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심사 등 도정업무수행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항상 자치문화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성된 청소년 기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33억2,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청소년 대상 관련 조례, 청소년의 정의는 법으로 18세, 19세를 통합해서 19세로 규정한다고 정부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24세로 연령을 규정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로......

아니, 여기는 19세로...... 정부가 지난번에 발표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법에는 24세다?

그렇습니다.

19세로 개정이 되면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나?

지금 청소년기본법상에 청소년 하게 되면 보통 9세하면 우리는 아동으로 보고 24세면 청년으로 보고 그러는데 청소년 해 가지고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기본법상에 저희들이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에서 24세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정부에서 청소년을 18세로 규정한게 있고 19세로 규정한게 있고 그래서 통합해서 19세로 규정한다고 법을 개정한다고 국회에 상정했다고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법인가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상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보는......

글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9세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이 33억2,800만원 중에서 현재 장학사업으로 지급하는 돈도 있습니까?

장학사업으로는 저희들이 2000년 2월에 설립된 충남장학회에 2000년도 40억원을 출연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저희 청소년육성기금법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학사업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장학사업을 여기서 일부 했었죠?

전에 같이 했다가 2000년 2월에 충남장학회에다가 4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장학사업은 전부 충남장학회 그리 넘어갔습니다.

33억2,800만원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이자수입이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결산금액이 33억2,800만원, 원금이 32억3,700만원이었고 이자가 2억4,900만원요.

이것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남아서 다시 적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자랍니까?

10/100을 저희들이 적립하게 지금 그렇게......

그러면 약 2,000만원 정도를 적립한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에서 10%를 재적립하는......

그러니까 이억 얼마라고 했죠, 이자수입이?

2억4,900만원입니다.

2억4,000만원?

예.

여기서 1/10이면 약 2,400만원 정도는 재적립을 한다?

예.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검토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약 2,400만원 정도 나머지 빼면 약 2억1,000만원이나 이 정도 되겠는데 이것으로 이제 총괄적인 그동안에 사업했던 내역이 무엇 무엇인지 혹시 알아요? 자료준비 안됐으면 자료를 준비해 줘요. 그 사업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 취지를 제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건전한 방향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현재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말이죠, 지금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비단 자치문화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 또는 각 민간단체 여러 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우청소년을 돕기 위한 일환이라든가 또는 결식아동, 또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숱하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현재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 중에서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 이런 부문에 걸쳐서 청소년들을 부문별로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고 또 격려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현재 근본취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우청소년이라든가 결식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이 현재 여러 기관에서 돕고 있고 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도움을 주는 쪽 보다는. 그래서 이런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하는 대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금마련을 현재 33억원에서 앞으로 증액을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사업집행을 요구했던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한정이 되어 있는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알아야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늘려야 되겠고 단순히 안일하게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용한다는 차원보다는 더 늘려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불우청소년이라든가 결식아동 또는 이런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이런 일환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외견상으로만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들을 돕는 이런 모양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발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 이렇게 여섯 개 부문으로 해서 시상을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기와 예절, 협동은 나름대로 선발기준을 우리가 잡고서 시·군에서 시장·군수 추천에 의해서 올라올 경우 이제 도에서 별도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는데 건강이라든가 정서, 긍지 같은 것은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선정기준이 과연 건강이라든가 정서라든가 긍지 부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봐요. 세 가지 부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고 지금 답변이 안되면 그 자료 준비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해도 관계 없어요. 이 세 가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우선 제가 지금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우청소년 문제, 아주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산이 많이 있어 가지고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불우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6개부문 시상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 6개 부문이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 부문인데 긍지부문에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청소년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장래가 총망되는 자, 그러니까 희망을 주기 위한 상으로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 건강, 정서, 긍지 부문에 수상자를 정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정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학교장, 기관·단체장이 시장·군수를 경유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을 청소년을 전담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각 부문이 고르기 어려운 속에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르는데......

그런데 그러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키에 대한 기준도 아니고 체중에 대한 기준도 아닐테고 말이죠, 뭐 미스코리아 뽑는 것도 아닐텐데 기준이 건강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애매하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상장만 주고 맙니까? 여기에 시상을 곁들이게 되면 무슨 시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건강부문 같은 경우는 체육활동이 탁월한 자, 또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한 자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배제하면서 고른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상은 청소년대상 같은 경우에는 6개 부문 추천자 중 가장 최우수자한테 100만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각 부문 본상은 50만원......

