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명병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해충발생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기간은 연중이라고 그러셨어요, 4월부터.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본위원이 신고를 받기에 앞서서 보건소에서 해충발생 가능시설이나 가능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말경이 되면 아주 완연하게 나뭇잎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래 전에 공원을 시설할 당시에 어린이공원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를 식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진드기라든지 모든 벌레, 나방 이런 것들이 많이 끓어 가지고 공원인근 주민들이 창을 열어 놓으면 그런 벌레들이 온 집안을 뒤덮는 것을 본위원은 현장을 통해서 여러 곳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자발적으로 미리 방역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금 지양산이라든지 아니면 양천공원이라든지 대규모 공원같은 경우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미 주택안에, 그것은 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사실은 놀이터란 말이야. 아이들이 나와서 노는 놀이터는 거의 200평이내의 놀이터라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가능하겠죠?

이게 왜냐하면 대규모 공원이라고 한다면 나무가 수십m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할 것입니다만 지금 어린이공원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하셔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방역사업을 하는 인력부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방역사업을 하는 시기에 한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타구청 보건소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몇 명씩을 일당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건비 몇백만원 이것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적기에 신속하게 방역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인건비로 돈 1,000만원 더 지급이 됐다, 그것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원을 늘려서 상용직을 늘린다든지 또 기타 정원을 늘려가지고 TO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일비를 지급해 가지고 사람을 써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대체를 하면 될텐데 왜 그게 어려운가요?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추경예산에도 반영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과장께서 "우리 인력이 지금 2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몇백만원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적기에 방역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것은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봅니다. 지금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그게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이.

1만원이죠?

그런데 약통을 뙤약볕에 짊어지고 가서 방역을 하는 사람에게 1일 1만원을 지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구 위원회 회의수당도 예산범위내에서 한다고 해서 거의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이라고 하면서 1만원을 줘가지고, 제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돈 1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뙤약볕에 나가서 하고 다닌다고 하는 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보다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어느 적정선의 보상을 해 주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사명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목욕비도 안 되지 않습니까? 1만원을 받으면 대중목욕탕 목욕비가 지금 3,500원, 4,000원입니다. 그 분들에게 그것을 주고서, 고약한 약냄새에 땀에 젖은 세탁비도 안 되는 겁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다 보상금은 줍니다. 그러니까 자율 좋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 분이 대가성으로 어떤 일당을 요구하기 보다는 최소한도 그 분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세탁비, 목욕비, 밥 먹을 식대 정도는 해결이 되도록 해야지, 그게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우리구 시설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시간당 4,000원, 4시간 일하고 얼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성을 저버린, 그래 가지고 어떤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1만원씩 보상을 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지침도 봤는데, 거기에 그것을 1만원씩 주라는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팀주사에게 물을 것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는 어느 팀의 주사가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하단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문제가 나오네요. 그런데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32명이 접수해서 32명에게 1,643만900원을 지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혈우병환자도 접수된 건수는 19건인데, 지원건수는 41건입니다. 어떻게 접수된 건수는 19건인데 지원건수는 41건이죠?

그러면 그걸 명확히 이해가 가도록 해놔야지, 이 자료 있습니까? 어디 사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한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백혈병환자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되죠. 이런 사업을 지금 보건소가 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정해져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통계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걸 지원을 하나? 그러면 전혀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통계도 나오지 않고 하면 받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본위원도 지금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의료비 지원은 뭐뭐 합니까? 네 가지라면. 여기에는 지금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데 왜 이 두 가지만 나와 있죠?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방문간호사들이 세대별로 다 나가서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다 했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세대수마다 집집마다 다 가서 그런 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 했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정확한 조사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별도 공문을 발송해서 각 동장 앞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통장들로 하여금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달라든지 이런 어떤 것이 없이,

"각 동별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각 동별로 동장명으로 조사, 보고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중이라는 얘기인지, 자꾸 "다 했다"고 하니까, 지금 진행중이란 말이죠?

