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정되어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생활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시민여망을 수렴하시고, 현실성 있는 지적과 대안제시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철의원님, 권추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시·군단위에서 가장 큰 내수면을 보유한 우리시가 올해 어자원을 방류할 사업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댐으로 인한 어도차단으로 어류회유에 지장이 있는 바 한국수자원공사의 예산으로 어자원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내수면 전역에는 기상이변이라든지 수면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90년도 중반이후부터 점차 어자원이 감소되어서 어업인 소득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즐겨 찾던 낚시인들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어자원보호 증식을 위하여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안동 호와 임하호 그리고 일반하천에 치어방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3월에 경상북도사업소인 울진 민물고기 연구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하여 안동 項임하호 및 만운저수지에 빙어란 4,100만립를 방류하였고, 또한 낙동강 상류인 도산면 단천리에 고급 어종인 산천어와 송어 치어 1만5,000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어자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원의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예산으로 어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촉구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치어방류사업을 위하여 수자원공사 안동 관리단과 평소에 많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도 잉어 치어 5만미를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도 3월에 빙어란 5백만립을 방류하였고, 오는 9월경에도 소득개발어종을 선정하여 10만미 이상의 치어를 방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어자원 조성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자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자원 방류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견인할 용의는 없는지? 또 전지역이 곤란하다면 복잡한 시가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시가지가 오래 전에 조성되어 시가지 중심은 대체적으로 협소하고 또 차량교행과 주민통행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인 공공기관이나, 은행·상가·학교 등이 시가지 중심가에 위치해서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들 지역에 대해서 도보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지금 단속하고 있으며, 수시로 차량 단속조가 순회단속을 실시해서 도로모퉁이나 이중주차 등 차량소통에 크게 방해를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우선 단속을 실시하는 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보유대수에 비해서 시가지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53％ 정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단속을 피해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단속의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제도는 현재 도내에는 포항시와 경주시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시 직영으로 하고 있고, 경주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견인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시가지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견인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견인제를 시행 할 경우 시가 직영하느냐, 민간위탁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시가 직영할 경우에 인력과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민간위탁 시에는 수탁업자가 수익성에만 치우치게 되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제 시행은 시가지의 주차여건이나 타 시의 운영사례,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의 주·정차질서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계도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추업의원님께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시내 일부도로에 대해 인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시민 의식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일방통행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신협 앞에서 김재왕내과 앞까지 중앙로를 비롯하여 총 8개구간 1.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도로구조 및 도로폭이 충분하지 않은 이면도로는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도 일방통행로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권추업의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교통전문용역기관에서 수립한 안동 시교통개선사업설계서에 일방통행으로 계획되어 있는 동문동 종합카센터에서 해변장여관 앞까지 길이가 120m됩니다, 또 안동 역 동측 접속부에서 법원까지, 한미약국에서 대공상담소까지, 안동 세무서에서 성진카센터까지, 구 아세아장여관에서 금성예식장까지, 총 5개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도로의 구조와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도설치에 대해서는 시가지 중심도로에 보행자의 보행권과 안전을 위한 인도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미 중앙로, 남북간선도로에서 영가로까지 470m 구간은 인도설치공사를 이미 발주한 상태이고, 대안로, 남북간선도로에서 안동 호텔까지, 또 의료원앞 도로, 북문장여관에서 안동 학생회관까지, 남문로, 남북간선도로에서 화랑로 등 3개노선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시내 교통여건 및 시민불편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가지 중심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확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량은 매월 250여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차량은 4만6,000대로서 1.3세대당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은 노상·노외·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합해서 2만4,700면 정도로 차량대수에 비해 53％정도에 불과합니다. 아파트나 일부 단독세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시민들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소통은 물론 재난시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반상회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 분산시키기 위해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 중심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가장자리에 도로와 평행하게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실시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이나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로 신시장 주변에 280여 평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주차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시가지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 스스로가 주차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계도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께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임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산 등산로 개설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와룡면 도곡리 수정산은 높이 416.3Ｍ로서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등산 거리는 7㎞, 산행 소요시간은 3시간정도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등산로 정비에 3,000만원, 주차장조성에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와룡면사무소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진입하는 거리는 9.5㎞로서 편도1차선 포장도로가 5.2㎞, 2차선 포장도로가 1.8㎞이며 비포장이 2.5㎞인바 이를 4Ｍ폭으로 포장할 경우 