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부족한 예산확보와 국도비 보조변경, 사업계획 변경등에 대한 조정,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만은 군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예산이 소홀히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이수성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관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149억3,900만원이며 일반회계 114억5,600만원, 특별회계 34억8,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1년도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2.5% 신장된 1,344억9,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02억9,100만원, 특별회계 24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조금전 제6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후 실과소 소관별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됨으로 과목별 검토사항중 유념하셔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체적인 내용은 지난 2000년보다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가로 규모가 확대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축소되어 용도지정사업이 줄어든 반면 자체 투자사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정사업이 28억7,521만6,000원으로 25.1%, 경상예산사업비 18억3,129만원으로 16%, 자체투자사업비 80억4,512만1,000원으로 58.9%입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내용에 있어 인건비는 명예퇴직 수당이 2억8,000만원 감액되고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추가 배치되어 기타직보수 600만원과 일용직 산재보험료 부담분 1,435만7,000원, 환경미화원 단가인상분 1,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소 업무추진수용비 공공요금등 부족분 4억1,078만9,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중 칠곡소식지 알림터 유인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편성하였으며 본청 사업소의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매월 검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당초예산에 연중 4회분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확보하려함은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하겠습니다. 202여비는 공무원 업무수행 국내여비, 세원발굴, 자매결연, 자치단체 상호교류, 숲가꾸기사업등 9개사업에 1,813만8,000원, 국외여비는 자매결연 도시방문,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등 5건에 3,580만원, 자매결연도시 내빈초청여비 1,500만원, 총 6,89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01재료비는 종합복지회관 5개 교육과정에 필요한 1,320만원과 산업과 구제역방제 소독약품비외 6개사업 4억3,814만8,000원과 206-01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에 6개사업에 필요한 인부임 1억2,98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01학술용역비 3,200만원은 총무과 ISO경영평가조사용역비 700만원,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산업과 아카시아 벌꿀축제 관객 실태조사 용역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아카시아 벌꿀축제 관객실태조사 용역은 면밀히 검토해야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207-02전산개발비는 증축건물 LAN망 구축비 2,000만원등 5개사업비 3,930만원입니다. 301일반보상금 8,370만7,000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1,459만2,000원, 자율방범대운영비 지원 500만원, 민간인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60만5,000원, 외국인초청 산업시찰참가자 여비보상등 7개사업 2,518만원, 기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등 5개사업비 2,0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포상금 3억3,075만원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지난 제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급기준 등 전반적인 준비가 미흡하다하여 전액 삭감한 과목입니다. 305배상금 200만원은 북삼면 인평2리 진입도로와 동명 기성리 군도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지주들의 소송제기로 칠곡군이 패소하여 지급하여야하는 예산입니다. 307-01의료및구료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서 보건소 각종 예방접종약품비 검사시약 구입비 등 22개사업 7,895만6,000원입니다. 307-02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2억1,722만원은 아카시아 벌꿀축제 6,200만원외 12개사업 보조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야할 과목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아카시아 벌꿀축제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서 집행부 요구액 2억원을 5,000만원 삭감하여 1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으면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예산에 맞게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마땅함에도 추경예산에 당초 삭감액보다 증액하여 예산을 요구함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험하고 예산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정이라 사료됩니다. 307-03민간위탁금 1,557만8,000원은 농촌에 방치된 폐비닐 운반비 1,500만원과 정화조청소 대행사업 징수교부금 254만원입니다. 307-06이이차보전금은 보전금 7,500만1,000원은 농업경영자금 이자를 보조해주는 예산입니다. 401시설비및부대비 81억565만8,000원은 국고보조사업 39건, 도비보조사업 31건, 군자체사업 139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402-01민간자본보조 7억1,408만5,000원은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등 15개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402-02민간대행사업비 2억2,193만3,000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403-02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임도보수부담금 사방댐 비료주기 보조금이 변경되어 206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 6억5,310만2,000원은 일반행정비 정보화사업 주전산기 구입등 15개사업 4억357만4,000원, 사회개발비 보건소 건강검진을 위한 자동 생화학분석기 등 17개사업 1억9,233만2,000원, 경제개발비 산업과 국비보조사업 직거래장터설치 이동식 천막구입등 6개사업 4,070만원, 민방위비 총무과 민방위교육장비 빔프로젝트 구입비 1,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1-01기업회계 차입금상환 4억원은 '97년도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 기채상환금입니다. 701 타회계 전출금 2억7,596만4,000원은 소하천정비 2,596만4,000원, 오염소하천정비 2억5,000만원을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801예비비는 당초보다 1억6,116만9,000원이 감액된 14억4,008만원으로 법정비율 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02-01국고보조금반환금은 당초보다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총 35건에 25억1,309만3,000원이 예산이월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사고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억8,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9,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4,4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2,400만원,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1억9,5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9억6,8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6% 신장되어 총 예산은 86억4,4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수도사용료 인상분 4억5,295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8,891만2,000원 등 세외수입 8억6,200만원과 지천상수도 신설사업비 지방채발행 3억6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정수약품구입등 경상예산 1억5,732만7,000원, 기산 지천상수도 신설등 23개사업비 10억6,611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 차입금이자 1,116만9,000원과 에비비 4,426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기산상수도신설 3차공사등 6건 4억5,862만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잡수입 5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사업 반환금에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금이자수익 22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3,711만5,000원, 과년도수입 4,165만8,000원이며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4,800만원, 예비비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증가하고 '96년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01-01민간융자금 1,6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관리지구특별회계세입은 이자수입 36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9,463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내 보도블록 교체사업비 2억4,000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 4,68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27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11억7,306만3,000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7,596만4,000원, 국고보조금 4억4,060만원, 도비보조금 7,81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600만원, 보조사업 각종표지판 설치비 2,280만원, 이언천 영호제 개수공사외 2건, 6억9,172만원, 자체사업 18건에 12억2,065만8,000원, 예비비등 682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고이월 3건에 9억8,044만3,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묻고자하는 부분이 있으며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상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보통예금이자 증가분 4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52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감 5,500만원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3,100만원을 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행정비에 먼저 국내여비가 세무행정공무원 선진지견학 이거는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97년까지 매년 실시해서 '98년도에 IMF 때문에 이후 중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자 조사보조 인부임인데 전산자료를 입력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기한이 80에서 160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한사람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우리가 도에서 세무조사할 때 군 직원이 따라가거나 도에서 여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지방세 OCR프린트기가 있는데 이거는 2대를 사는데 하나는 군에서 하고 하나는 왜관읍에 내려갈겁니다 이거는 지방세 출력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회계전산업무 보조를 지금 한사람 쓰고있는데 이거는 200일에서 290일로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그게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중간입니다. 전산개발비인데 이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이 돼가 이거는 감사원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노후청소차량 교체인데 동명면에 쓰레기차량이 1,000만원은 저번에 의원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3,500만원 계상됐는걸 4,5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목면에 쓰레기차가 노후가 돼서 이번에 한 대 4,500만원짜리 한 대 사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재활용품 수거용 본청입니다. 이거는 '92년식이 돼가 지금현재 너무 노후가되어서 지금현재 운행불능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과신설 물품구입인데 이거는 뭐냐하면 신설과가 2개 될거를 예상해서 T.V를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체납세 징수여비인데 이거는 도비보조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450만원계상됐습니다. 이거는 군청사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월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 변경으로 460만원이 감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안되지만은 하반기는 추가보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디지털 카메라 프린트를 사줄라 하는건데 하반기에 사주고 다음 확보해서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분납대금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들어가 2,200만원 감하고 이자도 114만원 감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군청사 내부도색입니다 이거는 7,000만원인데 건물지은지 10년이 돼서 이번에 뒤청사 짓고 같이 내부도색을 지금현재 각 실과에 보면 너무 어둡고 연기도 끼어있고 이거는 군청사 내부를 도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오수정화조 수질개선인데 이거는 3,000만원 소요되는데 그거는 정화조법 관련개정으로 수질을 80PPM에서 20PPM으로 개선할려고하면 2002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이번에 금년에 지금현재 공사를 해놔야 내년에 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건축 감리비는 1,200만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지금현재 올해 당초예산 2,700만원 세워놓았던 것이 이번에 입찰결과에 따라서 1,500만원만 소요되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강당 노후집기가 지금 테이블하고 연대가 너무 낡아서 이거는 새로 갈아야 되겠습니다. 제2회의실에 의자가 30개가 있는데 그것도 외부 손님들오면 의자가 바닥이 덜렁덜렁 일어나고 해서 이것도 의자를 갈아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청심관 노후집기 이거는 책상하고 이것도 하나 갈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노후집기 캐비넷, 의자 이거를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거기는 과신설 물품구입 하는건데 2개과 신설대비해가 캐비넷을 4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그기에 따라서 의자, 책상 대.소, 원탁테이블 각과에 하나씩 두 개, 하이팩의자 원탁의자에 따른 그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물함 2개, 이래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7월달에 과가 신설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할 비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선진지견학 이거는 특별하게 견학하는겁니까, 그냥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겁니까?

여태까지 세무공무원들 애먹는다 해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700억 세금 걷는데 애먹는다고 그래 세운겁니다.

하루 야유회 가는거네요.

이거는 전부 읍면직원하고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루 갔다오는데 400만원 필요합니까?

1박2일 계상해서 설악산정도 갔다옵니다.

장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명예퇴직금이 삭감은 퇴직할려고 예상했다가 안하는 겁니까?

