분은 토지 4필지에 4,484.7㎡로 27억 2,805만 2,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려는 토지와 건물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하려는 대왕저수지 주변 토지 63필지 11만 2,681㎡와 연구개발 용역을 마친 성호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8개 쇼핑몰 중 재래시장과 문화 레저센터 건립대상 부지 내 사유지와 지상건물로서 토지가 34필지 2,772㎡이고 건물이 33동에 3,031㎡가 되겠습니다. 처분하려는 토지 내역은 문화시설 부지 1필지 4,040.3㎡와 건물 점유 소규모 토지 3필지 444.4㎡입니다. 자원식물원 조성부지와 성호시장 개설 예정부지는 사유지를 매입해야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매입해야 되는 것이고 처분하려는 토지는 대체 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과 민자를 유치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써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제5항으로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흔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경제통상국장께서 대략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에 색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검토해서 타당하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재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강부원 위원께서 조례안은 자료로 대신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안이고 여기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검토보고서 보고자료)
권종
박권종위원
동의가 있었는데요.
김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항으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전과 같이 설명은 경제통상국장이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정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민들에도 더 좋은 제도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보고자료) (검토보고서 보고자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7항으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성남시공유재산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2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3월 30일자로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금년 4월 3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에 대한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공유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이경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1항부터 5항까지는 현행과 같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것이 뭡니까? 1항부터 5항까지. 대부료와 사용료는 전과 같다는 것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현행 1항하고 5항은 조문을 생략했는데 개정안에도 현행하고 똑같다고 표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입니다. 제1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 목적과 취락 개선사업에 사용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0/1000으로 한다." 제2항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 제3항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1호,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다만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살림으로 이용하지 못한 구역에 대하여는,
강부원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 지방재정법이 다시 제정이 되면서 작년의 수준과 지금의 수준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내렸느냐, 올랐느냐? 지금 보니까 현행과 같으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요율은 현행과 같죠.
강부원위원
왜 안 내리느냐 이것이죠. 모든 것이 다 내리는데 시에서 대부해주는 대부료만 안 내려주느냐 이것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료하고 사용료 요율은 성남시가 조례로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사항이 힘들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사항도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다른 도시보다도 성남은 공시지가가 높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공시지가 부분이 타 시하고 똑 같을 수는 없죠.
강부원위원
성남시가 다른 데보다 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어느 자치단체를 비교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도 수도권역이고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사실 지가가 높다고,
강부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땅도 땅 같지 않은 땅들이 비싸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20평 분양지라고 하는 것이 15평에서부터 17평, 18평, 20평까지 하는 땅들이 다른 도시하고 거의 똑같지도 않고 더 비싸게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집값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과장 말씀대로 전국으로 지방제정법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뭔가 한 번 조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의 건물이나 땅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다른 것은 다 내려주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해서 다 해주면서 그것 사용하는 것만큼은 안 내려주니까 그것이 행자부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 동네에도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가까운 위원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세율도 조정해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만 지방자치지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밖에 계속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뭔가 성남시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것보다도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특히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료나 사용료는 건의를 해서 이 요율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딱 잘라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방제정법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다하면 성남시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임대재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정부에서 상당히 성남시 것을 행자부에서 10/1000 이상을 요율을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단점유자는 50/1000입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0/1000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반영이 된 사항으로,
강부원위원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어려운 분들이죠.
강부원위원
그 사람들은 매기나마나고 똑같은 것이고 그런데,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긴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건의를 하셔서 해도 잘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괜찮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좋다는 거예요. 결국 재정자립도가 좋다는 것은, 시민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얘기하고도 통한다고. 그런 생각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대로 해서 이 개정조례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대부료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한번만 건의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이것을 발의로 해서 의회에서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이 관리조례개정안은 제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19페이지에 대부료 납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대부료 지금 선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26조. 그런데 이것이 개정을 하면서도 전에 하고 별로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대부료했을 경우에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내면 된다고, 그런데 안 냈을 경우에는 안 나오잖아요. 안 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안 내면 연체료,
익환
방익환위원
연체료 15%를 부과하고, 부과하셔도 안 냈을 때는 어떤 조치 방법이 없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이 압류하고,
익환
방익환위원
압류 부분은 꼭 압류해가지고 처리할 생각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고, 그것이 원칙이지 일을 벌여놓고 뒷처리하려면 그 경비가 더 들어가지. 그렇게 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책을 만드시라고. 60일 이내에 돈을 선납을 안 하게 되면 계약 파기를 하든지 해서 미연에 방지할 생각을 해야지, 60일 이내에 그것도 안 내면 재산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해도 그것을 못 알아들으시고 개정할 적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계약을 파기하면 변상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120/100이기 때문에 더,
익환
방익환위원
