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을 푸르고 살아 숨쉬는 도시로 가꾸기 위해 애쓰시는 최용호 한강사업기획단장 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봄이 왔나 했는데 벌써 초여름의 날씨입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면서 환경 파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되고, 환경을 책임지는 저희들로서 또한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제12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의 날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이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기획단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2.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한강사업기획단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최용호 소장께서 한강사업기획단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두 부서의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 소장 나오셔서 두 부서의 주요현안 업무를 차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개원 이래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한강사업기획단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우리 시에서 2002년 월드컵대회에 대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공원과 새서울우리한강사업을 총괄하는 한강사업기획단장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의 막중한 직분을 대과 없이 수행하고 있음은 바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염려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126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124회 임시회시 보고드린 바 있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밀레니엄공원과 새서울우리한강사업, 그리고 그 이외의 녹지행정을 비롯한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한강사업기획단 공원담당관 이춘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녹지부장 금재기, 조경사업부장 박문수, 밀레니엄공원추진반장 배호영,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형, 여의 도공원관리사무소장 금을진)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한강사업기획단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주요 추진 업무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기획단 주요업무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서울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해서 금년에 92만 8,000주를 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나무의 물량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심게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옥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에 소요되는 수목은 저희 양묘장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과 수목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원위원
수목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는 주로 우리 서울시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외곽에 있는 것도 있고 지방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서울시내에는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시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시내에 있다고 하면 서울시내에 천만그루 나무를 심는데 서울시내에 있는 것을 뽑아다 다시 서울시에다 심으면 천만그루 심는 것에 차질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인데 수목업자들이 갖고 있는 수목은 포지에 밀식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주 빽빽하게 밀도 있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나무들을 구입을 해서 적정 간격으로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원위원
알겠습니다. 파리서울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론 땅도 파리에 있고 모든 식재나 거기에 만드는 모든 자료 이런 것은 전부 다 불란서 것을 쓰게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조경물같은 것은 국내 제작을 해서 그쪽으로 선적해서 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조경물?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파리서울공원을 조성하는 데 몇 % 정도가 우리 나라에서 자료나 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가고 몇 %는 그쪽 불란서 자료를 씁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대비해서 30% 정도 국내에서 제작돼서 간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원위원
예산대비 30%?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기와라든지 그런 우리 전통조경물은 다 여기서 국내 제작해서 선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 거기에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자료도 있을 것이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미 설계완료 돼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도 물론이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수목식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페이지 페이지마다 설명 나오는 것을 보면 작은 나무가 아니고 큰나무 식재해서 시민에게 그늘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큰나무 심을 때 지금 매스컴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나왔는데 큰나무 밑의 뿌리를 새끼줄로 얽혀 났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아주 큰 나무는 새끼와 더불어서 고무줄을 칭칭 감아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고무줄을 풀어내야 되는데 새끼는 썩는다고 하지만 고무줄은 썩지 않잖아요. 그대로 식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봤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과거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식재할 때 감독관이 입회를 해서 꼭 그것을 제거한다든지 또 물주기라든지 하는 것들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식재할 때 우리 한강기획단이라든가 공원녹지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봐도 돼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감독관이 입회를 해서 식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송죽위원
아니, 입회하에 심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건이 한 건도 없냐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볼까요?
김흥식위원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큰나무는 흙이 떨어진다고 해서 고무를 조금은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송죽위원
아니, 묶는 데는 되는데 심을 때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심을 때 윗부분을 절단을 해서 밑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고무를 절단해서 그대로 심는다는 거죠.
이송죽위원
그것이 바로 토양오염이 됩니다. 토양오염이 되고 토질을 악화시키는데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 고무가 밑바닥에 있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송죽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심기 전에 들어서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들면 벌써 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송죽위원
구덩이를 파서 집어넣고 윗부분 자르잖아요. 그러면 당겨내면 한 쪽씩 술술 나오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당겨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제거를 하는데 밑에 깔려 있는 부분은 제거가 안 됩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절대 말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 소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했다는 결론이에요. 한 건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고무줄을 그대로 넣고 묻었다는 결론이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고무줄의 경우에 그것을 완전히 커다란 분 밑에 깔려 있는 고무줄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송죽위원
나무가 크면 얼마나 큽니까, 뿌리가? 예를 들어서 5그루를 심을 때 4그루를 심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을 다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무에도 불편해서 그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 토양오염이 돼서 그 나무가 영양을 제대로 섭취 못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방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지금 한 건도 없다 해 놓고 지금 우리 김흥식위원이 다시 되물었을 때는 자르기만 하지 밑에 그냥 뒀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은 과거에 그것을 심으면서 고무줄을 묶어진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잘라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하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이 잘라서 물론 뿌리가 뻗는 데 대해서는 묶어놨기 때문에 새끼는 썩고 나무는 조이지 않으니까 잘랐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묶어놓은 것은 숨을 좀 쉬게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놓아두는 것은 역시 그 나무에게 지장을 주고 토양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실 소관의 정말 이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시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말씀하신 의도를 제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예를 들면 고무줄을 쓰지 않고 다른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는 아예 새끼도 잘 꼬아진 것은 괜찮아요. 고무줄만큼 물기가 감으로서 질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끼를 물을 줘서 엉켜매는 방식을 취해야지, 고무줄로 하면 계속 서울시에 있는 모든 식재들은 그 주변 나무들이 토양오염이 되고 그 나무가 결과적으로 영양섭취를 할 수 없는 원인제공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 고무줄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기술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합니다. 기술적이 바로 대처하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 식재하는 모든 나무는 고무줄을 엉켜매지 않는 방법으로 취하세요. 철저히 앞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이 광진구에 있는 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단장님 생각에는 아주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 숲에 있는 공원이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과거에 골프장으로 쓰던 것을 그대로 공원으로 개원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클럽하우스가 지금 그대로 관리사무실로 남아있는 등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거기 앞으로는 건물이 더 이상 들어서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대공원이면 진짜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입장하는 관람객도 그렇고 좀 우리가 큰나무 식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시민의 그늘 제공인데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건물덩이 속에 공원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생태연못 조성인데 그 물관계는 자연수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연못입니다. 기존 연못을…….