93쪽 이거는 지금현재 총무과에서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무과에 이 과목이 얹혀 있더라도 총무과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뺐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도색하면 7,00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금 7,000만원 견적받은게 3년전에 받아놨는겁니다.

94페이지 제일하단에 디지털 카메라 1대가 67페이지 의회에도 디지털카메라 1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50만원 나와있거든요.

홍보용장비 이거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주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191쪽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1,420만4,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4만6,000원, 군비가 1,3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94만6,000원 사무자동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입과 구제역 및 병해충방제시 사용할 신규구입 특장차량에 대해서 유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일반보상금은 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7명에 대해서 중식비, 교통비 인상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여기는 자산취득비는 지도사업용 전문도서 및 자료를 보관할 서가와 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컴퓨터 본체 보관을 위한 책상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책상 적은데 전부 올려놓고 하니까 근무하기가 좀 힘들어서 컴퓨터용 협탁자를 지금 구입할 예산입니다. 다음에 193페이지입니다. 여기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수리시 농업인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한 농기계부품 구입비가 지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200만원 얹어놨더니만 역시 너무 예산이 적어서 요사이 또 농기계 가격이 비싸고해서 여기대해서 부품을 수리할 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194쪽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는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가 발행하는 지도자 신문을 각 회원에게 우송할 우편료 부담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85만원은 8월에 4H회원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실시하는 야영교육의 급식비입니다.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빠져있고 도내 23개 시.군이 다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은 안할 수가 없고해서 이거는 지금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추가내시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비 30만원하고 2001년도 선정된 신규농업인 후계자 및 쌀전업농 교육비 59만6,000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원활한 지도사업 수행을 위해서 사업비의 과목변경이 돼가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 농기계수리 부품을 우리는 얼마까지 무상으로 줍니까?

이거 지금 저희들이 2,000원까지 무상으로 줍니다. 주는데 이 관계는 나중에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른군에 보면은 최고 많이하는데는 5,000원까지 무상으로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대충 도단위 다녀보니까 부품 5,000원까지고 많이주는데는 1만5,000원까지 무상으로 준다 이러는데 우리군이 지금 제일 하한선 같은데 농기구 수리센터는 지금 아무 읍면이라도 잘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가산면 같은경우는 이웃 장천쪽으로도 가고 인동쪽으로도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 다른 도내 시.군단위하고 맞출수 없습니까?

그거는 안그래도 저희들이 걱정하는게 그겁니다. 왜그러냐하면은 도내에서 수리요원이 최고 많이 운영하는데가 고령이 9명입니다. 9명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사무실에는 2명인데 한사람이 별정직이고 한사람은 임시직입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1년예산도 300일이안되고 한 200일밖에 안돼가지고 또 추경에 신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지역민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이거는 보완이 돼야 안되겠나 그래서 또 일용직은 일반 개인회사 가면은 봉급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저희들 사무실에는 근 80만원선 맞춰주기 때문에 신분보장도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조금더 늘리는 쪽으로도 가야 안되겠느냐 또 안그러면 신분보장을 해줘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무상 수리하는거는 2,000원하면 겨우 낫트 이런거밖에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5,000원 하던지 안그러면 예산이 많으면 만원까지도 올리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저희들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 올려서 검토를 받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걱정인게 농기계가 옛날에는 보조금이 나와있습니다만은 요새는 보조금도 없고 농가부채도 많기 때문에 농기계라도 옳게 수리해서 쓰는 그것도 부채 해결하는 방법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보니까 칠곡군이 제일 부품가격이 저렴한데 2,000원짜리 그거는 대단한거 아니거든요. 이거를 상향해야 안되겠느냐? 제일 재원이 앞서가는 군이 이런 부분은 제일 꼴찌를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인력이 안정돼야 되겠고 두번째는 예산도 반영돼야 되겠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나오셨는데 저도 원래 당초에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농촌에 편의행정의 일환으로 부족한 기술자나 예산상의 문제는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30억5,200만원이 증가된 30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예산 대비 할 것 같으면은 30%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등 당초예산보다 11억7,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48쪽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7억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억5,000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1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생산 실적가산금, 폭설피해 복구비 등 포함해서 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왜관소공원 사업등 2억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쭉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 규제개혁 추진효과에 대한 체감도 제고와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홍보 리후렛 제작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 읍.면간 핸디 그룹웨어가 설치돼가지고 전직원이 정보 공유됨으로서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을 하기위해서 작년도부터 제작하던 월중 주요업무계획 3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행정규제개혁 및 목표관리제 전산업무 저희들 보조인부임 당초에는 200일이 됐습니다 90일을 추가해서 20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에 규제개혁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제안하거나 규제완화 미이행 사례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도서상품이나 농산물상품권등의 포상금조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및 폐지된 자치법규의 추록을 연2회에서 3회로 발간해서 과제를 정리하는 기간을 단축하여 법제업무의 즉시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고 적법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27건으로서 수임한 소송사건이 완전 승소로 확정될때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승소사례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행정수요가 많음으로 인해서 소송사건이 저희들 군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원에게 배부코자하는 통계조사 지침서를 제작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칠곡소식지 및 알림터를 추가 제작코자 돈이 한 1,500만원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배려를 해주셔야 자료를 알차게 제작하겠습니다. 금년 4월호는 의정활동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프린트 구입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휴일 및 야간에 기획감사실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약품구입비도 150만원 해놨습니다. 실지로 에어컨은 기자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수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디지털카메라는 사진을 촬영해서 인화하지않고 바로 신문사나 필요한 지역으로 바로 전송되는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디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구상문학관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 증액분 2억원으로서 이것은 국비 10억원에 대한 지방비부담금이 50% 미편성된 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감사도 왜 군비부담을 덜했느냐 지적사항으로서 추경에 하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2억이 소요되는 부분이 뒤에 땅을 사용하는데 보상금도 하고 실내 인테리어가 사실상 좀 미약합디다. 인테리어도 좀더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할려고 하면은 앞으로 2억이 더 소요되는걸로 판단해서 일단은 완전 무결하게 준공처리해서 준공식을 성대히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구상문학관 건립부지 분할측량수수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문고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당초보다 4,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비비는 1억6,1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사업예산으로 이번에 돌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아까 설명을 하긴했는데 불충분해가지고 소식지, 알림터, 면수가 증가됩니까, 아니면 부수가 증가됩니까?

면수도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색깔도 두가지 색깔 색상에 따라 단가가 인상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인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총무관리에 인건비에 있어가지고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 35명에 대한 1,43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밑에 난에 일반수용비에 자매결연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국판 군정소개책자 제작하고 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국어 통역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자매국가 초청해가지고 외빈 산업시찰 할적에 차량임차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난에 국내여비 자매결연 도시인 완주군과 우리 공무원하고 교환근무에 따른 여비로 162만원, 그밑에 난에 국외여비로서 자매결연 체결 협의를 위한 실무진 차원에서 상호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여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5쪽에 상단에 외빈초청여비 이것도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회원하고 외빈초청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밑에난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장예비군 소대장 업무추진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난에 일반보상금에 있어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자매국가에 같이 갈분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중국하고 우리가 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봐가면서 할겁니다. 다음 그밑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자매국가 외빈초청 산업시찰 참여하는데 민간인 우리지역 사람들을 참여시키는데 실비보상으로 200만원했습니다. 다음 76쪽 중간쯤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여기에 공무원 어학능력향상 교육교재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고 중국어회화 강사수당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3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쪽에 읍면 기능전환하는데 시설비로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개읍면 시범으로 하는겁니다. 다음 78쪽에 중간부분에 통신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이건 키폰설치교체 이거는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를 왜관읍에 1,100만원, 지천, 약목에 1,200만원 밑에난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화기 구입 이거는 앞으로 과가 신설될 것으로 보고 또 다음에 고장을 대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9쪽에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칠곡사랑운동 추진하는데 첫돌기념 축하카드 제작하는데 150만원, 축하카드발송 우편요금, 그리고 밑에 국외여비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을 하는데 조금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퇴직 공직자에 대한 해외산업시찰 하기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칠곡인 시상품 이거는 칠곡사랑운동 차원에서 시상품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하고 제세,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만은 725만4,000원입니다. 또 PC경진대회 문제 출제하고 채점수당 하는데 40만5,000원과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마지막 밑에난에 PC경연대회 우수공무원 시상하는데 우수상 25만원, 다음 87쪽에 참가상에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백신프로그램 구입하는데 380만원, 통계프로그램 구입하는데 800만원, 기타 압축 유틸리티 인터넷 기타 3종에 대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난에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증축건물 근거리 통신망 구축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8쪽에 일반행정비 정보화사업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과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업무용PC 1인1대 공급하는 차원에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달수수료를 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전산시스템 운영하고 주전산기 구입하는데 1억5,140만원, 그리고 인사운영 전산화시스템장비 컴퓨터 2대 구입하는데 600만원 계상을했고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장비 구입비 서버컴퓨터 350만원씩 2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상황실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확인평가 업무에있어서 위탁교육 하는데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서 워크사업을 하는데 1회에 500만원 계상했고 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ISO추진 경영평가 조사용역비로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4쪽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데 동명, 가산, 석적, 북삼, 기산, 수도사업소, 민원봉사과 해서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만 222쪽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민방위교육 교재로 350만원하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안내판 제작하는데 표지판하고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3쪽에 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 장비확충 구입, 빔프로젝트 1식해서 1,650만원인데 도비보조가 650만원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봉급하고 상여금, 중식비해서 59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쪽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민방위비에 소방관리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출동수당 1,4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제일밑에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하는데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퇴직공직자 이거는 퇴직했는 사람 말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퇴직할 사람이 있습니다.

