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제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일반안건으로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보완사업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순흥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풍기온천시욕장건립추진현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2건, 일반안건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두입니다. (보고)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소관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부칙 제6조는 개정령이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기 규정된 건축물 외 석유판매소를 추가 규정하여, 건축가능여부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경과조치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제정시 영에 기 규정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의결한바 있어, 추가된 석유판매소가 위험도 등 주거환경의 저해정도에 있어 주유소 등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건축제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시행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 내지 제32조는 개정령에서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25m 이내로 정한 것으로, 주택가에 인접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난립방지를 통한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 측면과 건축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 측면을 비교형량하고, 기 형성된 상업지역간의 건축제한상의 형평성과 현재 우리시 주거 및 상업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도로가 주로 중로 1류 내지 중로 3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거리제한 규정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지금 거리를 25m로 제한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예를 들면 20m 도로가 있으면은 25m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경계가 중간에 도로가 있는 곳도 있고, 도로가 없이 바로 끊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든 없든 주거지역 경계에서, 만약에 여관을 지을려고 그러면은 주거지역 경계지역에서 25m를 벗어나서 지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25m라는 개념이 차폐시설을 한 다음에 25m입니까, 그냥 25m를 뜻하는 것입니까?

지형지물로 가려지지 않으면 그냥 25m입니다.

그럼 과장님, 예를 들면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사이에 20m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20m이상 이격 거리가 있으면 5m만 확보하면은 되지요, 그런 뜻입니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사이에 20m도로가 있으면은 5m만 떨어지면은 지을 수 안있겠나 이런 말입니까?

예.

그런데 보통 주거지역하고 경계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런 경우에는 용도지역 경계가 도로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에서 25m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에 보면은 녹지지역은 한 개도 지정된 것이 없지요?

주거지역......

아니요, 일반도로를 도시계획을 하면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지역이 전혀 우리시는 안가지고 있지요?

철도주변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25m확보를 하더라도 도로중심선에서 따져도 문제, 그 다음 도로가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경북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은 이거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25m규정을 가지고 잘못하면은 나중에 강화하기는 불가능하지요? 지금 완충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영주시는 도시계획으로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5m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주민 공청회라든지 혹은,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분들을 필지별로 뺀다 그래도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굳이 25m보다는, 아까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50m 혹은 70m로 제한하듯이, 저희들도 도시계획 입안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조례안은 조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5m 보다 완화하는 뜻입니까, 강화하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강화가 되어야 되지요. 도로가 있다하더라도 지형지물에 의해서 완충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25m거리제한 규정으로는, 주거지역에서 25m 벗어나면은 5층 건물을 지으면은 높이가 15m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높이만큼 완충역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25m규정은 거의 있으나 마나 하는 규정입니다.

(도시계획도면을 보면서 설명) 만약에 이것을 한 30m, 50m 이래 강화를 해놓으면은 사실 우리 상업지역 지정해놓은 폭이 이 블럭 전체를 해놓은 데는 100m를 띄워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50m를 이렇게 해서 지어야 된다 그러면 뭐 여기서 세무서 쪽으로 올라오면서 집터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지역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원성이 많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빨리 입안하게 된 것은 여관보다가도 지금 시내에 석유판매소를 할려고, 작년, 전에까지는 되었습니다. 이게 민원이 조금 많아 가지고 빨리 하게......

