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 4월 18일 의안번호 제13호, 2001년 4월 18일 의안번호 제14호, 2001년 4월 18일 의안번호 제15호로 회부된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상건축물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에 맞추어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영 제24조 1항 2호내지 제9호의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천분의 8이상에서 1천분의 7 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1호중 공동주택안에 기숙사도 일정면적 이상이면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6호 근린생활시설은 전체 일정면적 이상이면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종 근린생활시설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 바목은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사목은 마을예배당, 공동구판장이고 아목은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등을 말합니다. 이 시설은 제외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정면적 이상이면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8항중 문화관람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9호는 삭제되었고 10호중에서 9호로 올라가서 공공시설중 방송국, 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유사한 통신시설 일정면적 이상이면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는 모법에서 삭제되어서 우리 조례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제4조는 다른 것은 없고 표현만 바뀌는 것입니다. 미술장식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김해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은 1항이 현행과 같이 생략이 되었고 2항중에서 총무국장과 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도시디자인과로 이 업무가 왔기 때문에 총무국장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중 시장이 위촉합니다. 9조는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도시디자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건축미관팀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10조 3항 1호 심의는 가격하고 예술성, 건축물의 조화, 환경과 조화,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큰 그것없이 표현만 달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종전에 1호가 2호가 되고 2호가 1호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변함없이 공사비의 1천분의 1이상, 일반건축물은 1천분의 8에서 1천분의 7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14조 미술장식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즉시 시정 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를 가지고 철거, 훼손, 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토록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건물 연면적은 10,000㎡ 이상입니다. 모든 건물은 10,000㎡ 이상이고 가격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약 45,000㎡ 약 500세대 정도 되면 얼마짜리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냐 하는 내용은 45,000㎡의 면적에다가 표준고시된 가격이 건축비가 119만원입니다. 45,000㎡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1천분의 1하면 약 5,300만원 짜리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의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대형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것이므로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결국 쉽게 이야기 해서 조금 완화하는 경우죠. 1천분의 8에서 1천분의 7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법이 맥시멈이 1천분의 8인데 1천분의 7로 하향조정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은 1천분의 8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이니까 1천분의 7 때문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죠?

그것이 주 입니다.

하향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행령에서 맥시멈이 1천분의 7이기 때문에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시행령 1천분의 8 되어 있다가 1천분의 7로 시행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설명할 때 공동주택의 경우 표준 건축비를 119만원으로써 기존 면적을 곱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1종 근생 및 제2종 근생은 얼마입니까? 표준 건축비가

이것도 똑같이 고시된 금액에 의해서

고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해마다, 99년도의 104만6천원, 2000년도에 107만2천원, 2001년 1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공동주택의 차이가 거의 없네요.

없고, 이 가격에서 곱하기 면적해 가지고 일반건축물은 1천분의 7, 공동주택은 1천분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1천분의 1이고 기타 나머지 근생쪽은 1천분의 7이다

근생뿐 아니고 관람 집회시설이나 해당되는 건물은 1천분의 7입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건축주들이 상당히 부담은 오겠다 그죠?

그다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약 500㎡ 이상 짓는데 5,000만원 정도 투자하는

공동주택은 그렇다 치고 일반 근생주택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올 수도 있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면적이 10,000㎡ 이상, 연면적 평의 개념에서는 약 3,000평 이상되는 건물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크게 3,000평 이상의 큰 대형건축물은 홈플러스라든지 내동의 11층내지 12층 올라가는 이외에는

극히 드물겠지만 그 분들로 봐서는 부담이 올 수도 있겠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에 그렇습니까?

건물 연면적에

연면적에 111만9천원 곱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하는 것은 좋은데 부칙에 보면 첨부서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은 건축주가 일반 서류가 더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작가 설명서가 첨부가 되는데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에 경비가 더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술장식의 가격은 우리가 산정하는 금액하고

그대로 될 것이고, 여기에 보면 모형도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바로 그릴수 있는 부분입니까? 안그러면 작가 설명서를 새로 첨부를 해서 이런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작가 설명서는 조각을 한 작가는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작가 설명서는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씨라 하면 무슨 대학을 나왔고 무슨 작품에 출전을 했고 경력같은 것이 첨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도 없네요. 작가 설명서라는 기준도 없네요.

그것은 없고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죠. 이런 것이 첨부됨으로 해서 민원한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민원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위임을 받은 작가들 작품을 우리시에 제출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신청인은 건축주가 되지만

결국은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을 때 이 서류를 설계사무소에서 다 하겠지만 이 작가라는 기준도 명확하게 있는데 상당히 애로가 안많으냐 그러면 이 기준을 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작가설명서 안붙으면 이 미술장식개요 안들어오면 안될 것 아니예요.

미술장식부품 설치심의를 할 적에는 건축허가 신청할 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골조가 올라가가지고 준공시점에 임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데 이런 것 첨부서류를 붙이는데 불필요한 이유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 기준도 없는 사람을 넣어서 이게 안됐다 했을 적에 건축심의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기준이 정해져야 이런 걸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을 안정해주고 작가설명, 어떤 작가를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서류만 받는 것이지 행정이 더 어렵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 생기는 바람에 민원이 불편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정해줘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허가를 해서 다섯 번 여섯 번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작가설명서 첨부하라고 해놨는데 작가 어느 작가 기준을 잡을 겁니까? 출품을 했다고 작가라 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작가라 하면 이름깨나 하는 사람은 국전에서 특선 이상 입선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미협지부장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저 정도 수준같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상 이상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란 것이 아니고 특선 받은 사람이 김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해사람만 작품출품하는 것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하는 업주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가설명서 붙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서 설명서 붙여가지고 서류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 작가는 제출하는 그 사람의 작품이 그 작가가 제출합니다.

조형안에 건물을 짓는데 조형하는 작가가 그 설명을 하는 것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홍길동 작가가 예를 들어서 조형물을 만들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서하고 작가 약력 같은 걸 이야기 합니다.

하는 건 좋다 말입니다. 지금 건축설계사에서 공동주택을 10,000㎡ 이상 했다, 했으면 빌라도 될 것이고 3,000평이라 하면 이 작가설명서를 어디 가서 작품인정을 받아가지고 첨부를 시켜야 인정이 될 것이냐 그 기준이 명확치 않으니까 업주들은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건축사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김해건축사에서 하는데 작가를 찾을려고 서울까지 가야되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건축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건물짓고 설계하는 것은 건축사가 하되 그에 따른 조형물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조형물 만들기 위한 작가라 하는 것은 내가 만들었다 하면 나에 대해서 이력이 들어가는 거고 나의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서가 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건축주한테 크게 부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문하시는 핵심이 내가 공동 10,000㎡ 이상 집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작가한테 가서 작품을 의뢰해서 기준이 되어질 것이냐 아무한테 가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서 안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기준 정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냥 홍길동이가 만든 조형물이 되고 또 뭣이 만들어도 되는 조형물이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구비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맡길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작가설명서를 하지 말고 미술장식설명서라고 명칭을 바꾸는게 좋습니다.

보통 작가라고 행사하는 사람은 국전에서 특선 이상을 받으면 거의 다 작가로 통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한테 작품을 주어야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은 건축주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건축주가 결정을 해서 A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A라는 사람이 그 작품에 대한 설명서하고 자기 이력서만 가지고 와서 확인만 하면 가능합니다. 딱 선을 그어서 여기 이상은 안된다 그 이상은 된다

국장님 그것이 바로 행정의 자율재량행위인데 규제행위도 자유재량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작가설명서를 하지 말고 그냥 미술장식설명서라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굳이 작가설명서라 해가지고

이 설명서라하는 것은 작가에 대한 이력서하고 다음 작가가 그 작품에 대한 설명서하고 포함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작가라고 국전에 된 사람 김해 국전된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김해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규제행정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꼴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걸 바꾸었으면 싶다는 말입니다.

이건 시행령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이 되면 조례를 만드는 판국에서 어떻게 조정할 건 조정해야지 시행령 따라 할겁니까?

이건 굳이 입선한 작가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그리는 그 사람이 자기 이력하고 그 작품설명서를 내놓는다 이 말 아니예요. 그걸 자꾸 어렵게 설명하니까

작가가 국전이라는 어떤 기준을 잡으라 하니까 안그래요.

보통 우리가 작가라하면 국전에서 특선 이상 하는 사람을 보통 작가라 이럽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된 사람들도 작가의 작품이 훨씬 낫습니다.

작품을 조형물을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장식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서 넣었을 때는 가능하냐는 겁니다. 실내장식을 하는 사람이 차라리 실내디자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작가라 하면 민원에 혼선만 온다는 거죠.

그건 절대 혼선이 안옵니다. 여기서 심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그 사람이 작가다 아니다 하는 건 다 판단이 됩니다. 그걸 선을 정해가지고 니는 작가다 니는 아니다하는 소리는 못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작가라하기 이전에 실내디자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게 맞지 작가라는 명칭을 자기 이름 아무데나 써가지고 가면 어디서 공인받아서 이야기할 겁니까? 행정규제를 자꾸 자유재량행위를 더 규제시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마라는 거죠. 말을 바꾸라는 겁니다. 기준도 없이 정해놓고 작가라 하면 어떻게 처리할거라, 그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여러명 안있습니까? 일정면적 이상 건축부장관 받았는데 그러면 잘하는 건축사도 있을 거고 못하는 건축사도 있을 거고 지방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건 건축주가 선택해야 될 문제고 또한 내가 어느 작품을 우리 집앞에 해야 되는데 자문을 받을라 하면 주위에 물어보고 어느 작가가 낫다 또 혈연관계도 있을 거고 학연관계도 있을 거고 집안도 있을 거고 그렇게 설정해서 오면 작가의 약력이나 이력서하는 건 아까 말씀대로 이력서가 그 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작품 출전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과장님 이해를 하기 이전에 조례라하는 건 민원인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규제를 하기 위해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해주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자유재량 귀속만 해놓으면 애매하게 해놓으면 오락가락 해버린다고 지금 문화마을 안에 경사지붕을 하라고 시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공문 온 것이 보니까 이건 주택을 짓는데 경사지붕을 하시오 하고 시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소송하면 권고 그건 행정편의상 하는 것이지 건물지으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접수를 안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주어야 혼선이 안옵니다. 행정 집행하기도 쉬울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국전된 사람이 작가다