이송죽위원
기존 연못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확장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준설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이송죽위원
그 물은 충분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이것은 꼭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의견제시를 하는데 파리서울공원말입니다. 완공이 10월 26일입니까, 원래?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거기 공원에 제대로 돼 있나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몇 분이 거기 가서 완공됐을 때 참석해서 시찰조로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바로 파리시와 서울시간의 자매우호결연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송죽위원
우리가 가서 보면 그래도 나무식재한 것도 그렇고 전반 환경도 그렇고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도심의 자연심기 추진인데 항상 제가 길거리에 다니든가 서울시청 우리 의회 주변 또 세종문화회관 주변을 다니면서 보리 심어서 보리가 나중에 익더라고요. 토마토가 달려있고 가지고 있고 벼도 그렇고 이러는데 저것이 마지막에 그냥 쓰레기로 버리나, 보리나 벼같은 것 추수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강시민공원에 대단위 유채단지라든지 메밀단지같은 것이 거기서 수확되는 수확량에 대해서는 노인정이라든지 고아원에다가 갖다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그것을 그냥 쓰레기로 보내는 것보다는 노인정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그리고 역시 정보화시대인데 홈페이지라든가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영어하고 일어인데 홈페이지 구축할 때 지금 현재 굉장히 저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중국어를 좀 넣었으면 안좋겠느냐를 지적을 했거든요. 역시 아직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데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의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어, 영어는 인력확보가 되는 자체 인력으로 별도 예산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인력이 아직 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별도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영어, 일어가 완료가 되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화교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거기에서 인력은 충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큰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고 지금 대만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또 서울시에 적개심 갖지 않도록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중국 본토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용산공원에 대해서, 한참 거기는 공사가 많더라고요. 공사가 많은데 공사팻말 하나 없이 관람객이 차를 몰고 들어 갔는데 다 들어가서 파킹할 수도 없고 그래서 되돌아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담당자가 팻말 없이 입장했다가 도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러든가 상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설명 없이 들어왔다가 너 못 들어가면 가라는 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한 동안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좀더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또 공사할 때에는 차량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입구에 써붙여 놔야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데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또 용산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동작대교 올라가는 데하고 공원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쓰레기더미를 막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공원 이미지를 다 버리겠는데 용산구청하고 한번 연락해서 쓰레기문제를 다른 데로 보내는 방향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을 잘 기획하시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업소라고 하는 우리 행정기관, 그리고 한강사업기획단 이 모두가 다 서울시 전체적인 그런 행정기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거의 월드컵 쪽으로 모든 사업들이 치중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월드컵이라고 하는 행사가 범국가적이고 또 국제적이고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치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한강사업기획단이 월드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고서 내용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떤 사업이든 간에 추진목적을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추진목적을 보면 너무나 가상적이고 너무나 환상적이지 않나. 어떨 때는 황당하기까지한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말씀마다 환경친화적, 환경친화적 그러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친화적이어야 합니다. 결국 환경친화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매우 인간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잘못하면 환경을 위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몇 가지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도 한번 거론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한강사업기획단, 또 특히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는 사업들 그런 각종 사업의 아이디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드컵사업에 치중했다고 느끼시는 것은 지난 제124회 임시회시에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한강사업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드린 바 있고, 오늘은 금년 춘기사업 실적위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적이고 또 인간친화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게 드리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업 아이디어와 또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지휘 감독하는 환경관리실의 업무보고, 또 서울시의 정책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회와 우리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명옥위원
그런 기획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요, 기획단 내부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별도의 기획계라든지 기획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팀별로 그런 사업들을…….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이라고 할까, 기획단장님이라고 할까, 소관 내에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사업예산만 해도 이미 1,400억원을 넘어가는데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내부에 기획다운 기획을 하기 위한 시스템장치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데요. 마치 여기저기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 과에서 저 국에서 하는 얘기들을 주어 들어 가지고, 모아 가지고 기획하는 그런 인상이 짙어지는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은 기획계나 기획과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서무과에서 기획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한강사업기획단에서는 서무팀에서 기획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서무라고 하는 개념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서무계가 뭘 하는 데예요? 서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물론 서무라는 말 그대로 하면 글자 그대로 총무, 서무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분장 직제규칙에 의하면 서무팀에서 기획업무를 같이 관장하도록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가 사는 행정분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 집행 작용이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보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때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무, 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기획업무를 이쪽 저쪽에서 관리사업소도 그렇고 한강사업기획단에서도 그렇고 서무계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는 말이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고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 그 대책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단장님 책임하에 이 100만 주 가까이, 지금 이 보고서 내용만 가져도 한 100만 주 정도 나무를 심게 되는데 거기에서 각종, 100만 주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무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경업자가 가지고 있는 수목과 우리 양묘장에서 가지고 있는 수목을 활용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적은 묘목같은 것이야 상관 없겠습니다만, 또 수목업자들이 보유할 수도 있고 또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목같은 경우 큰나무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될 텐데 외국에서 수입합니까? 그러니까 조경업자라고 하나요, 수목업자라고 하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경업자죠.
