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두 분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홍재룡 의원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보충질문은 몇 분으로 하기로 의원간에 협의를 봤습니까?

어제 오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20분씩 하기로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주(주) 질문자가 모두 보충질문을 마친 다음에 보충질문 다른 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방향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건 언제 수정이 됐습니까? 본 의원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20분씩 하기로 한 것은 이번 임시회 하기 전에 결정을 지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운영을 하시더니만 오늘따라 와서 별안간 바꿔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의원님들끼리 서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한테 협의해 주셨습니까?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왜 한번 결정을 지은 사항을 한번 회기도 지나기도 전에 중간에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든 안 좋은 정책이든 한번 회기는 정하신 대로 운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지 하루도 하다 말고, 3일 중에서 하루 하다말고 먼저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사회자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가 됐다 라고 해 가지고 사회를 사실상 저도 어제 오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랬었는데 의원님들이 서로가 협의가 되셨다 그래 가지고 저는 사회 보는 방법을 바꾼 것 뿐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결정짓기까지 몇 번의 토론에 걸쳐서 결정지으신 것 아닙니까? 전 의원들이 참석한데서 어느 의원이 빠져서 안되고, 어느 의원이 빠져서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진행에 불만이 있습니다.

글쎄요, 전 사회자로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청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끼리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협의를 봤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의장님!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이번에 결정짓기까지 다른 의원들이 하는 보충질문이 20분이 넘어서 그렇게 결정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의원이 참석해서 결정지은 사항을 본 의원은 참석 못했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서 결정을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번 임시회의 전에 이번 임시회는 그렇게 결정을 하자고 하시고서 왜 하루만 시행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33조에 의하면 발언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안 지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주군 회의규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는 관계로 의원님들이 충분히 토의나 토론하거나, 아니면 질문할 시간이 회의규칙대로 하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회는 사실 회의규칙대로 회의를 진행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규칙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안 지키는 특별한 명분이 제가 볼 적에는 약한 것 같은데요

양주군의회에서는 전부터, 전례를 따진다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용의치 않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다소 어긋나면서도 회의진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조 발언시간의 제한, 1항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규칙을 개정해 주시든지, 회의규칙대로 지켜주시든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양주군의회 회의규칙은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규칙을 새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하수가 우수도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하수만 하는 겁니까?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수만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수죠

생활하수 공장폐수 다 - 우수만 빼고 -

그러면 1인당 하수발생량이 얼마를 잡아놓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도별로 틀리는데요, 2006년도가 틀리고 2011년도 5년 단위로 하는데 2006년도가 353톤 정도 됩니다.

1인당요

네.

그럼 1세대당 약 1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양주군의 인구증가추계를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의 인구는 2006년도가 총인구를 23만명으로 잡았고, 2011년도가 30만명, 2016년이 43만명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2016년에.

43만명요.

43만명요 그러면 상수도 보급계획도 43만에 맞춰지고 있는 겁니까?

상수도 계획은 2011년까지만 되어 있고요.

2011년에 23만이에요

30만요.

30만, 여기까지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량증가는 상수량 증가와 같죠 - 계가 -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2011년에 30만톤이, 30만인구가, 그렇죠?

네.

상수도 계획이 몇 톤이에요 - 30만이 쓰는 게, 지금 -

2011년도에 저희가 시설용량이 11만6천톤을 계획을 했습니다.

11만6천톤이죠

네.

2011년에 30만명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는 11만6천톤입니다, 그렇죠?

하수량도 그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계획이, 향후 하수처리계획이 2006년까지 은현면 하패리 7만톤, 남면 입암리에 3천톤, 광적면 석우리에 1만톤, 광백하수처리장등 3개소에 8만3천톤, 이것을 합산을 하면 20만4천톤인가요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여기는 연도별로는 안나왔고, 2006년까지 은현면 하패리 7만톤, 남면 입암리 3천톤, 광적면 석우리에 1만톤, 광백하수처리장에 8만3천톤.

아니요, 광백이 1만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8만3천톤으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자료죠

광백하수처리장등 3개소에.

그러니까 그거는 계를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천 7만톤 하고 광백 것 1만톤 하면 8만톤 아닙니까? 거기다가 남면거 3천톤 하니까? 8만3천톤이죠 - 그게, 총계가 -

8만3천톤이에요

네.

2016년까지

2006년.

아, 2006년까지.

네.

그러면 2011년까지 배출될 하수량에 비해서는 모자라죠

적죠.

그건 증설계획으로 잡아 놓은 거에요

네.