이런 건물로 인해서 심의중인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작가가 선정이 잘됐다 못됐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민원이 애로를 느낀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작가설명서라 해놓은 그 자체도 작가의 이력이나 경력을 봐보고 작품내용을 봐보면

10,000㎡ 이상 건축물 해서 조형물이나 미술품 설치에 심의하는 건물이 있습니까? 이전에도 있었어요. 완화되는 거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나 장유지구같은데 보시면 여때까지 그런 것 가지고는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이야기는 이 조례는 용어가 불합리하다면 바꿀 수 있으니까 연구 검토해주시고 한 번 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3항 시장은 미술장식철거 훼손 용도할 때는 원상회복토록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건 잘 안될 때의 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원상회복명령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어서 거의 다 훼손된다는 것은 돌이나 동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봄 가을로 조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소도 새가 불순물도 할 수 있고 그 정도 원상복구를 안하면 처벌규정이 없는데 지속해서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으로 해서 처벌규정이 없다하면 자체의 가치가 없는 거지, 관광지에 가보면 호텔같은데 보면 동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사자상이라든지 동물상이라든지 훼손되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게 많거든요.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이걸 설치를 안하는게 낫다 싶은데, 조례를 만든다는 건 만들 때 규제사항을 명확히 하나하나 열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처벌규정이 없는 사항같으면 시행자체가 모호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로 해서 공문도 내고 원상복구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해시문화예술공간미술장식설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에는 장유지구에 내동같은데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에는 홈플러스라든지 그 외 내외동 12층 건물이라든지 40여군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집을 짓는 건 다 그런 식으로 짓습니까? 공동주택에는

예. 10,000㎡ 이상 되는 건 다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김해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역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현 조례를 개정하여서 한 대당 만원 이하의 경미한 부품만 지원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기계의 대형화와 부품단가의 상승으로 그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여건 변화에 부응코자 부품지원금액을 상향 지원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농기계순회수리시 지원되는 부품대금을 상향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재 한 대당 만원이하의 부품대금 지원사항을 한 대당 3만원 이하로 지원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동조례의 법적근거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및 제3조의 농기계 기술훈련과 사후관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기계화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해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제정하여 한 대당 만원 미만의 경미한 부품에 한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농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부품대금을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므로서 농기계활용 능력향상과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농업인의 편의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충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농기계수리를 한 시기 그 다음 농기구수리한 회수, 다음에 건수, 만원 기준으로 해서 대충 우리 시에서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걸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세한 답변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리한 실적은 대략 무상이 709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상이 80여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만원 이하만 무상으로 해준다 해서 대략 그 금액 정도 해당되는 농기계 고장을 들고 나오고 금액이 큰 것은 잘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수리를 해준다 형식적인 명목보다는 금액이 다소 더 들더라도 박해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는게 우리 위원들의 바램일거고 우리 농민들의 바램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해서 건수가 낮아진다든지, 순회수리 나가는 회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렇다 할 경우에는 기히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게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좀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도움이 되도록 농축산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에서 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만원이하 짜리는 많이 오는데 이상되는 건 안온다 하는데 그러면 농기계센터 보다 수리하는 비용이 비쌉니까?

만원이하 짜리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고 부품이 만원이하일 때는 예를 들어 부품이 2만원 짜리라면 만원치를 무상을 해주고 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기로 만원이상 되는 건 여기와서 안고치고 다른데 고치기 때문에 고치는 숫자가 적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더 비싼가 안비싼가 그걸 묻습니다. 센터보다 싸면 농기계수리 순회할 때 고치는게 이익이거든요. 이익인데 왜 적게 오느냐 이 말입니다.

센터는 소위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무상순회수리반보다 반드시 비쌉니다. 농민들이 단가가 큰 것은 가져가서 그걸 고치면서 기름도 치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받고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저희들 쪽에는 만원 전후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순회수리하는데 더 싸게 해주고 농민들한테 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많이 고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순회수리하는데는 안고치고 센터는 거리도 멀고한데 비용이 더 든다 아닙니까?

3만원이면 농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기계부품값이 10만원 같으면 3만원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 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부품대 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해왔습니다만 사실 올해같은 경우는 삭감되어서 150만원이

연 예산이 150만원입니까?

예. 조정과정에서 지금 삭감이

연 150만원 가지고 거창하게 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해서, 행정에서 실효를 챙기세요.

좀 더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 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500만원을 더

이번 추경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500만원이?

예.

김영립 위원.

좀전에 과장님 답변에 다시 묻겠습니다. 삭감되었다는데 삭감되도록 왜 놔두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은 짜주었는데 순회한다고 순회는 하지 않고 수리를 안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봤을 때 예산을 주면 충분하게 순회해서 농민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그냥 쌓여 있으니까 예산 설마 안깎겠나 싶은데 이 문제는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기계 있으면 뭐해요. 수리하는데 전부 폐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쓰세요. 수리를 안하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은 적은 없습니다.

300만원, 150만원 삭감되었다면서요. 조금전에

다 쓰도 해마다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아니죠. 읍면동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삭감해요. 예산을 주면 순회를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기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쓰세요. 쓰고 추경예산에 받으세요. 300만원 예산 150만원 가져오면 얼마나 늡니까? 김해 150만원 예산가지고 됩니까? 실무자가 적극성을 가지고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5,93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736억원이며, 특별회계가 2,203억원으로써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액 총 399억9,97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 4페이지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2억원 감액된 1,369억7,300만8천원으로 일반문화재정비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49억원 삭감이 주요인이 되겠으며,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억, 밭기반정비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비 23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비등 1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746억3,109만6천원보다 265억3,171만6천원이 증가된 2,011억6,281만2천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북부지구택지선수금 158억원, 농공단지매각수입 42억원, 덕암공장용지 매각수입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24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22억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2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시전체의 73.3%를 점하고 있는 4,353억3,22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가 증액 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군부대이전 추가사업비 10억원, 도시저소득주거 환경개선사업비 16억원, 진영산복도로 개설공사비 10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비 14억원,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비 10억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분양 대행수수료 20억원, 북부택지개발사업 준공금 107억원, 병동농공단지 조성공사비 39억원,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 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내역으로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사업의 변경사항 정리와 군부대 이전사업 장유시립도서관 등 마무리 사업비 등 자체사업의 필요 재원 계상에 있다고 보아지며 일반문화재정비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과다하게 삭감된 것은 가야문화복원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집중투자로 일반문화재에 대한 예산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끝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원균입니다. 종합민원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 세출분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억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보면 도시과에서 GB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으로 7억7,400만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으로 12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민원과 농어촌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지방양여금이 5억9,400만원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이 10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3,4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8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억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를 과별로 보면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우선 해제지역 지구단위 용역비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부대이전 추가사업 11억원 등 21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1,400만원 등 포함해서 16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민원과는 농어촌 간이하수처리시설 4억3,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 포장 3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시책추진비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적민원과는 역시 시책추진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건축민원과 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 4,400만원이 편성되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7억1,000만원과 도비보조금 6,390만원이 늘어난 3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내 있는 주민숙원사업 마을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전체 21억9,703만원이 늘어난 2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입예산안 사항별 세항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설명때 설명올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650만원으로써 저희들 외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부쩍 외국어로 번역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4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거의 써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어, 이런 부분에 대한 번역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예촌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위해서 지역 신문이 아닌 중앙일간지 1회 게재요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써 김해도예촌 기본계획구상 현상공모 심사위원들에 대한 운영위원 수당을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공통시책업무 추진여비로써 저희들 종합민원실 소관 직원들에 대한 직원수에 비례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28만원 다음 김해도예촌 기본구상 현상공모 당선작에 대한 우수작 1,000만원, 가작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7억1,000만원과 도비 6,390만원, 시비 1억4,910만원을 합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9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소하천 등 정비사업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 지구단위 용역추진사업비 1억2,000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불암동과 대동면 안막지구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개정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해야 사실상 해제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상동생태화훼공원과 삼계그랜드파크에 대해서 그동안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등 민자유치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음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 설명회에 본 투자유치사업을 출품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신뢰하는 컨설팅 회사에 투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므로 해서 상당히 외국인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산업자원부가 주관되어서 현재로서는 국비 50%로 되어 있는데 확대해서 70%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본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투자유치사업 그러니까 해외 유수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위있는 투자 타당성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기 위해서 1억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부대이전사업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군부대 이전사업을 97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거의 완료하고 재산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삼계동 산 175-2번지를 비롯한 4필지에 대해서 성창기업 토지를 저희들이 선보상을 안하고 기공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로 넘겨야 우리가 받아 올 땅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성창기업 토지의 보상을 위해서 10억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외지구 운동장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은행지급보증서 지급부족분은 저희들 지난 번 당초예산 설명때 올렸습니다만 3,830만원중 저희들 시의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수에 따라서 분기별로 4분의 1씩 분납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당초예산 확보된 1,529만원은 지난 3월달에 1회 지급하고 나니까 이번 돌아오는 6월달에 지급할 예산이 당장 급하게 되어서 추가로 2,301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계속 질의를 많이 했는데 당초에 조금전에 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당초에 성창기업 땅이 있다면 사실 사업계획 잡을 때, 당초예산 잡을 때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부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전공사를 다해 주고 군부대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까지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 갔으며 지금 과연 10억을 추가한다면 우리가 받을 부지나 군부대 소유 재산 그 가격은 얼마쯤 되는건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내외지구운동장 소유권 이전 은행지급 보증금 부족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가 내렸고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회사도 마찬가지에요. 금리가 오른 것도 아닌데 왜 추가경정예산에 잡혀 있는지 충분하게 이것은 산정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문제를 가지고 1회 추경에 올라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부탁 드립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기부대 양여재산에 있어서 정산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군부대 이전사업은 지난 97년부터 삼계정수장 부지확장과 가야칸트리 밑에 있는 현재의 주둔지 부대가 주변경관과 맞지 않게 도시경관을 해친다 해서 외곽이전을 추진해서 그동안 공사를 거의 완료한 단계입니다. 사업비로는 98년까지 10억, 99년도에 20억, 2000년도에 20억, 10억, 5억해서 전체 71억5,000만원 정도가 현재 투자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기부 받아올 재산은 전체 목록을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리면 기존 삼방동 예비군 관리대대 부지 2,462평, 다음 삼계동 예비군훈련장 부지 43,957평, 구산동 구공병학교교장 관사 주변에 8,347평, 대동면 수안리 구공병학교 부교장부지 4,600평, 그 외 주변 일대 삼계동 구산동일대 소규모 땅들을 포함해서 현재 금액적으로 약 82억 정도를 받아오고 저희들 투자하는 사업비와 대등하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부대 양여재산 이것이 정리되면 저희들 이것을 매각처분해서 그동안에 투자했던 사업비를 회수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외지구운동장 소유권이전부지 지급보증금 관계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내외지구에 과거 운동장부지로 계획된 부지의 총 대금이 326억900만원을 97년도 당시에 1억원의 계약금으로 김해시로 이전 해옴에 있어서 여신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로 이전을 위해서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 이를테면 다른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데 하면 보증수수료가 상당히 우리 농협보다 높은 금액을 줘야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금고인 농협과 협의해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0.25%로 적용해서 지급 보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급 보증한 기간이 99년 12월 16일부터 내년 2002년 12월 16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4회 분할해서 지금 납입을 하고 있고 올해 납입하면 내년 한 번만 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분에 대해서 지급보증해야 될 금액이 지금 현재 미지급하고 있는 잔액 176억5,400만원에 대해서 0.2%를 가지고 분기별로 여신변동이나 이자율 변동없이 당초에 정해진 금액으로 0.2%를 증액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 왔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저희들 요구는 예산부서에 다 했습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니까 이 금액정도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니까 우선 전체 요구액 중에서 반만해라 해서 지난 번 확보금액이 전체보증금 중에 딱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했는데 마침 1/4지급하고 나니까 2/4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외지구운동장 소유권이전 은행지급 보증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것은 이미 올해 예산이 정해져 있었고 이런 것은 충분하게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데 왜 추가경정예산에 하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것은 당초예산에 올리고 정말로 추가로 할 것은 추가 예산에 올려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군부대 이전추가 사업비는 왜 묻느냐 하면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비가 71억5,000만원 받을 땅은 82억 된다 했는데 71억5,000만원중 10억을 보탠다면 81억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번 우리 회의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그때 10억이라는 돈은 얘기가 안나왔습니다.