3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안동 댐 홍보관에서 가류를 거쳐 등산로 입구까지 진입하는 거리는 9.5㎞로서 예산은 1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안동 호 주변개발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등산로는 갈라산, 천등산을 비롯한 10여 개소가 있는데, 모두 산 입구까지는 포장되어 있는바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산 등산로도 진입로 포장과 함께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좋은 고견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을 위하여 수고하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업무중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여 다시 한번 분발하여 열심히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강성해의원님, 임상근의원님, 김경동의원님, 권추업의원님, 김성진의원님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현황과 선정과정, 사후관리 및 지원사항, 불친절한 모범음식점에 대한 향후 대책, 관광객이 안동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위생업소의 불친절한 사례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현재 전체 일반음식점의 4%인 79개소로, 지정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청결한 건물구조와 환경을 갖추고 위생적인 주방시설과 원재료의 보관, 운반시설 및 화장실이 양호하고 종업원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 가운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협의회 위원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업소 사후관리로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우선 부착하고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를 면제하며, 6개월마다 재심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생업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영업소 운영지원사항은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융자알선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매월 50ℓ짜리 15장씩 지원하며 단독업소에 대하여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선면 소재 고향가든식당은 우리시가 지정한 모범음식업소는 아니며 96년도 음식품평회를 통하여 향토전통음식인 태평초음식으로 지정된 업소로서 당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조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불친절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위생감시와 종업원교육을 통해서 친절 서비스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위생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어린이집 운영과 시내 동지역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읍·면으로 이동 운영하고 시립어린이집을 추가 확대설치 운영하여야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저소득층과 농촌지역 영·유아보육을 위해 읍·면 지역에 3개소, 동지역에 3개소 등 6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현원의 33%가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43개소에 대해서는 현원의 20%가 저소득층 아동인 것에 비하면 시립어린이집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더 많은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싹어린이집이 시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무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이라는 평을 들을 수도 있으나, 모집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모집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자녀가 적은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들이 비교적 많은 것은 출·퇴근시 자녀동반이 용이하여 새싹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내 동지역 어린이집의 읍·면지역 이동운영과 시립어린이집의 추가 확대설치운영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시 관내에는 만2세에서 5세까지 보육대상 어린이가 8,049명이고, 어린이 보육능력은 국·공립, 안동 대학 보육시설 포함해서 7개소,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29개소, 가정보육시설 13개소,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이 45개소 등 총 92개소에 수용능력인원은 8,215명입니다. 9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일반보육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수요 및 예산사정상 순수 시비로 새로운 보육시설을 추가 확대설치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영아보육시설이라든지 장애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설치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어린이 보육여건을 살펴보면, 만 3세 이상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읍·면 지역에 2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의 37% 밖에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읍·면지역소재 시립어린이집의 경우도 해당지역 어린이 인구대비 해서 취원율이 26%정도입니다. 어린이집 정원대비 모집율이 72%로 저조하며, 같은 동지역에서 소재하는 법인·민간어린이집 10개소에서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인근 읍·면지역 어린이까지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의 시립어린이집을 읍·면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의 읍·면지역 어린집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까지도 모집과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히 보육수요가 많고 보육여건이 아주 취약한 농촌지역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건의해서 보육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대하여 꽃묘종 확보와 식재, 그리고 관리에 있어 당해연도만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비용부담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년생 숙근초화류로 조성하는 방안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안동 사과의 수출실적과 사과수출과 관련한 우리시의 지원실적 및 대책 그리고 과채류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확대보급과 현재까지 설치동수, 설치 희망농가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시예산을 직접 반영하여 다년생식물을 식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길 조성은 아름다운 안동 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시민 정서함양과 문화관광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꽃길사업은 시가지 도로변에 설치할 꽃박스 3,000여 개와 그리고 국도, 지방도를 장식할 꽃길 255㎞입니다.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선별로 특색있는 다년생 자생화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작년 하반기에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년생 자생화의 경우 시중구입 조성시 km당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로 많이 소요되나, 우리시 자체에서 생산 조성할 경우 기간은 다소 걸리나 예산은 50%정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자체생산을 원칙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단계 사업으로 금년에는 다년생 숙근초화류인 벌개미취 외 9종 12만 본을 생산하여 주요 노선에 우선 식재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1년생 초화류 식재에 따른 예산을 앞으로는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기 계획된 사업량에 대하여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반조성 경비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관 주도뿐 아니라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필두로 하여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안동 , 지역의 아름다움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과수출과 관련한 실적과 우리시의 지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과수출 실적은 118톤 그리고 11만7천$로서 주요 수출국은 일본, 싱가폴, 쿠웨이트 등입니다. 금년도에는 200톤 16만6,000$를 수출할 계획이며, 3월 현재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 51톤 4만$를 수출하였습니다. 