과장님, 석유시설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법개정을 대통령령으로 서두르게 된 것이 경기도 쪽의 러브호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지역에도 도시계획 입안 때 전혀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숙박시설만 문제이지 다른 시설은 상업지역은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이 조례로 봐 가지고 단란주점, 유흥주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북도내에서 우리들이 제일 처음 시행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따르는 문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석유 판매소보다는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한 다음에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습니다. 완화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강화를 한다 그러면 실지 원성을 더 듣는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50m나 지정을 하면은 풍기 같은 데는 여관 하나 못 짓습니다. 도로를 따라 가지고 양쪽에 한 40m, 이 정도로 상업지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영주도 지금 의회 앞에 시가지 여기하고, 역 앞에 하고 그 부분은 빼고는 다른 상업지역에 여관이나 단란주점 하나 지을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부천시, 경기도 일대에 여관이나 숙박시설 하는 곳은 별도로 지정고시를 합니다. 우리 영주 같이 우후죽순으로 여관을 골목골목마다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신도시 도시계획 자체에서부터 이미 적용 안되어 있는 것을 오늘 바로 다루기보다는 다시 한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깊이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지역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 여관을 지을 수 있는 집단, 그런 쪽으로 만들고 이러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이게 어느 천년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상망동 일부지역에는 도시계획선을 지정할 때 완충지역, 녹지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도. 그 나머지 여타 도시계획을 할 때 어느 분이 입김을 가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완충지역을 다 뺐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선만 다 그어놓고 완충지역이 사실상 있어야 될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도로가 있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회 앞에서 봉화로 가는 이 통로하고 그 다음 원당로 그 도로하고 빼면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경계가 전부 중간에 도로가 없습니다. 바로 끊었습니다, 지적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완충지역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개념에...... 25m 거리중에...... 그렇잖아요? 지금 숙박시설하실 분 이외에는 문제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숙박시설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문제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마는, 경기도 일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지적을 할께요. 영주시에 소백산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맞지요?

예.

그 옆에 보면은 지금 시영아파트, 화성아파트, 일반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12시 넘어도 영업제한이 없잖아요? 그럼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일반 아파트 지역이 다 시끄럽습니다. 잠을 못 자요. 그럼 소음 진동시설을 해주느냐 하면은 그것도 안해요. 보면은 진정이 들어가면은 시청공무원이 와서 진동기 가지고 와서 얼마얼마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한이 엄격하게 되지 않으면 제3의 피해를 또 보게되지요.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위원회에서 바로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러브호텔 관계는 경기도나 서울근교하고 우리시하고는 여건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완충, 도시계획시설로 완충시설을 하는 것은 앞으로 추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에 검토사항으로, 여기서 그것을 보완한 후에 한다하는 것은 너무 시간상으로......

아니요,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 안에 있던 소백산관광호텔입니다. 상업지역으로 시청에서 바꾸었지요? 우리지역에 물론 소백산관광호텔이 필요 합니다. 관광호텔이 있어야 되지마는 주거지역으로 있을 때 아파트도 있었고 호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지역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주거지역에서부터 25m 띄우자, 30m를 띄우자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25m로 하는 규정을......

예를 들어서 25m가 너무 가깝다든지 멀다든지 그런......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위법에 25m로 정해져 있습니까?

25m를 하든지, 100m를 하든지 이것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조건에 맞추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굳이 이것을 25m로 지금 자꾸 할려고 그럽니까? 지금 영주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25m를 해가지고, 안그래도 지역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집을 짓니 못 짓니 하는 판에 25m씩 띄워 가지고 상업지역의 폭이 제가 알기로도 100m 이내인데, 지금 도로가에 지을려고 해도 25m 제한을 두면은 안그래도 상업시설 이런 것을 짓지도 못하는 판에 이것까지 자꾸 강화를 시켜서 규제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도로가에 지금 다 됩니다.

