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149억3,900만원이며 일반회계 114억5,600만원, 특별회계 34억8,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1년도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2.5% 신장된 1,344억9,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02억9,100만원, 특별회계 24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조금전 제6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후 실과소 소관별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됨으로 과목별 검토사항중 유념하셔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체적인 내용은 지난 2000년보다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가로 규모가 확대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축소되어 용도지정사업이 줄어든 반면 자체 투자사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정사업이 28억7,521만6,000원으로 25.1%, 경상예산사업비 18억3,129만원으로 16%, 자체투자사업비 80억4,512만1,000원으로 58.9%입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내용에 있어 인건비는 명예퇴직 수당이 2억8,000만원 감액되고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추가 배치되어 기타직보수 600만원과 일용직 산재보험료 부담분 1,435만7,000원, 환경미화원 단가인상분 1,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소 업무추진수용비 공공요금등 부족분 4억1,078만9,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중 칠곡소식지 알림터 유인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편성하였으며 본청 사업소의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매월 검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당초예산에 연중 4회분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확보하려함은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하겠습니다. 202여비는 공무원 업무수행 국내여비, 세원발굴, 자매결연, 자치단체 상호교류, 숲가꾸기사업등 9개사업에 1,813만8,000원, 국외여비는 자매결연 도시방문,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등 5건에 3,580만원, 자매결연도시 내빈초청여비 1,500만원, 총 6,89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01재료비는 종합복지회관 5개 교육과정에 필요한 1,320만원과 산업과 구제역방제 소독약품비외 6개사업 4억3,814만8,000원과 206-01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에 6개사업에 필요한 인부임 1억2,98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01학술용역비 3,200만원은 총무과 ISO경영평가조사용역비 700만원,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산업과 아카시아 벌꿀축제 관객 실태조사 용역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아카시아 벌꿀축제 관객실태조사 용역은 면밀히 검토해야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207-02전산개발비는 증축건물 LAN망 구축비 2,000만원등 5개사업비 3,930만원입니다. 301일반보상금 8,370만7,000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1,459만2,000원, 자율방범대운영비 지원 500만원, 민간인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60만5,000원, 외국인초청 산업시찰참가자 여비보상등 7개사업 2,518만원, 기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등 5개사업비 2,0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포상금 3억3,075만원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지난 제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급기준 등 전반적인 준비가 미흡하다하여 전액 삭감한 과목입니다. 305배상금 200만원은 북삼면 인평2리 진입도로와 동명 기성리 군도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지주들의 소송제기로 칠곡군이 패소하여 지급하여야하는 예산입니다. 307-01의료및구료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서 보건소 각종 예방접종약품비 검사시약 구입비 등 22개사업 7,895만6,000원입니다. 307-02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2억1,722만원은 아카시아 벌꿀축제 6,200만원외 12개사업 보조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야할 과목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아카시아 벌꿀축제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서 집행부 요구액 2억원을 5,000만원 삭감하여 1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으면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예산에 맞게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마땅함에도 추경예산에 당초 삭감액보다 증액하여 예산을 요구함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험하고 예산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정이라 사료됩니다. 307-03민간위탁금 1,557만8,000원은 농촌에 방치된 폐비닐 운반비 1,500만원과 정화조청소 대행사업 징수교부금 254만원입니다. 307-06이이차보전금은 보전금 7,500만1,000원은 농업경영자금 이자를 보조해주는 예산입니다. 401시설비및부대비 81억565만8,000원은 국고보조사업 39건, 도비보조사업 31건, 군자체사업 139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402-01민간자본보조 7억1,408만5,000원은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등 15개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402-02민간대행사업비 2억2,193만3,000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403-02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임도보수부담금 사방댐 비료주기 보조금이 변경되어 206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 6억5,310만2,000원은 일반행정비 정보화사업 주전산기 구입등 15개사업 4억357만4,000원, 사회개발비 보건소 건강검진을 위한 자동 생화학분석기 등 17개사업 1억9,233만2,000원, 경제개발비 산업과 국비보조사업 직거래장터설치 이동식 천막구입등 6개사업 4,070만원, 민방위비 총무과 민방위교육장비 빔프로젝트 구입비 1,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1-01기업회계 차입금상환 4억원은 '97년도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 기채상환금입니다. 701 타회계 전출금 2억7,596만4,000원은 소하천정비 2,596만4,000원, 오염소하천정비 2억5,000만원을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801예비비는 당초보다 1억6,116만9,000원이 감액된 14억4,008만원으로 법정비율 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02-01국고보조금반환금은 당초보다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총 35건에 25억1,309만3,000원이 예산이월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사고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억8,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9,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4,4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2,400만원,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1억9,5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9억6,8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6% 신장되어 총 예산은 86억4,4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수도사용료 인상분 4억5,295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8,891만2,000원 등 세외수입 8억6,200만원과 지천상수도 신설사업비 지방채발행 3억6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정수약품구입등 경상예산 1억5,732만7,000원, 기산 지천상수도 신설등 23개사업비 10억6,611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 차입금이자 1,116만9,000원과 에비비 4,426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기산상수도신설 3차공사등 6건 4억5,862만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잡수입 5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사업 반환금에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금이자수익 22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3,711만5,000원, 과년도수입 4,165만8,000원이며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4,800만원, 예비비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증가하고 '96년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01-01민간융자금 1,6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관리지구특별회계세입은 이자수입 36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9,463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내 보도블록 교체사업비 2억4,000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 4,68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27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11억7,306만3,000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7,596만4,000원, 국고보조금 4억4,060만원, 도비보조금 7,81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600만원, 보조사업 각종표지판 설치비 2,280만원, 이언천 영호제 개수공사외 2건, 6억9,172만원, 자체사업 18건에 12억2,065만8,000원, 예비비등 682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고이월 3건에 9억8,044만3,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