105페이지 제일하단에 가산산성 이거 자체 군비로 하지말고 도비 받을수 없습니까?

지금 사업비는 국.도비가 전부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하는거하고 지장물보상은 순수한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도 예산을 세워주지 안해서 시설비를 7억8,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가 제가 이번에 문책을 받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걷기대회 전번에 간담회때 이거 산업과 예산중에서 쓴다고 안했습니까?

당초에 의장님께서 예산을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 쓰기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업과 예산이나 우리 예산이나 똑같다 이래가지고 거기 감 시키고 이번에 어차피 걷기대회 명분이니까 여기에 예산을 300만원 세웠습니다. 어차피 550만원이 돼야 자부담 300만원 보태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에서 감됐는지 안됐는지 오늘 아카시아 6,200만원 원래 필요한데 5,000만원만 좀 세워달라 그렇게 간담회때 얘기됐는데 6,200만원 다 올라왔던데 어떻게 해야될른지 예 알겠습니다.

이건 꼭좀 세워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항목별 제안설명에 앞서 호적전산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중앙우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도 지난 '99년도 4월 7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하여 전산입력대상 25만6,000건에 대하여 호적부복사 한자 토달기, 전산입력, 원본대조, 수정, 검사등 여러작업을 거쳐 2000년 3월 30일부로 1차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호적관서인 읍.면에서 호적부와 다시 대조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호적부와 오류를 최소화 하기위해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호주의 주소지를 조회하여 지금까지 전산입력된 자료 출력물을 호주 주소지로 안내서와 함께 우송하여 잘못 입력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호적부 원본대조 추진실적은 대상작업량 25만6,000건중 20만5,000건 80%를 마쳤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바와같이 호적부는 한자로 되어있어 전산입력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고 공공근로자를 본사업에 투입하다보니 한자 토달기가 용의치 않았으며 또 구호적부가 한자초서로 되어있거나 마모되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있어 추진상 더 어려움이 많았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적전산과 관련된 예산으로 호적부 원본 대조작업을 마무리하여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전산호적부 승인신청을 하여 올해 7월경부터 실시예정인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하여 서비스가 개시되면 전국 어디서나 본적지와 관계없이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되어 민원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호적전사화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84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전산입력 자료와 안내문을 호주 주소지에 보내는 우편발송, 회송용봉투 4만5,000매 유인에 270만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비용은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부담됩니다만은 분실이나 훼손 재발급 비용은 전액 군비부담이 되지만 신청자로부터 1만원의 재발급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로 9개월에 월평균 500여명에 대하여 재발급에 필요한 1,148만4,000원, 칠곡사랑운동 전개로 우리군으로 전입하는 주민에 대하여 군정의 현황을 소개하고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칠곡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2의 고향으로서 정주의식을 함양하고자함에 있으며 전입주민 환영 서한문 및 군정안내서 유인에 35만원, 봉투유인에 70만원이 소요됩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서 '97년도에 설치한 민원인 대기석이 그동안 빈번한 민원인의 이용으로 훼손 마모되어 매우 불결합니다. 이에 필요한 외피교체 소요예산 20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호적부 원본대조 안내문 회송 우편료는 호적전산자료를 호주주소지로 발송하고 전산자료상 오류가 있으면 호주가 회송용 봉투를 이용 이의신청을 하며 이때 회송되어오는 우편료로 365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칠곡사랑운동 전입주민 환영 서한문 및 군정안내서 발송우편료에 119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호적전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소요인력이 25명정도 필요합니다만 관련예산 부족으로 11명밖에 투입되지않아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올해 7월까지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최소한 읍.면호적부 원본대조작업에 9명정도로 75일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12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 하단입니다. 군정알림터 운영은 민원실을 찾아오는 군민에게 군정과 의회활동상을 널리 알리고 타 지역인에게는 우리군을 바르게알려 이해를 증진하기위해 기 제작된 각종 비디오테입을 이용 상시 방영하는 체계로 운영하며 또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잠시 대기하는 시간이라도 지루함을 덜어들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VTR전용 TV구입 1대 97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도비보조사업은 구토지임야대장 광화일 전산화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은 구토지 임야대장 등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며 구대장은 정부기록 보존소로 관리 이전하게돼 관련공부 보관이 용의하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400만원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일반운영비는 자치개혁과제로 선정된 인터넷 개별공시지가 열람제도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토지 지가열람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이에 소요되는 열람 및 자료변환기 설치 200만원, 관리자 프로그램 설치에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데로 승인하여주시면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더욱 군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인터넷 열람이라는데 이래되면 번지마다 다 들어갑니까?

우리관내 토지에 대해서 12만필지정도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다 입력이 됩니다. 5년치를 입력시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는 3,108만9,000원, 특별회계는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제일밑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명의 해외연수비를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6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을 1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참전군인 선양 명각비 건립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명각비는 정부가 6.25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격전지 시.군에 상당수가 이미 완료도 됐습니다만은 호국의 고장인 우리군에서도 참전 전우회와 보훈단체등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쪽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703만4,000원을 삭감을해서 위에 산재보험료와 143쪽에 부대비로 변경을 한것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총 인건비의 4%를 산재보험으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를 급식단가 인하로 인해서 2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1,49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변경이 1,400원으로 90원이 인하됐습니다. 다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쉼터에 있는 폭력 상담소에 당초에 300만원을 년간 지원토록 돼있습니다만은 500만원으로 증액 확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소요액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 보육시설 운영비는 정부 지원시설인 9개소에 대해서 지원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171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33쪽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잡수입금 이자와 환수금 500만원을 세입으로해서 336쪽 밑에 도비보조 여비를 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위에 의료보호서식 유인을 100만원으로 과목변경을 한것입니다. 337쪽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이자수입과 환수금 500만원을 반환토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34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익금 총 7,900만원을 세입으로해서 346쪽에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자금을 4가구에 각 1,200만원씩 융자토록 4,800만원을 계상했으며 347쪽에 예비비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참전군인 명각비 이거는 옛날에는 이거할 때 도비가 50% 보조 됐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보조 없습니다.

보조가 없으면은 돈은 큰돈이 아닙니다만은 전국의 것을 칠곡에서 다하는데 이거는 도비보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참전군인 명각비라는 것은 우리군에 6.25때 참전한 용사들 명각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44쪽에 경로당 식대인하는 다른 물가는 다 인상이됐는데 왜 인하가 됐습니까?

예, 실제 급식하는 물건에 따라서 인하를 했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확보됐는 예산을 전국에 소요되는 개소수로 나누니까 단가가 내려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확정돼있고 소요는 늘어나고 이러니까 단가가 줄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안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돼있는데다가 경로식당에 급식을 할 인원은 늘어나니까 단가가 줄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기 우리가 예산을 내시를 받아가 군비, 도비, 국비로 예산한게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환원이된다 이말입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지니까 자동적으로 군비도 줄어지는 사항인데 우리 양미리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입니다. 한끼에 1,490원 하던 것이 1,400원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국비가 줄었으면 군비라도 보태줘야 안됩니까?

우리가 1년에 급식소에 약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이렇게 지원을하고 있으니만치 방금 지적해주신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일단 국비 보조니만큼 이번에는 삭감을하고 다음 추경에 군비라도 당초예산액만큼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같은 이런데 장애인 어떤 복지문제 이런데를 축소를 시킨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안있겠느냐? 다른데 몇군데 예산 올라왔는거 보니까 돈이 그런데 안그랬으면 될 수안있겠나 이런 생각도 되는데 장애인들이나 무료급식소에 돈있는 사람들이 오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어렵지만 지원이돼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돼서 이거는 금번 회기는 안되면은 다음 회기라도 보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는게 안맞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복지예산이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요새 가정폭력상담 운영은 월 운영실적이 많이 나옵디까?

나옵니다. 매일같이 나오고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쉼터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안에 있는 그 폭력상담소를 말합니다. 여기는 매일 상담을하고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주재하시는 분은 어떤분들입니까?

민간인인데 상담요원 전문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올해 처음 지원되는 겁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예, 올 당초예산에 300만원 계상이돼서 올해 처음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되면 그러한 실적같은것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참전군인 선양 명각비 이거는 참전군인하면은 전사자가 아니고 참전군인 다입니까?

전사자를 포함해서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군인은 망라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참전에 관한 단체가 6.25참전 전우회 또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회원들이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파악한 숫자는 1,000여명에 이르는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참전전우회 하면은 월남전도 들어갑니만 여기에는 6.25참전 명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전우회 회원들하고 1차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현재 이 단체에서 추진하기는 중지리에 있는 전적기념관 경내에 설치하는걸로 물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참전군인 전체를 망라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재향군인회나 6.25참전 전우회에서 조금 성의라도 조금 보태는게 명분이 안낳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현재 6.25참전 전우회나 월남참전 전우회나 이런 전우회는 조직된지가 기간이 일천 하다보니까 사실 기금이나 이런 것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책자체가 6.25 50주년을 기념을 하기위해서 작년부터 정부가 국방부와 행자부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오고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참전전우회에 가입을 안했는 전우도 있을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회에서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신청을 전부다 받아서 설치를 할것입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과년도수입은 어떤게 있습니까?