자기네들이 안 지키는데 그런 조항을 바꿔서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계약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약하려고 들지 않을거란 말이에요. 다시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시유지 대부료에 대한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계약조항이라든가 싹 바꿔서 그렇게 하시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료가지고서, 나도 대부료 가지고 떠드는 것도 한 두 해이지, 금년 감사 때밖에 떠들 기회도 없는데 고쳐놓자구요. 대부료 문제 때문에 과장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60일 이내에 15%를 계약을 주지말고, 60일 이내에 납부 안 하면 계약 파기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미연에 방지가 되잖아요. 안해놓으니까 연체료 15% 물지 아무 제약이 없으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늘어나요. 대부료 연체료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가지고 과장님하고 이정복씨 골치썩고 있잖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 관계가 1년을 주기 위해서 임대계약을 해줍니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1년치를 선납을 하고 사정이 있는 사람은 분납하게 해서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유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형편이 되어가지고 기간내에 내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체료가 체납이 되어가지고 1년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가서 임대계약을 안 해주고 사실상 시유지를 원상회복해서 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철거를 해서 쫒아내기도 어려운 시민도 있고 장사를 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체납된 사람들이 변상금까지 가는 경우도 안 내고 몇 년 동안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회 문제화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 법에 있는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시유지를 원상회복해야 원칙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최소한 10년 정도 체납된 사람은 어렵더라도 철거를 하든지 하여간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몇 건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실제 시유지를 점유해서 사는 사람 철거해서 쫓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바로 변상금 들어가고 변상금도 못 내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규정대로 못 하고 있는데 파기를 한다는 규정을 넣나 안 넣나 1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는 계약을 안 해주고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 파기하는 조항을 넣지 않아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요율이 비슷한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과중되는 부담이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도 안 내도 나를 죽여잡수하고 10년 동안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을 실제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아직 그것을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효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시유지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약 파기된다고 하는 것하고 내가 언제라도 연체료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요. 계약이 파기가 되어서 언제든 쫓겨나갈 수 있는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것하고 언제든지 연체료만 내면 살 수 있다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5%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도 안 내게 되면 어느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안 내시고 어느 기간 동안에, 60일이지만 거기서 30일 기간을 주고 그러니까 총 90일입니다. 만약 안 내게 되면 자동 철거는 감수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버리면,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앞으로 계약을 새로 하는 사람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감지시켜버리면 지금하고 있던 일이 재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행자부에서 행정적인 질의도 해야 되고 성남시에만 파기 조건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성남시만 해도 괜찮은가 그런 법적인 문제를 봐가지고 다음 회기에 저희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우리 조례에 대부계약서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지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조례에 없는 것도 조항에 있으면 그것은 위법이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조례에 의해서 별첨 계약서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별지 조항에, 계약서안에는 그런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는 방조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뒀다면 수 십년 동안 방조했다는 거잖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신규로 건물을 점유한다든지 임대하는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옛날에 무질서했던 생성과정단계에서 점유되어 있던 그런 토지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고 기회를 줘도 못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넣지 않고 조례에 명시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넣든지 아니면 결과를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것을 하시는 길에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상당히 협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몇몇 시유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료 징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남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도 아직 계약서에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조례에도 명시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국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 20일자로 지방제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편람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강부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재산보호는 전국적인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만 특별히 어떠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책적인 것을 받기 전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자구수정이라든가 개정안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강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료가 비싸가지고, 시유지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깔고 앉은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보면 분양지 같은 것을 조그맣게 깔고 앉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1년 먹어가며 이자 내다보면 땅 살 기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 7년, 8년이 되면 살 금액을 그냥 시에서 다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보호 차원에서 조그맣게 있는 시유지들은 시에서 다시 결정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10년, 12년, 8년안에 할부로 해서 살 수 있게, 이자는 아주 싸게, 그냥 주다시피하게 이자를 조금씩 받아가며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해야 되지 분양지 가진 분들은 그렇게 하면 열의도 있어서 사려고 합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규정에는 5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불로 내는 것도 아니고고 어려우신 분들은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더 많은 기간을 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분할할 수 있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경표위원
기간을 조금 늘려서 한 10년 동안 해서 할부로 하면 어떠냐하는 질문도 해봤었는데,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좀더 기간을 늘려서 해줄 수 없는가 그것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재량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야 중앙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그런 것을 건의해서 좀 해주세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방익환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국장께서 다음에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개정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계약 파기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명문화하는 것을 행자부라든지 법률적인 자문과 질의나 여러 가지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다면 다음 회기에 개정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낫겠죠.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조례는,
익환
방익환위원