지금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했느냐?"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이제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면 안 되고, 무슨 책임을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히 이런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많은 대상들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혜자들에게 알려 주어서 그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개인 의료보험에 대한 자부담 되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1년 내내. 그러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건데, 그렇다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죠. 이상입니다.

주무주사는 내려 가시고요, 다음팀 주사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서 10쪽에 주사보가 속해 있는 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이 보고서를 낸 것이죠?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양천구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한 2열주차 등을 단속하겠다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놨죠?

꽤 여러 장을 걸은 것 같은데, 단속에 따른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또 단속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세부계획이 없이 현수막만 걸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구청과 공단간에 그 단속사업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차질없이 이행될 것인지, 세부계획이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총무부장, 본위원은 그 현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위탁을 줘서 유료화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어요. 위탁약정서에 보면 명쾌하게 조문화 돼서 갑을이 약정서에 서명날인 함으로 해서 위탁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약정서가 체결되는 그 시간부터 이미 그것은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해 왔단 말이야. 이중주차, 삼중주차 또는 주차구획선 안에서 상행위하는 것 등등 이런 것이 지금까지 단속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갑이 지켜야 될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날짜까지 정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5일부터라고 했는데, 이중, 삼중 주차가 쭉 되어 있는데도 가시적으로 거기에 따른 단속조치를 하는 것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어쩌자는 것이냐 이 말이야. 하겠다고 예산 들여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쭉 걸어놓고 뭐 하자는 거에요? 그래서 계획이 있느냐고 지금 묻는 거에요. 어떤 현황이었다는 거는 내가 더 잘 알아. 현장체험을 통해서 다 아니까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보라는 얘기에요.

지금 갑이 이행해야 될 의무규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위탁업자한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요? 지금 2열주차, 3열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했고 또 그 지역내에서 상행위를 한다든지 또 대각선주차 이런 것을 집중단속을 한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견인을 한다든지 해서 무언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무슨 딴 얘기하고 있어? 위탁업자한테 2열, 3열주차 된 부분에 대해서 차 빼주지 않으면 견인을 해야 될 의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한다고 했는데, 오늘 한 건이라도 견인한 차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견인을 하기 위한 계획이 섰냐 이 말이에요. 견인차량은 몇 대가 확보됐고 몇 대 정도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현수막만 걸어놓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몇월 며칠부터 집중단속 한다고 써 붙였잖아요? 그랬으면 그 단속에 따르는 계획이 수립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안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2열, 3열주차가 10시가 다 되어서도 쭉 되어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을버스가 운행을 못하고 서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무슨 단속을 한다고 현수막을 내다 걸어놓고, 지금 주차장관리 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야. 구 지역교통과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를 했든 단속을 25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피부에 닿도록 뭔가 주민들이 '아, 한다더니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해 줘야지, 전혀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현수막만 갖다 걸어놓고, 도대체 뭐하는 거에요? 주민들에게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인가? 알아서 안 세우기를 바라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견인을 해 가라고 해도 견인할 수 있는 차량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2열주차, 3열주차 한 차량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없고, 겨우 늘 해 오던 대로 주차단속원 두 명 정도 지원받아서 한다는 얘기 아니요? 그것이 집중단속이요? 그것은 평상시에 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단속에 대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현수막을 여러 장 걸 정도면, 구청장도 그런 지시를 했다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많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지금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그래놓고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도 수립하지 아니하고 뭘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이에요? 할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제대로 하든지. 그렇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것 없이 현수막만 내걸어? 본위원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견인차도 확보되어야 되고, 구입을 못한다면 임대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이고,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업자에게 돈은 다 받아놓고,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지경이 되어 있는데도 대책은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돈만 받아먹으면 되나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현수막을 여러 개를 걸었어. 본위원이 세 보니까 우리 신월1동만 보더라도 꽤 여러 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으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전혀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 해 가지고 주민을 기만하고 단속한다고 하고서는 안하고 또 그것을 집중단속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25일부터는 2열주차, 3열주차, 대각주차 이런 것이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25일이 되어도 변한 것이 없다? 첫 날인데도 못하고 있잖소. 밤새도록 세워놓은 차들이 그대로 서 있어. 그러면 견인해 와야죠. 총무부장! 그런 식으로 자꾸 일을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현수막 값은 나가지 않았을 것 아니요?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보란 말이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지역교통과장하고 업무협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면 25일부터 어떻게 협조하겠다, 가져와 보시오. 지금 "단속은 지역교통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25일부터 집중단속 한다고 이미 현수막 걸었죠?