그때 이미 총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82억 되었습니까?

예.

이 10억도 그때 안올라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고, 그리고 82억 이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혹시 감정가격으로 했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했는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감정해서 저희시가 유리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정해서

내부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부대에서 받아서 팔아가지고 82억이 안되고 72억이 되었을 경우 또한 공사비 역시 71억5,000만원에서 10억 보탠다면 81억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된다면 과연 우리가 받아가지고 팔았을 때 82억이 안됐을 때 그 부족분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대이전사업은 기왕에 부대를 이전하면서 저희시가 피해없이 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기부대 양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요구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부대가 자체적으로 아마 외곽에 자기들 국방예산으로 확보해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아시다시피 정수장 확장하는 부지에 약 4,793평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호텔유치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도 2,300여평이 있고 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지 않으면 저희들 도시경관 유지도 물론이고 또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우선 시책적으로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관념이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일을 하면서 저희시가 한푼이라도 예산을 손해 봤어야 되겠느냐 해서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국방부 토지를 샅샅이 뒤져서 거의 100%, 99% 저희들 국방부 소유땅을 다 받아옵니다. 이번에 받아와서 매각했을 때 절대 손해가는 일은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추후 정산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손해가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재정이 어려운데 시비부담이 안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군부대이전 추가사업비해서 10억이 되었는데 성창기업에서 토지의 보상비가 되는 모양인데 이게 성창기업에서 들어 가는 토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로 하면 29만7,522㎡인데

평당으로 하면

평당으로 하면 34,000여평이 됩니다.

전부 임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당가격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10억을 했습니까?

지금 감정을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시지가 기준하면 8억여원 되는데 평당에는 2만원이 채 안치입니다.

조금전에 8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억이 되는데 10억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감정해야 되는데 예산을 성립시켜야 감정을 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2만원정도 됩니까? 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공시지가가 높습니까?

거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정도는 합니다. 저희시 관내에 웬만한 임야라도 5만원, 10만원 이 정도는 합니다.

주촌면 같은 경우는 평당에 5,000원, 4,500원 이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차가 상당히 많네요. 김해시라서 그런지 생림면에 속하는데 나전이면

주변여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감정해서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군부대 이전관계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까? 이 부지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장 시찰다녀 오신 그 현장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 사업비 주는데가 토지보상비가 아니고 현장에 땅,

아닙니다. 그 속에 편입된 땅이 전체 49,000여평되는데 일부 우리 시가 보유한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성창기업 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보상을 주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창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기공승낙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공승낙을 받아가지고 공사는 추진했고 여기는 더 이상 성창기업에 저희시가 보상해서 그 땅을 국방부에 넘겨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시의 득은 그동안의 이자라든지 이런 금융비용의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처음부터 보상을 안했던 것입니다.

1차연도의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82억원중에서

지금까지 쓴 것이 71억 정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1억5,000만원

71억원, 그러면 10억원만 더하면 82억원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5억5,000만원이면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사비하고 관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위치하고 다시 자료로 받아봅시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해도예촌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인데 본예산때 수당이 과다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수당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참고로 했습니다. 1인당 기본으로 참여하면 일비가 50,000원이고 3시간 이상 초과할 때는 2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 교통비나 실비에 대해서는 왕복교통비 그러니까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서울서 오시게 됩니다. 연구소나 대학에서 오기 때문에 항공료 왕복하면 113,000원, 공항에서 시청 이동하는 교통비를 20,000원, 식비 15,000원 등 해서 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으면 더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계 현상공모하고 기본계획구상 현상공모하고는 틀립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아주 정교하게 요하는 사항은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구상을 하고 기본 설계를 하고, 그다음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왠만한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중간 중간단계에서 짚어가는 것이 기본구상,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때 도예촌 설계현상 공모로 시상금을 계상했었거든요. 기본계획구상 현상공모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하는 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은 거의 같은 맥락인데

굳이 필요로 하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말입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당초예산때 했던 것은 저희들이 민속촌은 당선작이 나왔는데 도예촌은 너무 내용상 불충분해서 이런 작품으로는 도저히 당선작으로 낼 수 없다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당선작을 못내어서 3월에 다시 공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7월, 8월에 결정이 날 것인데 그 시점에는 이런 시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야민속촌 당선작은 우수작을 1,000만원 주었습니까? 한 작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아직 남아 있네요?

그런데 도예촌도 그때 현상공모는 했는데 당선작이 안나와도 우수작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수작이 나와서 당선작이 나오지 않으면 돈 지급을 안해야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하면 당선작이 없더라도 차선작품은 우수작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예산

그것은 별도로 규정이라든지 저도 제대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9억2,300만원 설명할 때 보니까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사업계획이 다 섰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성립되면 해당 읍면에 공문을 보내어서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어느 기준을 정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올해부터 계속될 것입니다. 내년, 후내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 관내 55개 마을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먼저 한다 기초적인 어떠한 사업계획도 안세워졌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면 좋을는지, 각 지역별로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뭔가 꼭 필요한 시설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사가 됩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야 되니까 5, 6월경에는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사업계획이 세워지는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예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설계현상공모 시상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기본계획구상 현상공모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는지 구상을 하는데도 현상공모를 해야 됩니까? 이 현상공모 시상금도 기본계획구상 당선작에 1,000만원, 본 설계당선작도 1,000만원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본 예산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잠깐 시간을 내어서라도 이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이 거꾸로 가는 것인지 바로 가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고 용어자체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위원장님 그것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태화훼공원하고 그랜드파크 외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상동 여차 생태화훼공원이라든지 그랜드파크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충분한 지금 몇 년전부터 예산까지 반영했다가 다시 반납이 되고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것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또 외자유치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지 과연 우리시의 의지인지 아니면 조금전 설명한대로 코트라(KOTRA)나 외부 요청에 의해서인지 그 요청을 수용한다면 외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남의 말만 듣고 덜렁덜렁 이래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 것이 지금 대충 이야기가 주고 받는 돈이 82,3억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82억원에 관한 이자부분이라든지 그 동안에 우리가 낭비한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됩니까?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이신 도예촌 관련해서 저도 올해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야민속촌, 도예촌 설계현상공모 당선작 시상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김해도예촌 기본계획구상 현상공모 당선작 시상해서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게 잘못되었다고 저도 단정 지을수 없겠는데 우리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부기를 달면서 요구하는 직원들이 써주는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내용적으로 뜻은 똑같습니다. 이런 구차하게 계획구상 표현을 써서 앞뒤가 안맞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지난 3월에 두 개작품 현상공모를 해서 한 작품은 이미 당선작이 결정되었고 나머지 도예촌은 당선작이 안나왔습니다. 이 설계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최우수작은 당선작으로 해서 설계건을 부여하고 그 차선작품 우수작은 참여해준데 대해서 실비보상으로 그 사람들이 자료조사나 도면작성이나 도판그리기 등 인력이 투자되고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1,000만원 주고 가작은 600만원 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현상공모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 이번에 도예촌 당선작이 안나온 것은 도예촌을 전국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는 김해가 처음이었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많은 건축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심사위원회에 올리니까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신 홍익대학교 도예사를 전공한 교수님이 이것은 도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설계를 했다 이것을 당선작을 내게 되면 김해시가 향후에 우사한다 이런 전국 현.모한 이런 일을 하면서 이 건축의 관만 가지고 건축의 개념으로만 되어 있지 도예촌의 개념은 전혀 없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그날 참여해 주신 심사위원 열한분인가 전원일치로 당선작을 안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필요하시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일이라도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우리 지금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선작이 있고 없고간에는 뒤에라도 당선작이 있으면 우리 기히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그 시상금을 쓰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시상금이 나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공고를 두 번하게 되는 것이죠.