현 조례에도 되어 있으니까, 개정하는 조례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계약 파기하는 것은 계약서상에는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파기하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변상금 들어가면 더 부담만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금액만 늘어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실제로 조례상이나 법에는 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더 부담을 주는 꼴이 되거든요.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방익환 위원님이 조례에 계약 파기 부분을 넣어달라는 부분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가능하면 다음 회기에는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만약에 행자부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불가능하다든지 하면. 저희가, 계약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문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가부간에를 보고드리고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안을 내겠으니까 이번 조례안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방익환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국장님께서 상부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8.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노희성입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검토보고서 보고자료)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민
전준민위원
과장님! 이 개정안이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이죠?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예.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데 소비자운동은 시민의모임에서 하는 것이 주된 것으로 되어 왔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시가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면 이 센터를 지어주고 또 그렇게 운영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물을 짓든다든가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면 이것을 지어서 시에서 관여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소비자정보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민원실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기존에 소비자단체가 하고 있는 기능은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 소비자 상담 두 가지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비자에 대한 교육, 정보 또는 자료 제공 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 업무를 담당하려고 소비자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물론 모든 업무를 시에서 다 담당을 했으면 나름대로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업무들이 되도록 민간으로 이양을 해야 될 입장이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무원하시는 분들이 하시게 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제가 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민간인들한테 과감하게 맡겨주고 민간인들에게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그 분들이 더 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시장은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조2의1항을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전준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2의1항에 대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지면 민간단체,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YMCA와 지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구제 업무를 하기 위한 실비를 지원을 못 해줍니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빼버리면 소비자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실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소비자를 위한 시책사업에 보조를 해줘야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운영할 수 있다. 또 2항에는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시 자체가 여러 가지 정보활동이라든지 교육, 소비자보호 구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시가 책임 지고 해주고 거기에 와서 근무하고 활동하는 것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YMCA에서 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 것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거기 앉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설치를 해주고 운영비를 민간한테 위탁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1항, 2항이 들어가도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꼭 나중에 설치를 하셔가지고 운영면에서는 소비자모임이나 YWCA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 또 새로운 정보센터가 생기게 되면 이런 데가 무수히 많이 생길겁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잘 선정 관리를 하셔가지고 위탁을 주셔서 시민 자율적으로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마지막으로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수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검토보고서 보고자료)
대왕저수지 주변 개발 및 자원식물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장이 사업설명 및 매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자원식물원 조성 대왕저수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신구대학 위쪽 상적동 산 33-1번지 위에 자원식물원 조성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대왕저수지를 수정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렇게는 허가를 못 하고 대신 이것은 시가 매입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농업기반공사와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는 이 부분을 저수지 용도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고 성남시가 매입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 부분이 저수지 용도가 폐지되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면 환경오염이나 주변 양어장이나 환경오염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서 기존에 신구대학 농장부지에 자원식물원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수변식물원 위주로 대왕저수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하에서 이번에 대왕저수지 매입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장윤영위원
대왕저수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기
방영기위원
생태계 보존하겠다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자연 그대로 놔두고 수변공간에,
영기
방영기위원
매꿔서 쓰면 더 좋을텐데, 이매저수지 같은 경우도 매꿔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매꿔서,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의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장윤영위원
시의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시도 자원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쪽은 수변공간이 적습니다. 학습과 교육을 위해서는 수변공간이 필요하고요, 식물원 조성에도 수생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의 이해하고 저희 시의 이해하고 거의 맞아서 이런 사업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너무 도심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도심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떨어져 있으면 효율성이 없을텐데,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도심내에서,
강부원위원
도심내에서는 할 데가 없지만 조금은 거리가, 분당에서도 멀고. 혹시나 판교, 운중동 개발하면 그쪽은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구시가지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곳인데,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율동공원의 예를 봐도 도심속에서 조성할 경우에는 학습과 교육 공간이 아니라 휴식과 여가 활용 공간이기 때문에, 학습과 교육의 측면에서 산하고 겹쳐져 있어서,
근연
이근연위원
교통편은 어떻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새로 도로가,
근연
이근연위원
거기를 경유하는 버스가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대왕저수지 주변이 뭐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개발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신구대학이 여기 있는 겁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농장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면에 보시면 위에 초록색이 있고 밑에 하늘색이 있습니다. 하늘색은 현재 대왕저수지 담수가 되어 있는 저수지이고 위에는 신구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 농장용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신구대학이 조경하고 이런 것만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농장용지로 실습장으로 많이 썼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경학과 한 개 과만 있기 때문에 실제 신구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학습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대왕저수지 주변에 자원식물원을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편의 시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겠다. 