최명옥위원
조경업자들이 그 교목들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천만그루라고 한다면 엄청난 것인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조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수목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목포지에 있는 수목과 또 그 사업을 할 때 수목을 기르는 전문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그 교목에는 수십년부터 100년 넘게 되는 그런 나무들도 있을 텐데 그런 나무들을 조경업자들이 죽 키워왔단 말이에요? 한 100년, 80년, 70년씩? 나무를 어디서 확보할 텐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00년, 80년, 70년짜리는 극히 희귀한 수목이 되겠고요, 저희가 심는 것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고직경 예를 들어서 15㎝ 정도다…….
최명옥위원
15㎝ 더, 저도 조경해 놓은 부분들 각 공원에 다니면서 보면 직경 25㎝ 이런 나무들이 있던데, 그것이 간단하게 7년, 8년, 10년, 20년 큰 나무들이 아니던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수목시장의 그러한 수목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이 교목을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께서 천만그루인데, 천만그루 더 심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좀 외람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식재하지 않는 그런, 실제 이전에 우리 서울시의 가로수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대개 이삼십만그루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서울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약 25만주입니다.
최명옥위원
그 정도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러면 그것의 몇 배 됩니까, 천만그루라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천만그루 중에서 관목이 있으니까요. 키 큰 나무의 비율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 20%에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그루 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정도, 굉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어떻게 확보되는가도 한번쯤 생각을 했어야 될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조경업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내가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목을 확보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서울 공원녹지관리사업소고 한강사업기획단이니까 전국의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산림을 훼손해도 상관치 않겠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단장께서 나무를 식재한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무들이 고사 직전에 있거나 고사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서울 시가 복지사회의 어떤 틀, 형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범주 안에 공원녹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간다고 보고있고요. 그런데 그 형태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데 관리가 엉망이에요. 화장실 지어놓고, 아주 몇 억원을 들여서 지어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관리가 안되고.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위탁관리 한다. 그러니까 위탁을 했으면 우리 임무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시공무원들이. 이것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탁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저희같은 경우에, 공원에도 위탁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끊임없이 지도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또 한번 정규적으로 검검을 하셔야 됩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위탁이 전부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 그럼요.
최명옥위원
내가 이것 그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10페이지 보시면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추진목적이 너무 거창해서 기대치가 너무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목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지금 거기에 강서구 공항로가 신공항 가는 길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신공항의 접근로이기도 합니다.
최명옥위원
접근로지 그 공항로는 아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주도로는 아닙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외국인 손님들에게 서울의 푸른이미지와 환경친화적인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그런데 그것이 길이가 1.7㎞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1.7㎞ 수림대를 조성을 해서 푸른이미지, 환경친화적 국제도시 위상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시속 100㎞로 달린다고 한다면 1.7㎞ 몇 분에 주파할 수 있습니까? 1분이에요, 1분.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을 할게요, 1분. 1분 동안 쓱 지나가버리다 말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서울의 푸른이미지, 환경친화적인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1분 동안에. 소장님 같으면 시속 100㎞ 달리는 차 속에서 그것을 쓱 보는 순간에 1분 안에 아, 국제적인 푸른도시로서의 위상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추진목적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게 수단과 방법이 동원이 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도 한번 지적했어요. 한국은 한국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외국손님들에게 정말 한국의 어떤 정서, 한국의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것만이 어떤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도 좋지만 시민들 생활공간 속에다 크고 작은 그런 공원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녹지조성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쉼터를 줘야죠. 지금 마포 일대 여기다가 지역 주민, 서울시민 이런 얘기들을 막 집어넣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그 10분의 1이 됐든 20분의 1이 됐든 서민들의 어떤 생활공간 속에다 그들의 어떤 쉼터를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공원녹지조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엿보이지 않아서, 물론 지난번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다니까 그래도 매번 이런 사업적인 문제가 등장할 때는 그런 쪽의 사업도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뭔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어야, 물론 월드컵을 위해서 국력 또는 서울시의 행정 자체가 월드컵을 향해서 집중되고 있구나 하는 것 우리 스스로도 알지만 서민들을 위해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들도 파악하고 알고 그렇게 해서 또 지역에 가서 PR하고 누구를 PR 하느냐 여러분들 서울시 행정을 PR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원관리나 그런 소규모 공원조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업무보고 도중에 남산제모습찾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산공원도 직간접적으로 단장님 관리하에 있는 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관리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럽니까?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외인아파트같은 것 철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외인아파트 보상비가 1,535억이었습니다.