그렇다면 지역교통과에서는 어떠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25일부터 집중단속 한다고 하는데, 뒷받침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문서로 협조해서 가져온 것이 있으면 가져와 봐요. 그러면 지역교통과장을 여기에 불러 세워놓고 얘기할테니까. 그러한 업무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견인차를 시설관리공단에 25일부터 언제까지 2대면 2대, 3대면 3대, 주차단속원은 몇 명 이렇게 해 주겠다든지, 이런 것 하나도 해놓지 않고 뭘 하겠다는 거요? 구청장이 한 마디 하니까 현수막 갖다 걸었어요?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말들은 잘 해요. 지금 뭐 한 게 있어요? 없잖아. 계약서에 도장만 찍을 줄 알고 업자한테 돈이나 받을 줄 알지,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은 하나도 이행 안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지금 부를까요? 과연 공단과 어떠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는지, 25일부터 어떻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지?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역교통과장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요. 있어요?

여보세요! 그따위 대답이 어디 있어? 집중단속 한다고 예산 들여 가지고 현수막 걸어놓고 업무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단속 못할 것을 왜 단속한다고 날짜를 못박아서 여러 개의 현수막, 현수막 하나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게 총무부장 돈이야? 이사장 돈이야? 뭐하는 거에요 도대체. 능력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지. 도대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장악하고 또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요? 이렇게 주민을 속이고, 답변해 보시요. 능력이 안 되면 그만 두어야지 그 자리를 자꾸 지키고 있으면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지.

또 거짓말 할려고? 지금 이렇게 공공연하게 현수막까지 걸어놓고도 알맹이가 없잖소이까 알맹이가. 도대체 총무부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지금까지도 대책이 없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에요? 현수막 오늘 다 뗄거요? 그 약속을 못지킬 바에는 빨리 떼어야죠. 아니면 할려고 한다면 내일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시요. 업무협조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얘기해 보란 말이요.

장비대책은 어떻게 할 거에요? 견인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한다고 해놓고 이제서야 의논해? 의회에서 지금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또 어벌쩡, 이사장!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이 얘기해 보시요. 사실대로 나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하니까 한 번 얘기해 보시요.

이사장 이름으로 위탁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사장은 뒷짐지고 있어요? 현장을 다니면서 업자들과 2열, 3열로 주차를 하고 있는, 주차구획선은 비어 있다니까. 주차비 안 낼려고 2열, 3열로 주차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갑인 시설관리공단 대표로서 약정서 이행을 해 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개월이 지나도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수막 걸어놓고 25일부터 한다고 해놓고 알맹이 대책은 전혀 수립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또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사장이 책임져야 될 일을 지역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멀쩡한 것을 유료화 해 가지고 더 복잡해졌다." 그러면 유료화의 목적이 뭡니까? 주차난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주차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질서 유지할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관리를 맡아 가지고 또 위탁을 줬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년도에 2001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돈 받은 것을 다 쓰더라도 공익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전무해. 지금 이사장께서도 25일부터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을 이사장 결재하에 현수막을 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사장한테 결재도 안 받고 그냥 하나요?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인데. 그것도 신월1동 뿐만 아니고 신정동도 있고 신월6동도 있고 여러 군데 다 걸었던데. 그러면 현수막 값만 해도 상당한 액수일텐데 결재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하셨습니까?

좋아요, 그 돈 지출은 전결했다고 하고, 집중단속에 따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실시한다는 것을 보고도 안했단 말인가?