시민들한테 많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취지하에서 자원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신구대학에 있는 토지만 가지고는 야생화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있어서 운치가 없고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저수지를 활용해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면 더 좋겠다는 뜻을 있어가지고 저수지 조성하려고 하다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농업용수를 쓰지 않지만 사용을 하려면 사서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내서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지 않고는 손을 못 대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우선 수자원공사 소유의 땅을 우선 먼저 매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저수지 담수지역만 보시면 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시유지가 되고 초록색은 옛날부터 하천 구거부지로 되어 있던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색으로 있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사지 못해가지고 담수만 되어 있어서 사유지로 남아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왕저수지를 조성할 당시에 매입을 이미 해가지고 저수지를 만드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3만 486평에 대한 평당가격이 9만 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농업용수가 필요 없을 경우에 담수를 줄인다든지 하면, 물을 낮춘다든지 하면 농업기반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땅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가치가 많고 가격도 9만 7,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농업기반공사 소유지를 먼저 산 다음에 사유지는 차후에 매입을 하는 쪽으로 게획을 해서 농업기반공사 소유 토지만 먼저 사면 거의 시유지와 국유지만 가지고도 저수지를 끼고 주변에 율동저수지와 같이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소유 토지를 먼저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늘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전체 소요되는 3,429만원이 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 승인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공원을 대왕저수지 주변에 자원식물원과 시민휴식공간으로, 또 도로가 옛날에 구도로가 고등동에 있습니다만 그 도로 말고 비행장 쪽에서 새로 4차선 도로를 확장해서 저수지 위에까지 서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를 가꾼다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아마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국장님! 앞으로 여기까지 그러한 자생식물원을 만들지만 그린벨트지역이나 농지가 없나요? 농업용수를 써야 할텐데.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농지는 저수지 밑에 일부 있습니다만 이 물을 다 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기
방영기위원
이 물을 다 뺀다면?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농업용수로 줄 수 있는 물은 저희가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 비행장 주변까지 다 이 대왕저수지의 물을 쓰던 것인데 비행장 자리의 논도 없어지고 또 고등동 지역도 거의 다 농업용수 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용수로 쓸 가치는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경제통상국장님! 그것 하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경기가 살아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100만 시민들에게,
익환
방익환위원
100만 시민들에게 중원구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에는 뭘 할 거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율동공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정구 쪽에도 이러한 저수지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볼 때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쓸 수가 있고,
장윤영위원
이것이 무슨 과지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환경녹지과입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국장님께서는 환경녹지과를 관할하시지는 않잖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않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알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제목은 자원식물원인데 대상은 저수지라는 것이지요. 시의 사업계획 중에 있었던 것은 100대 사업 중에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저수지의 물을 빼서 식물원을 조성하겠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이 위쪽으로는 사실상 가물 때는 물이 만수가 되지 않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 여기 올라가는 도로 밑으로 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되는 지역은 물을 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변을 율동저수지 같이 꾸미면,
장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핵심은 저수지를 사는 것인데, 제목을 잘못 붙였다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저수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를 이용해서 시민 휴식공간과 자원식물원을 보다 더 멋있게 가꾸기 위해서,
장윤영위원
자원식물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맞아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시에서 홍보해 왔던 것은 자원식물원은 어떤 녹지공간 안에서 그런 것을 연상하고 있었는데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생식물원이라고 했나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자원식물원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쪽이 신구대학 농장부지인데요, 이쪽만을 매입하려다가 이 부분도 포함되었습니다. 계획을 하다가 빠졌습니다만 다시 이 부분 매입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원식물원을 확장시켜서,
장윤영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조성한 다음에 관리가 공원관리과로 갈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원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자원식물원과 공원하고는 틀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적은 저수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매입하기 위해서 사업지역 남은 것 중에서 하나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원관리과에서 율동공원 같이 주민 휴식공간으로 저수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하겠다면 되겠는데 제목하고 저수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볼 때는 지난번에 성공시대라는 프로를 지난주에 봤는데 가평군에 고요의 아침이라는 수목원 관계되는 것을 봤는데 30년 동안 교수님께서 그것을 가꾸고 했는데 군에서 고발도 해서 형사사건으로 법정에도 서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목과 상충되는 것도 있지만 장래를 봐서 이 저수지 주변을 아름답게 가꿔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자원식물원이란 것 가지고는 매입해야 된다는 설득 논리가 없어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지만 설득논리 자체가 없습니다.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저수지를 매입해줘야 되겠다는 논리 자체가 지금 집행부에는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 부지가 누구 것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농업기반공사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을 꼭 사야되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농업기반공사 측에서 이것을 사려면 이것도 꼭 사라 하는 것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이 주변이 전부 다 주택가란 말이에요. 이쪽은 산으로 되어 있지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오염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주택가는 윗 부분에 있습니다. 이쪽에도 구거를 다 묻었습니다.
홍경표위원
신구대 농장도 사는 것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그냥 신구대 소유 토지로서 자원식물원으로 신구대에서 같이 가꾸는데 이쪽 밑에 것은 시가 사서 시가 투자를 하고 저 위에는 신구대에서 투자하고,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구대에서도 자원식물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현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산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전부 다 비싼 조경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그것 부담되네요. 저수지 사서 그것을 만들었단 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자원식물원이란 개념 안에서, 대왕저수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식물원 전체적으로 봐서 처음에 신구대 실습농장 부지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식물원이란 말이 들어가려면 수생식물원도 있고 육지식물원도 있고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저수지를 성남시에서 알선해서 신구전문대 보고 사서 만들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매저수지 메워서 송림고등학교 주듯이 그렇게 해서 주면 신구전문대에서 하고 성남시에서 관리할 필요 없고 앞으로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것이 낫지. 그러면 더 좋잖아요. 신구전문대 학생들을 위해서 성남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라고요. 시에서 개발해가지고 시민한테 하려고 하지 말고.
강부원위원
개발해서 쓰는 땅보다도 실질적으로 물 담아 있는 저수지를 사는 것이지, 개발이라고 하겠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개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개발이 되면 오락공간이 되기 때문에 식물원 부지는 오락공간이기 보다는 학습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국장님! 우리 언제 한번 현지답사를 해봅시다. 우리가 그림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유보했다가,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대왕저수지를 안 가보셔서요?
강부원위원
대왕저수지를 안 가본 것이 아니라 주변이 아리송해요.
익환
방익환위원
현지답사를 하나 안 하나 해줄 걸 왜 현지답사를 해요?