이것을 한 명만 뽑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 전부 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건강상 하나, 정서상 하나 이렇게 하나씩 뽑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장려상도 하나씩 있습니다, 각 부문에.

1등은 우수상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건강부문 대상, 장려, 정서부문 대상, 장려 이런 식으로 6개 부문이 다 가고요, 6개 부문 중에 또 가장 대상 중에서 최고우수자가 청소년대상이 됩니다.

건강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개가 물론 기준을, 이런 상을 잘 육성해서 우리나라 큰 재목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청소년이라면 상당히 집에서도 만족할만한 재정여유가 있는 청소년들일 거예요, 아마. 어려운 집안 같은 경우에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못되죠. 그런다라고 볼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불우청소년이라든가 결식아동,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건강쪽, 정서라든가 긍지부문에 대한 시상은 누가 착안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례를 상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

저희 충남하고 대구, 대전, 경기,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자료로 줘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줘야지 이게 너무 성의가 없죠,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현재 어느 시·도에서 이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운영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현재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도 자료를 줄 필요가 있는데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조례를 상정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의 시상도 100만원씩 똑같이 합니까?

그것은 각자 다릅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차라리 충남도에서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잘사는 이러한 청소년들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이것이 잘못 비치면 선심성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 장학금하고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봐야 되는데 각 부문별로, 그러면 장려상은 얼마씩 줍니까?

30만원 줍니다.

대상은 100만원, 장려상은 30만원?

그러니까 각 부문별 대상은......

두 명씩.

그러니까 각 부문별 대상은 50만원, 그러니까 6명이 나오겠죠. 거기에 장려상 30만원, 6명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각 부문별로 대상 하나, 장려 하나 이렇게 해서 대상 6명, 장려상 6명 이렇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 부문에 걸쳐서 주는데 전에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다가 없어졌잖습니까? 그 기준이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없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용기라든가 예절, 협동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에게 많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강이라든가 정서 부문은 상당히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양호한게 100명인데 어떻게 그 중에서 우열을 가릴 수 있겠어요, 어떤 기준으로다가.

지금 우리 윤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용기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의협심이 아닌 순수한 용기부분에서 했다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발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절도 그렇고 협동심도 가려낼 수 있는데 여기서 건강, 정서, 긍지 부문은, 긍지는 나름대로 구분할 수 있지만 건강하고 정서부문은 선발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윤위원님께서 본 취지 말씀에 아주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그런데 건강부문에 저희들이 체육활동이 탁월한 자 해 가지고 체력 좋은 사람만 뽑지 않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기여한 자......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청소년들이 지금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치문화국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이 안되죠.

정서 부문은 이제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활동에 탁월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돈을 차라리 결식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데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근본 취지에 맞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자칫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심성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좋겠다. 다른 시·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시상금을 더 늘려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좀 줄이고 이것을 다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있는데 그 자료를 준비해 줘야 내가 추가적으로 더 물을 수가 있어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이해하시죠. 본 위원 생각도 수상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건강보다는 체육, 또 예절보다는 효행, 그 다음에 긍지보다는 창의 이런 것도 좋고,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너무 광범위하고 선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급한 것은 아니죠? 조례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보완하고.

저희들이 7회째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조례를 폐기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보완해서 상정했으면 어떻겠는가. 여러 위원들도 지적하고 또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도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부분을 확실하게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이니까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완벽한 조례을 제정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조금 참고가 되실까 해서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긍지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정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과 인내로 장래가 총망되는 자, 또 전통수호 및 계승 국위선양에 공적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정했고요, 근본적으로 불우청소년이나 결식아동지원 등 소년소녀가장은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청소년육성기금에서는 중퇴청소년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활동, 그 다음에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동아리에 지원하는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서 저희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는 기왕에 '95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시상조례로 나가는 상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개수로?

그러니까 타 실·국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요?

다른 것까지 알면 더 좋구요. 아는 대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문화국 소관에서 나가는 개수는 몇 개나 돼요?

우선 청소년대상이 있고 문화상,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세 가지 조례를 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일 먼저 청소년위원회구성은 구성을 얘기하는 거구요, 두 번째는 육성기금설치 육성하겠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조례 시상하겠다는 조례 같은데 맨 먼저 있었던 세 건이 제정된 시기가 각각 언제 언제입니까?

