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융길 의원 발언
허천
허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벌써 제119회 임시회의도 오늘로서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지시찰을 통해서 일선기관단체 및 도민의 생활현장을 둘러보시고 민의의 수렴과 의정자료수집 등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라서 현지시찰이나 의정자료 수집도 안건심사 못지 않게 중요한 의정활동인 것입니다. 특히 다음 회기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도정질문을 앞둔 시점에서는 제반 현지활동 등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제반 활동들이 마치 회기나 채우는 식의 부정적 시각으로 보도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후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 관계를 유지해야 할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어서 잠시 후에 이에 대한 규탄과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만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세계화와 지방화의 물결 속에 자국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21세기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우리 도가 통일한국 1번지, 세계 속의 관광도로서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현안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도 유치 추진과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 사업의 차질없는 준비 그리고 각 산업 및 문화예술분야로 확대 발전적 추진 등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기회는 노력이나 철저한 준비 없이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희망찬 강원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합심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및 탄광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금강산 카지노 설치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함께 통일부를 방문하여 지역분위기와 우리 도의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4월 30일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번 회기는 그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솔선 참여하여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식 부교육감께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정부전산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관리 직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지금은 자리에 계십니다만 오늘 11시에 춘천시 삼천 동 안보회관 뒷산에서 개최되는 통일 염원탑 기공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회의 중에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신재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허천
허천의장
신재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강원전문대학의 실습선 및 도서관과 소방본부의 소방헬기 신규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된 10명을 정원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립강원전문대학의 지방선박 6급, 기능 8․9급 각각 1명, 지방사서 7급 1명과 소방본부의 소방헬기 신규도입에 따른 전담요원 소방직공무원 6명 등 총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도립대학의 선박 및 소방본부 소방헬기 운영에 필수적인 정원 증원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등 일부내용이 수정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를 이에 맞추도록 하려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 모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적용규정을 삭제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더라도 기존 차량 보유자들의 지방세 부담을 고려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김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학생수련원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인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인섭 의원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학생수련원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학생수련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수련원시설 설비의 효용증대와 지방교육 재정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수련원 운영계획 수립,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동 조례 제7조 사용료 면제 조항에 도교육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포함된 반면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제외되어 있어 도의회의 위상과 형평성을 감안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창군의 약수초등학교 입탄분교장을 폐교하여 약수초등학교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학생 전원이 타 학교로 전출하여 재학생이 없고 향후 2005년까지 취학할 대상 학생들이 전무하여 사실상 학교운영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하여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이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학생수련원운영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 동해어로한계선북상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이무순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무순입니다. 동해어로한계선북상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인수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금번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북위 38도 33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동해어로한계선을 '64년도에 최초로 북위 38도 35분 45초에 설정한 대로 2마일까지 전면 복원조치하거나 군사작전 등에 따라 전면 북상허용이 어려울 경우 1마일 북상 또는 명태 성어기간만이라도 2마일 북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그 동안 어획부진으로 시달려온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안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이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동해어로한계선북상건의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동계올림픽강원도유치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관건설위원회 박융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길
박융길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박융길 의원입니다. 박금용 의원 외 10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2010년동계올림픽강원도유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동계올림픽강원도유치를위한건의안은 우리 강원도가 2010년 동계올림픽의 국내후보지로서 선정되고자 '99년 동계아시안 게임을 성료하면서 그 간의 국내대회 및 월드컵 스키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을 함에 따라서 국내 동계스포츠의 1번지인 우리 강원도가 눈․얼음하면 강원도라는 자연적 측면, 겨울스포츠의 역사․전통․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정서적 측면, 스키장 빙상장 등 주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국가 경제적 측면, 유일한 분단도로서 남북공동개최 또는 분산개최의 가능성이 있는 평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공항,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다양한 교통체계가 구축되어 수도권과 2시간대 이내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연계관광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여건을 바탕으로 2010년 개최 되는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결정에 즈음하여 동계올림픽 최적의 개최지로서 당위성을 부각시켜 국내후보지 결정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2010년동계올림픽강원도유치를위한건의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의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천
허천의장
박융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동계올림픽강원도유치를위한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이어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신명선 의원님, 김길정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의원