강부원위원
보고 하는 것하고 안 보고 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주택은 저수지 바로 구부러진 이 위쪽으로 옛날 원주민들이 있어서 일부 음식점 하는 곳이 있어서 이쪽에는 20여호가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낚시를 할 수 있나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일부 허용은 하는데 거기가 준설을 하기 위해서 물을 싹 빼서,
익환
방익환위원
국장님! 그 저수지를 사서 우리 성남시민이 얻는 것이 뭐예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문화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율동저수지도 농업기반공사 것을 다 사서 주변을 공원화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도 농업기반공사 소유 땅이었는데 저희가 다 산 것 입니다. 그러니까 율동저수지를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주변에 어떤 시민적 편의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춘다면 시민들한테 뭔가 위락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도 아까 환경녹지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학생학습장, 자연학습장 또 위에 넓은 신구대학의 농원으로 되어 있는 데를 같이 활용해서 자원식물원으로 쓴다면 저희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33억 정도가 많다고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지난 후에는 아마 우리 자손들에게서 잘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좋습니다.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신구전문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현지답사를 한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안을 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방영기 위원께서 현지 답사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 해가지고 다 가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현지답사는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줄 것은 다 해줘요.
익환
방익환위원
안 가고 해주나 가고 해주나 다 똑같은 거예요. 가서 시간낭비하지 말고 해줘요.
강부원위원
가보고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낫지요.
김상현위원장
대왕저수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이 시기적으로 급한 것입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위에 자원식물원 관계 때문에 실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답니다. 지금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농업기반공사 것을 안 사고도 손을 대려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하다보니까 손을 댄다고 하니까 우리 것을 사주지 않으면 못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의혹이 적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 땅 매각계획이 있었고 위에서 얘기가 되어서 검토해라 하니까 계획없이, 보통 이 정도였으면 항상 용역을 발주하지요? 자원식물원과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짤 때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대왕저수지를 포함한 것하고 포함 안 한 것하고.
장윤영위원
환경녹지과에서 계획 잡은 것이요? 아니면,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원래 기본계획 짤 때.
장윤영위원
지금 저수지만 해도 4만평 정도의 개발계획에 있어서 보통 환경녹지과 안에서 공무원들이 계획 짜기보다는 반드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장윤영위원
자원식물원의 지금까지 진행된 기본계획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처음 자원식물원 얘기 나온 것은 98년도부터 나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대상지가 여기였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신구대학 농장을 했다가 두 개 안을 같이 올렸습니다. 하나는 대왕저수지를 포함한 것이고요, 하나는 대왕저수지가 제외된 안이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 계획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신구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과 맞지 않으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의회에서 가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식물원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통과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안을 갖고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자료 드린 것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자연식물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표위원
현재 용역을 주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는데 의회 승인은, 땅 사지 않아도 될만한 것을 찾아서 용역을 줬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처음에 용역은 신구대학 농장 부지만 했었습니다. 용역 내용은 5,000만원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것부터 우리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어차피 저렇게 5,000만원까지 용역을 줄 때 상의도 안 해보고, 우리가 다 해놓으면 너희가 어련히 알아서 해주랴 하는 식으로. 타당성을 조사했으면 우선 여기부터 상의해서 용역을 주든 뭘 주든 해야지 요새 돈이 얼만데 5,000만원씩, 벌써 작년에 용역 줘놓고 지금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처음에 용역 대상지는 신구대 실습농장 부지였습니다.
홍경표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저수지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만 가지고 용역 5,000만원 준 것만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용역 5,000만원은 신구전문대의 그것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대왕저수지 하는 것을 계획 세운 것은 아니지요?
홍경표위원
요새 불경기에 지금 시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는다는데, 차후에 내년이나 후년에 경기가 나아지면 해요. 용역을 줄 때는 필요한 것만 해서 용역 줘서 한 것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위원
용역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발주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12월에 발주해서 금년 5월에 끝납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저수지가 빠진 상태에서의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용역 결과가 5월에 다 포함시켜서 용역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뺀 상태입니까? 결국 이것이 포함이 된다면 그 용역 결과물은 쓸 데가 없는 거거든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대상지를 변경해서 용역을 다시 변경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의회에 업무보고라도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홍경표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이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식물원을 조사하는 계획을 용역을 줬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 신구대학에 있는 자원식물원만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연경관이 대왕저수지 주변을 활용해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구대학 야산에 되어 있는 조경 수목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자원식물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뭔가 바로 밑에 있는 저수지를 활용해서 더 멋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적인 여건이 되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다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우리 땅을 사지 않으면 거기를 포함시킬 수가 없다 해서,
장윤영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보고물 안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대왕저수지가 거론이 되었으면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용역기간은 다음 달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미 용역은 거의 70∼80% 이상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하는 중에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완전히 요술방망이더라고요. 요술방망이가 어느날 전화 한 통화 딱 하면 이쪽으로 진행되던 것이 180도로 결과를 바꿀 수도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자원식물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5,000만원이 언뜻 봐서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12월에 발주해서 5월달 마무리라고 한다면 이미 진행이 충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용역받은 곳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서가 있으면,
동준
염동준위원
설명을 아까 하실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다고 얘기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용역비를 줬니 뭐니 하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심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보나 안 가보나 거기가 지역적으로 자연학습장으로 좋습니다. 또 거기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만 민간인이 그 저수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의결을 해주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신구대학이 사기 전에 우리가 사자 이거예요.
