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6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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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제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 18일 의안번호 제12호, 15호, 16호, 1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4건에 대한 의안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분

학식

김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나병을 한센병으로 병명을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11조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참고사항은 도에서 내려온 세정공문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그대로 설명드리면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4조 제목에서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음성 한센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본문중에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한다하는 내용하고 제11조 제3호중 60㎡이하를 85㎡이하로 한다는 그 두 내용입니다. 내용은 음성나환자 그게 한센환자로 하는 것은 혐오감 그런 것을 한센이라는 것은 나병균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전자부터 나병환자들한테 한센병은 낫는다는 어떤 구호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격려하는 것인데 음성나환자를 한센환자로 병명 개정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그 방침에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감면문제인데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돌아갑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돌아갑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입주자들에 대한 사양품목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지금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금 은행금리가 원채 내려가다 보니까 전에 전세로 있던 것을 월세 전환했는데 월세를 아마 일반인들이 통하는 2부금리로 적용시켜 가지고 월세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저희 주위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을 억제시킬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건축과 소관인데 세제혜택되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몇 년전에 구산동 광남백조에서 서민주택에 의한 주택을 짓는데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거기 사양품목 규정에 대한 업자에 대한 자기의 유리한 조건을 위해서 0.08이라는 것을 초과하므로써 서민주택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게 되었다 말입니다.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말썽이 많았는데 혹시 상위조정되므로써 입주자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7명, 아파트는 75세대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있는 것이 임대사업자들한테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에 임대사업자 18평에서 조금 범위를 넘어가지고 입주자들한테 불이익 주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병천

이병천경제교통국장

제가 보충해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평수로 설명하면 18평 이하를 소형주택의 경우 아파트 이런 경우에 사업자에게 우리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주택이 조금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고 우리 입주자들도 면적이 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을 활성화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그러면서도 사업자들에게 큰 평수를 짓더라도 종전과 같은 세제감면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할 때 25평이 됩니다. 85㎡는 25평까지는 지어서 하더라도 소형주택으로 보고 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감면혜택을 25평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건축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다시 건축과장한테 물어보고 왜냐하면 그것도 좋은데 서민들 위한, 임대자에게 불이익이 안가지도록 업자로부터 그런 것도 고려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18.15평 정도되는 60㎡이하의 임대 현행 개정되기 전의 조례를 놓고 볼 때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70세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85㎡ 25.7평하면 다수 주택들이 이 평수에 준할 것인데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 나겠네요. 엄청 많이 늘어나죠. 임대주택은 거의가 25.7평정도 되는데 지방세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종합토지세가 우리 지방세의 주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임대주택사업자들만 살찌워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개정안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임대주택사업자를 살찌우는, 물론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25평을 넘어가는 임대주택이 극히 드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대다수가 25평이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임대주택이라고 칭하는 주택들이 엄청 많은데 세수확보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박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건설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즘 개인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10동정도 사면 임대사업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종합토지세 부담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에게 하는 거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임대사업자에게 25.7평이하의 임대사업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임대주택이 엄청 많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북부택지지구에도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특히 부영에서 짓고있는 주택들이 거의가 임대아파트인데 이를 경우에 우리 지방세수에 영향을 많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평수가 25.7평이라고 늘린 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중앙지침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재 18.15평을 적용할 때 아까 60세대라고 그랬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70세대

민정

박민정위원

현행개정이 되면 몇 세대정도 추산합니까? 면제 적용대상 세대수를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한 사람이 우리 시 주소지를 둔 시군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김해시에 17명이 있는데 지금 60㎡초과 85㎡이하는 5세대가 있습니다. 총 75세대중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60㎡에서 85㎡로 개정될 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 해당되는 임대사업자가 5세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재는 5세대가 늘어날는지 모르지만 기존 주택주거를 하고 있는 장유신도시나 북부신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가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부분은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건설사업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가 짧아서

민정

박민정위원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법 아니에요. 조례가,

전목

전목시세부과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임대해 주는 그게 아니고 자기 개인이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최초로 분양받아 가지고 다시 전세를 주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임대사업자가 그것은 적용대상이 안된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임대사업자에게 감면조치를 하면서 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주거안정이겠죠. 그 외에 전세, 월세를 정부에서 규제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전세하던 것을 월세전환을 많이 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쪽에서는 굉장히 주거에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은행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은행에 넣어도 5%대 금리를 받다보니까 월세전환을 해서 세입자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어차피 지금 고리사채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정부차원의 규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자금이 당분간은 부동산 쪽으로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다고 볼 때 이런 법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임대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한마디로 말해서 지하자금을 노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 하필이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한테 감면을 시켜주도록 이런 조치들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정부차원에서 차라리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지요. 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런 지방세감면조례를 만들어서 감면해 주라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강위원님과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쪽에서 근본적으로 조정해주고 지방세쪽에서는 손을 안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당하고 있을 것만 아니고 뭔가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중앙정부에 알려 줄 필요는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면 안되지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소득세가 얼마만큼 감면을 받을 것인가 저희들이 우리 시세계장님하고 그 부분 의논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 그렇게 혜택이 많이 안가더라고요.