본 의원은 말입니다, 지금 먼저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가 지금 30만 인구로 증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기채를 갖다가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1년도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 잉여화 되고 있단 말입니다 - 상가보급률을 같은 것은 130%로 30%가 남고 - 그런 추이로 인해서 양주군이 택지개발이 더 이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인구가 30만까지 증가되지 않을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걸 전제로 해서 결국은 물을 팔아먹지 못해서 그와 관련된 기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에 부딪칠 것을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하수처리장 역시 지금 상수도사업과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서울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는 다소 늘고 있지만 이미 꼭지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앙주군 일원에 아파트 짓고 있는 것 분양이 안 되는 것이 경기침체 탓도 아니고 이미 주택보급률, 수요자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를 거듭 드리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우리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그럼으로써 양주군의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한 무슨 수로 인구를 키울 거냐, 증가시킬 거냐 - 억지로 - 소나 말이면 사다가 목에다 메서 양주군에 갖다놓습니까? 어디다 놓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의 양주군에 30만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서울시내에만 해도 재개발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합니다 - 아직도 - 그런데 이미 주택보급률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내 인구가 늘지 않고 경기도는 다소 는다고는 해도 서울처럼 이제 하향곡선으로 가는 단계로 와 있어요 - 경기도도 - 결코 인구 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측면을 간과하고 이런 대형사업을 많은 빚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 -

우리가 이 계획을 잡을 적에는 우리 양주군이 최소한도 어느 정도 적정인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를 맞춰 가지고 우리가 도로나, 상하수도나 모든 걸 따라가기 위해서 그걸 계획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안되면 나중에 개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7만톤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남는다 하더라도 초기에 공사할 적에 그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6만톤 하나 7만톤 하나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계도 저희가 9만8천에 맞춰서 시공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한번에 공사를 해야 경제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지, 나중에 인구가 좀 늘어나서 만약에 6만8천 했다가 3만톤을 확장하게 되면 송수관로 이런 것을 묻는데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건 필연적으로 우리가 30만 인구가 2011년에 안되고 2015년에 된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야말로 결코 간과돼서는 안 되는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충분히 이야기됐습니다마는 답변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동두천시에 양주군 몫이 3만8천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3만8천톤을 우리 군(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우리 군(군)에서 다 처리를 하고, 못다 처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3만8천 동두천에 보낸다고 여기 주답변에 돼 있는데, 이 답변은 변경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답변이 확실히 이 자리에서 변경된 답변이 나와야 된다, 무슨 얘기냐, 3만8천톤이 동두천시로 우선 처리가 되고, 거기서 처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양주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답변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오늘의 군정질문의 성과는 그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 집행부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008년 되면 우리 양주군 자체에서 전체 처리하고 동두천에는 위탁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놓은 겁니다. 그래서 3만8천을 계속 2008년까지 동두천에 위탁할 경우에는 우리 시설을 놀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3만8천톤을 계속 보내게 되면 우리시설이 놀게 되죠, 아깝잖아요 - 투자해서 한 게 - 그렇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처리용량을 다 갖췄는데 거기다 위탁처리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2008년까지면 우리 처리장 가지고 다 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보내는데 2008년 이후에는 우리 처리장이 다 되니까?.

그때는 확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때부터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되니까? 2008년 이후에는 여기서 다 처리를 하고, 여기서 처리를 하고도 모자라는 것만 그리로 보내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저희가 2004년에 신천이 되지 않습니까? 목표는 2006년도 목표가 7만톤이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하고 6년까지는 여유분이 생겨요 - 7만톤이 - 그 다음에 2006년 목표니까? 2006년에는 계획대로 하게 되면 7만톤이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동두천에 물량을 2만1천톤 이렇게 줘야 돼요 - 그때는, 처리를 하게끔, 동두천 발생량 하고 우리 하수발생량 볼 적에 - 그런데 2007년에는 하수발생량이 늘어나니까? 동두천에서 조금 더 처리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시설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남는 것만 동두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동두천하고 할 적에 환경부에서 그 뜻을 받아준 겁니다.

그렇지가 않죠, 동두천에서 지금 양주 몫이라고 해서 3만8천톤은 양주 몫으로 해 놨어요, 양주에, 아까 이거 얘기 다 나온 거에요, 답변이 부실해서 다시 재탕하는 거에요. 양주에 3만8천톤의 양주 것을 치워야 되니까? 우리 동두천 치워야 될 부분이 지금 모자란다, 그래서 2만4천톤 증설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 동두천시가 - 3만8천톤 그건 양주 몫으로 놔두고, 용량을 2만4천톤 것을 다시 증설계획을 잡아서 340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동두천은 향후 양주에 3만8천톤을 양주 것을 치우는 걸로 해서 자기네 증설분을 세웠단 이 말이에요 - 예산까지 잡아서 - 그럼 우리가 3만8천톤을 앞으로 그쪽으로 안 보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세워서 여기다 하면 서로, 동두천시하고 양주에서 서로 3만8천톤 부분이 남는 거에요, 무용시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 이게 -

그 사항은요,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제가 데이터를 보고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금방 가시기 때문에 보고를 별도로 드릴게요.