신명선 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동해안 어민들의 문제점과 의회의 문제점 두 가지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말부터 4월말까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고성군에 7억원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처방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상황은 문어잡이 어선들의 예를 들면 문어를 잡기 위하여 출항을 하지만 문어의 어획고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문어 낚시밥은 돼지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 속에 투입한 낚시밥 돼지비계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올라온다고 합니다. 돼지비계가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것은 작년의 산불피해와 각종 공해가 지금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 무슨 고기가 바다에 있겠습니까? 두번째 예를 들면, 어획고가 부진하다보니 선박들이 출항을 하지 않고 항포구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출항 못한 기간이 긴 지 어선 밑에는 미역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산불발생 당시 산불간접피해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산불간접피해 차원에서 동해안 어민들에게 제반사항이 보상되어야 합니다. 동해안 주민들은 직접산불피해 때문에 울고 간접산불피해 때문에 멍들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지방 특별재해지역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간접피해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주민 일부이겠지만 학생들 급식비와 애들 우유값이 없어 고물자전거를 팔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공무원 중에서 최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공무원이 공공근로 담당직원이라고강조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사회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계에 위협을 받는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예비비라도 풀어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형선박을 빠른 시일내에 구조조정하여야 합니다. 희망자 순으로 고성군에도 150~200척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민들에게 삶의 희망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1년치 공납금을 면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민들은 푸른바다, 속빈바다의 공동어장을 바라보는 모습은 포말같은 생각 뿐일 것입니다. 두번째로 강원도의회 위상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느낌이 갑니다. 이 상태에서 의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특별한 계획도 없이 1년 남은 임기를 어정쩡하게 넘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고성군 감사고발 과정에서도 의원총회에서 의장이 주관하여 만장일치로 고발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는 고발주체가 강원도의회 의장이 되어야 하는데도 기획행정위원회로 밀어 기획행정위원장이 고발하였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의장이 책임 못 지고 상임위원장이 실행했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고 고발 취하 때도 기획행정위원장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총회의 결정 없이 결정하였던 것 등 또한 2000년도 감사방향도 결정되지 못하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총회에서 지사석 하단설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오는데 지난 4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단체장석 재배치 검토한 내용을 보면 본회의장 시설물 여건상 6대 도의회시 개선한다고 결정한 점, 시설물 여건상 재배치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강원도 5대 의회에서 처리할 문제를 6대로 넘기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인사권 문제, 이번 정무부지사 임용권도 사전 의장단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것, 강원도 국장급도 제대로 배치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또한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들을 동등하게 처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구조조정 과정, 진급관계 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실을 볼 때 강원도 5대 의회의 위상 추락을 선명하게 증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강원도의회 사무처의 60명의 직원은 의원 보좌관도 수행비서도 아닙니다. 직원들 일부에서는 우리가 수행비서도 아닌데 너무 하는게 아니냐 하는 원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어정쩡한 의회를 이끌고 나가려면 자리만 지키지 말고 전원 사퇴하여야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의장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
김길정의원
김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동해안 어민들은 장기간 흉어로 인한 어획고 부진으로 생계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도 납부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동해바다의 이상조류의 변화와 4~5년째 흉어로 인한 어획고 부진은 천재지변과 같은 사안으로서 당연히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세종대왕 때 관동지방의 흉년으로 강원도 관찰사는 정부의 양곡을 풀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한 바 있는 교훈이 전해 내려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흉어로 생계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는 도차원의 대책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중․고생들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어려운 어민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진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처지의 학생들이 혹여나 학업에 지장이 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안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러시아 입어조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연근해 어업인의 출어어장이 축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어장 개척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도네시아 수역어장의 개척이 성사되었으나 거리상의 문제, 기후조건, 장기간 체류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어민들은 인도네시아 수역조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러시아 연해주는 환동해권 4개국 상장회의가 개최 되는 등 우리 도와는 교류가 활발한 국가로서 거리상으로도 풍부한 어족자원의 보고로서도 연해주 새어장은 진출할 만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동해안 오징어채낚기 어민들은 러시아 입어조업을 적극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간 쌍방간 입어 추진협의는 상당부분 합의가 되었으며 우리 어선 80척이 러시아 신어장 출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안 오징어채낚기 어민들이 입어에 소요되는 경비가 척당 1,300여 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러시아측에 선납해야 하는 조건을 감안할 때 6월부터 입어를 할 경우 지금 당장 경비를 준비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러한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 신어장 개척차원에서 입어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을 도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지원해 주자고 제언을 드립니다. 