여기 346쪽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있습니다. 1,200만원씩해서 4가구로 돼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영세상인이나 전세 학자금등을 융자를 하는데 2년거치 3년균분 무이자로 융자를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융자를 한 이후에 상환이 못이루어졌는 체납중인 것을 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윤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맨밑에보면 오수처리시설 점검용 휴대용 PC구입비가 있습니다. 노트북과 프린트기를 합쳐서 25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5월달에 오수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토록 의무화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시에 노트북을 가지고 가가지고 오수처리기기에 잭을 연결하면은 그전에 코드같은거 전기코드 뺐다던가 이런게 우리가 확인을할수 있습니다. 점검용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삼청동 오.폐수처리시설 매입비입니다. 삼청동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와 생활오수를 '98년 8월까지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도 끝났고 또 그안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연구원에서 이걸 매각 아니면 폐기처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수 관련 삼청동 이걸 정화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집수조하고 이런거는 놔두고 그안에 기계라든가 이런거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뜯어가라 그리고 테두리 판넬, 지붕하고 울타리는 우리가 사서 거기에 집수조에 모아두고 탱크로리 구입했는 차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할려고 판넬건물을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다. 예산이 5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알아본결과 감정했는게 2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로 아마 감정 나올것같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디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환경관리에 이번 추경 예산증액이 30억5,458만7,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프린트용 잉크구입이 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번 부과하는 경유사용 자동차와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기름 사용했는거라든가 물 사용했는 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 고지서 쳐넣고 하면은 프린트하는 잉크입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도지정 환경친화마을 조성 다부1리 도에서 지정했는게 있습니다. 도비 2,500만원과 군비부담 2,5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을 친화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127쪽에 보면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환경친화마을 표시입간판 제작비가 60만원 있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제도는 도에서 지정하는게 1개있고 군에서 지정하는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북삼 숭오1리에 환경친화마을로 작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간판을 제작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 저희들이 주는걸로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청소행정 일반수용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표지판 제작하는데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재활용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150만원입니다. 공공처리시설 하는거는 저희들이 올해 총 22억을 투자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군비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루에 20톤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와서 분뇨하고 혼합해서 퇴비화하는 사업이 올해 있습니다. 거기에따라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책자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수리비입니다. 우리관내 아파트에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를 배분을 해줬는데 지금 위생처리장에 보수할게 50여개 있습니다. 그 보수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할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설명회라든가 기종 설정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됩니다. 거기에 실비보상금조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군비로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밑에 보면은 보조사업에 기타 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란으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삭감을하고 130쪽 맨위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3,000만원으로 해서 도비 550만원 지원받아서 군비 2,45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줬는게 약 2,700여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공사 1일20톤해서 22억원으로 국비 30%, 도비 30%, 군비 40% 부담분이 8억3,460만6,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따라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칠곡군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보면은 시장군수는 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가있습니다. 이게 10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수립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비입니다. 농촌방치 영농폐기물 운반대행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도 환경순찰을 자주 나갑니다만은 농촌에 보면은 농로에 폐비닐이 많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거는 구미 선산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모아놓으면 가지가라 그러는데 거기에 인력과 장비가 한정돼 있습니다. 구미 칠곡등 몇개 자치단체를 카바하다 보니까 그사람들만 믿지못해서 도저희 안돼가지고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재활용협회라고 칠곡지회가 있습니다. 고물상 하는사람들이 협회를 구성했는데 이사람들이 하이카라든가 비닐 집는거 장비하고 이런게 다있습니다. 그기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위탁해서 대행 처리하는걸로 해서 그렇게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관내 가장 취약지역인 왜관읍에 낙동의원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돼고해고 그 주변에 CCTV를 하나 설치할려고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이거는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매년 12달 전기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만은 분기별로 해야되지않겠나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실질적 분기별로 당초예산에 했는데 전기공사같은데 알아보니까 매월별로 해야된다고하는 그런 의견도 받고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겁니다. 다음 다이옥신 측정수수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돼가지고 왜관에 있는 왜관쓰레기 소각장은 년1회 다이옥신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비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기배출 기본부과금입니다. 이 부과금은 왜관읍에 있는 쓰레기소각로에서 자가측정을 합니다. 측정했는 결과를 보면은 허용기준치 이내이지만은 약 30%정도 다운시켜서 내야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허용기준치 초과는 안됐지만은 배출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그 기준치는 조금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7만2,000원을 납부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위생처리장운영 전기수수료도 조금전에 쓰레기소각장 운영수수료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133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2000년, 2001년도 정화조 청소했는 대형사업비 징수교부금을 10%를 조례에 주도록 돼가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1년도에는 150만원을 측정해놨습니다만 그게 부족해가지고 100만원 추가로 계상을하고 2000년 작년에는 주다가 돈이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54만원을 더 예산에 반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권역별 쓰레기매립장조성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9억9,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가지고는 한군데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9억9,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목쓰레기매립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구역이 도시계획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야됩니다. 거기따른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북삼 소형소각료 전기승압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기가 약해서 소각능률이 떨어져서 그때에 빨리하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하고 추경때 1,0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관쓰레기매립장 지장물 보상입니다. 분묘가 1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처리하기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명쓰레기매립장 부지확장입니다. 지금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동명쓰레기매립장 뚝을 좀 더 높여가지고 쓰레기를 더 매립할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가산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이 5,000만원은 쓰레기매립장 당초에 부지입지 선정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했는 사항이라서 그밑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청소차량이 들어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교량을 가설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석적, 약목 두군데 매립장 하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역별 쓰레기매립장 대형으로 그렇게 군정질문도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9억9,000만원 돼있습니다. 만약 가산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돈데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어느지역이든지 자기지역 오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오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돈데로 하지마시고 제가 하는거는 그 지역의 형편대로 가감이 돼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중간에서 간담회도 있고 추경도있고 얼마든지 있거든요 있어서 돈데로한다 하니까 이렇게됐다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9억9,000만원으로 하다가 10억5,000이 들어도 그거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할라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주민들하고 마찰이돼야 됩니다. 만약에 추진을 해도 이런 돈데로다 이런 개념으로 안하시면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이되어 집니다.

이번 9억9,000만원 두군데는 예산요구 하기전에 매립장 부지를 확정을 해놨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면적하고 해서 산출냈는 금액입니다. 가산같이 그런 전철을 밟지않기위해 사전에 확인을 그래 했습니다.

