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태우입니다. 먼저 지난 3월22일 제2차회의시 의결된대로 4월11일에서 4월14일까지 4일간 5개 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모색코자 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주요 견학사항으로 동기능전환 및 미시행관련 자료수집, 미시행에 따른 갈등 및 해소방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설기관의 마찰 해소방안, 관련 규정과 운영세칙 및 기타 참고사례 등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업무를 각 동에서 추진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설문조사서는 세 가지 유형별로 착안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주민용과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용,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용으로 각 20개 항목으로 설문조사코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안에 대하여 조사대상 동, 조사자 수, 조사 항목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본 설문조사가 원만히 종료되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자치센터 설문조사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설문조사서 3개 안이 있는데 공무원용, 주민자치위원용, 주민용, 이 주민들은 동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해서 민원실에 민원서류를 청구한 그것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 사견으로는 동당 약 10명씩이나, 그렇게 되면 210부가 되고, 아니면 5개 동을 선정을 해서 10부씩 하면 50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교환해서 불특정다수로 해서 200여명정도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정을 하는 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얘기한대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1주일이면 1주일을 줘 갖고 각 동 민원실에서...., 어디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효율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옥근 위원입니다. 전문적으로 얘기로 하면 샘플사이즈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샘플링 장소라는 것, 불특정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민원창구에 호적등·초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러 민원실에 온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무작위 차출을 했습니다. 동별로! 그렇게 해서 각 동 약 10명씩 해서 210명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통계적인 전문용어로 는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랜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 것인데 너 해라, 너 해라 이렇게 하면 랜덤이 아니겠는데요.

그래서 민원실에다가 이것을 비치를 하고서 담당공무원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안하고 무작위로 보내는 방안, 지정을 해서 보내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의견을 교환해 주시면....,

제 의견은 각 동 민원실에다가 1주일이면 1주일을 둬 갖고 몇 장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해 오라는 것이 되야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이라고 해야지, 안하면 이것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안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개 동에 몇부 이상, 이렇게 해 줘야지 관심을 갖고 동장이라도 지켜서서 하라고 하죠.

아니면 동에 자생단체 있죠. 동에서 회의하는 자생단체에다가 나누어줘서 하면 되죠.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주민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이것이 뭔가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아까 김형식 위원님 말씀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