공고를 두 번하든지 세 번하든지 간에 시상금은 한 가지인데 당선작이 없다손 치더라도 다시 또 하더라도 시상금은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금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지 자꾸 거기에 당선작이 있다 없다 그 이야기는 상관이 없죠.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때 했을 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외자유치 타당성 부분은 저희들이 몇 가지 프로젝트 사업을 내놓고 투자설명회,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전국적으로 외국에도 나가고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을 초청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우리 시비로 하기 힘든 몇 몇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유치,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시가 계획한 내용들이 먹혀 들어간다라고 할까 인정을 해주는 사업이 지금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모든 여건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업이 생태화훼공원과 그랜드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에 대한투자무역공사 코트라(KOTRA)에서 자기들이 산자부와 정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성립 해가지고 외국 유명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할 것인데 지방에서도 얼마간 비용부담을 해야지 가능하다 100% 정부 돈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선정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정되면 곧바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코트라(KOTRA)에 어제 우리 담당계장이 전화해 본 결과 전국의 28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 중에서 15개 작품이 등록이 되어서 5월 4일까지 제안이 마감되면 5월 중순에 심의를 해서 6월까지는 예산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약에 당선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신속하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군부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전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원인제공은 김해시가 했습니다. 국방부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김해시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특히 상하수도 확장사업에 이미 4,700평을 쓰고 있습니다. 군부대 땅을 자기들이 주둔지 부대를 짓겠다 하는 장소에 우리 상하수도 확장사업에 이미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시책사업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시 요구에 의해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대사업 이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성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데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서 실제 현지에 가서 사업을 선정하겠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국도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을당 얼마를 준다든지 주민편익시설을 하라든지, 영농시설을 하라든지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서 현지에 가서 전부 선정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사업을 해라, 선정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지원은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지역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간접보상이랄까 이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단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의 그린벨트 면적부지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배분된 금액이 국비가 7억1만원이고 도비가 6,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 지원을 하면서 무슨 조건이라든지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 지역이 도시화 되어가는데 마을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또는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뭐든지 지역주민들이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간접보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이고 저희들이 예산계상하기 전에 기초조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예산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확정할 수 없고 이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2억1,5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국고보조금 8억7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3,500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한림 문화마을 도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16억6,364만원에 대해서는 건축대상 시상에 따른 상패, 명패제작이 200만원, 과공통 시책추진여비 부족분 264만원, 건축대상 시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동상 11통, 12통 국도비 외 시비부담금 1억2,000만원과 북부대성 1구에 시비부담금 1억5,000만원, 북부대성 4통에 1억8,050만원, 불암 지내동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과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한림 문화마을 지원 시비부담금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외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설계용역비 200만원과 저희과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디자인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구별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는 50% 지원을 해주고 또 교부세 10%, 도비 15%, 우리 시비 25%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개 지구를, 경상남도에 신청된 지구는 우리시 5개하고 그 외에 밀양에 1개, 총 6개지구입니다. 이것은 기히 사업을 하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린 것은 북부대성 4통 지구입니다. 이것은 김해여고 올라가는데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 사이에 도로확장과 상하수도 사업이고 북부대성 1지구는 교육청 앞으로 해서 운동장 사이에 계획도로하고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동 무점지구는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사업에 넣었는데 2002년도로 밀려서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지금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하고 불암지구는 동원아파트 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산복도로가 하나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지구를 하고 동상 11통, 12통은 동광초등학교에서 활천고개에 있는 그 사이의 도로를 개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렸고 그외에 전국적으로 읍지역에는 도시사업을 하는데가 없어서 뒤에 올려놓고 한 번더 하자고 해서 진영에 북구, 서구지역에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도 총 사업비가 약 110억원 정도 됩니다. 배정 받은 것이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도비가 있고 우리 시비는 25%만 하고 금년도에 된 사업비가 12억1,500만원이 국도비가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절차는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을 해서 그 지구 지정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해서 연차별로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선정대상은 읍면은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20개 시군에서 시부만 해당이 되고 읍면에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말씀드려도 될는지 위원장님께서 진영을 하나 넣어달라고 건교부에 작업이 다 끝난 연후에 추가로 해서 이 사업이 전에는 행자부에서 하다가 건교부가 나서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어서 위원장님이 말씀드려서 지금 올려놓기는 놓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지침이 없는 사항이니까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위원장으로부터 서울서 전화가 왔습디다. 어떤 내용이냐 배위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시내만 올렸다, 시외도 올려야 될텐데 그래서 제가 진영읍을 추가로 올려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본래 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가 있는 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변두리 읍면은 서럽다는 이야기가 안있습니까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리라고 시에 지시를 했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챙겨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극진히 했는데 위원장은 읍면도 해당이 충분히 다 되는데 왜 시내만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이 없으니까 제가 가부를 도저히 판단을 못하겠는데 앞으로 모든 행정이 시내 중심적으로 전부다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외된다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만일에 읍면이 충분히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함을 안시켰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점은 챙겨가지고 해주시고 명년에 진영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지구지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지역의 영세민이 30% 살아야 되고 불량주택이 1/2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불량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해주어야 되고 200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고 마을 자체가 이것도 사실 올렸을 때 부산의 달동네 같은데 차도 못들어가고 하는 이런 위주인데 우리가 단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서를 가지고 저희는 요청을 연말에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직원이 배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확보할려고 도에 작업을 가있고 다음달에는 건교부에서 작업을 합니다. 진영에 대해서는 아직 읍단위가 하나도 안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본 위원이 이 해당사항이 어떤 어떤 조건입니까? 여하튼 영세민이 200가구 이상 집단거주지역해서 본래 행정을 저도 봤습니다만 인근지역까지 포함이 되면 우리 2, 300가구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독립적으로 100가구다 그런 식으로

아니 200가구 이상 거주하는 지구로써 영세민이 30%입니다.

우리가 2, 300가구는 인접지역을 같은 권역으로 하면 이 항목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넓게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저번에 김해시 네군데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무튼 대성1구나 대성4통이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영세주거지역입니다. 결국 1순위로 시에다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110억이라는 돈이 네군데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건 연차적으로 언제 언제까지 내려오며 공사착공 시기는 언제고 또 올해는 예산이 얼마 내려오고 내년에는 얼마 내려오고 또 언제까지 그리고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비 도비 포함 75%를 지원받고 시비가 25%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3억6,000만원이 더 배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무점은 빼버리고 지금 4/4분기에 돈 내려와야 될 부분이 조금전에 동별로 지역별로 금액입니다. 절차가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지구지정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을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난 다음에 동시에 설계를 해서 8월달까지는 지구지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거쳐가지고 이돈 가지고는 보상비까지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걸가지고 감정을 해놓고 내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초부터 작업하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 다 내려온 겁니까?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지방비를 확보하는데부터 주기 때문에 3/4분기에 내려오는 이 금액인데 이걸 확보해놓고 한 번 더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도로망이 안그어졌는데 도로망을 내고 또 그 도로망이 내기가 불가능하면 골목길을 사유지 사서 확장을 시키고 그 동네 상하수도 필요하면 어린이놀이터, 마을공회당 그렇습니다.

설명하실 때 보상문제는 기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상문제는 이번에 우리 시비확보하는 것하고 국도비하고 안되기 때문에 일단 감정정도는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보상은 일단 할 것이네요?

예.

그건 그렇게 알겠고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이건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집단취락지구를 보면 200가구 이상 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침이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경남에 20개 시군중에서 시부만 가가지고 작업을 했고 원칙은 행정자치부 사업인데 건교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법상으로 도시저소득 이렇게 해놨습니까?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특별법입니다.

이 법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중에 도시라 하면 박해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읍면구역을 정해놨기는 정해놨지 않겠습니까? 김해시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구분하니까 이건 이런 사업을 해서 영세민이 30% 대성1 지구는 영세민이 30% 삽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대성1지구 200가구 중에서 30%가 영세민입니까?

200가구 더 됩니다.

영세민이 30%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성1지구에 영세민이 30% 이상 산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건 동에 가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되고 이 기준을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영세민이 30% 하면 200가구 30% 하면 60가구가 영세민이라는 소리인데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읍면지역은 왜 안되는지 지침이 몇조 몇항에 의해서 어째서 이렇다는지 설명을 해주어야지 지침이 그렇습니까?

농촌지역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되는데 도시만 맨날 동만 해주어야 되고 농촌은 안해주고 진영읍만 해주고 또 읍면은 안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자꾸 도시지역 농촌지역 하니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저는 읍면동 부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의서도 올리고 시장님한테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여기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침만 가지고 한다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한림문화마을지원 사업이 900만원 있는데 단독주거지만 해당이 됩니까? 근린도 해당이 됩니까? 그 지역안에

단독 주거지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경사지붕 하라는 권고를 할 수가 없겠네요? 시에서 법적으로 걸리는

지금 이 돈을 우리 도비 50%, 시비 50% 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문화마을이라고 형성된데 좀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한 목적입니다.