장윤영위원
의결하고는 상관이 없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5,000만원이 공중에 붕 뜹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70∼80% 진행된 용역에 갑자기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동준
염동준위원
용역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장윤영위원
아니지요. 저 녹색공간만 용역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애초에 이 주변을 자원식물원과 상관없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주변을 꾸미려고 하다보니까 매입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용역기간이 다음 달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미 연구는 다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끼어 들어간다면 용역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 하나 쭉 그어서 5,000만원의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 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용역은 처음에 신구대학 부지를 용역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구대학과 협의를 통해서 신구대학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저희는 대왕저수지를 개발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동준
염동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홍경표위원
분명히 과장님 얘기는, 용역 5,000만원 준 것은 신구전문대학 뿐이 아니예요. 이것까지 겸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바른 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행정경제위원회는 있으나마나고 당신 마음대로 사서 공원 하고 싶으면 사서 하고,
장윤영위원
지금 만족할 만한 용역 결과물이 5,000만원이 공중에 붕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서류라도 봐야 된다, 그런데 잘 하겠습니다. 이래서 끝날 경우에는 진짜 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나오면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차피 말로 때우겠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이든 용역물이든 의회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녹색공간이 대상이었다가 그쪽은 협약 맺어서 신구대에서 하고 이쪽이다, 갑자기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용역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과장님! 처음에 설명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설명하는데 토지 매입을 하다보니까 우리보고 무조건 매입하는데 동의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사유를 그 동안에 용역 주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나서 이래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설명했으면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서 녹지공간을 만들겠다 하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장윤영 위원 얘기한 대로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셔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세요.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 33억이란 예산이 얼마만큼 서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번 추경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33억이 어디 예산에 서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본예산에 2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언제 올리려고 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면 아직도 시일이 한참 남았네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시급성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미 신구대학하고 협약서를 작성했고요, 신구대학 쪽은 올해 안에 개발계획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시기에 개발계획에 들어가야 자원식물원을 공동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나고,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해당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세부계획이 충분히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럼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 20억 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다 하고 업무보고까지 다 마친 사항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마친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이상한 것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20억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큰 것입니다. 지금 보았을 때 이 땅의 사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가 너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에 올라왔는데 예산은 20억이 본예산에 서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예산 요구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가지고 놀았구먼.
민자
김민자위원
20억 중에 대왕저수지 매입할 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언제 세웠는데 예산을 그때 올렸어요?
동준
염동준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1년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2003년도 2월까지 성남시 도시재정비계획시 성남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먼요. 그러면 오늘 굳이 심의할 것은 없잖아요. 시간을 두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의 추진과정도 설명 좀 듣고 이렇게 합시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4항 성호시장현대화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다음은 성호시장현대화추진을 위한 부지매입하고 건물매입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효석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장윤영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을 아마 올해 초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 배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산자부에서는 10원짜리 한 장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산자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국의 재래시장 현대화 중에서 이런 형태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조합을 형성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형태로 당사자들이 하고 있지 성남시에서처럼 땅을 매입해서 시에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 앞에 그림을 보았을 때 시에서 이 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분양을 할 것입니까, 위탁을 할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어차피 1, 2단지는 시유지가 60%고 사유지가 40%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을 구성하더라도 저희 성남시는 조합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토지 소유주들한테 맡겨놓고는 현대화 사업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기왕에 갖고 있는 국·공유지도 활용하고 저희 시의 도심 가장 중앙부위에 입지하면서도 너무 노후한 건물들이 있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를 꼭 해야 되겠고 현대화 사업 이전에 건물주들이 다른 욕망이 없으면 좋은데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이고 나는 내 땅에다 건축을 하겠다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의 일부를 지금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땅을 사주든지 안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땅을 안 사게 되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필지를 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 2개 단지에 대한 전체 사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놨습니다. 사업 시행과정에서는 저희 성남시하고 토지 소유주들하고 조합 구성해서 지분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용역은 97년도에 나왔지만 새로이 요즘에 더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획기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오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심사해서 저희 시에서는 감정가로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요, 단 그런 것들이 고도제한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업체별 추진내역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땅만 산다고 해서 시설 현대화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토지주 있지요, 세입자 있지요, 노점상 있지요. 이러다보니까 하게 되었을 경우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가 떠 안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바로 우리시가 개입해야 되지만 실지로 또 개입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여 상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면 상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은 너무나도 하찮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기왕에 영업보상을 해주려면 공특법에 의한, 감정에 의한 금액이 아니고 1,5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 시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행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수용하지 못 하면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지분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개인의 사업시행 의사만 있다고 하면, 또 그 사업계획 자체가 안 맞는다고 하면 개인한테 맡겨 놓으면 그런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유사한 경우가 나옵니다. 결국은 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예산이 상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결국은 손을 못 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특정 땅을 사주는 데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오죽 답답해서 산자부 유통물류과 직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우선 보니까 재판 재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토지를 먼저 사야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사업의 주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는 죽습니다. 