현수막 걸었다는 보고도 안했어요?

그러면 이사장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요.

공문으로?

언제요?

그래서 회신은 왔습니까?

이보시요, 문서로 해서 보낸 것에 대해서 문서로 회신을 받아야 할 말이 있을 것 아니요? 만약에 문서로 언제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는데, 안했다면 지역교통과장이 문책 받아야지. 회신은 안했어요?

요구 했습니까?

공문은 보내놓고, 총무부장이 지금 공단의 대표요? 공문으로 요구 해놓고 회신은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공문으로 뭐하러 요구합니까? 회신을 안 받을 바에는 구두로 전화로 얘기하고 말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공문으로 한 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훗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요청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것 아니요? 그러면 회신을 안 받을 바에는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하고 같애.

위원장님, 지역교통과장을 불러 주십시오. 공문을 받았는가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하세요. 과장이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셨으면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게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공단이사장 명의로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단지 그 내용이었습니까?

공문을 가져 오셨습니까?

저 좀 보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서번호 사업 611-4065호, 시행일자는 2001년 4월 14일, 수신은 양천구청장이고 참조가 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제목은 공영주차장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단속요청을 하면서 어떤 방법의 단속을 해달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25일부터 인원은 몇 명을, 장비는 어떻게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하셨습니까?

어떤 단속입니까?

과장, 지금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고 그 위탁약정서에는 갑을 쌍방이 지켜야 될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불법주차, 또 주차구획선 안에 상행위 또 주차구획선 안에 불법적치물 이런 부분들은 갑이 조치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용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킬 의무를 가진 것이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 운행이 어렵습니다. 2열, 3열 주차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버스의 운행이 어렵게 됐다, 서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공공도로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될 관리의무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구청장은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지켜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2열, 3열 주차, 불법주차 부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말이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하면 양천구가 출자를 해서 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을 개인에게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몇면에 얼마, 이래 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정서에 갑, 즉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인 갑이 지켜야 될 의무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켜줬을 때 을에게도 그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약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공단의 의무규정에 이런 것을 단속해 주고 정비해 주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지금 공단에는 이러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단속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하면 양천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통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약정서에 체결한 갑의 의무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들이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그런 것을 이행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이익, 피해를 봤다 이래 가지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패소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또 그것으로 끝나느냐? 우리는 손해배상을 법원판결에 의해서 물어줘야 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지역교통과장은 충분히 업무협조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25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불법 2열주차 또 직각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겠다"라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현수막을 여러 곳에 게첨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역교통과장은 이런 공문을 받았다면 적어도 오늘부터는 견인차, 인력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집중적으로 주민들에게 고지한 이것이 마치 전시행정 하듯이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뭔가 가시적으로 '단속 한다더니 하는구나' 이런 것을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는가?

견인을 우선 하루에 단 두세 건이라도 25일부터 단속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주차하면 견인을 해 가더라,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정원 직제문제는 애당초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이관받는다고 하는 대전제하에 모든 것이 계획되고 또 공단설립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바로 집행부인 구청이 위탁업체로 하여금 구민체육센터를 넘겨받지 못함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차질이 왔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사장이나 총무국장 이런 분들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절대로 규정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은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관에 보면 정원의 약간 명에 대한 잡급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14명의 잡급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현원은 몇 명입니까?