최명옥위원
철거비용도 좀 상당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철거비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최명옥위원
좋아요, 그것이 쟁점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남산에 있는 각종 매점도 철거한 사실이 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왜 철거했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 걸맞게 남산의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훼손된 사업이라는데 그것을 왜 그러면, 그것이 지금 매점같은 것도 도시공원법상 설치할 수 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왜 철거해 버렸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과다하고 이용이 저조한…….
최명옥위원
그런 것 철거할 때 주민들 의사도 들어보고 그러죠. 언제는 하라고 해 놓고 언제는 그냥 철거해 버리고 주민들 의사는 무시하고, 유예기간을 줬었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3·4년씩?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00인시민위원회에서 공무원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최명옥위원
아니, 그런데 철거할 수도 있는 거죠, 행정관청에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법적 근거도 있는 것이고, 철거할 수 있다 하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계획에 반영됐을 경우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경관보호를 위해서 남산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리고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용산, 중구 구민들이 아침 운동하는 장소에 있어서 돌하고 콘크리트로 된 도로를 만들어서 쌓아서 거기에 디귿자식으로 에어로빅 교단을 만든다고 그래서 거기를 훼손을 했어요. 콘크리트 돌로 된 그것을 좀 헐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나무로 한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남산경관을 훼손했다고 또는 자연을 훼손했다고 그래서 고발을 해서 벌금 100만원을 물어서 시민들이 십시일반을 걷어서 낸 적이 있죠? 있잖아요,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도시공원법 위배돼서 정당한 법집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당하잖아요. 자연을 훼손했으니까 고발해서 시민들이 벌금냈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거잖아요, 법집행은? 고발한 것 자체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공원사업소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최명옥위원
남산관리소장님 여기 와 계시니까 그것이 사실이에요, 확인이 된 것이고. 그것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남산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95년도 안기부 재산을 서울시가 인수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공원내 대부분의 건물들을 철거했죠? 자연경관을 복원한다는 의미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현재 건물 3동이 존치하고 있죠, 공원 내에? 공원 내에 건물 3동이 존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 내에 3동이 아니고 그보다 좀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공원 내에 있어요. 내 조사가 이미 끝나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은 공원 내에 있는 24동을 철거해 버리고 공원 내에는 3동만 있어요. 그리고 공원 외에 14개동의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도시철도공사연수원하고 실내체육관으로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건물 3개동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외에도 남산맨션아파트라든지 하는 시설들이 공원 내에 내구년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철거하지 않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요, 빨리 철거해야죠. 안기부 건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안기부 건물로는 그 3동이 있을 겁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좀더 훼손을 했다고 해서 고발해서 100만원을 무는 판인데 지금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95년 12월 안기부 재산을 서울시가 인수해서 96년 2월 22일 남산청사재산활용 시방침이 결정이 됐어요. 뭐라고 결정이 됐냐 하면 시장결재가 났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원 내 건물은 공원시설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한다, 두 번째는 공원외 건물은 시산하 기관의 청사 등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시방침이 결정이 났어요.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96년 2월부터 12월까지 철거 및 공원조성을 해서 공원 내에 있는 건물들 24개동을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3개동은 남기고 공원 외에는 물론 또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도시철도공사연수원에서 사용해 왔어요. 그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옛날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그것은 치외법권적인 그런 기관이니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공원 내에 그것이 설사 있다손치더라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95년 이후에는 문제가 달라졌어요. 문제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자연 조금 훼손한 것은 고발해서 벌금을 물게 하는 사람들이 공원 내에 있는 건물을 공공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도시공원법상?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이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국민이 국가를 불신한단 말이에요. 지금 책임자로서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우리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훼손한 것에 대한 벌칙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남산제모습찾기 방침에 의하면 기존건물의 내구년한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 단장님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96년 2월 22일자 남산청사재산활용 시방침이 결정됐는데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공원내 건물은 공원시설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한다 그랬어요.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도시철도공사연수원이 여기에 뭐가 공원시설에 적당하다는 거예요. 공원시설 용도에 적당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남산안기부 건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내에 있는 152개 각종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내구년한이 다할 때까지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방침을 왜 이렇게 세웠어요? 서울시 방침을 왜 공원내 건물은 공원시설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한다 이렇게 정했느냐고요? 그렇게 정해 놓고 방침 따로 사용 따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위법이잖아요, 이것. 서울시가 남산제모습찾기를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외인아파트를 철거해, 옛날 안기부 건물을 7·80% 철거해 놓고 이것은 제모습찾기하고는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남산제모습찾기 구역 내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산맨션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구년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아파트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명옥위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안기부 건물이 공원 내에 있는데 남산제모습찾기 위해서 이것 저것 돈을 들여서 철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철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안 하려고 그러면 공원용도로 시방침을 결정을 했으면 공원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남산제모습찾기 사업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공원용지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내구년한이 지날 때까지는 그렇게 활용을 하다가 그것을 종국에는 공원으로 환원한다 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은 귀하의 생각이고 시방침을 왜 이렇게 정했어요? 방침 정한 것 얘기해 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내가 확인 안하고 지금 얘기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시방침을 안하고 얘기한다는 소리냐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작성해 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안기부 재산 서울시 인수 그리고 96년 2월 22일 남산청사재산활용 시방침을 결정했는데 존치건물 활용기본방침이라고 해서 공원내 건물은 공원시설 용도에 적합토록 사용, 공원외 건물은 시산하 기관의 청사 등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방침대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매일 1년에 수 십만명이 지금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시민들이 남산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늘 걷는 거예요. 엄청난 육중한 철문을 딱 닫아놓고 옛날 안기부 건물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것 어떻게 쓰고 있느냐, 남산제모습찾기 위해서 다 헐었는데 왜 저것은 남겨놨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물어보고 아, 그것이 뭐 어쨌다 어쨌다 다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바보인 줄 알아요? 