끝으로 동해안 홍게통발업계 및 가공업체 어민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산정책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존폐는 물론 생존권마저 상실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하여 정부에서 매입한 감척어선을 러시아에 매각하여 러시아 해역 및 북한해역에서 조업한 어류를 국내에 전량 반입함으로써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됨에 따라 감척어선의 러시아 매각계획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미 매각한 감척어선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서 다시 정부에서 매입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98년 6월 19일자 통일부고시 수입금지어종 8대 항목 중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꽃게는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이 되었는데 동해안에서 잡히는 홍게는 8대 항목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우리 강원도 수산정책의 실책으로 보는 바이며 지금이라도 통일부에 강력 건의하여 홍게도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동해안 어족자원의 보호와 어민들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동해안 홍게잡이 어선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끔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김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복 정무부지사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복 정무부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박수복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 박수복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정무부지사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도의회에 참석하여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정무부지사의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된 것은 그 동안 저를아껴주시고 도와주시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던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17일 개의시 성희직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고언으로 알고 저를 깨우치는 경구로 가슴깊이 새겨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간 강원도의정회와 관련하여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하여 도의회와 도정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도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에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강원도는 폐광지역 문제, 카지노 관련 문제, 동계올림픽 유치 등 해결하고 이루어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민의 힘을 모아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정이 목표로 하는 강원도세상을 향해 엄정하고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정무부지사의 막중한 소임을 맡아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40여 년간 지역사회에서 실물경제에 몸담아 오면서 지역경제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득해 왔습니다. 비록 행정경험은 없지만 저의 이러한 실물경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도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중소기업 육성, 폐광지역 경제 회생 등 지역경제의 활력화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정열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도 3대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 의정활동에 따른 의원님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은 나름대로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의원님의 애정어린 충고의 말씀을 늘 명심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 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도민의 뜻과 여망에 어긋나지 않게 도정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의원님 모두의 앞날에 더 큰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귀중한 시간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박수복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정연대,오원일)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연대 의원님과 오원일 의원님을 이번 제1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일본의 교과서 출판사가 신청한 2002년도 중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고 이를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하면서 고대사에서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데 급급하여 종군위안부 문제를 제외시키는 등 일본 제국주의 대외팽창정책과 침략정책을 긍정적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타 국의 역사를 폄하 왜곡하여 우리 선열들이 애국․애족적 희생정신으로 지켜온 조국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진실하여야 할 역사를 왜곡 날조하여 이를 공인하려는 일본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고 하루속히 올바른 역사정신에 입각한 양심있는 세계 시민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규탄 및 시정촉구 성명서. 최근 온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는 당초 2000년 4월 일본의 8개 교과서 발행 출판사가 2002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을 신청하여 2001년 3월 30일 문부과학성이 이들 8개 교과서를 모두 검정 통과시키고 지난 4월 3일 일본 정부에서 검정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밝힌 역사교과서의 검정기준은 교과서 내용상에 잘못이 있거나 부정확한 기술이 없고 특정사안 등에 편향된 기술이 없으며 국제적 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는 동시에 역사수업 시간을 주당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함에 따라 근린제국에 대한 검정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한국측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다는 허울좋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는 고대사에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종군위안부 문제를 제외시키는 등 일제의 가해행위 사실을 최소화하고 조선의 군제개혁이 조선의 근대화와 독립을 위한 것으로 기술하는 등 일본제국주의 대외팽창정책과 침략정책을 긍정적으로 미화하여 서술하고 일본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사실은 기술하지 않음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타 국의 역사는 폄하 왜곡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우리 강원도의회는 역사적 시련시기마다 우리의 선열들이 한결같은 애국․애족적 희생정신으로 지켜온 조국의 굳건한 정통성을 명예롭게 수호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야 말로 21세기 세계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정의를 부정하는 반인륜적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금번 역사교과서 검정발표가 진실해야 할 역사정신을 외면하고 왜곡 날조된 역사를 공인한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하루속히 완벽하게 시정하여 양심있는 세계시민으로 돌아 올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가 사전에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원인을 엄정 규명함과 아울러 역사의 진실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 자존심이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밀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강원도의회는 200만 도민과 함께 나라와 지역사회의 역사 주체로서 대일본관계를 정립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과 국산품 애용 등을 통해 무역 역조를 개선하고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앞장선다. 2001년 4월 26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때에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 중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상반기 도정질문 등이 있어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간에도 각별히 개인 건강에 유념하셔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43 명) 곽노린 권혁희 김길정 김수돈 김원기 김진동 김학영 박금용 박낙진 박융길 박주선 서종을 성희직 손석암 신명선 신창승 심재천 안상현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돈대 이훈 이무순 이상구 이상명 이상준 이연우 이인섭 이종근 이천규 이해천 인현상 임상규 장동희 전인택 정연대 정인수 정철수 천희숙 함종선 허천 황영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신재현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김태겸 정무부지사 박수복 기획관리실장 권혁인 농업기술원장 이병필 자치행정국장 박영환 환경복지국장 김낙기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산업경제국장 채용생 관광문화국장 방재흥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공무원교육원장 이만용 기획관 김정삼 공보관 이근식 국제협력실장 박종혁 국제대회기획단장 조명구 감사관 심영섭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김병두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김호준 결석의원 김규세 변완기 엄민현 이기순 정충수 조규병 기록 조순재 함정민 박민영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