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의결 되었으며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1일간의 일정으로 울주군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외 3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울주군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 울산광역시울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결의건 모두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금일 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보고한 후 의결하고 울주군의회 제38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암의원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2001년4월7일 의안번호 제251호로 제출된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4월16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4월19일부터 4월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심의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의 의결심사가 기본방침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심사기준으로 정하고 특히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해 심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의한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보면 당초예산액 1,172억9,600만원 보다 35. 5% 인 368억9,900만원이 증가한 1,541억9,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9억1,500만원이 증가된 1,269억8,700만원, 특별회계는 169억8,400만원이 증가된 272억800만원으로 편성요구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29억2,0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억1,4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6,200만원, 과태료수입을 비롯한 잡수입 5,1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35억7,900만원이 증가한 145억400만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95억9,800만원이 증가한 235억9,800만원, 지방양여금은 28억6,400만원이 증가한 84억8,700만원, 보조금은 39억7,800만원이 증가한 242억1,4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41억9,800만원으로 석남사 백인당 정비 등 58건의 보조사업비가 신규지원 또는 조정되어 21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문화의집 설치비 1억원, 석남사 백인당 정비 6,000만원, 주민자치센터설치 청사정비비 1억2,600만원 등 100억1,600만원으로 총128건에 18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의료보호기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ㆍ시비보조금이 5억2,000만원, 주차장기금 7,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110억, 농공단지조성사업 300만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기금 53억7,700만원 등 169억8,400만원이 증가한 272억8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분야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예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 원안의결 하였으나 남창시장시설개선사업비와 관련 국ㆍ시비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국ㆍ시비보조금 중 15억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을 1,526억4,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지급단가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 등으로 1억8,300만원, 경상적경비는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범위변경에 따른 조정분 3,5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임의풀보조 5,000만원 등 10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문화재관련사업 5억5,400만원, 남창시장개선사업 14억, 2001년지역특화사업 1억300만원, 산림관련사업 1억5,600만원 등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인터넷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지역문화재관련사업 2억2,200만원, 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행정분야지원에 1억5,2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경제개발관련사업에 12억5,200만원, 무궁화식재사업 1억원, 임도사업에 1억2,700만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 1억원 등이며 자체사업은 두동, 봉계 동네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종생활체육에 5억9,500만원, 문수산 화장실 설치공사에 6,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등 청사신ㆍ개축에 따른 사업비 13억7,500만원이며 농업기반조성부분에 농업기반시설물개ㆍ보수비 2억원 등 25억7,2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하천관리 부분에 온산, 덕신 소하천정비사업 등 33억5,000만원, 읍ㆍ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3억2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관내초ㆍ중학교 정보화교육장 강사비지원 3,2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어머니축구단활성화지원금 3,000만원 중 600만원,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위한 청사정비비 중 군비부담금 1억1,400만원, 언양반천마을회관건립비 9,000만원 중 1,000만원, 국ㆍ시비보조사업비 미확인에 따른 남창시장 시설개선사업비 17억2,000만원, 언양공용주차장확장을 위한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1억원, 덕신지구 우ㆍ오수관정밀점검용역비 8,500만원 등 20억6,8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ㆍ시비보조금 5억2,000만원이 추가내시 되어 입원환자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900만원이 증가되어 버스승객대기시설설치, 작천정 운문령고개 주ㆍ정차금지차선도색, 불법 주ㆍ정차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원전보상금1억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1,700만원, 고리원전특별지원금을 비롯한 고리원전기본지원금이 77억5,300만원으로 총110억원이 증가되어 온산읍근린체육시설, 서생면종합복지센터 등 원전주변특별지원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그중 문화예술복지시설사업예산 8억9,500만원에서 7억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001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조정분을 제외한 300만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53억7,700만원으로 댐주변정비 및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대곡댐주변지역 정비사업분야 언양, 두동, 두서지역의 하수차집관로부설사업을 제외한 체육시설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심사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에 과다계상된 부분과 사업계획에 있어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사항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여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법적인 사전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전 법적행위 등 절차 미이행 등에 따른 지적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 한성률의원입니다. 시나리오가 잘못되어서 삭제부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상단 네 번째 줄에 온산읍근린체육시설, 이 부분이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시나리오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합니다. 원전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온산근린체육공원은 아무 관계가 없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원전이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된 것이 맞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률입니다. 2001년4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4월9일 제출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굴화 2택지 개발사업지구는 울주군 범서읍과 남구 무거 1동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될 경우 주민의 생활불편과 행정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자치단체 울주군 남구간 구역변경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므로 울주군 범서읍 42필지 50,361㎡와 남구 무거동 50필지 4만7,538. 8㎡ 총 92필지 9만7,904㎡에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조성을 위한 울산 굴화 2택지 개발사업과 주택ㆍ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구역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최근 지역개발에 따른 자치단체간 구역변경이 즉 울주군에서 남구로 '96년1월15일 8만4,860㎡, '97년5월2일 6만9,142㎡ 등 2회에 걸쳐 15만4,002㎡가 남구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개발에 따른 자치단체간 구역변경은 계획단계에서 부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 판단되나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구역변경이 불가피할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해 지역정서이므로 범서읍의 주민여론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2001년1월26일 법률 제6388호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범위를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위법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범위를 확대시키고자하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되므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로 전ㆍ월세 상승억제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 중 전용면적 60㎡에 한하여 종합토지 세 세율을 1000분의3으로 하는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이 변경결정된 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조정하고자 군세조례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부과 면제지역 변경고시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안의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행정구역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주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결의건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