그래 놓고 좋아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정개발연구원은 아마 2002년도에 거기를 비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의 연수원은 2004년에 아마 이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헐어버린다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뭘로 사용을 하느냐 하면 거기다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쓰고 있던 그 건물에다가 서울시방재본부가 사용을 하겠다는 통보를 중구청에 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공원법을 바꾸어서 한다든지 그래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법집행 기관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고 시민들 보고만 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은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을 주관하는 환경관리실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새롭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왕에 있는 시설을 내구년한이 다할 때까지 쓰는 것은 공원법상에는 위반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공원법상에는 위반이 아니라니 그것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방침도 세워 놓고 공원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행 도시공원법상에 공공건물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새로운 시설은 안되겠습니다만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대봐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대라고요. 행정권이라는 것은, 일종에 그것이 행정권이에요. 거기 사용하겠다는 자체가 행정권의 발동인데 행정권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근거를 대보세요, 사용해도 된다는. 지금 관리소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현행법상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하는 문제는 행정관리국의 재산과면 재산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혼자의 결정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뭐 사용할 수 있어?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정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시설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최명옥위원
책임질 수 있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 지금. 속기록 뽑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가능해요, 법적으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래요? 공공시설이 거기에 있어도 된다 이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기존시설일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당신 마음대로 법 유권해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가지고 오세요, 법적근거를 대세요. (김재실 위원장, 이송죽 간사와 사회교대)
이송죽위원장대리
최명옥위원님 그 법적근거는 자료로 받죠. 양해되시겠습니까?
최명옥위원
내가 여기까지 비약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뒤늦게나마 대안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방침을 정했으면 그것도 일종의 법이에요. 낮은 단계의 법이란 말이야. 그렇죠? 어때요, 소장님?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침입니다, 행정법상의.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아주 낮은 단계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시장방침 어길 자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거기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학교가 12개가 돼요, 남산 주변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기획하는 환경관리실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저는 관리책임자로서 공원녹지사업소장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따름입니다.
최명옥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의 의견은 거기다 공공시설로 이용을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시장방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주위에 학교가 12개나 되더라고요. 그런 데다 시정개발연구원, 거기 남산 안기부 건물에다 공공도서관을 만들어서 12개 학교 학생들이, 대학교도 있어요. 동국대학교, 서울예전, 숭의여전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가 명동, 소공동, 충무로 관광명소입니다. 그런 데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남산한옥마을, 남산으로 연결되는 구름다리. 그리고 거기에 아주 값싸게 유숙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같은 것 그것이 공원시설로서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지 유스호스텔같은 것으로 활용한다면 그 법도 합법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왜 구태여 서울시가 법을 어겨가면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의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 에…….
최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하고 의견을 내야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동안에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을 함으로 해서 안기부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구년한이 지난 건물을 철거해서 공원으로 환원한 그 자체가 그 동안의 실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건물의 내구년한이 지날 때까지 그것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양해를, 제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은 양해가 아니라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할 소리가 아니야. 그것은 행정관리국의 재산과에서 할 얘기야. 소장이 공원을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그 의견이 정당하다는 것이에요,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법상 검토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 법 가지고 오세요, 근거를. 가능한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공원법가지고 오세요. 어디가 그런 것이 가능한지. 남산공원 내에 존치된 시설에 공공시설이 들어 와도 괜찮다는 법적근거를 가져와요. 우리 소장님이 아주 기백이 넘치시는구먼. 아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 그것은 당연히 공원법상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어떻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현행법이 있는데. 도시공원법이 있잖아요. 현행법이 딱 존재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고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이 있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설하는 것은 억제되나 지금 있는 것들은 일정기간 동안 괜찮다,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방침이 설정이 되었어요. 시장방침 세워 놓고 방침대로 안하고 다른 짓 하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정책기획자인 환경관리실에서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최명옥위원
이 양반 큰일 날 분이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까, 남산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사람은 남산을 남산공원답게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남산답게 지금 관리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시공원법에 위배되는 그런 시설물로 간주를 해야 되고,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도시공원법상 위배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서적으로도, 서울시민의 정서적으로도 위배된다. 왜 남산제모습찾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옛날에 그 엄청난 무서운 안기부가 존재했던 거기에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공공기관이 또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공원법에 맞게, 시설물에 합당하게 유스호스텔이나 도서관 같은 것 이런것들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사정상 이러이러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에서 재검토 되어야 될 문제지만 공원녹지사업소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행법이 존재하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물에 맞게 활용되어야 된다,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활용해도 된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남산맨션아파트, 그래서 남산맨션아파트의 예를 들은 것인데요, 남산맨션아파트의 경우에 남산공원 안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 에 당연히 철처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이 국가적으로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지날 때까지는 아파트로서 존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옥위원
남산아파트가 남산공원화되기 전에 지어진 것입니까, 되고 나서 지어진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 남산아파트가, 말씀하시는 남산아파트가 공원화 되기 전이에요, 되고 나서지은 것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과거에 공원상태에서 지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보십시오. 서울시가 그 때도 또 봐 주었구먼.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명옥위원
왜 공원에다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아파트용도로 지은 것이 아니고 관광호텔용으로 외인아파트하고 같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관광호텔 지을 수 있어요, 거기다? 유스호스텔 말고. 그것 없던데, 관광호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공원법이 없었습니다.
