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의장.

긴급발언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긴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발령의 사항을 보았을 때 의문 나는 점이 있어 의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없는 보건소 부소장 직제 신설에 관해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사전 협의나 또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또는 승인 없이 조례에도 없는 직제를 신설한 데 대해 집행부에서는 그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시행된 보건소 부소장 직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또한 현재 부소장 이름으로 시행한 모든 문건에 대한 하자가 있을 시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에게 문제점이 제기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사라는 것은 우리 조직 또 우리 말단 조직 행정에서 그 인원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는냐에 따라서 인사권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건소 직제에 없는 부소장이라는 임명을 붙인 것은 또 그만한 타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의 부소장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는 인력을 최대할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 사무관을 그냥 일반직으로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냥 부소장이라는 임명을 붙였던 겁니다. 우리 공무원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행정의 묘지 어떤 특정한 규정이나 틀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가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미흡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남은 인력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다 노력을 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돼서 무슨 인사규정이나 행정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내가 봐서는 곧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시 직원을 그냥 놀릴 수도 없고 또 보건소가 요즘 홍역이니 등등 많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46,000명이라는 인원에게 홍역 예방주사를 해야됩니다. 두개 팀으로 보건소의 소장, 관리의사가 나가서 지금 각 학교에 가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공백상태에 들어가니까 관리할 사람이 좀 적다, 없다 당분간. 그래서 보건소에 경력도 있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임시 그런 기간동안만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행정상의 과오가 있다던가 잘못이 있다고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소장이라는 말만 붙이지 않았으면 큰 물의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사무관을 사무장도 없고 그런 데 그냥 두기가 뭐해서 부소장이라는 명칭을 그냥 일반적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사람 인사기록 카드에는 부소장이라는 명칭이 안들어갑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외부나 남들에게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였던 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기록하는 것을 잠깐 중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이외에 다른것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구청과 의회간에 무슨 큰 문제가 되고 대립이 되는 양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인다면 참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행정을 하는 책임자로서 입장이 답변하기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구의원이라고 해서 개인 신상에 관한 것 아무데나 막 발설하고 그래도 되는건지 난 참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하려면 행정 절차에 의해서, 가령 구청장이 행정을 잘못했다 그러면 아무리 질타를 해도 좋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자기 임의대로 막 발설해도 되는건지 난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극단의 얘기를 한다면 저도 구청장 자리가 그렇게 연연돼서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옛말에 돌부리 차면 제 발가락부터 아프다고 했습니다. 남을 그렇게 음해하고 헐뜯어서 자기는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문제는 서로가 지성인인만큼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남을 이해해서 남을 따라줄줄도 아는 것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하다가 잘못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은 의원 입장에서 이런 공식석상에서 구청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든가 질타를 해야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외부 일반인들 있는데서 외부에서 그렇게 막 발설을 하고 그래도 되는겁니까? 저는 그것이 참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 공무원들이나 자숙하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실망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제 개인에 관한 얘기이고 또 우리 구청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나 구가 모든 것을 의논해 가면서 협조해서 해결해서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합시다. 죄송합니다.

의장.

사회건설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자 직제 신설에 대해 청장님의 사과발언이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재삼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4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이에 따라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20일자로 집회공고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4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이어서 4월 20일 이상기 의원 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과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구립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 제정규칙안 1건 등 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