아니, 신도시처럼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무슨 집을 지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방해가 되어서 이것을 못 짓도록 규제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영주실정으로 봐서는 어디서 무엇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들 교육상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 한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지어서 난리지요. 그런데 무슨 이것을 자꾸 강화를 시켜서 25m씩 만들어 가지고 굳이 제한을 하고 못 짓도록 규제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습니까? 영주의 어느 부분이 지금까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가까워 가지고 짓는 것 때문에 반대가 있었다든지 무슨 교육에 지장이 있었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영주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번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서 안그래도 요즘 같은 때는 건축하기도 힘들고 지금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저도 뭐 상업지역 같은 데도 집을 지어 볼려고 하니까요, 도로가 적어서 사선제한 때문에 안그래도 층수제한 때문에 집도 못 짓습니다, 실지. 그런데다가 이것까지 25m 이래가지고 하면은 지을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저도 상업지역에 지을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4m 도로, 6m 도로 있는데 2층밖에 못 지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높일려고 하면은 거기서 땅은 100평밖에 안되는데 50평 후퇴해가지고 지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 짓겠더라구요. 이 문제가 있는데다가 자꾸 이렇게 강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문제가 더 커지지요. 이것을 우리 영주시에서는 아직도 저런 지구지정을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1종 주거지역이니 2종 주거지역이니 하는 그런 지구지정부터 우선 미리해야 됩니다. 하고 이것을 해야지. 이거 지금 잘못되어가고, 지금 바뀌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쪽에는 전용주거 1종이니, 2종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2층을 짓는다, 4층을 짓는다, 고층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지구부터 지정을 해놓고 이런 것을 규제를 해야되지, 규제부터 만들어놓고 그런 것은 아직도 하지도 안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없는 것을 자꾸 규제부터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주에서 어느 지역이 이런 여관 때문에, 짓는 것 때문에 반대가 있어서 못 짓는다거나 데모가 일어났다던가 하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석동옥 위원님은 25m거리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손만식 위원님께서는 너무 강화하는 쪽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관 신축으로 해가지고 주변 주거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고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띄워라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아까, 석동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백산호텔 같은 데는 주거지역 있는데다가 호텔 허가를 해놓고 나중에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이격거리 제한규정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안 제29조 내지 제32조를 삭제하고 기타 개정안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병용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데, 안 제29조 내지 제32조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병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병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의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안병용 위원님의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순흥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시장제출)

