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윤완병 의원 발언
병옥
전병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4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무주군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의서에는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10시46분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에 제출된 무주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결과 여러 면에서 위법 부당하게 편성된 사례가 많기에 사전 의안들의 합의로 충분한 검토분석이 필요하기에 추경을 별도 기간을 정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선집행 후편성을 시정촉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새 시에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다고 경고하였으며, 군수도 군정질문 시 시정촉구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도 이러한 사례가 수 건 확인되어 충분한 확인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국제병원의 경우 본 의회에서 17억8천만원의 개·보수비를 승인하였으나, 2001년도 4월 20일 긴급 입찰공고에 보면 28억8천여만원의 입찰공고 하는가 하는 등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가 하면 의료원 운영에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며, 세 번째,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승인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취득승인 전에 예산을 편성되는가 하면,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재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므로 제104회 임시회에서는 무주읍 시내권 가로환경정비사업 청원 심의의 건만 상정하고, 기타 안건은 추후 기일을 정하여 심의할 것을 요청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병옥
전병옥의장
제104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송재호 의원께서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에 서명날인 할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윤완병 의원과 송재호 의원을 서명날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읍시내권가로환경정비사업돌포장및곡선형공사반대청원심의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읍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 돌포장 및 곡선형 공사 반대 청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소개하신 윤완병 의원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10시51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선별하고 선택하고 있으며 집행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에 진정 청원의 형식으로 그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방하여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를 이끄는 주축 중 하나인 의회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을 신중하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의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총론은 긍정적이지만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활동상에 제도적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출된 청원서 헌법 제2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무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관련하여 무주읍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돌포장 및 곡선형공사 반대의 건에 대하여 청원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회부 심사하여 헌법 제26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67조 무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처리하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고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주민참여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원에 질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청원의 내용 특성상 의회가 처리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청원 건에 대하여 처리과제인 무주군에 주민의 청원내용에 충분히 건의하고 본 사업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되도록 촉구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이상으로 청원 소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
병옥
전병옥의장
윤완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