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제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과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동의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모두 2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동의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모두 2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영주자연과학박물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2001년 4월 27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번 제5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우리 세무과의 체납세 징수업무 등 제반업무에 협조해 주신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성 시세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제안설명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92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세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부과대상으로 하며, 지방세법 제238조 및 영주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은 앞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바 본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235조, 같은법 제238조 및 영주시세조례 제84조에 근거하며, 2000년도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내역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두산동 같은 곳에 무슨 도시계획세를 부과합니까? 두산, 소천, 임곡 같은 곳에...... 두메산골에 무슨 땅값이 오릅니까?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 놓았어요?

글쎄...... 우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설정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대상지를 설정하는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시계획구역을 도시교통과에서 결정해서 고시해 놓으면 거기에 이제 종교단체나 학교단체 이런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금도 저희들이 도시교통과에, 순흥지역에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안건이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이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도시교통과에서 의견을 청취할 때...... 두산지역은 들어가면 안된다......

의견 청취한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것은 벌써......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았네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지금까지 없던 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세는, 조금전에도 제가 보충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세목이 벌써 91년도에 지방세 세목으로......

그러면 봉현 지역은 전에는......

도시계획세가 납세의무자들은 도시계획세 한 세목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세 나갈 때, 종합토지세 나갈 때, 그 밑에 보면 재산세 얼마, 도시계획세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세목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는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 신설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로 하는 것은 없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단지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고시를 안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것을 고시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안 받고 그냥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안받고 그냥 했는데......

상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현재 의회 동의안을 승인 받고자 올라왔는데, 89년도 이전에는 도에서 승인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9년도 이후에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은 89년도 6월 16일 법률에, 제4128호에 의해가지고 이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넘어왔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벌써 2001년에 와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91년도에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늦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91년도에 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거의 10년이 흘러왔는데, 그 동안에 이제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법률을 가지고 현재까지 왔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예, 권영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 좀......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좀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대해서는 91년 4월 15일 구성됐다 하는 것도 저가 제안설명 드릴때는 좀 미안함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제가 현재 세무과장으로서도 사실상 한 3년이 됐는데, 그것을 알아가지고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를 못한 점, 또 전임 세무과에 근무하신 분들도, 미처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부기관의 교통행정과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경북도내, 전국적인 문제였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모 의원이 이것의 내용을 알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발단의 계기가 되어서, 제가 금년도 2월 2일날 시·군 세정과장 회의에서, 도의 회의에서 도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의에 시·군에서 4월 30일까지 전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를 하고 금년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해라, 그리고 시·군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부 23개 시·군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를 하라, 사실 이렇게 된 문제입니다. 우선......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왜냐하면은 방금 과장님이 작년 국정 감사에서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그러면은 조금전에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의 공무원들이 다 썩었습니다. 썩은 것이 아닙니까? 법률도 모르고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1-2년도 아니고 장장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도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이것이 지금 영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그렇다면은 문제가 더 큰 것이 아닙니까? 나라 팔아먹을 일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를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현재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가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몰랐기 때문에 지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역시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작년도에 그렇게 했을때에, 2월에 우리가 임시회도 있었어요, 왜 자꾸 미루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했느냐 이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미루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작년도 국정감사에 됐으면은 이것을 제일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돈은 이미...... 왜냐하면은 오늘 승인을 받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금...... 모든 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급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시에서, 차라리 그렇다면은 내년에 해도 될 일인데...... 그런 것 아니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작년도 감사 이후에 의회가 없었다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작년 감사 이후에 의회가 열렸습니다. 열렸는데도 이것을 방치해 뒀다는 얘기가......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권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월달 임시회에서는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20일간 공고를 해야되고, 2월 2일날 저가 지시를 도에서 받았는데, 그 당시에 2월달에 임시회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가 준비도 미처 못했고, 제가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작년 국정감사가 민주당의 모 의원이다 얘기한 것이고,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본 위원도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밝혀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시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법 내에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가 전에부터 나왔는데, 의회의 승인이 없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지역 안에 경작지가 상당히 많을거예요. 그것을 부과했다면은 지금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가 부적정하다면은 이것을 반환을 합니까? 반환해줘야 됩니까?

물론 저희들이 만약에 잘못 부과된 것은 항상 저희들이 반환하고......

몇 년전의 것도 다 해 줘야 돼잖아요 그러면?

그렇지요. 5년......

5년내의 것은 전부 반환을 해줘야 되지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고시하고 또 부과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의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전에 김진현 위원님의 이야기대로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느냐,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과된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환급하고, 저희들이 부과할 것을 누락시켰다고 하면 추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이산면이 영주시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두월리가?

예.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하려고 하니까 경지가 많거든요, 그 경지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취소를 시켰는데, 그런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다른 지역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