강극중위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한푼이라도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야금야금이라는게 겁나는 거에요. 자꾸 그게 버릇된다고요. 한가지 조례와는 조금 별도의 것이지만 우리가 시세를 부과할 때 공부상에 지목이나 건축물의 용도가 뭐든 현재 사용하는 대로 부과를 하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그렇게 부과합니다.

강극중위원

공부상에 답이 되어 있더라도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지로써 우리 시세를 부과하지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작금에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던 김해자동차학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세는 제대로 부과를 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 확인한다고 했는데

강극중위원

확인은 안되었습니까?

전목

전목시세부과담당주사

확인을 일단 저희들이 해봤는데 영업용 부지로 해서 별도 합산으로...

강극중위원

부과된 근거는 나와 있지요?

전목

전목시세부과담당주사

부과된 근거는 나옵니다.

강극중위원

현재 지목이 무엇이며 부과되는 액수라든지

전목

전목시세부과담당주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부 챙겨주세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답변을 듣고 세무과장님으로서 건축과에 관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파악을 안하셨을거란 말입니다. 막 나가서 과장님과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그렇다면 어느 범위냐라고 물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가 만일에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것입니다. 아파트를 2개를 사가지고 사업자의 범위가 넓어요. 작은게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서민을 위한 평수를 늘려가지고 임대주택을 활성화, 보급을 많이 시키자 그런 것도 좋으나 그러나 강위원님 말씀대로 한편 우리 세수증대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 과장님 생각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생각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은 4대 의무가 있다는 것도 당연하죠. 어쨌든간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혜를 주면 우리가 좋은 방면도 있겠지만 김해의 임대사업 아파트가 많이 활성화합니다. 많이 들어 와야 됩니다만 그런 업자한테도 상당한 특혜를 주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없겠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제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건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버리고 나면 더 이상 건의하면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할 일을 말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의하기 이전에 보류를 해서 통과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통과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복안이 어떻는지 지금 말씀해 주셔야지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제가 세무과장으로서 아직 지식이 너무 일천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하는 부분인데 우리 김해시만 이것을 안하므로 해서 어떠한 김해시 세수에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조금씩 흐르는 것이 둑을 무너뜨리듯이 김해시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보면서 조금 불합리하다든지 개선되어야 한다는 우리 중앙에 쉴새없이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고쳐 주십사하고 많은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임대사업자에게 드리는 것이고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에 주포인터를 주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면 알아 들으니까 그 포인터를 알겠는데 우리는 국민으로서 세금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차이를 떠나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을 내는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불평등하다 이러면 나중에 민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 점을 제가 우려하는 거에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이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 것인지 우리 시세계장님하고 그 부분을 토의를 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대답해주고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국장님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서민을 위해서 확대 공급하는데 대해서 취득세가 면제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종합토지세중 일부 감면입니다.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김해시에 주소를 두었으면 전국에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은 종합토지세가 전부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하는데 그 임대준만큼은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병천

