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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유영록 의원 발언

제98회 제6차 본회의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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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유영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9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과 편성내용, 예산규모와 예산총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세부편성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요인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발생, 지방교부세,양여금, 보조금등의 의존재원의 보조 변경, 당면 현안사업 및 시책추진경비 계상등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2000년 결산 및 세입세출의 증감,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의 추가계상, 사업계획 변경등에 따른 기존 예산의 재조정, 당면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49억3,900만원이 증액된 1,34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102억9,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4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114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11.6%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34억8,300만원이 늘어나 16.8%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이 556억200만원으로서 총 규모의 41%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785억8,700만원으로서 59%이고 지방채는 환특융자금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26억600만원으로서 32%이고 사업예산은 832억4,700만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40억2,500만원이며 예비비등 46억1,700만원으로서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84억8,900만원으로 35%이고 의존재원은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718억200만원으로서 65%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31억5,200만원으로 30%이고 사업예산은 710억6,700만원으로서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28억4,700만원으로 약 3%정도이고 예비비등은 32억2,500만원으로서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71억1,300만원으로서 71%이고 보조금은 67억8,500만원으로 28%이며 지천상수도 신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이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4억5,400만원으로서 총 규모의 3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에는 골재채취 중기임차료가 58억5,0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료 및 용수대 20억5,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21억8,000만원으로서 50%가 되겠으며 채무상환이 11억7,800만원이고 예비비등은 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4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60억4,700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등 세외수입이 51억7,000만원, 재정보전금이 8억7,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54억900만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30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이 11억7,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정 사업은 28억7,500만원으로서 양여금 사업은 마을단위 하수도정비 및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등에 6억1,6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70건에 2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8억3,100만원으로서 이중에 공무원성과상여금 등 법정필수경비 8건에 7억7,900만원, 기타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10억5,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자체투자사업은 149건에 8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5페이지의 자체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정예산 조정액은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12억9,500만원을 감액하여 자체투자사업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3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1억6,800만원으로서 주요수입은 사용료수입 4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900만원, 지천상수도 신설에 따른 지방채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억5,700만원, 사업예산은 기산 및 지천상수도 신설등 23건에 1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반환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 4개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치수사업은 19억6,8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억7,300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이언천 영오제 개수에 6억9,200만원, 군직영 골재채취장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에 2억2,600만원, 소하천 정비 10개소에 7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낭비되지 않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성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관장님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7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