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5분자유발언

당진군 출신 장준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청원 소개의원으로 동 안건에 대한 청원사유 설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용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농촌은 농가부채 및 농산물수급 및 가격불안정과 수입농산물 범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년간 쌀소득만 비교해 보더라도 1995년도 이후 쌀 실질가격은 4% 상승에 그쳤고 그나마 1인당 쌀 소비량도 '95년도에 111㎏에서 2000년도에는 97㎏으로 감소되었으며 2001년 재고량은 130만톤으로 적정수준 83만톤의 156%에 달하고 있어 내년부터 실질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97년도에 쌀 소득을 통해 가계에 보탬을 줄 수 있다는 부푼 희망으로 분양받은 대호지구 간척매립지 분양토지 상환이 3년 거치 기간이 지나고 금년부터 7년간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 해 있습니다. 현실적인 농업여건으로 볼 때 매년 상승되는 인건비 및 각종 영농자재 등 생산비를 제외하고 나면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 농민들의 걱정과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당초 대호지구 간척지 매립지 분양대금 분할상환 조건을 전업농지 구입 자금과 같이 현 7년 분할상환을 17년으로 연장하고 연리 5%의 이자를 3% 이율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법령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하여 주실 것을 대호지구 농민 2,230여명이 우리 도의회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검토하신 바 있겠사오나 간척지 농사를 지어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는 딱한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환기간의 연장과 금리인하로 간척농지 농업인들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끝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우리 당진과 서산 합쳐서 4,070명이 3,346㏊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평에서 2,500평 규모입니다.

예.

정지 작업을 하고 분양을 했습니다만, 원래 간척지의 정지 작업은 사실상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상당히 공사가 미비해서 이 분양가격 산정할때도 그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농림부가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평균 1만1,900원 가격에, 사실 8,000원에서 1만3,000원대입니다만, 그렇게 분양을 한 이유가 당시에 정지 작업의 미비 그리고 또 간척지 농지는 아시는 바와같이 일단 염분이 많아서 염도 가 높아서 몇 년동안 농사를 지어야만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있는 농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작년에도 역시 물이 좀 모자라니까 염도가 높아 가지고 결실이 안되어 가지고 벼를 그냥 가지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저희 간척지에 농업용수 공급과정에서 과연 이게 염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농업기반공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농가가 엄청난 영농비 이외에채산이 안맞는 경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주장이 아주 딱한 현장의 사정이라는 말씀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실상 전매를 하고 있다는 설이 분분한데 지금 자기들이 이것을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면 거래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부 경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확량에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