이병천경제교통국장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임대사업자에게 종전에 18평이하만 일부 지방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25평까지 확대하는 것은 결국 주택면적이 커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부응해야 되고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 해서 세입자들에게 과도한 요구나 조건을 부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하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 주소가 김해라 하더라도 창원이나 마산 이런데 똑같은 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되어야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김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84년도에 김해시문화상조례 제정 이후에 매년 각 부문별로 수상자를 시상해 왔습니다만 98년도부터 수상 대상후보자가 거의 없고, 문화상 인식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시상 부문을 확대해서 문화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시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안 2조에 보면 문화상 시상 대상횟수를 매년으로 개정을 하고 안 제3조 2호에 보면 수상자격중에는 지역사회개발 부문을 지역경제부문으로 개정을 하고 교육과 환경, 봉사 부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4조 1항에는 문화상의 시상부문을 문화, 예술, 체육, 지역경제, 교육, 환경, 봉사부문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7조 6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을 총무국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안제9조 2항에 보면 위원장 표결시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은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년부터 우리가 문화상을 주어 왔는데 매년 시상을 하다가 2년에 한 번씩 수상한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94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9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몇 차례 시상을 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격년제로 시상한 부분은 94년도에 해가지고 95년도, 97년도, 99년도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세차례 2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셨죠.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해도 지금 지역개발 부문에는 대상자가 없었거든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년에 한 번씩 해도 대상자가 없었는데 이렇게 파트를 많이 나누어 가지고 시상을 하겠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매년 실시하던 것을 격년제로 했는데 격년제를 해도 부문별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문화상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한해를 격년시킴으로 해서 문화상에 대한 개념이 홍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1년 쉬기 보다는 매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지금 현재 3개 부문에 특히 지역사회개발 부문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규모 면이나 사회적으로 각 여러 분야가 많은데 이 분야를 넓힘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지 않겠나 각계각층의 여론도 한 번 수렴해 보니까 매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다른 시군에도 한 번 보니까 사회가 변화하는데 따라서 구체적으로 조금 세분화 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여러 기관에서 매년 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도 많이 있고 사회단체도 많이 있고 부문도 확대를 하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상은 수상자가 내가 상을 받겠다 해서 상을 받는건 아니잖아요. 주위의 추천에 의해서 이 사람은 상을 주어도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문화상을 수상함에 있어서 시에서 공람하고 많은 홍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추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지역개발 부문같은데 포괄적으로 환경, 교육 모든게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매년 해오던 것을 대상자가 없다, 또 그중에서 대상자가 없는 가운데서 대상자 한 사람을 선별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주위의 여론이 그런 사람도 상 받느냐 그런 여론에 밀려서 격년제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우리 김해지역에는 정말 저 사람은 문화상 수상자로서 걸맞는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어떻게 추천을 해보면 그런 상을 왜 받느냐라는 문화상에 대한 인식들이 빗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트를 많이 늘려가지고 시상하겠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세 가지 파트만 가지고 시상을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매년 쩔쩔맸는데 이렇게 많이 늘렸을 때 과연 여기에 걸맞는 수상자들이 얼마나 우리 김해시가 불과 2, 3년 사이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수상자들이 얼마나 주위에서 추천에 의해서 될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괄적인 이런 사항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문화상을 받을만한 그런 인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개발 부분이라고 해놓으니까 너무 포괄적이라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저희들 봉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분화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숨은 그런 훌륭한 분을 추천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문화상의 개념이 상당히 광의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매년 실시하고 부문을 확대해서 하면 우리가 모르는 이런 분이 발굴되리라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많이 주어서 격려를 하면 좋은 것이고 또 상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안둘수는 없고 누구나 받는 상이라는 것은 상의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희소성도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과장님은 지역개발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아니죠. 우리가 공고할 때 지역개발이내에는 환경, 교육, 지역경제 부문까지 망라한다라는 예시를 해서 공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지역개발 부문에 대상자가 없었거든요.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이 부분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문화상은 김해시의 최고의 상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 조례상 3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도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박민정 위원님께서 정말 수상해야 할 사람이 수상해야 되지 않느냐는데 아마 비롯되어서 수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현재 수상문호를 넓히는 것도 반드시 이 분야마다 수상자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호를 개방해서 이런 분야에도 정말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수상할 사람이 있으면 문화상을 수상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소가치니 매년 2년마다 대상이 없는데 매년하느니 하는 문제는 전 분야에서 대상이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수상할 수 있는 문호를 더 이렇게 펼쳐서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참고로 99년도에 지역개발 부문에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있습니까? 그 앞에는 없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97년도에는 없고 95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신청자 자체가 없었잖아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신청자는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한 번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이 보면 대학교수분들도 계시고 사회단체장들도 있어요. 공적조서인가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공적조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시더라구요. 여태까지 수상한 문화, 예술부문이나 체육부문에 공적조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은 그렇더라구요. 이 정도를 가지고 김해문화상을 주느냐 올해는 대상자가 없습니다라고 하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한 분 꼭 선정해 주십시오라는 권유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상이 되는 경우를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행조례대로 2년에 한 번씩 하면 그래도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권위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매년 이렇게 6종목에서 주다 보면 10년 이후에는 길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전부 김해문화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화상에, 물론 상이라는게 많이 주는 것은 격려하는 측면에서 좋겠죠.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상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더라도 수상자가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가치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보고 상의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어떻게 안나올수가 있습니까? 97년도에 지역개발부문에는 신청자가 아무도 추천을 안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상을, 시상을 안한 것이고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접수한 집행부에서 한 분을 선정해 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해왔잖아요.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집행부에서 심사해 달란다고 심사위원들이 수상할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7개 분야에 해마다 수상자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문화상의 수상범위 문호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99년도에 저희들 신청자수를 보면 문화 예술분야에 다섯분이 신청되었죠. 그리고 체육부문에 한 분, 지역개발 부문에 두 분이 신청이 되었는데 문화 예술부문에는 다섯분이 신청을 해도 수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부문에는 두 분이 신청을 해서 한 분이 되었는데 박민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꼭 문화상 수상대상자가 되는 그런 사람을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2년 격년제와 매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문화상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년 시상을 하는데 매년 7명씩 수상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이 되었더라도 심사위원들께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의 최고의 상의 가치를 지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조용수 위원