이것은 이 사항은.

그 사항은 시방 의원님들만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환경부 감사원 이런데서 다 확인 거친 사항입니다.

그런 거에요

네, 다 거쳤어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3만8천톤은 우리가 거기서 항구적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 양주군내에 3만8천톤 부분을 새로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서 예산을 절약하고 가야 되는 것이 답 같은데 거꾸로 답변이 나온 것 같고.

아니에요.

문제제기는 분명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환경부하고 감사원 사항을.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해가 가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확실하게 이해관계가.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상위관계기관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당초 협의내용은 어떤 것이고, 향후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꼭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홍재룡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화와 현대의 우선순위와 차순위 협상자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나 한화를 제외한 제3자가 계약할 수는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한양대학교에서 한화와 현대의 용역결과를 비교해 준 것을 한화나 현대가 다 인정합니까?

아직 현대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서 한화하고 현대에 다 공개를 해서 양쪽이 다 수긍 해야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글쎄, 그건 환경관리공단에서 우선협상자로 했기 때문에 그걸 뭐 전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현대가 적은 금액으로 입찰한거 아닙니까? 한화보다 몇백억이 싸게 들어 왔는데 더 비싼 한화가 돼서 문제가 됐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양대학교에서 용역한 결과 현대는 누락된 게 많았다고 해서 지금 비교치 보면 현대가 더 비싼 걸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현대가 인정을 안 한다면 이 용역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현대에다 여태까지 공개를 안 해줬다고요

보내겠습니다 - 그건 바로 -

그러면 의원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양쪽에 다 공개를 해서 양쪽이 다 이것을 보고 그야말로 자기네가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을 또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양대학교에서 한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는 이유가 뭐죠

그게 차일피일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먼저 자료보충 요구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언론에도 지난주에 그걸 줬는데 저는 보냈는줄 알았는데, 안 보냈는데 그걸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러면 한화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금 제시한 금액으로 우리가 더 이하로 낮추기를 요구했죠

네.

그랬을 적에, 한화가 협상이 안됐을 적에 현대랑 협상해야죠

네.

현대랑 협상할 적에는, 그러면 현대가 누락한 금액을 인정해 주고 협상합니까? 아니면 현대가 누락한 부분은 현대의 책임이고 제출한 계약서만 가지고 협상을 합니까?

그거는 현대에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 요구조건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같이 협상을 해 봐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낼 적에는 자기네가 요구한 금액에서 누락된 부분은 양주군이 감안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건 자기네가 빠뜨린 것은 자기네 귀책사유지 우리 양주군에서 그것까지 다 반영시켜서 계약할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사항들이 요구사항에 전력비나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정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국은 다 해 달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에서 이러한 자료가 나오기 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렇게 양쪽회사에서 그것을 비교치를 해서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는요, 우선협상자가 지정이 되면은.

지정을 할 적에는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비교치를 만들어 놓고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선정을 했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그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그때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비교분석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용역비를 깎아야죠,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런 주먹구구식 손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정한 기준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우리 동료의원이신 홍재룡 의원님이 한화보다 현대가 기백억이 싼데,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현대가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런 내용도 증명을 제대로 못하느냐!

그런 것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노출을 시켜 가지고 그게 인제 문제점은 제기가 돼 있었죠, 부실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말로 부실하다가 아니라 최소한도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은 국가에는 인정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기관에서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따로이 한양대학교연구소에다가 이걸 용역을 줘서 할 정도로 환경관리공단은 부실하냐! 환경관리공단에 우리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거기 선정해 주는 용역비가 -

지금 2천만원 되겠죠.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해 주는 용역비가 2천만원입니까?

환경관리공단요

네.

아뇨, 그건 아직 감리할 적에 요율표가 있어요.

우리 양주군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줄 돈은 20억입니까?

그런데 그 금액은 총 사업비가 틀려지면 또 변동될 겁니다.

약 얼마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주는 겁니까?

계산은 제가 안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돈을 얼마 줄지도 모르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한양대학교연구소에서 이거 2천만원입니까? 3천만원입니까? 이거 3천만원입니까?

2,700이요.

2,700이요 2,700만원에 비교자료표가 나오는 이 자료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20억을 주고 우리가 했는데도 환경관리공단이 불투명하다 이거죠, 선정은 그 양반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선정은 잘 했겠지만.