물론 확인을 해서 예산을 요구 안했겠습니까? 했었더라도 가산같은 그런 전철이 안돼도록 돈에 억메이지 말고 9억9,000만원 이내로 못을박아가 하기 때문에 사업이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감을 할수있도록 중간에 만약 간담회라도 보고가 돼가지고 완전 무결하게 계획이 성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업을 하다가 최대한 깊이라든가 파다가 흙이좋고 하면은 더 깊이 팔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하던지해서 더 최대한 넓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하는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주민하고 마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같은거 이런거는 가감할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갑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산업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기금 사업비가 96만원 감됐습니다. 이거는 도비 50%에서 40%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경영자금이자 이차보전금은 지난번 의회간담회때 보고드린 과정에 현재 금리가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를 해보니까 500만원까지는 특별금리를 적용해주고 조합마다 왜관조합같은 경우는 8.2%, 그다음에 석적이나 다른 어떤면에는 11.몇%까지도 이렇게 탄력성있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500만원까지는 그 금리를 적용을 하고 500만원 넘는거는 12.8%에서 조정된 금리를 적용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1억500만원 이자를 확보를 하게되면은 전체 원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농민들이 상당히 는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금이 30억에서 46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자 우리군비 1억500만원가지고 지원하게되면 그래서 상호금융자금으로 대출할 경우에는 2.9% 군비가 당초 3.5%에서 2.9%로 낮아지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드린 500만원까지 농가특별자금을 적용을 한다하면은 3.5%에서 1.1%로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금 당초에 계획했던 원금 1억500만원가지고 수혜농가를 넓히는 쪽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은 지난번에 여러차례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3억원의 국비 시상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돼가지고 2억5,000만원으로 됨으로인해서 국비 70%, 군비 30%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폭설피해 복구비는 지난 1월 7일날 폭설피해로 인해서 발생된 폭설피해 대파대입니다. 1.8ha해서 267만1,000원입니다. 그다음 푸른들가꾸기 사업도 사업물량이 당초 220ha에서 200ha 줄므로해서 252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경운기 후방표시등은 사업비가 당초에 개당 4만461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돼서 지시되는바람에 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휴경지 기반조성사업은 당초에 국도비가 당초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산 내시때 국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해서 여기서는 삭감을 시키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휴경지 기반조성사업을 2ha를 당초계획했던거를 군비를 들여가지고 ha당 400만원씩해서 군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휴경지 기반사업을 2ha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약목 관호동에 신유장군묘지 안쪽에 1ha정도 집단적으로 돼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천 연화2동에 집단적으로 휴경지를 기반 정비함으로해서 식량생산이 크게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지구를 최소한 지구를 선정해서 2ha를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 180페이지 181페이지는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폭설피해 비닐하우스시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계상을해서 2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직거래 장터설치 이동식 천막구입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70% 보조해주고 30%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동식 천막을 구입을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할 때 각종 행사때 사용하도록 중앙지침이 있어서 저희군에 군비 800만원을 들여서 전체 국비 약 2,000만원정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아카시아 벌꿀축제때부터 이 천막을 구입을해서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몽고식 텐트를 3m, 3m짜리를 5개 사고 그다음 3m, 6m짜리 자바라식 텐트를 한 2개정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본부석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전시관에는 이 텐트를 이용함으로해서 1회때 임대료를 주는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추곡수매 PP포대 포대구입은 매년 지원이되는 사업입니다만은 마지막 추경때 함으로해서 공급시기가 늦어가지고 수요자들로부터 상당히 원망이있어서 이번에 1회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184페이지 185페이지도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하고 188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에 구제역방역 홍보리후렛 제작을 계상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리후렛을 만들어가지고 구제역 한창 그때 할 때 다른 수용비를 써서 우선 제작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40만원을 계상을했고 그다음 구제역 예방사업 소독약품비도 1,500만원을 지난번 구제역때 특별대책으로 저희들 약품을 구입해서 사업을했기 때문에 다른 예방약품대에 계상을 해야될것같아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소독장비 유류대는 130만원은 지난번 구제역에 긴급 예비비를 가지고 방제기 각 읍.면에 한 대씩 사주는거 8대 가동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역시 기종저 백신구입에 지난번에 약목에 기종저 발생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따른 백신구입을 다른 기존예산 수립이 돼있어서 그거를 다른데 써야될걸 우선 긴급히 쓰고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 90만원입니다. 다음 기종제 예방접종시술비에 공수의 600만원 이거는 동원수당입니다. 그다음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아카시아 벌꿀축제 지원금은 당초에 저희들 2억예산 기반정비 사업비까지해서 2억을 예산해서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고 5,0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5,000만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 초과된 6,200만원은 이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 저희군에 출입 신문사가 7개사가 있습니다만은 그 신문사에 광고를 하기는 해야되겠는데 기업체에다가 광고스폰스를 해달라는 사전에 두드려보니까 상당한 불평도있고 이래서 간부회의에서 여러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1,200만원을 가지고 7개신문사 매일·영남부터 시작해서 7개사에 밑에 하단에 광고를 어떤 행사든 안하곤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달리고 업체에 불평을 듣는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광고를하자 이래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 더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폭설피해 복구비지원 사업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3,1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아카시아벌꿀축제 관객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용역비를 계상한 목적은 우리 저희들 벌꿀축제가 1회 이후에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도 보고했습니다만은 주택복권에도 문화축제로 선정이되고 이렇게해서 이거를 문화관광부에다가 앞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문화축제로 지정을받아서 앞으로 3회때부터는 문화관광부 예산을 지원받자면은 이와같은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기관에 조사했는 설문조사가 첨가가 돼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5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2회 행사할 때 설문조사를 시킬려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 또한 2,000만원은 역시 지금 수입축산물이 전면 수입개방이 되기 때문에 우수 고급품질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01페이지 이것도 다른과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우리꽃 자생식물단지 안내 입간판 제작입니다. 이거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예비군대대 들어가는 입구에 908호선 왜관에서 다부동 넘어가는 국도 옆에다가 간판을 크게 세워가지고 야생식물단지 입간판을 제작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동재 아카시아 수목 비료대 82만5,000원은 지금 신동재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수령이 다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일부 고사도되고 이렇게해서 이제는 육림을 해야되겠다 이래서 가을에 비료를주고 해서 육림을해서 수명도 연장시키고 수세도 좀 좋게만들기 위해서 비료대 8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신동재 아카시아 수목시비작업에 인부임이 1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왜관공단내 가로수 전정작업은 194만6,000원을 계상한거는 왜관공단에 느티나무 가로수가 쭉 있습니다만은 식재 이후에 한번도 전정을 안해가지고 지하고가 낮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얼굴에 대이고 상당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하고를 따주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약 200만원 들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및제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392만원 법정경비 이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도 국비사업으로 382만7,000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204페지입니다. 임도보수사업 3㎞에 국도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표고재배사업 폭설 피해복구비도 지난 1월 7일날 폭설피해받은 가산 이준섭씨 조성일씨에 대한 표고재배사에 대한 시설복구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100ha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추가로 산림청으로부터 150ha를 더받아가지고 1일 90명의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2,193만3,000원 순수한 국비사업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사업 부담금은 당초에 204페이지에있는 임도보수사업에 120만원을 시설비를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올리고 여기있는 자체단체대행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송정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은 지난번 현장확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일부 토지보상금과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등 각종 제비용을 공제하고 공사진입로 포장하기위해서 3,9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추진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추가로 소요가돼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약재구입비도 애벌레 항공방제를 20ha 계획했습니다만은 산림청에서 10ha 더 보조됨으로해서 국비 10ha가 더 늘어나서 87만3,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식물 식재 종자 및 농약구입비를 당초에 시설비에 있던거를 감하고 이쪽으로 95만원을 옮겼습니다. 그다음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야생조수 먹이식물 식재 인부임을 시설비해서 재료비로 이렇게 변경시켰습니다. 그다음 산림병해충 인부임도 보조내시변경이 감됨으로해서 11만2,000원이 감되고 속효성 지상방제는 당초에 20ha에서 30ha로 물량이 늘므로해서 80만4,000원이 증액이됐고 속효성 항공방제도 인건비가 ha당 금액이 709원이 감됨으로해서 전체 물량은 똑같습니다만은 3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요원도 당초에 6개월분 계상됐던 것이 8개월분으로 국비가 내시됨으로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시설부대비로 나중에 뒷페이지 209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100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도 ha당 단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됐습니다. 그다음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또한 ha당 가격이 2만4,990원에서 1만5,900원으로 감됨으로해서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흰불나방 방제또한 ha당 단가가 줄므로해서 44만7,000원이 감됐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식물은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과목을 바꿔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옮겼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도 앞서 208페이지에있던 110만원을 감하고 이쪽편에 시설부대비에다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옮겼습니다. 그다음 솔잎혹파리 방제나무 주사 사업비 이것도 역시 변동이돼서 사업비가 감됨으로해서 1만2,260원에서 480원으로 줄므로해서 1만1,000원이 감됐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또한 단가가 조정됨으로해서 줄었습니다. 흰불나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입니다. 앞서 사방댐도 저희들이 과목정정함으로해서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은 밑에 자동수간 주사기 구입도 전액 국도비가 보조가 전액 감됐기 때문에 당초에 100만원 있었던 것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차량등 부착 계도방송용 앰프구입비 이거는 저희들이 유급감시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산불감시를 하고있는데 저희들 읍.면차량이나 군의 산불감시용 차량에는 산불계도용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방송을하고 다니는데 구석구석으로 다 못다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들이나 읍면에서 건의하기를 오토바이에다가 카세트를 붙여가지고 산불예방 감시할 때 산불계도방송을 골짝에 다니면서 하면 큰 효과가 있겠다 이래서 건의가 되어서 개당 카세트 15만원씩해서 60대를 구입해가지고 산불계도용 오토바이에다가 부착해서 사용할려고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과에 계상된 사업비를 전액좀 반영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휴경농지 기반조성사업 이건 과장님 ha당 400만원 하는데 이거는 어느 농민 단체가 합니까 누가합니까?

대상지가 1ha 3,000평이상 규모로 집단적으로 돼가있어야되고 그안에 있는 개인입니다. 여러 농가도 될 수있고 한농가는 없습디다. 그러니까 논이 한블럭에 600평 아닙니까? 네다라이 다섯다라이 정도로 집단적으로 휴경지가 돼가지고 거기에는 기반정비를 예를들어서 포플라같은거 뽑아내고 또 진입로가 없다던지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금 묵히고 있는 묵힌땅입니다. 몇 년동안 장기간, 그래서 여기다가 기반정비사업으로 하는데 개인도 가능하고 이건 단체는 아닙니다. 개인한테 저희들 지원해줘가 20%를 자부담을 시키고 500만원 ha당 기반정비사업입니다.

농사를 지을수있게끔 만드는데 지원되는 사업비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76페이지 제일밑에 500만원이상 총 이율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이상은 저번에 제가 기억나기는 전체 11.3%인가 그렇습니다. 조정해가지고 11.3%인가 인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5고 농협이...

예, 농협이 2.8%, 농민부담 6.5%는 다른 정책자금과 형평이 맞도록 하기위해서 그대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다른 정책자금과 형평이 맞도록 하기위해서...

그럼 500만원 이하는...

500만원이하는 단위농협마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평균을 저희들이 내니까 1.1%만 군비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군부담이 3.5%, 농협부담이 2.8%, 자부담이 6.5% 합하니까 12.8% 나오는데요.