우선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는 '96년도에 됐고요,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게 2000년도에 전문개정이 됐는데 이것은 언제 제정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는 '95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언제요?

청소년대상조례는 '95년도 1월 18일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조례가 처음에 제정되기까지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어떤 모법에 의해서 이렇게 각각 조례가 구성됐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각각 분리 제정하게 된 것인지요? 그 설립원인이 뭡니까?

청소년들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시기에서 저희가 각각 이것을 했다가 지금 뭐냐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조례로 제정을 하고서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분리 제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 때 한꺼번에 못하고 1년 내지 몇 년 사이에 하나씩 다시 또 각각 조례를 만들게 됐는가, 그 때 대상관련 해서는 필요조건이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지역에서 교육관계 쪽에서 나가는 상만 해도 솔찬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마다 군수, 학교장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도청에서 1년이면 상 개수가 제가 보기만 해도 수백개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충 그렇게 안느껴지십니까? 도에서 1년 전체 나가는, 지사명으로 나가는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마다 상주기 경주하는 느낌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심성 상을 갖다가 마구 남발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고 다른 시·군을 보니까 다른 시·군도 아직 통합조례로 만든 것은 없지만 우리 충청남도에 청소년단체협의회가 구성된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이번에 통합조례 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례를 거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약 32억원의 기금을 관리하면서 매년 지금 법정기금 적립을 한 10% 정도 한다고 했는데 계속 본 위원이 볼 때는 10% 이상 지금 적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상을 하면서 써야 될데가 쭉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이자가 적게 나오기 때문 에요, 그 이상 적립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금 이자가 생각보다 많아지면 시상금을 늘린다든지 수상자를 더 늘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문별로 전부 조례로 다 정해 가지고 상금을 얼마로 한다, 그 다음에 어느 부문에 어떻게 준다는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더 늘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제11조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가 있는데 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완전히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라는 것은 지금 결산이 다 끝났죠?

금년에는 다 끝났구요, 저희들이 본예산 처리와 병행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현재 도내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중 현재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수련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운영중인 시설은 다섯 개 시설이구요, 부여, 논산, 천안, 보령, 당진, 공사중인 것은 금산, 서천, 홍성 3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여덟 개 시설인가요?

그러니까 공사중인 것이 3개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중인 곳을 파악해 보면 어떻습니까? 활용실적이 어떻습니까?

각 청소년수련관 내지는 수련원 시설은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투자면이나 시설면에 비해서는 활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면이나 청소년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원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련원들도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런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한 곳에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 대신 시설과 프로그램 면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 조례안을 보면 3개 조례안을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대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위원 중에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을 또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1인 3역을 하는 셈이 됩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조금 의아심이 가는 것은 3개 조례안을 단일 조례안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3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각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한 위원회가 세 가지 위원회 역할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조금 통합하는 의미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차라리 묶을 바에는 청소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기금운용심의회와 그 다음에 청소년대상 심사를 한 조항에 넣어 가지고 기능과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3개 분야로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위원회를 보면 그동안에는 중앙에서부터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 운영했던 것을 보면 말이죠, 공주대학총장, 충남도교육감, 지방청장, 그 다음에 의회의장님, 그 다음에 대전지방노동청장, 대전보호관찰소장,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연맹위원장, 보이스카우트충남연맹장, 걸스카우트연맹장, 적십자사충남지사연맹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장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실질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하자 해 가지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내렸고요, 그러면서 대학도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수로 저희들이 했구요, 교육청도 교육국장으로 하고 경찰청도 방범과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의원님 두 분을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지방노동청도 근로여성과장으로 하고 대전보호관찰소도 관호과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연맹,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적십자 이것도 쭉 사무국장들 내지는 청소년을 직접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위촉했으며 종합상담실 실장, 그 다음에 여성의 소리 성폭력피해 상담소 대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3개 청소년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면서 대개 청소년전문단체 위촉은 대개 다 이 분들이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3개 조례안을 단일 조례안으로 통합은 됐지만 기구의 역할과 기능은 종전과 같이 분산된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자문기구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역할, 심의기구, 그 다음에 심사기구 이렇게 지금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청소년위원회가 지금 세 가지 역할을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사람들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굳이 3개 위원회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분산되어 가지고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조항을,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내용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할때는 어떻게 하죠? 재심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무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기금심의 같은 것을 할 때는 5명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청소년기금위원회에, 실무위원회죠 위원회의 무엇을 맡아야 합니다.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기금운영심의회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을 하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만약에 내용적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그것을 존중을 해주고 그런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제출했을 때 도지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까지 나와야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지사가 결재만 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재심의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지사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자문기구도 자문의 역할을 하는데 자문역할만 하는 것이냐, 이런 역할과 기능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는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청소년심사위원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 결재를 지사님한테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여기서 결재로 끝나는 것입니다.