최명옥위원
말하는 것 봐, 이것? 지금 누구 우롱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직전에 했던 얘기를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세요, 그 법적근거를. 그래야 점심 먹으러 가죠. 회의 안 끝냅니다, 정회할 수 없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가 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말씀해 보세요. 법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 보시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에 보면 도시공원 내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점용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읽어 보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경우 제1항,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거기 제11호에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서울시가 시장방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 관련도 없는데? 시장방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방침을 어기면서까지 공공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로 점유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없는데, 거기에 보니까. 증·개축 할 수 있다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그것을 끌어내? 지금 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 잘못 한 것이야. 관리소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원을 지키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도시공원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 법대로 하려고 하고. 법 이전에. 법이 뭐예요? 상식을 구체화시킨 것이 법 아니에요. 그 상식 속에는 정서라는 것도 있고 윤리라는 것도 있고 도덕도 있고 그러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지. 공공시설이들어와서 사용하는 것,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기관이고 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좋아요, 다 좋으나 그것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외형적으로는 당연히 도시공원법에 위배되면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시장방침이 정해졌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시장방침을 다시 변경한다든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방침을 변경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변경한 것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또? 자꾸만 비약하지 말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도시철도공사의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는 남산제모습찾기라고 하는 본연의 취지에도 위배하고 도시공원법에도 위배되고 시장 방침과도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되 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법에 정해진 대로 예를 들자면 도서관을 한다든지 유스호스텔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 버린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그것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2002년도에 가면 되는 것이고 2003년도에 가면 되고 그것은 한시적이니까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가 들어오면 5년 사용할지 10년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자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면 관리사업소장답게 공원녹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게 써도 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거기다 대고 끄집어 낼 게 없으니까 남산아파트를 끄집어 대고 말이지, 아셨죠. 소장님 아셨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최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서서 질의한 이송죽위원이라든가 김옥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무 심고 또 활착률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에 나무를 심어서 실제 활착률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심는 데만 목적을 뒀는지 나무를 살리는 데 목적을 뒀는지 그것을 분간을 못하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 면에서 잘 알기 쉽게 기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특히 혹한으로 인하여 나무가 많이 죽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심는 나무에 대해서 관리문제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관리사업소하고. 각 구청에서 나무심는 것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구입을…….
김흥식위원
독자적으로 하고 그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나무묘목같은 것은 시에서 나가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유상분양을 하는 거니까요.
김흥식위원
유상으로 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시 나무를 구청에서 사가는 겁니다.
김흥식위원
그전에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과거에는 무상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량 유상으로…….
김흥식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심은 나무 지역과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한 나무지역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현재 오늘 보고한 하늘공원조성 공사라든가 일단 지역별로 지적이 된 데만 한해서 국한된 문제고 그 외에는 자치구에서 한다 그 말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10만㎢ 이상의 공원이라든지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하고 나머지 지역은 각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 활착률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대체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활착률은 하자기간인 2년 이후에 최종 활착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 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시가 2000년까지 식재한 수목은 총 99종에 35만 5,318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자로 집계되어 있는 것은 현재까지입니다, 45종 8,250주로서 율로 따지면 2.3%가 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아주 활착률이 좋네요? 2. 몇 %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 3%입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현재 2년 경과한 후로 말이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고 2000년까지 식재한 수목이기 때문에 최종 활착률은 이제 2002년이 돼야 나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3%라는 것은 기존에 심었던 나무의 활착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지난 겨울같은 때 나무가 많이 죽었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활착률이 좋았단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에 따른…….