그게 당초에 그래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7,500만원을 가지고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농가당 한도액을 천만원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만원까지는 특별금리를 적용해가 왜관농협같으면은 8.2%, 그래서 8.2%일 경우에 6.5%는 농가에 한정을 세우고 나머지거를 농협과 우리가 동율로 비율을 낮췄습니다. 그래하니까 500만원 미만은 군비 3.5% 부담할거를 1.1%만 부담하면되고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2.9% 그래함으로해서 원금이 30억이 기지원했는거까지 다하면 46억원으로 늘어나서 수혜농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당초에 대출금리 12.8%에서 신규 대출금리가 11.5%내지 12.5%로 농협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각 조합에서 4월말까지 특별금리가 확정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11.8%정도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을 이래했습니다. 확정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받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이래되면 어느 금융기관이고 다 대출해줄라 합니다. 돈버는 겁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저희가 이것도 엄청 싸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농협에 특별금리 500만원 이거 함으로서 자기들 결손이 많다고 군에서 특별보조를 해줘야된다고 하고 말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에 돈이 한정없이 남아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복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198쪽에 일반운영비에 공장설립 안내책자를 1,000권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일환으로 동명 시범5일장 조성사업에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보면은 시설비가 9,410만원이고 설계비가 5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90만원인데 이 설계비는 시장조성사업으로 저희들 계획은 시장장옥 바닥 포장과 화장실을 신축해야되기 때문에 화장실 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단계 실업대책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등 자재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재비 내용은 꽃묘생산 및 종자구입비, 기타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부분은 정보화사업 및 공공생산성사업에 9,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주차금지 안내표지판 전주부착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고강도 합섬수지로 제작을 해서 왜관, 동명, 북삼, 약목 주차금지구역 전주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입니다. 이부분은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왜관삼부쇼핑앞 좌우와 북삼중학교 부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중에서 군청 공무원이 아닌 타기관에 4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개인택시 군지부장과 세아운수 대표, 세아운수 노조위원장,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위촉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용 카메라 한대를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교통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보행자 신호등 설치를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개소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동명면 금암리 양골마을과 북실마을 중간에 구안국도에는 전부다 저걸 해놨습니다. 경계를 해놨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등 설치는 어떤것이냐 하면은 신호등이 있는데 농민이라든지 주민이 지나갈 때 보턴만 누르면은 파란 신호등이 오도록돼는 그런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실상 신설 및 유지보수 되겠습니다만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개를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작년 년말부터 금년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30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연동화 GPS사업으로 7개소에 595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현재 약목을 지나서 북삼삼거리에서 구미시 경계까지 7개소의 신호등이 설치돼있습니다. 이부분을 지금현재 대도시같은 경우는 전부 연동화로 다돼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을 좋게하기위해서 연동화 사업으로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안내표지판을 5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지금현재 우리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여러군데 많이나고 있습니다만 가장 교통사고 많이나고 있는데가 약목 관호리로부터 약목 복성리 구간이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하단에 교통신호기 보수 유지관리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당초에 25만원씩 해가지고 중요교통시설에 대해서 120개를 사실상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단가도 인상됐었을뿐아니라 사실은 개소수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예산서에 계상하는거는 중요사항만 계상하는데 이거 예산을 가지고 신호등이라든지 모든 교통시설을 보수할 그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372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억9,463만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할적에 잠정적으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작년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1억9,463만6,000원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잉여금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4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농공단지내 보도블럭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농공단지내에 있는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이 너무나 오래되고 이래서 완전히 낡고 파괴가돼서 지금현재 보도블럭과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하고 보도블럭은 엔트로킹으로 하기위해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따른 일반부대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5쪽에 예비비는 이번에 4,280만원을 감액을 해서 예비비를 6억103만3,0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불법 주.정차카메라 왜관역에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디 설치할라 합니까?

이건 그게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휴대하는 겁니다.

374쪽 농공단지내 보도블럭 교체는 어느지구를 말하는 겁니까?

기산농공단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명 시범5일장 조성사업 195쪽에 동명에 지금 시장이 서고있는데 뭐를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라든지 슈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서고있는데 이걸 좀더 깨끗하게 정비를하고 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매를 하는데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계획 5개년 계획이 서가있습니다만 이거는 도에만 서가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분야에 쓰이냐 이말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장옥하고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정도 소요될거같고 5,000만원정도는 화장실을 지금현재 화장실이 한군데 있습니다만은 너무 협소하고 저희들은 철거를하고 화장실을 새로 신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시장에 오신분들을 위하여 화장실, 진입로, 보수사업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농지개량관리, 치수및재해대책, 건설관리분야와 치수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소관 당초예산은 166억5,800만원에서 금회 추경요구에 33억9,900만원이 포함되어 총예산 200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20.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180쪽 농지개량관리 분야부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실시설계비 2,289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2001년도 시설비에 감해가지고 36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 밭기반 조성사업비가 지천 금호동에 추가사업으로 2,000만원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업비가 16ha에 1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가산지구 용수로개발 4,000만원하고 석적 성곡지 2,000만원, 이래서 설계보수비가 현재 2,000만원을 조정해서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당초에 보조사업의 지연으로 해가지고 이중계산 됐는데 동명면 칠전지 국비사업을 3,000만원 감했습니다. 가산 상곡지에 3,000만원 감했습니다. 석적면 청계지에 2,000만원 감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북삼면 노전지에 2,000만원, 가산산성 저수지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산면 석우보에 2,000만원, 가천지에 그라우팅 3,000만원, 포남지구 이용시설 600만원, 영리 용배수로 2,000만원, 용수개발 숭오, 도개, 각산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를 종료가돼서 680만원 감했습니다. 면개발계획 북삼면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을 1억2,2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게 당초에 1억4,100만원 송산2리 금암3리에 2억8,200만원이 됐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에 증시켰습니다. 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 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2,500만원, 90만원 양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노후부품개체 이거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군민기초생보대상자에 한해서 28세대에 전기시설 가스, 보일러등 부속품 교체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군도 사리도 포장이 기성∼학명간 도로확.포장 사업비가 학명동하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거 연결로로 포장비하고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소통대책사업비로 유적교가 이게 당초 1억 있는걸 감했습니다. 이거는 유적교하고 보손교 계상했는거는 '95년도 10개년 개발계획 수립에 돼가있어가지고 그래 올렸는거 가지고 지금 감시켰습니다. 보손교 가설공사에 당초 1억2,5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여기 설계결과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손교는 숭오3리에서 경호천에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상납교 가설공사 지천 연호리에 상납교 가설공사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망정∼백운간도로 7,600만원 감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재원대체 당초에 양여금이 80%, 20%였는데 이게 양여금이 증액됨으로 양여금이 86%고 군비가 14%로서 8개지구에 조정을 했는겁니다. 구덕도로 확.포장공사가 3,500만원, 각산도로가 3,100만원, 관호도로가 2,900만원, 금호동천도로가 1,200만원, 가산 진입도로가 1,900만원, 송정∼연화간이 3,000만원, 공단∼금호간이 1,400만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외각∼퉁디미간도로 확.포장공사가 1억9,000을 계상했습니다. 경북과학대학교 인도설치공사가 1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목 덕산도로 확.포장공사가 2억 계상했습니다. 연수원 진입도로 400m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천면 영호리에 철도건널목 보상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남 배수로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신교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망 제작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장 예금통장에 이자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전입금이 2,590만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언천 영호제개수공사가 4억3,400만원, 국가하천 등급표시판 설치가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언천 영호제개수가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84쪽 지방2급하천 등급표시판 설치가 660만원, 재해위험지구 안내표시판 설치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방재협회 가입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가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표지판이 300만원, 국가하천 표지판이 660만원, 지방2급하천 등급표지판이 1,32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이언천 영오제 개수공사가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430m에 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연호천 연호제 개수공사가 300m에 이거는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도비 6,000만원, 군비 9,000만원 1억5,000인데 도비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강정천 기산면에 봉산제 개수공사가 당초에 7,000만원, 8,000만원인데 여기에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2,1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산면 석우리에 덕무 소하천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양여금 1억, 군비 1억, 심지소하천에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1억7,600, 군비가 1억8,400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밑에 아곡소하천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밤지소하천이 2,500만원, 동명 금암리에 천정소하천 개수가 2,500만원, 가산에 신장소하천이 3,000만원, 석적 포남에 아래배미 소하천 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평촌소하천 이게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무림소하천 동안리 구거개수 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강정천 봉산제 개수공사가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하천미불용지 보상비가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직영골재채취장 사전 환경성 검토에 일곱지구에 2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포남지구 골재전산화 이설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잔액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관에 낙동강에 물막이공 손해배상 청구소송비용금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제일위에 봉산교 해놔놓고 괄호상납교 해났는데 2개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95년도 군도 10개년 정비계획에 우리군이 넣을때가 없어가지고 교량을 거의 개수를 하고 그러니까 봉산교를 넣어놓고 하납실로 이래 넣어놨다고 그래 계획이 돼가있고 그 양여금을 따기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 상곡지 같으면은 해놨다가 감했는 이유는 뭡니까?

도비사업으로 당초 넣어놨다가 중복이 돼가지고 그래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각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하수도관리 사업예산으로 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인 동명면 법성마을 오수처리시설 110톤과 마을기반시설로는 차집관로 1㎞ 설치사업에 총사업비 3억9,000만원중 양여금 3억4,000만원은 기 편성하고 도비 3,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하고 공사비 3억5,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2001년도 사업비중 도비부담금 지원감소에 따른 삭감액 3억9,3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약목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마무리 사업비로 6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136쪽은 동명면 법성마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에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은 농어촌 빈집정비가 도비가 감됨으로서 저희들 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표석정비인데 이거는 국비 지원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칠곡군 관내도 제작입니다. 이거는 실과소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활용도면으로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왜관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이거는 2001년도 4월 12일날 왜관지방산업단지 확대 지정으로 왜관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건교부 승인사항입니다. 용역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이거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건 김재탁씨라고 소송을 한건데 6.25사변 당시 임야로 소실된 그런 산 31번지에 복구 등록되었으나 현재 31-1번지 경계 미복구 부분으로 가산산성 진입로 개설공사시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소송은 1심에서 저희들이 64만9,220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저희들 군에서는 고법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당시 금액으로는 64만9,220원이지만 그 이후에 2001년 1월 9일까지 완제할시에는 연리5%해서 64만9,220원을 내지만은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동안에는 연리 25%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만원을 설정을 해놨지만은 2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올해 해가 넘어가게 되면은 좀더 많은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송산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가지고 1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식당 도시계획도로는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가지고 1억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화아파트 귀바위간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도비지원 군비미확보 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대화아파트 귀바위간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시설부대비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중에서 숭오 강진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1억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올해 그부분 보상은 기히 끝났습니다 사업비가 3억5,400만원 모자라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다방 대동은행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건 우리 보상비가 1억5,000만원정도 하고 이거는 마무리공사 차원에서 1억5,000만원, 시설비 1억5,000만원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성당에서 로얄아파트간 도로개설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토지보상금 1필지 부족금액이 되겠습니다. 4,32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목 버스정류장에서 비룡아파트간 공사완료계획에 따라가지고 보상금 1억1,000만원하고 공사비 4,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민원이 많은 사유지 보상에 필요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왜관시가지 불량 도로표지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문표기 잘못하고 표지판 탈색, 방향오류, 유지관리 부분하고 해서 전체를 계상했습니다. 리방향 표지판을 2,100만원, 표지판 현수 3.3과 1.2에 300만원, 5.1과 1.2에 200만원, 표지판 수정부분에 30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이거는 철도청에서 요구한겁니다. 무성아파트앞에 옹벽설치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명시가지 인도블럭 노후로 인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명에 승강장 설치 도시미관을 고려해가지고 도시형 승강장을 설치하기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역광장 유지보수 이거는 읍의 건의사항으로서 역광장에 조경물설치 및 부대시설물 도색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왜관지방산업단지내 공단운동장 정비비입니다. 이거는 시설 개보수하고 음향시설 설치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원 대동아파트 북삼면 삼거리 인평도로 이거는 사실 통학생이 다니는데 교통사고도 빈번히 나고있어 보도블럭 인도설치 하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약목 복성삼거리에서 구미경계간도로 이거는 현재 노면표시등하고 차선도색이 경찰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이거는 '97년도 숭오∼오태간 도로개설에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택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잉여금에 대한 366쪽은 예비비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왜관지방산업단지내 공단운동장 정비비 이거는 지금 누가 관리를 하는데요?