확정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문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대상 심사위원은 청소년 위원중에서 지사가 위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청소년 심사도 청소년 위원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장만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심사는 일반인들이 심사위원장을 맡거든요. 거기 보니까 위원중에는 도의원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이 위촉되어 가지고 위촉된 심사위원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해 가지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일반인들이 심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국장이 심사위원장을 맡도록 당연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간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되었나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죽 하면서 사실은 그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다음에 심사위원장이 담당국장이지만 사실 국장은, 거의 실무위원들이 한 것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거든요.

물론 그렇죠. 심사위원장은 전체적인 심사위원회 조정역할만 하는데 그러나 대외적으로 볼때는 그것이 아니죠. 제가 격상격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심사위원장을 맡았을 때에 대외적으로 볼 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당진군 출신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고 다른 상임위원회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충청남도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폐지조례안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 안면도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회사설립후 3년이상 개발실적이 없고, 개발방식도 일괄개발 방식에서 개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발여건이 전면 변화된 상태로 회사의 존립이유가 없어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국에서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기능의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잘 지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홍보관 설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 회의시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홍보관은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에 소재한 행담도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내에 200평 규모로 설치되었습니다. 건물 총규모는 2층건물 1개동 400평이며 1층 200평은 농정유통과에서 관리하는 충남지역 특산물 전시판매장이고 2층 200평이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입니다. 충청남도 홍보관에 투자된 사업비는 11억8,000만원이며 1층 특산물 전시판매장에 투자된 10억8,000만원을 합한 총 투자사업비는 22억6,000만원입니다. 홍보관 내부구조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관식 행사를 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면 홍보관 운영 예정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4일 개관식을 가진후 본격적으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사항이 있습니다. 취소사항을 보면 「제8조와 제9조를 위반했을 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을 위반했을 때도 취소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항에 왜 안 들어갔죠?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에 "홍보관 운영사업"은 충청남도가 도로공사하고 사업의 영역을 정한 내용이고 거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벗어나도 안되도록 제척사유를 두었고, 다만 7조에 "수탁자의 의무"는 여기에서 명시한 것은 중요한 개괄적인 사항만 언급을 했고, 이것을 구체화 시켜서 계약서로 명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척사유 위탁의 취소내용 1호에 보면 「제8조 및 9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7조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될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8조와 제9조라는 조항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하면 제7조, 8조, 9조를 다 계약조건에 넣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분명히 제8조와 제9조를 삽입시켜놓고 수탁자의 의무를 지금 예를 들어서 조항에 안 넣었거든요.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보는 거죠.

저희 실무판단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8조는 영역의 범위를 정한 중요한 사항이고 9조는 운영사업의 문제에 제한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8조 또는 9조」이렇게 되었고, 계약조건은 7조의 수탁의무를 계약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거기 때문에 그 위반시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되면 제8조와 제9조를 사실상 여기에 게재를 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8조와 9조로만 들어가게 되면 제7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해도 괜찮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제8조, 9조를 넣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약조건만 따지면 제8조, 9조를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넣어놓으려고 하면 7조까지 넣어야지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져요. 왜냐하면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해도 계약조건을 위반한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위탁이 취소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7조를 정확하게 여기에 명시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8조와 9조만 넣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7조까지도 명시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7조를 저희들이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내용을 보면 중요한 내용도 물론 들어있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되어 있어서 8조와 9조는 분명하게 위탁취소사항이 되고,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는 7조를 포함해서 경미한 것은 빼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해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7조를 명확하게 넣지는 않고 계약조건 위반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자의 의무조항중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에 추가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되고, 동시에 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을 해야 한다」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항을 위반했을 때 위탁취소 사유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유됩니다.