목적은 알겠는데 단독주거지 주택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 문화마을안에 근린도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 건물은 불가하고 단독주택만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은 경사지붕을 하라고 권고를 할 수가 없겠네요. 시에서 그것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근린생활시설 상가건축물은 보통 근린생활시설이 4, 5층 올라가는 건 상가건물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경사지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외형을 살려서 아름답게 짓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근린은 경사지붕을 안해도 좋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명확히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그건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현재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어야 경사지붕을 안해주어도 좋다는 명확히 짚어주어야 민원이 다섯번 여섯번 허가를 냈다가 들어내고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민원과와 같이 협의를 한 번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허가민원과 업무를 가지고 된다 안된다 이야기는 곤란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경사지붕을 하라는 이유는 도시디자인과가 할거 아니예요.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지원을 못해주는 것 같으면 단독주택만 지원되는 것 같으면 경사지붕은 안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다는 소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은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이야기를 통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5억9,400만원이 금회 추가지원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지원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0억7,700만원이 감액된 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건축민원과 세입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억8,300만원이 감액된 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중 건축민원관리에서 당초예산보다 7,255만2천원이 감액된 35억5,9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일반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은 하수처리시설 6억3,600만원과 기반시설 5억4,600만원으로 당초 도비양여금 11억8,200만원이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도예산지원 계획변경에 따라서 당초 도비양여금 11억8,200만원 지원액이 전액 삭감되고 200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간이하수처리시설에 지방양여금 5억9,400만원과 기반시설에 도비보조금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에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4억8,300만원이 감액된 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설명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2001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됨에 따라서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 288만원과 과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37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은 200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도예산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중 하수처리시설은 당초예산인 도비 6억3,600만원은 지원 전액 삭감되고 지방양여금 5억9,400만원이 새로 배정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농어촌마을정비사업중 기반시설은 당초예산인 도비 5억4,600만원중 도비 4억4,100만원 삭감으로 1억500만원 도비가 지원 계상되었으며 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분 4,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차량등록민원실 앞 공용주차장 부지중 농지전용 협의 누락된 2필지에 대해서 대체농지조성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2,52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9년도 4월 8일날 김해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변경 고시에 따라서 주차장 부지 7,805㎡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를 하고 농지조성비를 징수하면서 부원동 562-6번지 38㎡ 및 559번지 3,434㎡에 대해서는 현황이 답인데도 지목상 도로가 되어 있다 해서 협의누락해서 농지조성비 2,528만8천원을 부족 징수한 사실이 있어서 2001년 3월 30일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바닥포장공사는 당초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차량등록민원실의 이전으로 해서 민원방문 차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천시 주차장 이용에 민원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현재 비포장 바닥을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불편을 해소코자 포장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중에서 생림분절마을과 대동 평촌마을에서 사업비의 일부인 자부담확보 애로로 인해서 동일 면지역 안에서 생림 봉림마을과 대동 신구 1동 마을로 대상 마을을 변경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영 오촌마을 회관은 99년 12월에 위험 시설물로서 폐쇄되어 가지고 2000년 5월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2001년 시정설명회시에 시비 3,200만원을 지원키로 약속하고 금회 추가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고 1회 추경액 3,402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전년도 세입금중 상환잔액으로서 원금 1,988만9천원과 이자 1,413만1천원으로 세출편성되어 상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0년도 주택특별회계 총세입액중에서 융자금 상환으로 남은 잔액 3,402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0년도 주택융자금 상환잔액 3,402만원을 계상하여 원금 1,988만9천원과 이자 1,413만1천원으로 세출편성되어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민원실앞 주차장 조성 있는데 과장님 설명할 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대체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시청에서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는

그건 농지조성비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당시에 올 3월달에 농축산과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 사항을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전부다 좀 해달라 하는 업무분장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에 누락된 사항을 설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무튼 주차장 사용할 수 없는 농지에다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 말 아닙니까?

농지전용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2필지를 누락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락은

왜냐하면 지목이 대장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2필지가 그런데 사실 현황이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하고 상관없이 답으로 해서 농지전용 이용을 부과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감사원 지적된건 답이든 도로든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지켜야 될 시청에서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 국비입니까? 11억8,200만원?

국비양여금 하고 도비하고 보태서 그렇습니다.

국비 양여금 도비를 11억8,200만원이 당초에는 예산이 올라왔다가 지금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침이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올해 2월달에 내려왔는데 당초 예산을 반영을 할 때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도하고 설명서상 상호 조율로 해서 사업비를 잡다보니까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당초에 행자부하고 의논을 할 때 이번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농어촌쪽에 이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잡을 때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잡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순수한 들어 가는 총 사업비를 잡다보니까 이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도비 아니면 기존사업비 예산을 잡은 건 사업계획을 잡은 데는 그만큼 차질이 생긴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잡은 3개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사업물량을 조정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잡으면서 사업물량을 나름대로 확정을 했는데 예산을 잡다 보니까 물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줄인다는 말입니까?

약간 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참고적으로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시청 청사관리를 건축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의회앞 주차장에 보면 세무과에서 압류차량을 정말 지저분하게 방치를 해서 외부손님들이 볼 때 미관상도 안좋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활용도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대단히 보기가 흉합니다. 다른데 얼마든지 갖다 놓을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류보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경상적 경비로서 과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적 경비, 과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있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괄예산은 73억2,40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6,089만2천원보다 17억6,318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59억6,57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45억4,993만6천원보다 14억1,585만7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5,82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1,095만6천원보다 3억4,732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38억3,61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484만6천원보다 17억3,135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보조금은 24억7,79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9,389만원보다 13억8,402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5,82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0억1,095만6천원보다 3억4,732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 7억7,076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억7,707만원보다 9,369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9억8,901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억9,723만2천원보다 821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7억2,809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7억8,174만4천원보다 5,394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예산액은 177억7,356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0억3,765만1천원이 증액된 17억3,591만2천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164억1,52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0억2,169만5천원보다 13억8,858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중 농축산과는 66억1,7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서 51억2,068만8천원보다 14억9,646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24억2,18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4,764만3천원보다 1억7,41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9억2,023만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9억1,207만5천원보다 815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54억5,606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7억4,628만9천원보다 2억9,022만3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5,82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억1,095만6천원보다 3억4,732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일반회계 및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농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서 국도비 보조금등 예산액은 24억7,791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0억9,389만원보다 13억8,402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총괄에서 예산액은 66억1,71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1억2,068만8천원보다 14억9,64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농업기술센터 건축물 교통유발부담금 40만원이 계상되었고 과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0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500만원 및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 1,291만3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080만원이 종전 국비 50%, 시비 50%에서 올해부터 국비 40%, 시비 60%로 변경됨에 따라 총액 변경없이 내역 조정토록 하였으며 농업전문 기술도서구입비 206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276페이지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유인비 250만원 감액 벼병충해 공동방제 면적의 축소와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1,3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벼병충해 공동방제단 안전장비의 단가조정으로 100만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을 위하여 50만원을 증액하고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의 100만원 감액, 청소년 전문교육급식비 9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277페이지입니다. 4-H회원 문화체험활동 지원예산 800만원과 영농자연학습 교육예산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규 후계자농업인 쌀전업농 교육참석 보상금 309만원과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예산 14억3,468만8천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4-H회원 녹색배낭 연수활동 지원예산 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지방 4-H회원 육성 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비 40만원 및 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 4-H 과제 활동지원을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8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사업은 과목변경 및 금액 조정을 위하여 650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용 트랙터와 모타기 구입비 1,628만원과 203만5천원을 각각 삭감하면서 교육용 콤바인 구입비 1,465만원을 증액하고, 승용이양기 구입비 453만8천원과 승용경운기 구입비 314만8천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제초 전전목 파쇄기 구입을 위하여 160만원을 편성하고 순회수리용 교육용차량 구입비의 국비부담분 조정과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7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경운기 부착용 SS 방제기 구입비 180만4천원을 편성하고 앞에서 삭감 편성한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비를 컴퓨터 구입으로 과목 변경하면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서 농축산물 직판장 건립 자체부담금 보전을 위하여 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는 부기조정을 위하여 7,121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가축예방접종시술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수출돼지 PSS 유전인자 진단시험사업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보급을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의 기계구입비중 5,476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서 예산액 2억8,356만7천원은 기정예산액 1억7,471만원보다 1억885만7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서 예산액 2억8,356만7천원은 기정예산액 1억7,471만원보다 1억885만7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28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88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민간융자금으로 1억88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서 예산액 10억7,471만6천원은 기정예산액 8억3,624만6천원보다 2억3,8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괄에서 예산액 10억7,471만6천은 기정예산액 8억3,624만6천원보다 2억3,8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1억636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3억4,483만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에서는 2억3,84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대출이자 차액보전액 1억2,857만6천원 농어촌 발전기금 부채 경감 2차 보전에 1억989만4천원을 편성하여 금회 추경액은 2억3,84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14억3,4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하는지 8,200동 6ha라 했는데 이 ha는 현지 현장검증을 거친 것인지 그리고 언제 지불할 것인지 그것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279페이지 농축산물 직판장 건립자체부담금 보전해서 9,800만원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벼를 심지 않더라도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농업을 할 경우에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논농업직불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허용하는, WTO에서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논은 3년 기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논농업은 벼, 미나리, 연근 등을 재배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은 12월중에 신청 받아서 이것은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뒤에 4월부터 10월까지 논의 형상기능 유지를 하는지 비료 농약을 적정사용하는지를 검정하고 11월, 12월에 가서 보조금 지원을 계좌 입금을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현재 지급요건은 실제 논 농사를 짓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을 가지고만 있다고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차하여 농사를 지을 경우는 그 임차인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요건은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 비료, 농약은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농업진흥지역내의 논은 1㏊에 25만원이 지급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에 대해서는 1㏊에 20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농가당 면적은 2㏊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농축산물 직판장

직판장에 대해서 이 농축산물직판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농업경영협회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판하겠다 해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시 부지에 건물을 짓고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IMF가 생기고 각종 대형유통 매장이 생기는 바람에 사실상 개점을 해보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래서 현재 여기에 당초 사업비 약 2억9,900만원 중에서 도비 3,000만원, 시비 2억2,000만원 나머지 자담 4,910만원 이런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사업을 해보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말하면 건물을 지을 때 드는 자담 그리고 이 외에 추가로 든 사무실 설치등 추가로 든 경비에 대해서 이번에 보전해 주고자 예산에

보전을 받는 사람은 농업경영인입니까?

농업경영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농업경영직불제 8,206㏊라는 것은 신청한 면적입니까? 신청한 결과 현지 답사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추려내고

여기에서 나온 면적은 현재 우리시에 공부상 논으로 되어 있는 면적을 일단 신청대상으로 보고 잡은 것입니다. 이중에는 저희들이 올해 직접 벼를 심는 6,040㏊ 개인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서 심고 있는 미나리라든지 다른 작물을 심는 논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집행단계에 가서는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금액만큼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부상 총 면적을 잡아 놓았습니다.