현재 읍에서 관리합니다.

건물관리는 누가합니까?

공단사무실에서 하는일이 그런것은 안하고 공단업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보면은 왜관에서 하던지 읍에서하던지 군에서 하던지 행사때마다 건물에있는 화장실은 잠궈놓고 이용도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간이화장실 그걸 이용해야되고 모두 줄을서있고 하는데 이러면서 운동장관리 돈은 왜줍니까? 주민들이 좀 이용할때는 옳게 이용도 못하는데 돈 몇천만원씩 들여서 관리는 하고 무슨 행사든지 가보면은 줄을서야 화장실을 한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한다해도 지난번에도 한번 시정한다해놓고 또 그렇고 지금도 행사든지 그런데 가보면은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딱 잠근다고요. 그것도 간이화장실도 여러개 있으면 하지만은 동쪽에 두 개있는데 거기가면은 남녀 할것없이 줄을 서가있고 이래 기다리고 하는데 돈은 투자해가면서 이용도 한번 주민들이 못하는 그런 투자는 뭐할려고 합니까? 이거는 지원을 안하던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던지 그런걸 해줘야되지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읍에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나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보건의료사업에 깊으신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계상한 예산액은 총 2억6,897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에서 8.4%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장려비 6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독립채산제로 자체 운영하던 7개 보건지소의 예산이 군예산에 편입 운영됨에 따라 운영비가 증가하여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26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업무 특성상 예방접종과 진료를 위하여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주된 민원으로서 방화유리로 된 출입문틈에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손을 다치는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문틀 구입비 225만원과 7개 보건지소에 환자 투약용 정수기 생수구입비 175만원 계상하였고 거동 불능자에 대한 방문보건요원 하절기 근무복 구입비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년도에 건축되어 누수가되는 다부보건진료소 지붕보수비 800만원과 여자진료원 혼자 근무하여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보건진료원의 안전을 위한 방범 응급벨 설치비 200만원, 지천면 연화진료소 천정보수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전국에 보건지소중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사업비 450만원 계상하였고 구강보호실 수납칸막이 50만원, 신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비 400만원, 보건소 관용차량 주차보호설치사업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무원 근로자 오지마을 주민들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병리검사용 자동 생화학분석기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용되면은 건강검진차량을 구입해서 산업체나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진료검사하는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을하고 있사오니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용 약포장지 구입비 500만원과 약품보관장비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2쪽입니다. 병리검사용 라벨 프린트기 구입비 150만원과 가산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에따른 약장 및 기계기구 구입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강보건실 아동용의자 구입비 25만원과 예방접종용 침상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예방의약 분야입니다. 결핵환자 가정방문사업용 여비 22만원과 특수업태부 성병검진 및 치료비로 49만2,000원 그리고 114쪽의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 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건강관리입니다. 노령인구와 거동불능환자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정간호사 위탁교육여비 42만원과 가정간호사 해외연수비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거동불편자 이동목욕비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간염무료예방접종비 8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가정용 구급세트 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도내 군부로서는 처음으로 우리군 보건소에 설치하는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따른 세미나 책자 및 개소식 초청장 유인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정신보건센타 홍보용 현수막제작비 128만원, 주간프로그램 운영비 336만원, 정신장애 편견해소 홍보물 제작비 560만원, 세미나 강사수당 90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사회적응훈련 세미나 참석과 지역사회 진단 및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52만8,000원과 주간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326만원과 기초예방 접종약품비 1천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계획시술비 34만7,000원을 감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6,12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근육병환자 의료비 1,008만원과 만성심부전증환자 진료비 1,279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120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암 검진사업비 142만3,000원을 감하고 도비보조사업에 위암검진비 40만8,000원을 감하고 간암검진비 125만원, 자궁암검진비 198만6,000원, 유방암검진비 334만원, 골다공증검진비 52만6,000원,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비 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정신보건센타 구조개선비 400만원과 집기구입비 18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2쪽의 정신보건센타에서 사용할 컴퓨터와 프린트구입비 3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진료관리입니다. 의료정보 취득을 위한 킴스 온라인 전산가입비 15만원과 의료보험청구용 EDI사용수수료 112만원, 간염검사시약 300만원, 혈당검사시약 150만원, 간기능검사시약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약품 1,026만원, 한방진료실 운영소모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예산안은 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는 간호사들이 별도로 어디 모임이 있어서 갑니까?