시장 현대화 계획의 주체가 성남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만에 하나 거기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성격의 토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장 현대화사업 지도상에 대해서 이 8개 몰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중에서 십중팔구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현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땅만 매입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전국의 예로 가겠습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힘들텐테요,"라고 하는 부분이,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업체를 기왕에 금년 2월 이후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했던 업체가 약 5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서 오로지 내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높이를 9층까지밖에 못 짓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입니다. 고도제한만 해제되어서 법상 허용되면 자기네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높이까지 건축만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업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와서 접촉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또 실지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할인점이나 양판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성남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상가로도 쓰고 윗부분은 아파트로 쓴다든지 이런 주상복합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접촉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될 일 같고, 땅 임자가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땅을 사주든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땅을 사는 방안을 택했고 땅 하나 사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면 기왕에 하는 바에야 이쪽에 되어 있는 사유지를 몽땅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서 일단은 앞으로 또 이런 민원이 재차 발생되게 되면 그때그때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장윤영위원
재래시장의 시장 현대화계획에 있어서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시장은 폐지가 되고,
장윤영위원
지금 제2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듭니다. 시에서 세입의 여지가 있다보니까 100%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 자체도 그냥 시비로 갔는데, 그 측면입니다. 결국 도시계획시설이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만약에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분양입니까, 위탁입니까? 8개 몰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8개 몰로 하는 것은 기왕에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시가 전면으로 나서서 일을 못 하는 상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개인사업 시행자를 공모해서 해야 됩니다.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 사업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토지를 감정가대로 그 사업시행자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 시행을 하되 자기네가 직접 직영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탁방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공모과정에서 당첨된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재래시장이 아니면 산자부의 예산 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시장논리에 맡기지요.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부원위원
코만 빠뜨리고 있을 일이 아니고 약간 문제가 복잡하긴 복잡한데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저기에 화재가 나도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선 땅을 매입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소방도로를 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비상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소방도로를 만들어놓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아까 말씀대로 고도제한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해야 수익성이 있으니까 업자가 달려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달려들지 않을 거라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저 상태에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고, 소방도로를 냄으로써 예를 들어 불이 나더라도 빨리 진화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만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놔두고 그냥 굳이 우리가 손 댈 필요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 여기 끄떡없이 저대로 있다가도 언젠가는 왕창 무너질 거라고요. 결론은 빤히 나와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엉망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은 우리가 수용을 하고 빨리 중간에 도로를 내서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개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면상에 나와 있는 가운데에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지금 사려고 하는 A블록, B블록, 1, 2블록 사이에 있는 것은 리어카도 하나 못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쪽만 먼저 사유지를 매입하느냐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유지와 시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쪽에는 나중에 저희 시가 개발한다든지 하면 먼저 시범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고도제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때 가면 실제 사업성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먼저 그쪽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어떤 하나만 민원이 야기되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시가 패소했는데 그 한 사람만 하기가 뭐해서 사유지는 연차적으로 관리계획만 먼저 받아서 토지계획을 나중에 반영해서 사려고 토지 매입비를 반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현재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이 평당 얼마지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평당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평당 1,400인데 예를 들어서 김병량 시장이 어제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10월이면 완화가 된다고 괄목할 만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만. 그러다 보면 굉장한 요충지거든요. 고도제한이 완화된 상태에서 나는 내 건물 짓겠다고 한다면 현대화 계획은 무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것이지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재개발 차원에서 시에서 뭔가 규제조건을 걸어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블록화해서 용역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필지마다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게, 고도제한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든지 그런 규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요.
장윤영위원
이것은 100%입니다. 작년 성남동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특정인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그림을 멋있게 아파트단지라고 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위치에서는 절대로 전량 매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현대화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홍경표위원
행정적으로는 못 묶나요?
장윤영위원
행정적으로는 그것을 절대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입니다. 법적으로 못 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 현대화 계획은 땅을 사기 위한 사업 제목일 뿐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화재 방지가 된다면 이것은 사야 됩니다.
강부원위원
땅을 사서 도로만 내놓으면 화재 방지가 되고 나중에 그것을 잡다하게 자기들이 집 짓겠다고 허가 내달라 뭐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매입대상지가 사진으로 나왔지요? 토지주가 몇 명이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34필지입니다.
장윤영위원
34필지에서 지금 매입 논의가 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얼마입니까? 34필지 중에서 책임지실 수 있는 퍼센테이지.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1,140평인데요,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한 데가 70평짜리입니다. 내 땅 사주십시오 하는 데가 한 필지인데 약 70평인데 1,140분의 70만큼만 저희가 우선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건축허가를 못 내주면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걸렸을 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97년도입니다.
장윤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것에 관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처음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이미 용역이 97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끝났으면 액션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액션이 없다가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시장 현대화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아까 저수지하고 유사한 것이지요.
민자
김민자위원
고도제한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늦어지고 있는 제일 큰 요인이 고도제한입니다. 고도제한 완화가 이제는 옛날과 달리 가시화 되고 있으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고도제한 풀어지기 전에 빨리 사야 되요.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표위원
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승낙 안 하면 사유지는 아무렇게도 못 합니까? 수용도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뭘 한다 하면 본인이 안 판다 할 때,
장윤영위원
그 시설은 그런 시설이 아니니까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공공 목적에 쓰는 토지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절차를 밟는 거죠.