작년도 시에서는 수출물류비 2,458만원과 사과수출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반사필름구입비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분기별로 수출지원단 회의를 개최하여 사과수출 정보교환과 수출증진 방안 등을 협의하는 등 수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농수산물 수출목표는 사과 외 9개 품목에 810톤 223만3천$이며, 3월말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4% 증가한 120톤 22만9천$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농산물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특수시책사업으로 사과, 딸기 등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시비로 수출금액의 3%를 수출물류비로 지원하는 등 수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관내 저온저장고 실태 및 설치희망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0년도 사과 총 생산량은 4만5,600톤이며 지금까지 설치된 저온저장고는 242동에 7,773평으로 생산량의 61%인 2만8,000톤을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만, 100% 저온저장설비가 되지 못함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온저장고 설치희망농가는 100여 호에 1,200평으로 파악되었으나 금년도에는 도비와 시비 지원사업으로 150평에 15개 동을 설치할 1억2,8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채류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조절을 통하여 제값을 받음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저온저장고 설치가 필수적이나 설치비용이 평당 2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되므로, 우리시의 재정상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최대한 확대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추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에서의 농사용 폐비닐 등으로 농촌의 자연환경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계곡이나 구릉지는 각종 쓰레기로 뒤덮혀 있으며, 농사용 폐비닐의 경우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보다 철저한 환경관리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상의 뒷받침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환경업무와 농촌지역의 폐비닐의 수거·처리 및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비닐하우스 등에 많은 양의 비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폐비닐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폐비닐에 대한 관심부족과 수거 과정에서 제때에 전량 수거되지 않아 농촌환경보존의 심각성이 대두 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현재 폐비닐의 수거·처리 업무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맡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60개 사업소에 지나지 않고 특히 폐비닐 재생처리공장은 전국에 4개 밖에 없어 폐비닐 수거에 대한 제조자의 회수비용 예치금 제도나 그리고 부담금 제도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는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와룡에 위치한 한국재생공사 안동 사업소에서 안동 과 예천 지역의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으며, 임하면에 위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폐비닐처리공장에서는 경상남·북도의 폐비닐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룡의 안동 사업소에서는 우리시에서 발생한 년 1,300여 톤의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지만 폐비닐처리장에서는 년 5,000톤의 처리능력 한계로 안동 시에서 발생된 폐비닐에 대해서는 800톤 정도만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0여 톤은 안동 사업소의 적치장에 계속 반입되어 매년 누적되어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는 현재 사용 종료된 풍천면 쓰레기매립장 부지의 일부를 농촌폐비닐 임시 적치장으로 안동 사업소에 임대해 주고 있으며, 또한 금년 3월말부터는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폐비닐 다량 발생지역인 풍산읍과 풍천면에 시와 자원재생공사 차량 및 육군 제1956부대 장병 300명을 지원 받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150명씩 투입하여 농촌폐비닐 및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면·동 지역은 비교적 소량 발생하는 지역으로 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하여 처리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수거운동 기간동안 계획했던 474톤 중 270톤을 수거·처리하였고 수거되지 않은 204톤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비닐의 무단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280만원의 예산 중에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수거하여 처리한 영농폐비닐에 대해서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판매전표에 따라 kg당 5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폐비닐 재생업체인 영진자원 주식회사가 5월 중순 가동을 위하여 풍천면 가곡리, 구 풍산요업장소가 되겠습니다, 설비공사를 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5,000평, 년간 처리량은 1만 톤이며 취급품목은 로덴으로 우리시에서 발생량의 70%를 차지하는 풍산읍과 풍천면의 하우스 비닐을 수집하고, 절단하고 세척 후에 대구 등지에 운반하여 압착한 후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진자원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우리 지역의 하우스용 비닐 등의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우리시의 행사계획, 연례적인 행사를 답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답변과 농촌지역의 쓰레기 수거작업을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거나 사회단체 등에 협조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올해 가정의 달 행사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5일 약 4,000명의 어린이가 참석하는 계획으로 탈춤 주공연장에서 안동 청년회의소와 공동으로 기념식과 모범어린이표창 그리고 축하공연, 군부대 장비 그리고 소방장비 전시 등의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할 계획이며, 5월8일 각 읍·면·동별로 특색있게 경로잔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24일에는 시민종합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주관하고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동 지회와 YMCA, 참교육학부모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민속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있고, 길안면 여성농민회가 길안면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어린이날행사가 길안초등학교운동장에서 있으며, YMCA주관 청소년 거리축제가 5월19일 문화의거리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단체인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하는 5월4일 고부정나누기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과거와 다르게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회의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동 지회, 길안면 여성농민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하여 원활한 행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어린이, 부모, 조부모 가족모두가 참여함으로써 세대간 격차를 해소하고 화합하는 가정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 재롱으로 웃음꽃이 피는 경로위안잔치, 그리고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등 가정의 달에 걸 맞는 알차고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정력과 예산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육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문제 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촌지역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94.5%를 차지하는 1,435㎢로서 방대하고 청소차가 수거하는 청소구역은 소재지 부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또한 농업인들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무관심과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한적한 곳에 각종 