현재 각 행정관청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시달되어서 각 읍면동에서 그것을 받아서 통보하는데 금년에 처음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이게 처음하다 보니 상당히 누락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야 실제 이통장이 실제 엠프방송 하나만으로써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했는데 그것을 안들은 사람은 신청을 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못했는데 지금 이것을 어느 정도 농약과 비료를 적정하게 사용을 하는 것을 적정하게 그러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농약과 비료를 적정히 사용한다 하는 것은 우리 센터에 기술지원과에서 55개 지역에 표본을 떠서 토양의 성분을 분석합니다. 그 성분에 적정한 비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별입니까? 대지별입니까? 만일에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창원시에 논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경작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경작하는 곳이죠. 경작하는 곳을 확인 받아가지고 거주하는 곳으로 넘깁니다.

이 많은 면적을 현재 지도소 읍면동에 실무자들이 과연 그것을 관리 자체가 되겠느냐 적정하게 한다 나는 생각할 때 도저히 그 사항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농림부가 입안해서 친환경적인 이러한 부분을 비료 농약을 적절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 너무 까다로워서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까다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림부의 전체 뜻의 해석을 지금 기존 시비, 비료나 기존의 농약정도만 해도 여기에 적정한 양은 투입될 것으로 법의 해석, 용어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사 업무는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지침대로 시행한다는 것을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지급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농축산물 축판장건립 보전 9,948만원 이게 검정된 사항입니까? 농업경영인의 기관을 통해서라든지 농업경영인이 신청한 액수입니까? 시에서 만일에 현장에 나간다든지 어느 기관을 통한다든지, 실사를 한다든지 검정과정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4,910여만원은 이미 사업비 정산을 할 때 정산서류가 확정되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 건물을 지을 때, 자담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만큼 부담했다고 정산서류와 관계서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반영을 시켰고 이 나머지 부분은 현재는 농업경영인회가 자기들이 들었다고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단계는 관계 근거를 분명히 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를 주고 나면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자체는

건물자체는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시에서 필요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공매처분을 하도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하고 시설하고 여기는 차량도 포함됩니다. 전부 우리시가 기부체납을 다 받아서 관리계획을 편성해서 매각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종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과연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 9,800만원이 검정된 금액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일부 검정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처리도 안된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급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 금액은 지금 산정을 해둔 그런 겁니다.

행정의 발상 자체가 조그마한 착오가 났을 때는 어느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건 이 농축산물 직판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처분을 하든지 하루빨리 처리가 되든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종태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직판장 건립할 적에 모든 시설물은 시에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한 우리시의 보조금 지급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했지만 시설물 자체는 시에서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토지만 우리시 소유고 건물은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일단 기부체납을 하고

일단 기부체납이 된 상태 아닙니까?

되었고 또 운영방법은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격을 평가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평가한 그 금액으로서 사용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상 임대료를 받는 걸로 할 적에는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자체는 건물을 짓고 기부체납을 하고 운영을 자기들이 할 경우에 그렇게 하기로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경영연합회에서 준공과정에서부터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진척을 안시켰습니다.

더 물어서는 안되겠고 이 부분은 지금 기부체납이 되었고 또 준공이 어느 시점 하는 그것도 모르겠고 일단 임대료 관계라든지 모든 제반 계약내용을 협약 내용을 그걸 봐야 집행을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데 시비를 이런데 9,800만원 편성해 놓은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거가 할려고 해서 경기가 안맞다 해서 안한다 하는 걸 지금 와서 도로 보조를 해준다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 좀 내주세요. 그리고 가축방역 28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하고 농어촌정보화 사랑방설치 컴퓨터 구입하는 이건 어느지역에 설치를 합니까?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은 사람없이 자동으로 소독되는 이런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동양돈단지에 설치하고자

양돈단지, 그리고 또 청소년사랑방 컴퓨터설치 이건

청소년사랑방 컴퓨터 설치는 농업기술센터소내에 설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무인소독시스템은 양돈단지에 한다고 했으니까 김해시는 양돈단지가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1개입니다.

상동밖에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협업단지가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단지가 되어 있는 데를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단지라고 명칭을 가진 곳은 없고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여러 농가를 모아서 수출단지라는 명칭을 가진 곳은 있습니다. 상동양돈단지처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보급도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보시다시피 전액 농가부담으로 한다는 건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효과를 보기 이전에 지금 해야 됩니다. 단지 지역내는 어디다 하는 것이 구제역하고 하는데 소독약 온 천지 뿌리지 말고 집단화되었는데는 해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건 다시 주문을 하고 싶고 사랑방 컴퓨터구입 해가지고 지도소에 있다 하는데 거기에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누가 와서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4H 회원들이 수시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좀 쓸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안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정해주는게 낫습니다. 근시적인 행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놓아야지 설치만 해놓고 쓰지도 못할 것 뭐합니까?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 누가 가겠어요. 좀 활용도 높여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4-H 관련 예산들이 여러 종목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이것은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1년도 예산편성계획이라는 서류를 근거로 해서 했는데 이게 영농자연학습교육이니 문화체험활동이니 이런 것을 계상해서 넣었는데 기획예산처로부터 이런 사업이 불요불급하다 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빠지게 되었고 그 외는 사업비 조정이 되어서 조금 증감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내시 단계가 아니고 진흥청으로부터 2001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국비를 얼마, 도비를 얼마,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의, 내시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예산처하고 협의과정에서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도 다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느끼기에 농촌지역에 소홀한 감을 농축산과장님 안가지십니까?

이런 부분을 자료를 너무 신규사업을 늘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거의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던 사업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나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보면 잉여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방법이 연말까지 들어온 사업비를 가지고 연말에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까지 완전히 11월까지 돈이 들어와주면 12월달에 사업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12월 20몇일 되어서 들어오는 돈이나 또 연체를 해서 1, 2월에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도리없이 이렇게 편성해서 다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새마을소득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못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회수금 자체가 예산편성 기준 시일 이후에 들어 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 자체가 지출이 못되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출이 못되었다기 보다도 회수시기가 늦습니다.

회수시기가 늦어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은 어떻습니까?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3억4,000이나 되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시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과장님들이 그때 그때 적당하게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해버리더라구요.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걸 못해서 그렇지 그때 그때 보면 사실상 꼬리를 못달아서 그렇지 말도 아닌 말도 어떨 때는 택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적당히 미사여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까운데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두 개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하는게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앞에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되면 종전에 두 번 연말에 한 번 실시하던 걸 융자를 두 번 실시를 한다든지 해서 농민이익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걸 보면 추경에서 둘다 이자차액 보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여지는데 만약 이 돈이 안들어 왔으면 대출이자 차액보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지 이미 이자부분은 보충할 수 있는 이자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 차액보전금이 당초예산에 8억3,600으로 되어 있다가 9억6,200으로 되었으면 지금 대출이자 차액보전 해주어야 될 돈이 9억6,000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 줄것도 없는데 8억3,600만원치만 주겠다고 딱 잘라놨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8억3,600만 주어도 되는데 돈이 좀 더 남았으니까 대출이자를 좀더 차액 보전해 주겠다는 건지 그건 어떤 형평성도 안맞을 테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올 1년동안 차액을 보전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이야기는 시간을 끌어서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 한 대가 17만원, 그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6대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6,916만원인데 삭감이 5,476만원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 트랙터를 비롯해서 모아놓았던 수확기 이런 기기를 소를 키우는 농가가 신청하면 반영을 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 정도는 농가가 신청하면 받아줘야 된다 해서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신청을 받았을 때는 6대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기정에서 6,900만원은 몇대 구입입니까? 6대 값이 얼마나 됩니까?

이건 기계가 전부 농민 희망하는 기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대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당초예산 잡을 때는 국비를 얼마 온다고 예상해서 6,916만원 기정을 잡았는데 결국 국비가 안되니까 5,476만원 삭감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1,440만원 가지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국비는 무엇 때문에 또 받았는지 국비에 대해서 말씀해보죠.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당초에 필요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올초에 예상되어 가지고 올초에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 묻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교육용 컴퓨터 한 대 있고 승용이양기 한 대, 승용경운기 한 대 교육용 이건 기계가 전에부터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기계가 신기종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교육용은 낡은 것이 자꾸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왜 다 깎였습니까? 65만원, 46만2천원 돈이 많지는 않는데 왜 깎였습니까?

이건 교육용 트랙터나 교육용 로터리 같은 것 국비가 깎이고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진흥청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로터리가 예를 들어서 트랙터는 3년 주기마다 콤바인은 4년 주기마다 이렇게 교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것은 올해 해당이 안되고 콤바인 같은 것은 해당이 된다 해서 트랙트는 깎이고 나머지는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 온건 전부 신종입니까?

최신 기종입니다.

그런데 콤바인 이건 한 대가 3,000만원 넘게 하는 건 상당히 비싸네요. 다음에 285페이지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 민간융자금 1억 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히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새마을소득사업 민간융자금은 농촌지역의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3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몇년간입니까?

현재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무이자입니다.

그러면 3년동안에는 무이자만 하고 원금은 갚아야 되네요.

원금은 갚아야죠.

시에서 이번에 1억 더 예산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연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돈이 다 들어와서 연말까지 집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연말까지 다 들어오지 못하고 바짝 연말에 들어오거나 또는 1, 2월달에 들어오는 돈을 앞에 순세계잉여금이라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이 선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선정할 때는 면적은 농사 얼마만치 지어야 되고 또 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빌려주는 사람들한테

대상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에 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소득 가구로서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어느 마을에 어떻게 주고 있고 어떤 사람한테 지급하는지 서면으로 하나 부탁합시다.

그게 2000년도분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영농후계자 농수산물직판장 사업개시 연도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97년 3월부터 99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얼마 했다 했습니까?

사업비 총액은 2억9,910만원입니다.

도비도 있습니까?

도비가 3,000만원입니다.

시비는?