용수

조용수위원

심의위원회 전체 몇 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열한분입니다. 11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 중에 우리 공무원은 몇 분 되어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당연직으로 안에 넣어 놓았는데 여태까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용수

조용수위원

한 분만, 오늘 안중에 7조 6항에 보면 당연직 부시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오랫동안 지역에 근무를 하지 않고 여기에 오시면 지역의 어떤 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사항을 잘 모르십니다. 저희들 자체심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총무국장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이 부시장보다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지역에 있는 분들 수상권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공적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더 안다 그래야 객관적인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을 총무국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영구적으로 지역출신이 총무국장 자리에 보직하시겠네요.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민선시대는 대체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상자격에 보면 제3조 2항 수상대상을 늘려잡는 것은 의회에서 인정을 하더라도 수상시기를 매 2년마다 시상하던 것을 매년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행대로 매 2년마다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박민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박민정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은 매 2년을 매 1년이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마다 시상하는 것을 현행조례를 존치하고 제3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원안대로 함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박민정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신 매 2년마다 시상부분은 지금 원안대로 존치를 하고 매 2년마다 하자는 안이지요? 우선 박민정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신 매 2년마다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어떠한 문화상 수상부분에 대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수상자가 없어서 격년제로 했던 것을 굳이 매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결하는데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격 관계 제3조 문화 예술, 체육, 지역경제, 교육, 환경, 봉사 등 6개 부문에 대해서 박민정 위원이 수상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고 매 1년에 매 2년마다 개최하자는데 수정동의하신 박민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당초에는 토지처분 11필지에 41,151㎡, 건물처분 2동에 5,685㎡입니다. 이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취득이 61필지 196,373㎡, 건물취득이 21동에 1,999.42㎡로써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라 국방부 소유 국유재산이 현 예비군관리대대 부지 6필지 8,140㎡, 삼계훈련장 부지 17필지 148,140㎡, 구공병학교장 관사부지 28필지 24,879㎡, 부교장 부지 대동면 수안리 349-2번지 외 9필지 15,214㎡ 등 총 196,373㎡ 양여로 인한 취득이며 건물은 위 부지상에 소지하는 시설물들입니다. 토지처분은 15필지 148,875㎡, 건물처분은 44동에 4,246.47㎡로써 군부대 이전사업을 위하여 생림면 나전리 515-1번지 외 13필지 148,492㎡에 건설한 예비군 관리대대 부지 및 시설을 국방부에 기부체납하는 사항과 구 제2호 관사 옛날 부군수 관사입니다. 부지 383㎡, 건물 97.2㎡ 등 2억6,304만7천원의 매각사항입니다. 이중에서 구 제2호 관사는 건물의 노후화가 가속되어 계속 보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우리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우리시 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과 보존이 부적합한 용도폐지된 관사를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관리부대 사업에 따른 공사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처분한다 그런 말씀이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공사비 충당이 아니고 저희들 삼방동에 있는 관리대대를 생림 나전에 군부대 이전을 해가지고 그것을 국방부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고 기존 관리대대 부지를 김해시가 양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환하는 것이죠.

병복

이병복위원

교환을 하면서 여타 다른 부시장 사택입니까? 이것도 처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부군수 관사는 이번에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매각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시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처분시기를 가급적이면 우리 김해시가 지금 한창 발전의 가속도가 붙어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전철 착공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는 좀 늦춤으로써 매각에 우리가 고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 이미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저희들이 지양할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가 부적절하고 관리비만 들고, 갖고 있어 봐야 우리시 세수에 그것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그외에 보존이 필요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매각을 안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에 의해서 매각물권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올라온데 대한 문제는 매각시기를 다소 늦출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는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지금 군부대 이전사업은 바로 교환하고 국방부에 기부체납하고 국방부로부터 양여로 해오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교환이고 2호관사 저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빨래방만 하고 있는데 자꾸 집에 살림이나 집은 누가 살면서 자꾸 닦고 쓸고 관리를 해주어야 그것이 보존이 되는데 거기에 그것이 안되면 실제 2호 관사는 처분하는게 적정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처분하는게 우리 김해시로 봤을 때 관리비로 봤을 때 이득이다 보는데 지금 처분하면 땅 값이 최하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다소 활성화 된다든지 또 김해는 특히 올해 경전철이 착공이 된다고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우리 시유재산 처분 관계 물건들이 상승요인에 있지 않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차원에서 소비는 되나 좀 매각에 대한 문제 시기를 늦추었으면 싶다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조용수 위원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 건은 매각에 초점이 아니고 교환이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렇다면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는 순조롭게 다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