보세요, 정원은 40명이고, 현원은 31명에, 잡급직 14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경영이 어디 있어요?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유분수지, 약간명을 써야 된다고 하면 31명 같으면 두세 명 정도 써야 맞죠. 그런데 14명씩이나 잡급직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경영이 건실경영이니 흑자경영이니 말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10여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썼어야 정관에 맞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인건비 깎아서 흑자경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는 못합니까? 이거 말이 될법한 얘기에요? 차라리 이사장하고 총무부장만 놔두고 전부 잡급직으로 써요. 정관에 대한 해석들을 잘 하시는데, 정관에 지금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정원의 약간명에 대해서 잡급직을 쓸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를 한다든지 기타 이런 정도의 인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관도 무시하고,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엉터리 인사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했어요? 지금 현원이 31명인데 잡급직을 14명 쓰는게 잘 했느냐 이말이에요. 그러고서 "지금까지 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잡급직을 쓴다고 하는 얘기는 일당제를 쓴다는 얘기는 경영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인건비라도 어떻게 줄여 가지고 대차대조 맞추어 볼려고 그런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이 열네 명이 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월 인건비 얼마가 지금 현 잡급직에 비해서 더 나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예산전문가가 하는 일이에요? 잡급직을 쓰니까 능률도 떨어지겠죠. 돈을 적게 주니까 아무나 데려다 인사라는 것은 적소에 적임자를 거기에 맞는 사람을 거기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면서 발탁해서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따위로 하기 때문에 파견 공무원들이 공단의 암이라는 거에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공단이 파견공무원들의 소유물이 아니야. 군림하러 온 것도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야. 이사장 명에 의해서 어떤 특권의식이 없어요. 왜 특권의식을 가져야 되나? 파견 나왔으면 이사장 명에 의해서 업무분장 받아 가지고 각자 업무하면 되는 것이야. 그런데 지금 총무부장 하는 작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31명에 14명을 잡급직으로 썼잖아요. 지금 정관 들먹거리든데, 정원이 어떻고 했는데 왜 이건 지키지 않나? 정관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정관 개정해 가지고 정원조정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31명이야. 그러면 9명을 더 정규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뭐하자는 거냐 이말이에요. 공단 말아먹을 생각이에요? 미래가 안 보인다 이말이에요. 일용직들이 나와 가지고 한 달 일하다 그만 두고, 두 달 일하다 그만 두고, 다시 일용직 쓰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직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애정이 있어야 미래를 설계하죠. 이런 식으로 한다 이말이야. 그러고 무슨 정관을 찾아요? 답변 좀 해 보시오. 그렇게 정관이나 직제에 대해서 규정,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 안 될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말이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이나 총무부장 개인의 것이 아니야. 적어도 양천구 구민에게는 장래의 큰 기대속에서 출범한 것입니다. 지금 적자운영이 된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인다면 투자한단 말이에요. 지금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뭘하고 있나, 이런 짓만 하고 있어. 어떻게든지 화합을 이룰려고 하고 뭔가 진취적인 착안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할 생각을 안하고, 한계에요 그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단을 설립할 당시에 파견공무원은 공단을 설립하고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만 하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에요. 주인은 이사장이 주인이고, 지금 공단에 새로이 채용된 이 사람들이 주인이야. 구청에서 나온 파견공무원은 잠시 도와주고 가면 그만인 거야. 이 잡급직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정관을 알아요, 몰라요? 정관규정을 왜 위반하고 썼냐 이말이에요. 책임질 거에요? 저는 공단설립 초부터 이 시설을 넘겨받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것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확인해 봐야 된다, 하나하나를 보니까 파견된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한 발상을 가지고 공단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단 말이야. 우선 흑자운영을 했다고 하는 이것 하나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사람 더 쓰면 이양섭 부장이 월급 주나요, 이사장이 월급 주나요? 양천구민이 월급 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미래를 우리는 기대한다 그말입니다. 처음부터 흑자를 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죠. 이제 이사장이 소신을 가지고 의회의 협조를 받을 일이 있으면 직접 발로 뛰어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또 이사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현실에 맞는 운영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 말이야. 파견된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여 줬습니까? 하라는 근무는 안하고 컴퓨터로 고스톱이나 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있어. 공단이 휴양소인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총무과장 답변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해요.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경영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업무를 분장 받았어요. 경영분석 및 평가를 하는 업무를 분장 받았습니다.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업무를 받았어요.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지도감독권을 받았습니다. 또 정관에 관한 사항을 받았어. 단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도 받았어. 이사회의 운영업무에 대해서도 받았어. 그러니까 이사장명에 의해서 업무분장 된 것이죠?