2억2천, 자담이 4,610만원

이게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비나 도비가 사장되어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처지에 자체 부담을 가지고 시에서 보전을 해줄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영인회라는 것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만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사업을 줄 수 있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러 이러한 걸 하라고 해서 내용을 지시한 것 있죠?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2001년도 1회 추경 농업경영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이 6억6,53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6억5,707만원보다 83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53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정예산 2,000만원보다 8,5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예산액은 7억7,07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6억6,777만원보다 9,36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 예산액은 24억2,18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4,764만3천원보다 1억7,4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농가경영컨설팅 홈페이지 구축 공공근로 인건비에서 24만8천원을 삭감해서 이것을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비 9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산단말기 구입이 국고가 삭감되는 바람에 150만원 삭감했고, 휴대용 단말기구입이 102만5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100만원보다 2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수출농산물 집하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도비가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기정예산 2,000만원보다 1,4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감전업농가 시범육성사업에 1,0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는 과공통시책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컨설팅 홈페이지 구축요원 여비가 2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가경영 컨설팅 홈페이지 구축 공공 인건비가 24만8천원을 삭감해서 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운영은 이것이 간이천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0조를 70만원씩 해서 1,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고 980만원과 시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집하장 시설개선사업비가 도비 6,000만원과 우리 시비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으로 6,924만원이 기정예산 5,000만원보다 1,9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으로 3월말까지 신청받아서 한 결과 4.3㏊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사업비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 25% 우리 시비 25% 해서 2,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간 정보인프라 구축에 당초 전산단말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에 5만원이 부족해서 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수출농산물 집하장 시설개선사업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동농협에

대동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관에다가

대동농협은 전체적으로 대동전체의 수출농산물을 농협에서 집하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인데 여기에 예냉시설이 없어가지고 꽃은 여름에 출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한부 내주시고 그리고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사업 이것은 어디다가 합니까?

이것은 간이천막을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대우유토피아에 우리 시지부에서 간이판매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거래장터하는데 간이천막으로 20개 해서 이것은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는 아침에 시장이 개장되는데 있지요. 그런데는 오히려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보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사설시장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직거래장터 이것도 자연적으로 발생된데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농산물직거래장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에서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게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결국 각 읍면 단위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우같은 데는 생림농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외동 같은 데는 대동이나 진례나 몇군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직거래장터 설치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쨌든 직거래장터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수출농산물 집하장 시설개선사업 대동농협에 저온선별장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동농협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맨 먼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간이집하장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여름 하절에 꽃 선별하면

아니 간이집하장이 아니고 저온창고 맨 먼저 안했습니까? 주중에 맨 먼저 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있는데

예냉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선별장에는 그것을 120평을 30평은 저온저장고로 하고 다음 70평은 선별장으로 별도로 안에 내부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같은 데 수출을 많이 하니까 해도 좋긴 좋은데 대동 거기에 기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안되었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혹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기존 저온저장고는 이런 시설이 안되고 일반농산물의 저온저장시설만 되어 있고 이것은 선별하고 예냉하고 하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지사님이 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전체 사업비가 1억4천 듭니다. 자부담하고 우리가 1억2천 지원하고

이것을 그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할려고 하면 기존있는 시설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존시설은 그대로 활용하고 이것은 별도 추가시설입니다.

다음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안있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존 우리가 수출농단이 김해시에 1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중에서 작년에도 우리가 3개 농단을 보온커텐이나 다른 각종 시설물을 우리가 지원해서 개보수를 했고 금년에는 도 전체 각 시군별로 1개씩 지정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직 지정이 안되었네요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도비하고 다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기존 우리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다가 불과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못드렸는데 기존 당초에 도에서 계획할 때는 도비 2,000만원 하고 우리 시비 3,000만원, 5,000만원을 지원할려고 했는데 다른데서 수출농단을 개보수할 때 한군데 안해 가지고 남은 돈을 우리가 도비를 조금 더 증액 받았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되는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커텐을 할 겁니까?

보온커텐하고 다음 지중난방하고 이런 것을 할 것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단감전문 농가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단감조합에서 받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단감농협하고 각 농협도 내고 읍면에서도 내고 우리시에서 농가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서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도에서는 37㏊를 우리시의 목표 물량을 우리한테 하달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4.4㏊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장을 해서 4월 20일까지 우리가 신청받으니까 다시 13.5㏊ 추가 신청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1회 추경예산 기히 제출한 이후에라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다음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단감전문농가라는 것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농가다 하면 어떤 자격요건이

도에서 당초에 항목을 붙이기를 수출전문농가라고 붙였는데 실제 받아 보니까 수출하는 농가만 지원할려고 하니까 농가 반발도 있고 해서 지금 수출 안하더라도 300평당에 50주 정도가 밀식이 된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한 20주 정도는 제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품질향상도 되고 또 고품질을 해서 수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 류진환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우리 김해 새벽시장 거기에 우리 과장님 가보셨지요. 우리 진영읍에도 있는데 식당하는 사람 대부분이 80%가 거기 새벽에 가서 채소를 사오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차를 같이 타고 갔는데 자연적인 사항, 어느 누가 그 자리 새벽시장에 물건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는데 많이 가져와서 많이 팔려나가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울타리를 치는 것 보다도 자연스럽게 직거래를 잘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싶은데 내가 무엇을 봤느냐 하면 거기 부지 땅세를 받는 사람의 횡포가 정말 심해요. 할머니들 딸기나 채소 가져오면 그것을 차고 저런 굴욕을 참아가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채소를 어깨에 매고 차에 싣고 와서 팔고 오고 하는데 새로운 직거래장터를 하시지 말고 그 자리를 내외동이나 공터에 편리한 곳으로 옮겨서 자연스럽게 사고 팔고 하도록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장사 참 잘되던데

지금 새벽시장이라 하면 우리 농산물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수산물도 나오기 때문에 새벽시장 관계는 우리 과에서 취급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시장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거기에 보니까 수산물은 크게 많이 없고 대부분 농산물입니다. 7, 80%가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만 그러나 시장관계는 우리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1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2,254만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7억6,5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1,433만원이 증된 2억2,364만원, 사항별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억1,207만5천원보다 815만6천원이 증액된 19억2,0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농업기술센터내에 유리온실에 냉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농촌진흥청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국비인 1,864만4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자운영 종자공급은 당초 200㏊에서 120㏊로 사업 물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180만원에서 740만원 감이 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사감응에너지 절약시범사업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품질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한 그린음악실 시범사업을 3개소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예냉시설 시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그린음악 시범사업해서 3개소인데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도 안잡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은 화훼분야를 택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린음악은 예를 들어서 새소리라든지 사람들처럼 식물도 음악을 들으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현 품종에 안한 것보다 10%내지 30% 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에다가 음악시설을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설하는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몇평에 어떤 꽃을 심어놓았는데 어디 어디 계획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될 것인데 돈만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을 예산만 세워놓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확정되면 3개소에 1.5㏊ 할 계획입니다.

4,500평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 예냉시설사업소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물량만 정해졌지 사업장소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획만 저희들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신선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창고 같은데 아니면 보온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형 저온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생산 그린음악이라고 하는데 시내 이런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대동에 꽃하우스 시설에 한 농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몇 개 농가가 됩니까?

그것은 말씀을 못드려도 제법 몇 농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농가, 그린음악 하는데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우리 진흥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대효과가 한 것하고 안한 것 하고 광합성 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햇빛받는 것 하고 차이가 난답니다. 식물도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광합성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햇빛 받는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잎에서 햇빛을 받아서 그것을 양분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촉진이 되고 그게 촉진이 되므로 해서 수량증대도 되겠지요. 진흥청 성적으로는 10내지 30%가 증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동에서 그것을 설치한 농가, 설치하지 않는 농가가 실제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조금 감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 곳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시범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동에서는 기히 시범을 해서 정수효과가 있다든지 그것이 인정되었다면 우리 행정에서 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지에 해본다든지 딸기에 해본다든지, 단감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시범사업을 기존해서 어떤 성과가 인정된 부분에 다시 시범사업에 배정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고 특혜가 되죠. 안그렇습니까? 지금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지도를 하는 차원이고 시범을 해서 자꾸 농민들을 계도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에는 가지에 해본다든지, 딸기에 해본다든지, 단감에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시범사업이 되고 사업이 골고루 전파가 되는 것이지 기존해서 어떤 시범 효과를 보고 있고 농민들 스스로가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안그래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성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일반 과채류보다 화훼분야에 조금 증대가 된다 할까 우선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고 우리가 농민들을 계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에서 어떤 시범을 기히 사비로 했든지 지원을 해서 했든지간에 하고 있다면 그 다음 또 다른 품종, 또 다른 여건 이렇게 개발을 해야죠. 이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한다면 사업할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런 것은 똑같은 동일선상에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의인데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으면 지금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뭘 하겠다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어 있는데 제가 화훼분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화훼부분을 안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네요.