김상현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탑동 문화시설부지 매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문화시설부지 매각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제안설명은, (장내소란)
「제안설명은 하지말고,」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야탑동 문제는 지난번에 1차 올라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시설 부지는 1,222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 2월 18일날 토지공사로부터 이매역사 건립비 부담이 토지공사가 100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현금으로 줄 수 없으니까 물납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100억 부담금 중에 일부를 99년 1월 18일날 물납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물납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평가액이 14억 3,000만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당 117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설계지침상에 용도가 문화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건 누가 사건간에 문화시설로서만이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정을 해보니까 공시지가로 따져서 2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223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이것은 시에서 문화시설을 지어가지고 시민한테 제공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자유치를 해서 시에서는 자금 조달도 이매역사가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물납으로 받은 토지를 팔아야 시가 부담하는 공사분과 토지공사가 부담할 공사비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문화시설 건립을 시설 확보하는 것도 시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민자유치해서 문화시설을 건축을 한다면 1석2조, 1석3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저희 시에서 땅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납 받을 당시와 지금과의 토지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 재정부담도 덜어지고 문화시설 짓는 것도 민자유치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적에는 매각해서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공개매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들어오든지간에 문화시설을 지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차액이 얼마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물납을 받은 평가금액 14억 3,000만원이고요, 공시지가로 매각에 대한 금액이 27억 2,800만원입니다. 한 1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거의 90%가 올랐네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이매역사 건립비 토지공사부담금 몫으로 현금으로 100억 낼 것을 땅으로 떼어서 준 것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이 이매역사가 진척되는 과정은 있는데 들어가는 액수가 있거든요. 다른 물납을 받는다면 더 많이 팔았어요. 들어가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진척되는 것만큼 팔려야 되는데 이것은 더 많이 팔리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이매역사 못 하면 어떡해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이매역사 못 하면 시가 책임 지고 있고, 공사가 공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이매역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옹벽까지 헐은 것 같습니다. 헐어서 굴이 뚫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 말씀은 제가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문화시설부지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이 다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길래 제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민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실정에서 볼 적에 이 용도로 건축시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면 진짜 어느 누구에게 특혜가 가지 않게 투명성 있게 공개입찰을 해서 이것대로만 한다면 저는 다른 이의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아까 용도에 건축시설할 수 있는 용도에 문화관 극장,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거기에 지정된 그런 것 외에는, 크게 나누는 도시계획법상에 나오는 문화시설은 문화관, 극장,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상에서 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복 계장쪽을 보고) 문화집회시설은 아니잖아, 이것도 문화관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예.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추가로 건축법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종교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이런 것까지도 문화시설로 가능하도록 건축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용도는 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공개매각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문화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체육시설도 들어가요. 알아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진흥법 시행령에 문화시설, 도시계획법상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의한 문화시설 또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문화시설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문화체육센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이라고 그래서 문화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전시관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다 체육시설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에어로빅 댄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둑도 두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지역문화복지시설에 보면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체육에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다 할 수 있다구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야탑동 지역에,
익환
방익환위원
다시 말해서 스포츠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전체를 다 스포츠센터로 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염려하시는 시민들이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구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이것이 성남시민이 진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이 시설을 이것에 빙자해가지고서 이것을 매입한 사람이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회원 모집하는 방법으로 해서 교묘하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구요. 그러면 진짜 서민들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 하는 실정이 된다구요. 진짜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이용을 못 하고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회원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중탑동에 경기도에서 하는 종합복지회관 있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원제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효율적으로 잘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개인이 장사하는 것밖에 안되요. 지금 종합복지회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인이 임대해서 상용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매각할 때 충분히,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예요. 이것은 아무리 조항을 달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 이것은 성남시민을 위한다면 성남시에서 지어가지고 성남시민이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반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개인한테 임대해 주면 분명히 이것은 상업적으로 움직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지만 30억이에요. 땅 사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데 땅을 사시겠느냐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간단히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데 30억씩 왜 투자를 합니까? 무슨 이용가치가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땅 사서 한다는 것이죠.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는 것을 왜 한다고 그러냐구요. 진정한 복지가가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성남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사람이. 깊이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팔아가지고서 12억이 남든 얼마가 남든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매입을 해서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를 팔아서 나중에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심사숙고해가지고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심사숙고해서 어느 방법으로, 이런 시설을 해서 상업용으로 움직일 수 없는 제반여건을 보강을 해서 다시 올려라 했을 적에도 아무런 제반사항이 없잖아요. 전에 올라왔던 것 부결되었던 것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납 받은 취지의 용도가 물론 문화시설이지만 이매역사 건립비 부담을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처분을 해서 이매역사건립비 공사비를 시가 처리해야 되는 재원조달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시설을 용도 변경하지 않는 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건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염려하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시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매각과정에서부터,
익환
방익환위원
좋습니다. 이것 매각하는 부지에서 부결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언론에서도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일반시민들이 알게 되면 상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남시에서는 우선 다른 데 쓸 돈이 있어야 쓰니까 파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남시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것 지탄은 누가 받았습니까? 또 성남시 의원이 받았어요. 매각하고 난 다음에 잘못되면 성남시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성남시 의원들이 받습니다. 왜 항상 의원들이 이런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게금 하실 것을 제시를 해달라구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물납 받은 용도의 재원 조달도 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시가 23억 되는 토지에다가 문화시설을 지으려면 몇 십억의 시비를 투자해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민자유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가지고 의원들이 욕을 안 먹게 해주세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5월 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목요일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