당연한데 이것을 안 넣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랬었는데 7조, 8조, 9조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명확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8조와 제9조가 명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제7조도 넣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절차입니다. 거기에 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관리자를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운영관리자를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중에 적격자가 없을시에는 도지사가 특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놓고나서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저희 표현은 이게 지금 1층, 2층을 동시에 언급을 하면서 홍보관 운영자체는 2층만을 언급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은 1층을 언급을 하면서 1층과 2층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조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홍보관 운영은 공개모집을 했고, 시설물 관리는 휴게소 관리업체가 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고 보니까 표현상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 정리좀 해야 되겠습니다. 7조를 삽입시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발의 내겠습니다.

예.

수정발의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고..

예.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충남지역 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따로따로 특산품을 전시합니까?

충남 특산물 전시판매장에는 도내 전 시·군에서 특산물로 추천해서 거기에 전시할 수 있도록 당진군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별도로 매장은 없고요?

시·군 표시까지는 안하고 지금 임시 시험운영중에 있는데 청양 구기자 관련된 것도 있고, 보령 머드팩도 있고 상품을 갖다 놓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것만 망라해서?

예.

우리 도 특산물지정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특산물이다 하는 지정은 어디서 해요?

시장·군수가 1층 특산물 전시판매장에 추천해서 전시를 하기를 원하면 당진군수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하면 예산지역의 특산물은 무엇이라고 하는 지정은 누가 해주고, 품목이 뭐냐 그거죠?

그것이 서면상으로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산물은 시·군별로 무엇무엇이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특산품이 아니고 그런 것은 구분 못하겠네? 무엇이 우리 도에서 특산품으로 지정이 된 물품이다 그래야 이것이 보증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시장·군수가 특산품이라고 하면 지역에 여러 가지 품목이 될 수 있는데 행담도 휴게소.......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시·군별로 특산물로 지정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한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그리고 이 조례안중에서 계약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계약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계약자체가 빠졌어요. 물론 항목은 나오지만 계약서가 없다 이거예요. 계약서가 없는 것은 그냥 여기 항목만 보고서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해주시면 조례의 범주안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실무적으로 초안은 준비 했습니다마는 계약서 자체를 지금 계약하거나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첨부를 못 시켰습니다. 초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초안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위탁관리자의 제약사항에 위탁의 취소사유를 조례로 명확하게 명정하여 자치법규의 규범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항을 수정발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는 조례안 제10조 제1호중 「제8조 및 제9조」를 「제7조 내지 제9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또 한가지는 제5조 2항을 「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중 적격자가 없을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자를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박영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보관은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박영조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중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고 다른 상임위원회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지난 '77년 4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규칙이 '98년 7월 "총리령"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되었고 공무원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공가허가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개정되었으며 현행 조례내용 중 인용된 조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조문을 바로잡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과 관련한 상위법령 준용을 "공무원증규칙총리령"에서 "공무원규칙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 가산과 관련하여 복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제19조 제4항"을 "제19조 제5항"으로 하고 연가일수 7일 초과에 따른 분할연가 허가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바로잡으며 공무원의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공가허가와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로 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출석수업에 따른 특별휴가시 준용하고 있는 "한국방송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으로 하고 "한국방송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상위법령개정과 현행 조례조문 내용 중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된 관계조문이 현행조례 내용과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께서도 별도의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정수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고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계룡출장소의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조정위원회를 두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제·개정,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주요 제·개정, 폐지된 내용은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인 "농지개혁법"이 "농지법"으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인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이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각각 개정되었으며, 지방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인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가 삭제되었고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인 "충청남도제안규칙 제7조 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에 "생활보호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로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하고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에 "농지개혁법 제4조"를 "농지법 제46조"로 "농지위원회"를 "농지관리위원회"로 하고 가정의례준칙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에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제10조"를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로 "가정의례준칙추진위원회"를 "가정의례심의위원회"로 하며 지방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에 인용된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규정"이 폐지되고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개정되어 제7조에 규정되었던 지방(지역)요보호자 선도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중 이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 제안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에 인용된 충청남도 제안규칙 제7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사 등"을 "제안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개정,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이 제·개정, 페지됨에 따라 관련법규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계룡출장소장께서는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룡출장소장과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