지금 계획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화훼만 지원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산불을 끄시고 오시는 길인데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총괄과 세입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312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가로수 등 조경시설지 관리용 쓰레기봉투 구입 부족분이 1,902만3천원으로써 1,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녹지분야에 연간 6,000매 소요가 됩니다. 연간 금액을 환산하면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겠습니다. 과공통 시책업무추진여비 부족분 36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신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 인부임 842만1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 인부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양묘장 관리인부임 5,614만원도 역시 전액 감하게 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관리 인부임 7,150만원으로써 8,007만8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공원청소가 7,550만원으로써 8,555만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공원잔디 관리, 수목전정 및 지주목 관리, 조경수 병해충방제, 수목시비 등 이 사업비는 전액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내외지구 공원대경목 이식에 1억1,024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토지공사 하자보전금으로써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동∼대구간 고속도로를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에 우량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180본 정도를 저희들 함박공원내 12개소에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외지구와 북부지구 어린이공원 26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 공원이 아주 노후되어서 시설물을 교체하지 않으면 상당히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 지역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8개소를 교체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 시설한 지가 10∼18년 정도 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가 없은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인부임이 772만원씩 1,235만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설녹지 관리 인부임 1,207만1천원으로써 3,932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소공원조성 관리 인부임 전액이 감액되겠습니다. 꽃밭, 꽃길, 꽃동산 관리 인부임 786만원으로써 5,099만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경시설지 관리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북부신도시 가로수 녹지관리, 가로화단 인부임 등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공공근로 인부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비가 480만2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40만1천원이 지원되어서 저희들 시비 50%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록가로수 조성 2,000만원, 1,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도계 조경 및 대동체육공원 조성에 1억4,500만원으로써 5,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도비 5,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동 군도 4호선변에 초정에서 조눌리간이 되겠습니다. 21,00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는 도 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꽃동산, 꽃길조성은 2,500만원으로써 7,196만원이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은 6,000만원 전액이 도 계획변경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입면녹화는 1,900만원으로써 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우리 꽃길 시범조성은 7,142만9천원으로써 3,657만1천원이 감하게 되고 대신 국비가 증액이 되고 시도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궁화 식재 사업이 5,000만원으로써 이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이 되고 대신 도비가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원 5통 고목제거 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가에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인데 평나무 5본과 느티나무 5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가 1,380만원으로써 69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부분 현재 기동 감시원들 2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일 2ℓ기름을 제공하고 있는데 1일 4ℓ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해서 감시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550만원씩 2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불대책과 관련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산불대책본부 급식비가 1,000만원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부분으로써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가 산불진화 방화복 외 4종 구입비에 7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피복비를 한데 묶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품목별로 쭉 나누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방화복에 200만원, 안전화 구입에 100만원, 등짐펌프구입에 275만1천원, 방염텐트 구입 180만원, 고압소화기 구입 180만원, 개인휴대장비 200만원, 개인진화장비 25만1천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슈퍼화이어맨 구입 15만1천원 이렇게 품목별로 구분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가 400만원으로써 1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27만4천원으로써 309만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현재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내 5개 시군이 재선충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5월부터 말까지 조사원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천적방제에 370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는 솔잎혹파리 피해목에 대한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항공엽면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극적인 방제가 되고 솔잎혹파리 천적방제는 목좀벌하는 방제가 있습니다. 유충을 이식해서 방제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제방법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 30㏊에 580만3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산림청 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항공방제가 250㏊로써 46만3천원인데 지난해도 창원시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방제를 했습니다만 장유 대청 불모산 주변에 돌발해충이 나타나서 작년에 창원시하고 합동으로 방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속효성 지산약제 방제가 754만6천원으로써 337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라든지 공원 등 오리나무 잎벌레라든지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가 589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천적방제사업으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지원에 960만원으로써 3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국비가 180만원 추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180만원 추가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6억7,372만8천원으로써 3억6,748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숲가꾸기는 당초에 200㏊로써 저희들이 240㏊를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6,748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4,500만원은 국비사업 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1억5,637만5천원으로써 3억4,362만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1km, 산지사방이 2㏊, 예방사업 1㏊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방댐 1개소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3억4,362만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4억4,700만원으로써 840만원이 단비가 조정이 되어서 일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8,947만5천원으로써 8,140만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당초 저희들 40㏊를 신청했습니다만 다 반영이 안되고 32㏊만 반영이 되어서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210㏊ 되어 있습니다만 768㏊가 되겠습니다. 2억1,496만8천원으로써 7,79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363ha를 계획했습니다만 405ha를 추가 배정을 받아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공사 부대비 46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부대비 172만6천원 역시 감액되겠습니다. 육림사업 부대비 217만2천원으로써 감액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 280㏊에 226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희망산주에게 영림계획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 16대분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으로써 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에 1,530만원이 국비 900만원, 도비 6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촌 원지리 채석장 복구 대집행 잔액 추가 발주가 되겠습니다. 8,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원지리 채석장은 면적이 7.1㏊ 됩니다. 여기는 3억7,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착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석장이다 보니까 암석지로써 추가로 설치해야 할 공작물도 많고 완벽한 피목을 위해서 토사 추가반입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8,700만원을 가지고 추가 발주를 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기존예산 본예산에 1,000만원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6일째 지금 벌채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족분 7,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깨끗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산물 직매장 설치에 2,16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김해산림조합에서 외동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짓는 사업비가 5억4,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7,588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5,420만원밖에 확보가 못되어서 부족되는 부분 2,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매리 산림형질변경 대집행 복구 잔액반납입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 면적은 4㏊인데 보험금을 청구해서 1억2,680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청구해서 받은 돈이 2억1,850만원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9,1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고 대집행 복구비 잔액이자 반납은 말씀드린 2억1,850만원에 대한 현재까지 농협에 예치해놓아서 발생된 법정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삭감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공원화장실 관리인부임 공원청소, 공원잔디관리, 쭉 다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대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공공근로를 본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삭감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된다면 그 이유까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319페이지 주촌 원지리 채석장 대집행 복구잔액 추가발주 해놓았는데 보통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전금을 받지요? 복구 하자보전금을 받지 않습니까?

복구비를 받습니다.

적지복구를 받으면 그 받은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원상복구 하자보수를 하는데 부족한, 과연 8,700만원은 적지복구비가 중요한 것인지 7,800만원 해가지고 과연 복구가 될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보니까 상동매리 산림형질변경 해가지고 대집행 복구잔액 반납 해놓았는데 사실 산림형질변경 해가지고 집행해서 반납이 나올수 있습니까? 사실 원상복구할려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반납 9,141만7천원이 되어 있고 이자까지 반납을 시켜야 될 입장인데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비라든지 저희들이 인건비를 삭감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것인지 확신이 안섰습니다.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당시만 해도 확신이 안섰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확보를 했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써서 전부 이런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사유는 거기에 있고

공공근로자를 대체할지 안할지 몰라서 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공공근로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맞죠. 공공근로를 쓸지 안쓸지 당초에 모른다는 말입니까? 올 한해 공공근로를 얼마나 쓸지 모르고 이 예산을 세워서 거의 삭감 삭감 되어 있는데 이러면 본예산을 세우나 마나지 본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때 그때 필요해서 추가나 추경예산에 다루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시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할지 안할지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이죠.

2001년도 할지 안할지 예상을 못한다, 공공근로자 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을텐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음에 본예산 세울때는 참고로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1회 추경할 때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해서 공공근로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 하나 다룰 때 얼마나 심도있게 했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정부가 확정 못지었습니다.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정을 못지은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편성할때는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후에 1회추경에서 이 부분에서 소요되는 공공근로 사업을 확보하고 이번에 1회추경에 이 부분만큼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삭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다. 항목도 엄청나게 많고 삭감금액도 엄청나게 많은데 총 금액은 모르죠. 삭감금액 공공근로사업 대체하는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지리 채석장 관계에 대해서

원지리 채석장 면적은 7.1㏊입니다. 계속 몇 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금액이 4억6,200만원인데 현금으로 예치된 것은 아니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끊어서 예치를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구시설을 해도 응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보증보험 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4억6,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세출외 현금에다가 입금을 해놓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발주한 금액이 3억7,5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금액만 하면 복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 암석이다 보니까 추가로 공장이 설치되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피복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객토도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할려고 보니까 부득이 남은 금액가지고 발주를 다시 해야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8,700만원 잔액을 가지고 다시 발주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동남입니까?

동남 아닙니다.

석산이죠. 돌 깨워가지고 정상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4억6,200만원으로 복구가 다 됩니까?

이 돈만 하면 복구가 됩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그건 이해가 안가는게 보통 적지복구비라든지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나면 마무리 하는데 이 돈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남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거든.

그런데 그건 현지 예산에 따라서 다소 이 지형은 경사가 완만하고 작업하기가 좀 더 훨씬 수월한 지역입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있을 때 현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산불피해 고사목 제거해서 분산성 50전 기타 10전 해놨는데 이게 올 봄에 분산성에 불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봄에 방송하기로는 10몇평 밖에 안된다 하더마는 고사목 제거할 때는 60평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었습니까?

그 당시 보도된 것은 중간에 자기들한테 통보한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조사해 보니까 이런 면적이 나오고 상당히 돌도 까맣고 해서 경관상 아주 좋지않고 해서 지난 번 1,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고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산불났을 때는 면적이 작고 치울 때는 면적이 많고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8,000만원이나 자그만치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나무를 전부다 다른데 실어나릅니까?

나무를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줄로 집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주촌 원지리 채석장 관계 8,700만원 얹혀 있는데 처음 복구를 하는 겁니까, 전에 한 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완벽한 복구가 안될 걸로 판단이 되어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추가로 발주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4억6,200만원 가지고 완전히 원만히 갈겁니까?

예.

제가 몇번 올라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돌 같은게 흘러내리고 하는데 비가 오면 황토물도 내려오고 이렇다구요. 원지리 밑으로 주촌 천곡천을 내려오는데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말썽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절기 이전에 복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예산편성이 배롱나무식재 2,400만원, 7,100만원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도예산 사정도 안좋고 해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그렇게 많이 없던데 유독 공원녹지과는 많은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사업수행의 능력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된 겁니까?

부끄러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산림청 예산자체부터 변동이 많습니다. 당시 내시 내려올 때 보면 계속 변경사항이 있어서 결산추경때까지 계속 예산조정을 하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내시를 받지 않고 말만 언질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없이 이어 나가던데 내시까지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삭감된다는 건

비록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산림청에부터 변동이 심하니까 일선까지 변동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상당히 굵은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한테 강력히 항의를 하죠?

도에서도 해결 못할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원5통에 고목제거 500만원 있는데 이건 현재 어디 있는 겁니까?

시청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죽은 나무도 보이고 상당히 나무가 커서 사업비를 안들이면 그냥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90만원, 83만원이 소요되어서 너무 과하지 않나

실제 그렇게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큰 장비가 임대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산에 불난 고사목 지금 제거하고 있다고 했죠. 일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대동쪽에 고사목을 제거 안해서 보기 싫다는 등 기사가 있던데 이번 기회에 거기에도 제거합니까? 대동에 고속도로 위에 거기 말입니다.

거기는 포함안됩니다.

거기는 불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왜 제거를 안합니까?

부분적으로 조림을 하고 난 지역에 다 벌초를 안하고 세워둔 나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보기는 싫기는 싫습니다만 그 당시 너무 노출된 지역에 조림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 세워 놓았습니다. 외관상 보기가 싫으면 제거하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기사가 났길래 마침 지나는 길이 있어서 보니까 평상시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안가지다가 기사가 나고 나서 보니까 참 흉하더라고요. 이번에 기타 10전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김해의 관문이고 하니까 제거해야 되겠습디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비가 삭감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일 때 임도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시설부대비 집행이 어렵고 해서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시설부대비 이건 금액에 잡아놓은 겁니까?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예산때는 참고로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부대비 집행하기도 어렵고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1년 4월 27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