김흥식위원
그전에 심었던 나무였더라도 작년 겨울 월동을 하면서 상당한 나무가 고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이 통계수치가 사실상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현재 의문이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죽으면 그 죽은 나무에 대해서 하자기간동안에는 우리 예산으로 심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했던 해당 업체에서 업체의 부담으로 식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목에 대한 고사율은 정확하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결국은 2년 안에 죽는 것은 100% 다 한다는 결론이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어떻게 됐건간에 누가 손해를 봤건간에 나무를 심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나무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리고 아까도 나왔는데 공원의 수질관리 문제요. 내가 작년 초엔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질개선 문제를 다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때도 언론에 나왔고 지난번 언론에도 수질문제가 상당히, 한 번 나왔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이런 수질상태가 지금 현재 상당히 양호됐다고 보고 있나요?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직 용산가족공원같은 경우는 완료는 안됐고 곧 4월말에 완료될 예정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물에 대한 수질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전에 이번 공사 전에 그것이 다 돼서 완전히 미비점을 보완해서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때 들은 걸로 봐선 그렇게 들었는데 다시 또 재론이 돼서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상태가 되고 또 나빠졌다 또 예산을 들이고 또 나빠졌다 또 예산을 들이고 이런 순환적인 보수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현재 수질관리를 각 공원별로 수질검사했던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갖고 있고 서울시내 공원호수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예산을 매년 투입해서 할 게 아니라 한번 예산 투입하면 재발 않도록 또 언론에 나서 시민들이 그것을 불신하는, 벌써 언론에 나면 불신하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계속 수질이 나쁘다, 공원에 있는 수질이 엉망이다, 이런 불신하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번 공사를 하면 재발이 안 되도록 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송죽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한번 중랑구쪽에 나가본 일이 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때도 나무에 고무줄을 묶어서 그대로 식재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다, 큰 나무는 빼낼 수가 없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나무가 자라는 데 방해 될 수 있는 것은 고무를 뽑아 내줘야 그래야 아까도 말씀한 대로 토양오염이라든가 나무가 자라는 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 뿌리가 뻗어나가는데.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새끼줄로 많이 묶었을 때는 그대로 또 그것을 묻었을 때는 새끼줄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또 생겨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최대한 이물질을 제거해서 나무를 심어야지 우리보다도 시민들이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시민의 제보가 더 큽니다. 아, 어디 나무를 심는 데 그대로 고무줄 채 심더라, 그때도 그런 정보를 받아서 나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산공원 외인아파트 위에 소나무 심어놓은 데 각 도별로 해서 나무심어 놓은 것 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팔도소나무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은 지금 활착률이 어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전량 다…….
김흥식위원
전량 다 살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죽어서 교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도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팔도소나무를 식재한 지 몇 년이 경과됐는데…….
김흥식위원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가 고사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 보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그때 식재 당년도에 몇 주가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극히 양호합니다.
김흥식위원
소나무가 사실은 제일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기후조건이나 여러 조건이 다른 각 도에서 와서 심어놓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몇 그루가 죽어있다 이런 말을 제가 접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 한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현재 남산에서 야외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것이 이용빈도가 어떻습니까? 호응이 좋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모든 시설을 다…….
김흥식위원
호응이란 뜻이 결론적으로 일요일, 토요일은 신청건수가 많냐, 적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작년에 34건을 했고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홍보가 아니라 금년에 대충 일요일, 토요일은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증가 추세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금년 현재까지 5건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사실 저조한 편인데 이용을 안한 편이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이런 문제가…….
김흥식위원
지금 다른 예식장같은 데는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뭔가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김흥식위원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아니, 답변만 할 게 아니라 뭐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업무보고에다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탄을 받을까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뭔가 맞을 매는 맞더라도 쓸 것은 쓰고 알릴 것은 알리고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또 예산측면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돼지 그런 내용은 일체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식당관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이런 문제가 무슨 어려움이 있다든가 애로가 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다 넣어서 상세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면 또 우리 측면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은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과 같이 공조해서 이용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 어떠한 전시행정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업무보고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내용을 잘 써서 우리 위원들이 잘 알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송죽 간사, 김재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5억 정도 들여서 이 자료에 보면 4월 13일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지난 임시회 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어린이대공원을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거기 있는 직원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물은 어떻게 하냐, 충분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답변한 것이 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답변은 충분합니다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물이 이렇게 나와서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느냐 이겁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자체 써큘레이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서 파이프로 다시 위로 올려서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호일위원
시스템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나오는 물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 현장에 있는 역사에서 물 빼는 것을 그리 강제 유입시켜서 물의 양을 채우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그런 내용도 없이 자체적으로만 한다는 얘기로 일관해 버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못물의 공급이 1일 400톤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서는 1일 250톤, 그리고 자체 지 하수를 파서 거기에서 1일 150톤 해서 도합 1일 400톤의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역사에서 250톤을 유입시켜서 한다는 얘기를 안하고 자체에서 해결된다는 얘기가 이것이 맞지 않는 얘기라 이거예요, 답변이. 앞으로는 그런 식 답변이 아닌 확실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방문해서 얘기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답변해 주지 마시고. 지금 여기 보면 수생식물도 하고 그러는데, 순환도로 개설 960m, 산책로 포장 등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을 할 때 거의 지금 우리한테는 아스팔트나 아니면 콘크리트나 아니면 타일같은 데, 보도블록 그런 데만 걸어 다니는 것이에요. 이제는 맨땅을 밟을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원에도 일부 구간이나마 남겨두어야 할 텐데 가서 보니까 다 포장되었어.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다닐 때라도 흙을 밟고 그래야지 그런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은 몸에도 좋지 않다는 것,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 알고 계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 포장해 버리고 보도블록 다 깔았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자연 흙이나 또 꼭 그것이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면 마사토포장이라든지 이런 자연재료를 사용한 포장을 원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설계과정에서 워낙 이용이 집약적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도…….