도시교통과장 김영두입니다. (보고) 순흥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소관 순흥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제49회 임시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한바 있는 순흥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수립지침의 변경 및 경상북도 재검토 지시 등에 따라 당초 안을 변경입안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려는 것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에서는 변경된 수립지침이 인구규모가 작은 소도시 등에 무질서한 고층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의 경우 1종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고, 시가 제시한 목표년도 인구 추정치는 과거 10년간의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주거 및 상업지역을 재조정하라는 재검토 지시에 따라, 아래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하였으나 실제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1종의 경우 주택형태가 저층 주택 중심이며 당초보다 용적률 등에 있어서 건축상 제한이 크고, 일반상업지역을 축소조정하였으나 의회 의견서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제시된 확대입안의 필요성은 미반영되었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녹지지역을 축소하였으나, 구성비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자연녹지에서 생산녹지로 변경된 지역이 있어, 녹지면적의 축소와 생산녹지의 자연녹지로의 변경검토를 요청한 의견서의 반영정도가 크지 않은바, 향후 고속도로 개통, 풍기온천 및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추진 등으로 지역여건이 급변할 것인바, 관광문화도시로서의 기반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인구 추정 및 이에 따른 구역조정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생산녹지로 변경 지정된 지역은 개발유보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 측면에서 자연녹지로의 환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도지구의 변경에서는 결정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의견 회시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를 변경지정하려는 것으로 소수서원 뒤편 경자바위와 취한대 등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변경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하고, 봉서루와 봉도각을 포함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신규지정하였는 바, 취한대 및 봉서루 등이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고 건축물임을 고려할 때 보존지구 지정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의견서 채택시 주간선도로를 기준으로 가시권 내의 지역이 포괄적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의 경우, 주민권익제한의 최소화 측면에서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되고 이러는 데, 제가 봤을 때는 역사문화미관지구고 뭐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는 것은 금방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 여기 와서 했는 것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은 의회에서 시간만 낭비하고 이러는 것이고, 몇 번씩 그랬는데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고 이런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다룰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한번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의회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첫째는 녹지면적의 축소가 필요하다. 그 다음 생산녹지인 경우 개발 농업적 생산유보가 크지 않은 지역은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일반상업지역을 좀 확대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축소조정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녹지면적의 축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에는 전부 녹지입니다. 녹지면적을 축소할려고 하면은 도시계획 전체면적을 좀 축소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를 조정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면은 생산녹지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축소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일반상업지역을 확대지정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제안설명에 보면은 상업지역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것도 도에서는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2,400명으로 과다 계산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잡았는 게 도에서는 도로 축소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00명으로 조정하다가 보니까, 불필요한 순흥지서와 단위조합 공공건물 있는 데를 조금 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축소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도 수치상으로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자바위하고 취한대가 보존지구로 들어감으로 해서 조금 축소되었는데 크게 축소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우리 의회에서 몇 번씩 이런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했는 것은 하나도 반영된 부분이 없고 지금 보면은, 뒤에 보면은 상업지역 같은 데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업지역에 안들어 가는 부분이 있고 이랬을 적에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며, 이쪽 풍기통로에서 들어오는 일부는 상가가 형성이 안되었는 데는 조금 되었는데, 저 밑에 영주통로로 내려가면서 초등학교 있는데까지 상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고, 저번에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이랬는데 지금 보면은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는 것보다 더 굉장히 강화된 그런 것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상태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반영되고 이럴 저것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녹지부분은, 생산녹지가 불어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보시면 아시고 이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기미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 면적도 당초의 안대로 올라 갔는 것도 도에서 많다 이래서 축소가 되었는데, 또 다시 확대 지정한다는 것은 지정해봐야 도에 올라가서도 안되지 싶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소수서원 앞에, 관광지에 가면은 차를 대고 그 다음 구경하면은 먹을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앞에 봐 가지고, 암만 소수서원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았다 그래도 앞에 점포 하나 못 짓고 아무것도 안 했을 적에는, 어디 다녀보면은 영주의 소수서원 같이 이렇게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흥도시계획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만한 돈을 들여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이지만, 순흥 면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과연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자꾸 시간만 여기서 보내게 되지 안되는 이야기를 해보았자 맨날 안되는 저것인데, 문화관광과 같은 데서는 해가지고 경자바위 같은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은 반영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암만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1%, 0.1%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과장님 힘으로도 안되니까 그런 것인데, 저는 제 나름대로 앉아서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이러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수서원 앞에 집을 못 짓는다, 식당도 못 짓는다 하는데, 못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단, 짓는 것은 똑같은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면은 지붕형태만 한옥으로 하면은 그 해당되는 용도의 집을 다 짓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힘으로 안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저것도 있고 이러는 데,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저것 하는 것은 앞으로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안되면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진흥지역을 옛날에 할 때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와 가지고 그것을 좀 완화시키는데 힘이 들고 이러는데,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주민 편에 서 가지고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식 위원입니다. 순흥을 관광위락단지로 만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아까 안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일반상업지역이 너무 작습니다. 어차피 오늘 의견청취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해가지고 의견청취만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시 도에다가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좀 반영해달라고 올려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당장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담당자들이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순흥에는 앞으로 관광객이 온다든지, 우리시에서도 유교역사문화권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여 들이려면은 우리가 순흥에 가보아도 상업지역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어쨌든 제 생각은 순흥에는 일반상업지역을 좀 확대해달라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흥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두입니다. (보고) 풍기온천시욕장건립추진현황 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1안과 2안을 말씀하셨는데, 1안은 서향 쪽으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완전 서향은 아니고 남쪽으로 기울어진 서향입니다.

남쪽으로 기울어진 서향이다 그 말씀이고, 2안은 고속도로를 봐가면서 한다 그 말씀이고, 고속도로를 보게되면은 남향이 안됩니까?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보면은 서쪽입니다.

서쪽이 됩니까?

예, 그런데 그 밑에 화살표시가 되어 있는데 2안으로 하면은 그게 정남향이고, 2안 반대편이 북쪽이 됩니다.

2안으로 하면은 남향이 되고, 1안은......

고속도로 쪽에서 보면은 남서향쯤 되겠습니다. 1안이 남서향이고 2안은 정남향입니다.

그렇지요.