생활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몰지각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농촌을 병들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속과 수거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읍·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읍·면장 책임 하에 새마을부녀회와 지도자협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자생단체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도로변이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곳곳에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는 5월 한 달을 "숨은 쓰레기 수거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에 숨겨진 쓰레기조사를 실시하여 읍·면의 모든 단체인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연보호지도위원회 등 지원이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협조 받아서 매주 토요일을 "숨은 쓰레기 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읍·면별로 쓰레기 다량 방치지역을 중점으로 수거운동을 전개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청소차량과 읍·면담당 시산하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깨끗하고 쓰레기가 없는 안동 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중 국토공원조성사업으로 투입된 174명의 인력을 자연정화활동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투입된 인력 122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농촌지역의 쓰레기수거작업과 병행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인근 군부대에도 병력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가장 우심지역에 병력을 투입하여 깨끗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앞으로 열심히 업무연찬을 하여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폐비닐이 조기에 수거 안되는 일부분을 농민들의 관심부족으로 돌린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읍·면 공무원들의 계도 및 홍보로 그런 점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폐비닐이 조기에 수거가 되지 않아서 일부 농민들이 가을철, 겨울철에 폐비닐을 소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폐비닐을 소각하게 되면 다이옥신 배출이나 또 산불위험 등 환경이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안으로서 폐비닐 임시적치장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폐비닐보상금을 ㎏에 5원되는 부분들을 인상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요?

보충질문 하신 권추업의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에 대해서는 ㎏당 5원은 이미 지급을 하고 있고, 사실 농촌 폐비닐은 거의 봄에 많이 수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을철에 폐비닐을 제거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해서 산불위험도 없도록 하고, 적치장은 앞으로 안동 사업소 풍산매립장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한지라든지 여건이 마련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적치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이 가을이나 겨울철에 조기에 수거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비닐이 마을 어귀라든가 또 도로 주변 같은 경우, 5월 심지어 6월까지 수거가 안되었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6개소인데, 저소득아동이 33%, 기타 시설이 법인 9개, 종교시설 2개, 11개 해서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른 듣기에는 시립어린이집이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를 확보한 것처럼 듣깁니다 마는 6개 어린이집에서 33%, 11개 어린이집에서 20%면 어느 쪽이 숫자가 더 많은지를 그 숫자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병설유치원이 24개소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설유치원에서는 5, 6세만 받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역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원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현재 3개 읍·면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 읍·면에 있는 대상 어린이에 대한 확보율인지 아니면 14개 전체 면에 어린이에서 확보율을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대안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병설유치원에서나 농촌지역의 시립어린이집이 원생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농촌지역에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시내로 전입하고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원생도, 또 시립어린이집 원생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복지부에서 예산이 중단되어서 더 이상 추가확대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동지역에 있는 3개 어린이집을 읍·면으로 옮겨서 시행하는데는 어떤 법적제한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제한이 있다면 3개 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14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읍·면에 있는 어린이들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라도 차량을 지원하고 인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읍·면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보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병설유치원이 5세 이상의 아동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3세 이상 취학전 아동은 병설유치원에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 24개에 대한 %는 24개 병설유치원이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지원율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 있는 3개소를 읍·면에 이동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없애고 이것을 읍·면에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임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취약지역 보육아동들이 골고루 보육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이것은 많은 검토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사실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어린이 수송차량도 지입식으로 하고 있어서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차를 지원을 해줘서 농촌어린이들까지 지원이 될 수 있어서 보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꼭 시립어린이집에 차량 지원이 되어서 농촌의 어린이들도 다 같이 지원이 되어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권추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종농산물종자확보와 재배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종자확보와 기술지도 및 우량 토종농산물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속청, 의성 검정얼룩콩, 찰수수, 매조 등 8종, 27㎏을 1,200평에 재배토록 하였고, 금년에도 속청 외 17종 203㎏을 보급하여 3.4㏊에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녹전면 매정리에 토종농산물인 차조, 검정콩, 밤고구마, 찰옥수수, 더덕, 동고 등 4,000평의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였고, 동고호박 상품화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종농산물 보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99년도부터 매년 1개소 0.2㏊에 속청 재배포장을 조성해서 연 400㎏을 자율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토종파 종자를 채종하여 생활개선회와 우리음식연구회원 80명에게 배부하고 토종파 고추장을 상품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6ℓ 정도씩 채종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 토종농산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품화에 주력하겠으며, 농가소득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촌과 농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게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