묻습니다. 정관에 관한 사항, 지금 정관을 위반하고 있어. 알고 있었나요? 본위원이 지금 총무부장을 상대로 해서 정관에 위반된 사항을 지적했는데, 정관에 대한 사항을 업무분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과장이 알았냐 이 말이야?

그런데 부장한테 이래서는 안된다고 얘기했나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분장을 받고 있나요? 부장이나 이사장이 정관을 다 숙지할 수 없어. 그러면 총무과장이 "정관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관에 위배됩니다"라고 얘기 했어야죠. 말 했는데도 윗사람이 안 듣는다면 할 수 없죠. 당연히 업무분장을, 지금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경영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어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흑자야. 그런데 정관대로 해서 잡급직 14명중 약간명 2, 3명을 빼고 11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한다면 경영평가에서 어떤 분석결과가 나왔을까? 해 봤습니까? 잡급직 14명 중에서 약간명 2, 3명을 빼고 11명 정도가 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현재 경영평가를 해 봤냐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흑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분석했어야 될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부장이나 이사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지금 정관을 관리하고 있고 경영분석에 대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직무유기야. 경영분석평가를 하게 되면 문서로 평가해야 되는 거요. 문서로 평가를 해서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서 분기별로 하든지,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장 심민호씨같은 경우 구청에서도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심민호씨가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 경영마인드를 가진 중간 관리책임자가 경영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보다 세부적으로 할 수 있었겠죠?

지금 이 규정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은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정관이나 또 직제를 검토하고서 업무를 분장받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감사원 지적이라든지 기타 행정자치부 지적을 받은 이후에 지금 얘기를 한 거에요. 그럼 그 전에는 이 업무를 분장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지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했나요?

그렇다면 직무유기지. 뭔가 제대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차질없이 챙기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적에 감사에 지적받을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 감사원이나 행자부의 지적을 받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서 개정을 했다면 이렇게 소리가 날 일도 없을 거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제대로 안한단 말이야. 신월문화체육센터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한 번 가서 지도감독이 되던가요? 지도감독이라는 업무분장을 받았어.

그렇다면 공연히 업무분장을 받아 놓고 있는 건가? 못할 것을 왜 받아요? 전혀 못할 것을 왜 받냐고. 만약에 본인이 "도저히 한계가 있다,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하면 이사장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라도 해야죠. 한 달에 한 번 휙 갔다 와서 그 현황파악이 되나? 안 되잖아요?

이사회는 그 동안에 몇 번이나 했어요?

이사가 도대체 누구누구요?

그러니까 이사중에도 경영에 대한 전문가는 없네. 지금 이사구성 면을 보면 무언가 경영에 전문성을 보필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이사가 한 사람도 없네?

회계사야 숫자지. 지금 보면 총무부장도 공무원이고 총무과장도 공무원이고, 이래 가지고 공단이 돌아가요? 심민호 과장, 본인이 맡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본인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앞으로 있는 날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대에 세울 수 있는 자격대상은 부장까지인데, 참고인으로 공단의 하위 7급, 8급 누구든 부를 거에요.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과연 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총무과장 내려가고, 총무부장 보시오. 지금 총무과장이 본인이 업무분장을 받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히 챙기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직속상관으로서 확인도 안하나요? 과연 과장이 업무분장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 부장으로서 확인을 안해 봅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관리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왜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냐 하면 본위원이 그 동안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단직원들을 다 살펴봤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분장받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한가한가? 그런데 무슨 잘하고 있어요? 총무부장이 감독에 대한 능력도 없는 거에요.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챙겨 봐야죠,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러고도 지금 본인들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사장께서도 각 부장이나 각 과장들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챙기셔서 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원조정해서 써야죠. 그리고 정규직을 잡급직으로 돌리는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야. 이게 뭐요? 이래서 흑자 만들어 놔서 이런 것 갖다 내 놓으면 위원들이 박수 쳐주고 잘 했다고 할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