앞 전망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온천장에 한번 견학을 하시고 그런 방향이 좋겠다 해서 지금......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1안과 2안에 대해가지고?

저는 1안이 좋겠습니다.

1안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앞에 주차장도 넓게 쓸 수가 있고 건물을 보고 올라가서 입장을 하게 되고, 만약에 2안으로 하게 되면은 1안 있는 자리 그쪽이 주차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를 대놓고 옆으로 가서 입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1안으로 하면은 앞에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편리하기는 1안이 제일 좋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대지 사용하는 것은 1안이든 2안이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시유지이니까.

방향이 정남향이냐 그 다음에는 서남향이냐 이렇게 되는데, 서남향을 봤을 때는 문을 열고 드나듬이 한겨울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석동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욕장 건립에 관한 것은 상당 부분 진척하시면서 연구·검토하시니까 잘 하신다고 믿고 있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풍기온천이라고 자꾸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지금 시욕장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입간판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은 지명유래를 해서 영주의 창락온천이라든지 혹은 예천이나 문경처럼 영주온천이라 그러든지, 앞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든지 어디에 획일적으로 하실 때는 온천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풍기온천이라는 말은 좀 지양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풍기온천, 풍기온천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온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통용적으로 풍기온천, 풍기온천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달 6월달 쯤에 추경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부터는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가면은 풍기온천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은 영주라는 우리 좋은 지명을, 우리시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풍기읍 창락리이니까 창락온천으로 하고 영주에 있는 창락온천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천 지명문제는 사실 민감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도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여튼......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풍기온천, 풍기온천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풍기온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풍기온천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락이면 창락온천이고 그 다음에 영주에 있는 창락온천이라든지 영주 지명을 어차피, 이제 자치시대로 가면은 영주를 알려 주어야 됩니다. 영주 안의 소도시가 알려지기보다는 영주라는 큰 테두리가 반영되면서도 우리 고유명사인 예를 들면 창락온천이 될 수 있는 뭐 영주 창락온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대외적으로 어디에라도 하실 때에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입니다. 석동옥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온천 명칭에 관한 문제는 위원들의 전부가 명칭을 명확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도 앞으로 먼 장래를 본다면은 영주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고 할 것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영주온천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제 견해입니다. 그 다음 시욕장 위치도에 1안, 2안을 표시를 해주었는데 1안을 남서향으로, 2안을 정남향으로, 2안을 1안 쪽으로 그냥 좀 댕겨 올리는 방법은 안됩니까? 위치를 꼭 1안 같이 서향으로 하지말고 그대로 남향으로 댕겨 올리는 것은 안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계를 전면을 투명유리로 처리하였으니까 앞 전망이 좀 나빠지지요. 1안으로 하면은 도솔봉이 보이고 고속도로가 보이고 그런 경관은 좋고, 2안으로 댕겨 올리면은 방향은 정남향이라서 좋습니다마는 그런 경관이 좀 나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안은 그 자체가 1안보다 조금 위치가 낮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1안 쪽으로 올라가서 정남향으로 하지말고 약간 남서향으로 조금만 틀어져도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현장에 가보시면은 1안으로 하면은 완전히 고속도로를 봐야되고 안그러면 완전히 남향을 해야 됩니다. 약간 틀어가지고는 아무 효과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온 후에 지적을 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경관이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없느냐 해서 지금 1안이 검토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마는 방향을 바꾸고 하는 문제는, 위치를 바꾸는 문제는 1안 하고 2안 하고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안으로 올라가든지 2안은 당초의 안이니까 1안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1안이 좋다 이러면 1안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평면은 그대로 하고 앉히는 것은 1, 2안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글쎄, 그것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앉히는 방향은 별개 아니니까,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전망도 좋고 외부에서 고속도로 통행하는 사람들도 눈에 띌 수 있는, 선전효과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탕 안에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는데 열탕 옆에 어린이 미온탕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어린이 미온탕은 없애고 그냥 열탕으로 칸을 가르지 말고, 그냥 온탕하고 열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참고로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