도에서 같이 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수도사업소장 나오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달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도사업소 업무에대해서 항상 깊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금번추경에 간이상수도 사업비는 총 2억9,8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용으로는 먼저 보조사업지구로서 지천 신4리 상지마을에 당초예산에도 요청을 했으나 예산 사정으로 미계상된 관로개체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 읍면에 시급한 사업으로 식수부족으로 인한 지하수개발 관로개체, 배수지교체등 해서 8개읍면 15건에 1억8,8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별로는 왜관읍 삼청농장에 800만원, 지천 신2리에 아랫재 관로교체가 900만원, 동명 가천리 지하수개발에 2,500만원입니다. 그다음 139쪽입니다. 가산면 송학리 지하수개발, 배수지해서 700만원, 또 가산면 학하리 고내미 배수지 관로개체 해서 2,500만원, 가산면 천평리 삼거리 지하수개발 배수지 교체해서 2,500만원 석적 성곡리 관로교체해서 1,000만원, 석적 포남1리 웃마에 관로교체 2,000만원, 반계리에 지하수개발해서 2,500만원, 북삼 어로2리에 배수지교체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약목 덕산리 관성에 배수지교체해서 1,000만원, 기산면 노석1리 노티에 300만원, 각산1리 안마에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지구 변경으로서 동명 구덕리하고 가천리를 동명 남원2리하고 송산2리로 지구를 변경한겁니다. 다음은 그밑에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 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저희들 수질검사기기 구입비로 원자흡광 광도계 구입비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 7월부터 수질검사기준이 강화됨으로 해가지고 검사항목이 9개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따라가지고 저희들 기기를 확보해야만 검사를 할수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검사항목은 추가됐는게 망간, 알루미늄, 불소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12쪽입니다. 이번 1회추경예산 세입규모는 총 11억6,8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2000년 12월에 결정된 20% 상수도요금 인상분 사용료 수입이 4억5,295만3,000원이 이번에 사용료 수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313쪽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이 북삼아파트 상수도 공급에 따라가지고 분담금 수입 4,5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47만5,000원, 그리고 2000년도 사용료 요금수입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이게 남았는 순세계잉여금 2억8,89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314쪽입니다. 낙동강 왜관교 개수공사를 이번에 하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상수도 이설비로 4,450만원 저희들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한전 서대구변전소에서 2,600만원을 저희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배당금으로 616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체납분인데 이건 200만원 감을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저희들 4월 19일날 의회에서 동의해주신 지천 상수도 한특융자금 3억60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318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세출규모는 앞서 세입규모하고 똑같이 11억6,8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으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4개시설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19쪽입니다. 광역상수도 요금인상분입니다. 이게 당초에 요금이 t당 222원을 246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여기 인상에 따른 8,14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원수대 이것도 22원에서 26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2,5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배관수리관 급량비 45만원, 배관수리작업 자재함 부착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재료비로서 정수약품 구입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미터기구입비 13㎜하고 뒤쪽에 20㎜, 80㎜해서 1,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게 단가변동으로 해서 저희들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해서 23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기산상수도 공사에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 이번에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있는거중에 이번에 2억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금 2,0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북삼상수도에 급수 공사비가 당초에 1전이 됐는데 두개소로 늘어나가지고 숭오지구 용화아파트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 수리작업 포장보수공사 200만원, 아카시아 벌꿀축제 급수관로공사비 900만원, 노후개량공사비 1,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소하전 보수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관 지방산업2단지 용수공급 실시설계 용역비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용역하고 왜관지방산업2단지 실시설계 용역비는 저희들 이번에 왜관2단지 확장결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상수도 거기에 따른 만톤을 공급하기 위한 저희들 기본계획하고 거기따른 용역비입니다. 금년에 설계부터 들어가가지고 2004년도까지 공사까지 마무리해야될 그런 사업비입니다. 왜관 관문도로 배수관 확장공사에 당초보다 900만원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왜관1리 노후개량공사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왜관1교 세입에서 말씀드린 국토관리청에서 불입한금액 이게 4,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1단계 인수관로공사 이거 1,000만원 관로세척비입니다. 북삼상수도에 인평지구 감압변 설치공사비 2,000만원, 그리고 숭오3리 도시계획도로 배수관 확장공사비가 3,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도시과에서 도로 확장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돼가 도로확장 사업비가 측정이 돼가 시행을하게 되는데 거기서 도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약목 광역수수 유량계 교체비가 400만원, 약목 배수지확장 올해 2차분 공사를 1억을 특별회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사업은 도로하고 석축, 배수지옹벽, 성토를 하기위한 사업비입니다. 공단상수도에는 금산리에 아까 세입에 됐습니다만은 한전 서대구 변전소에 급배수관 공사비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정수장 예비변압기 이게 당초에 3,500만원 세웠다가 700만원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장 음수대 설치비 400만원, 침전지 보도 타일부착 시공비 400만원, 그다음 지천상수도 저희들 신설 2차공사에 올해 기체사업 3억600만원하고 이번에 순수한 군비 저희들 1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저희들 사업소 냉.난방겸용 에어컨 구입비를 5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부용 고속프린트기 기계구입비를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관차량 앰프방송설비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이자로 재특자금이 변동금리에 따라가 이율이 낮아졌습니다. 7.5%에서 6.25% 낮아져가지고 2,046만3,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특자금은 이율이 3.75%해서 4.85%로 이게 맨 변동금리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682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으로 325쪽입니다. 예비비를 당초보다 4,400만원을 감을해서 1억1,0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승호 종합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지승호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인물로 나눠드린 세외수입과 추경예산 신청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현재 종합복지회관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은 총 3,553만900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역별로는 기타사용료 공공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1,786만900원이 들어와서 시설대관료가 784만3,800원, 재산임대료가 555만원, 체육활동장에 363만3,500원, 댄스게임기가 83만3,6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또한 기타사업 수입으로서 교육수강료입니다. 1,767만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년 교육에 184만원, 사회교육에 533만원, 여성교육에 1,050만원이 수입돼서 총 4월현재 3,553만900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신 당초예산은 18억1,683만3,000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이 12억1,981만3,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억9,702만원입니다. 금번 1회추경에 3억1,153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은 21억2,8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회추경에 경상예산 1억4,587만원을 계상하여 총 경상예산은 13억6,568만3,000원으로 64%이며 인건비는 4억6,884만1,000원으로 22%, 경상적경비는 8억9,684만2,000원으로 42%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추경에 1억6,566만원으로 보조사업이 2,935만원, 자체사업이 1억3,631만원이되어 총사업 예산은 7억6,268만원으로 36%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억9,400만원으로 14%, 자체사업은 4억6,868만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상예산이 경상적경비가 많은 것은 시설보완에 따른 예산이 계상됨으로하여 많은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는 약 6억내지 7억이 예산이 감소될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시설관리담당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 5월 4일이 종합복지회관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공연 및 교향악단 연주회, 영화상영등과 관련한 포스터 초대권등 행사홍보물 준비에 100만원과 공연관련 대형막등 준비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7월 20일로 다가온 위탁시설물 대부기간 종료에 즈음하여 향후 임대 또는 위탁에 대비 기 대부시설인 수영장, 식당, 매점등의 시설물에 대한 감정료를 1,000만원하고 현재 통합 고지되어 운영에 차질을 빚고있는 수도, 전기, 보일러등 기계설비에 별도분리 검침을 위한 감정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유지비중 복지회관 청소용역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하절기 도래등에 따라 냉동기 가동전 안전검사료를 1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후 한번도 실시하지 못한 대강당 무대 및 조명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료가 495만원하고 전기안전검사료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냉난방기등 각종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관련 재료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시 초청하는 공연행사팀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칠곡수영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보조금을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입니다. 현재 건축중인 칠곡수영장 증축공사중 연약지반으로 인한 기초공사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관 방범, 방충망 설치는 당초 건축시 방범 방충망이 미설치돼 있고 미군부대 하수처리장이 인근하여 해충들이 교육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방범 방충망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소공원화사업 추진으로서 파고라 및 원두막 벤치설치 2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농구장이 건립돼 있습니다만은 청소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대소강당에 휴대폰 전파방지기를 설치코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회원이 130여명의 회원이 활용중인 체육활동장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위치하고있고 여기는 지금 샤워실과 환풍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있습니다. 샤워실과 환풍시설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력단련장은 지난 2월 1일부터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반인의 경우 1만원, 학생의 경우 5,00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회원은 평균 95명으로 지금까지 총 417명에 386만원이 징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 키폰전화기 구입에 따른 125만원과 일반전화기 구입에 따른 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칠곡수영장 수질은 최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보다 완벽한 수질관리를 위해 수영장 수중바닥면의 물이끼등과 부유물 흡착과 청소를 위한 특수 수중청소기 구입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풀장이 준공이 되면 더욱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청소년 지도담당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 교양교실 교육교재비 200만원은 보조사업중 군비 부담율을 맞추기 위해 152쪽에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체육활동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운영보험료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정서의식을 위해 레크레이션 자격증반 강사수당으로 280만원, 내고장 바로알기캠프 강사수당 180만원, 예절문화캠프 강사수당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장 강사수당 1,120만원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율 때문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청소년들에게 운영되고 있는 댄스기기 사용료를 1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8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댄스기기 프로그램 교체등 펌프 유지관리를 위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지역 중.고등학생의 특별활동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클럽활동의 공개실습 재료비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캠프파이어 운영장비 마련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800명 또한 군비부담율 때문에 152쪽에 보조사업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중 청소년 공부방운영 실비보상금 252만원을 현재 문화원 주관으로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있는 관계로 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인형극 초청공연비로 100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 교양교실 교육교재 200만원과 특별활동 강사수당 1,120만원을 앞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재료 80만원 또한 앞에 151쪽에 경상예산 재료비에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15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체육활동장 기구보강을 위하여 런닝머신과 AB슬라이드 운영장비 구입을 위해서 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사회교육담당 관련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관운영비 예산확보중 군비 2,463만2,000원의 미확보로 인하여 기존예산에 편성된 경상예산을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수료 및 표창장 내지구입비 2,450만원, 사회교육홍보 현수막비 96만원, 컴퓨터교실 프린트 토너외 2종에 소모품 구입비 120만원, 노인건강실 시설관리여비 60만원, 154쪽에 장수대학 문화탐방비 90만원과 재가장애인 현장교육 30만원을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장수대학 시상품비 80만원도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1,000만원은 158쪽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사업인 싱크대외 12조에 자산물품취득비 2,300만원중에 자산취득비 집행이 불가하여 과목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카운셀링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150만원과 자원봉사자 인성교육 교재비 120만원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수료 및 표창장 내외지 구입비 245만원과 156쪽에 사회교육홍보 현수막비 96만원, 컴퓨터교실 소모품 구입비 120만원, 노인건강관리실 시설관리비 60만원, 장수대학 문화탐방 임차료 90만원, 재가장애인 현장교육임차료 30만원등은 앞에 154쪽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 된것입니다.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타 재료비 800만원은 158쪽 자산취득비 2,300만원중 일부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재료비 200만원은 부족한 군비 9만원을 추가확보하여 같은쪽 민간실비보상금중 실버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 209만원을 과목변경하고자 합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재가복지센타 요보호대상자 위문경비 100만원은 158쪽에 자산취득비에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인 재가복지봉사센타 실비보상금 400만원도 158쪽에 자산취득비에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실비보상 209만원은 위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재료비에 군비 90만원을 추가확보하여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50만원도 155쪽에 카운셀링 자원봉사자 교육교재비 150만원과 자원봉사자 인성교육교재 120만원, 군비 80만원 추가확보하여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인 장수대학 시상품 80만원도 앞에 155쪽에 기타보상금에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인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2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됐기에 추가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재가복지사업인 싱크대외 12종 구입비 2,300만원은 각각 155쪽에 재가복지센타운영비 60만원과 156쪽에 재료비 800만원, 157쪽에 요보호대상자 위문경비 100만원, 실비보상금 400만원으로 각각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에 자체사업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우 컴퓨터 교실의 원활한 장비관리를 위해 냉온풍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밑반찬의 효율적인 보관과 배달을 위해 재가복지센타 냉장고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개발담당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지회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복지회관에서 교육을 현실적으로 접할 수 없는 지천, 동명, 가산등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부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강사 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양교육교재 유인비 350만원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군비 부담율 부담을 감안하여 162쪽의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사용하다 관리전환하여 사용하는 조리대, 또 도자기 가마, 제과제빵 기기등이 이전시 다소 파손된 부분이 있어 수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교육수강생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육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여성교육수료생 작품 전시회를 상·하반기 각 2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생활개선 회원들의 화목한 가족관계 형성은 물론 이를통한 생활개선 회원의 유대강화와 소속감 고취를 위한 고부간의 정나누기 사업에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교양교육실과 다기능 실습실의 교육용 안마설치비 6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과목착오로 계상됐기에 전번에 사업예산중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중 교재유인비 350만원은 앞에 160쪽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생활개선외 읍면교육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용 안마설치 시설비는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161쪽 예산에서 과목착오로 변경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3쪽입니다. 금년 2월에 문을 연 여성전문도서실은 냉난방 장치가 없어 여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실과소관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