김호일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쪽에는 그러면 비가 왔다든지 눈이 왔을 때 흙이 많이 묻어서 안된다고 그러면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데는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설계시부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해야지 그냥 해 버리면 안되고. 그래서 그 날 가 보니까 이제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래서 공원으로 별로 남아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제일 그래도 크게 남아 있는 자리에다는 또 소방본부에서 어린이체험센터인가 이것을 짓는다고. 그래서 이제는 자리도 별로 없어요. 그런 데 가보면 집이 그냥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이제는 뭐 물개쇼인가 그것도 한다고 그래요. 알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 입장료도 너무 비싸요. 지금 대공원에서 입장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500원입니다.
김호일위원
뭐라고요? 서울대공원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구먼. 500원이에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에는 그렇게 싼데 어린이대공원은 무슨 어른은 3,500원 그 정도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물개쇼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김호일위원
그런데 서울대공원은 500원인데 여기 3,500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업자를 돈벌이하라고 시켜준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야. 그런 것 들어섰지, 그 다음에는 산책로라고 가보니까 다 깔려져 있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산책로에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해 보라고. 지금 나무들 심기도 많이 심지만 수종 개량도 하죠. 은수원사시같은 나무는 베어내고 하면 그것을 파쇄기로 해서 파쇄를 해서 일부 산책로에다 그것을 깔아요. 그런 데를 나도 그 전에 그 아이디어를 해서 그렇게 한 데를 다녀 보니까 주민이 90% 찬성이 아니고 100% 호응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 아이디어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돈만 들여서 그렇게 해서 일이 더 잘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전시용이야, 전시용. 그런데 환경친화적인 공간 조성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좀 다른, 과거에 있던 사람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되겠다, 뭐 후임자 같다는 얘기는 나는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 일단은 본인이 그 직에 있으면서 획기적인 것, 진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 많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다 망가뜨려놓고 최선을 다하면 뮈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서 주민편의에서 주민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년 월드컵을 위해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무궁화 심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작년에는 얼마나 심었고, 금년에는 얼마나 심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무궁화를 별도로 심은 것은 없고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평화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기이 우리 양묘장에 무궁화를 육성한 무궁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구매를 하지 않고 그 무궁화를 평화의 공원에다 식재해서 무궁화를 알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구매한 일은 없습니다.
김호일위원
구매한 일 없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런데 지금 중국산을 많이 수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저도 보도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무궁화는 꽃이 몇 월에 피는 것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7월, 8월경에.
김호일위원
7, 8, 9월 그 때 피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우리 월드컵은 6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나무를 키우는 양묘하시는 업자들하고 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떨어지는 것을 많이 한다고요. 그것은 지금 꽃이 안 펴, 그 때는. 그런데 월드컵을 빙자해서 지금 20만본 이런 식으로 수입이 돼요. 서울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평화의 공원 우리 국화니까 심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월드컵 얘기 핑계대면서 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꽃은 7, 8, 9월에 보는데 6월에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나무를 심다 보니까 공원같은 데 너무 심을 데가 없는 모양이야. 밀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꼭 심어야 될 데만 심지 심지 않아야 될 데, 큰 나무 밑에 비리비리한 나무 심어봐야 제대로 살겠어요? 안되는 것이에요. 아까 김흥식위원님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남산 팔도소나무 처음부터 다 산 것은 아니죠? 100% 다 살았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때 초기에 몇 주가 고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것이 기후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88올림픽 때 올림픽공원에다 소나무를 많이 갖다가 심었는데 첫해에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파 왔느냐. 처음에는 충청도 쪽에서 소나무를 해서 이식해서 심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겨울에 다 얼어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강원도에 있는 소나무를 심어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팔도소나무니까 경상남도도 있고, 전라남도도 있고. 그러면 거기가 그 기후하고 여기 기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쯤은 나무를 심을 때 아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아마 돈 많이 들여서 심은 것이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그 때 산림청하고 협조를 해서 각 시도 부담으로 이식을 해서 갖다 심은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팔도소나무 심어서 지금 우리 남산공원이 제모습을 찾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나무를 잘 길러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고무줄 제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고무줄을 너무 싸서 심게 되면 숨을 잘 못 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고무줄을 빼고 심은 것하고 같이 놓으면 한 2, 3년 동안은 차이가 납니다. 활착률에서 많이 떨어져요. 더군다나 소나무같은 것 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나무를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김호일위원
대부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든지 아니면 구청의 공원녹지과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이 그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알고 계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업이라면 어떤 종류의 사업을…….
김호일위원
아니, 나무를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그 때 업을 하고 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야, 이번에 소나무 몇 십주 갖다 심는데 고무줄 끊으라고 그러면, 그것을 뭐 귀찮게 끊어요 하면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깊이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관리사업소는 네, 그것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 가보면 잘라도 흙이 안 떨어질 만큼 흙이 단단한 것이 많아요. 그것을 비오는 날 같은 때 심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평일에 심으면 괜찮은 것이 많다고. 그러니까 원칙을 이제부터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면서 해야지 그것을 그냥 말로는 하고 내적으로는 팽개쳐 둬버리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는 그런 소소한 것 같지만 우리 소장님으로 계실 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것을 한번, 아마 자기 집 마당에다 나무를 가져다 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셨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용호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용호 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