20억 주고 선정한 게 아니고요, 그 20억이라는 것은 1,240억을 했을 적에 - 총 사업비 - 2004년까지 공사할 적에 공사감리비 이런걸 다 포함이 돼서.

아무튼 선정하는 비용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환경관리공단을 우리가 양주군에서 믿고 줬으면 처음에 의원들이 제기하거나 항간에 들리는 얘기도 현대가 한화보다 기백억이 싸고 운영비도 기백억이 싸다라고 했을 적에 뭐 1 ～ 2천만원 그 정도 1 ～ 2억이 차이지는 거라면 충분하게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 정도로 틀리는 것을 왜 증명을 못해줬냐 이거죠. 지금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이 자료에 의하면 한화가 오히려 공사비 분야는 한화가 비싸지만 총 사업비에서는 현대가 더 비싼 걸로 나오고 그렇게 나온거 아닙니까?

네.

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 2,700만원에도 이게 나오는 거를 -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몇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주먹구식으로만 몇 개월을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해도 환경관리공단이 정확한 자료도 제공 못해 주고, 그것을 설명도 못해 주고, 또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설명을 못해 주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현대가 굵직한 회사가, 만약에 차순위에 협상대상자가 현대가 돼 가지고 현대가 제출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누락된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현대가 인정하느냐 이거죠. 인정 안 한다면 현대가 그만큼 기백억씩 싼 건데, 200억씩, 300억씩, 싼 건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

한양대학교에서 일단 해 온 것은 거기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해 준거니까? 저희가 그것 검토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걸 갖고 현대에다 지금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그걸.

민투사업에서 자기네가 제안한 금액에 누락된 금액은 자기네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업계획서 내면서 조건을 또 달아 놓은 게 있어요, 그건 협상과정에서 하는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양보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 현대가 되더라도, 협상할 적에 -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거 그야말로 환경관리공단하고 선정하고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환경관리공단이 그만큼 정확한 백데이터를 내놓지를 않으니까? 시간을 잡아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저희가 한양대학교에 평가 주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서로 협상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가서 첫번에 가서 이제 세부 항목별로 협상을 했고, 그 자리에서 다음 5월초에는 뭔가 결정을 해 가지고 5월달에는 아주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추진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 그건 -

그러면 한화가 제시한 금액은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에서 적정하다고 한 금액보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더 내려갔습니다, 공사비가 당초에 한화에서 제시한 게 714억인데 한양대에서 검토한 것은 695억인데 693억으로 제시했고, 총 사업비는 당초 한화가 제시한 게 876억인데 한양대에서 검토한 건 819억입니다. 그런데 협상에 제시한 건 824억입니다, 한 5억 많고, 20년간 운영비가 당초 한화가 제출한 것이 892억인데 한양대에서 검토한 건 864억입니다. 그런데 협상에 제시한 것은 807억으로 57억 정도가 더 적게 제시를 했습니다.

얼마요 다시 한번, 그 끝 부분요, 운영비요.

운영비가 20년간 운영비가 한화 당초 892억인데 한양대에서 검토한 것은 864억인데 협상제시는 807억을 냈습니다.

이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됐을 때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안됐을 때의 결과입니까?

미 감면 상태에서 뽑은 것입니다.

미 감면 상태요

네, 그런데 아까 홍재룡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술료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공단도 그렇고 우리 양주군의 의견도 그렇고 못 주겠다는 것이 협상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도 그것을 아예 안주는 걸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음 협상에 하도록 이렇게 일단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한양대학교에다가 용역을 2,700만원 줘서 해 가지고 100억을 한번에 내려온 거네요 - 150억 -

그거 용역을 줬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큰 힘이 돼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온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서 협상을 하면 쉽게 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싸게 해 달라고 그래서는 협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쌍끌이 협상하면서 백자료 없이 해 가지고 얻어터지고 온 것처럼 우리가 한양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한화도 아무소리 못하고 그 범위까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를 더 깎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 금액을 어느 정도 깎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까 얘기하신 합리적인 선에서 기술료 같은 것은 인정 못하겠다 등등의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다음 번 5월초에 협상할 적에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료는 얼마입니까?

44억을 당초 제시했는데 이번에 제시했을 때는 20억 정도를 깎고 25억을 제시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전체를 안되겠다 저희는 그런 주장이죠.

아무튼 이것이 우선순위가 변경되지 않고 제3자한테 줄 수 없는 거라 그러면 빨리 빨리 협상을 진행하셔서 그야말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빨리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지 마치 의회가 뒷다리 잡고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외부에 비치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에는 협상 완료해 가지고 사업자지정 6월달에 하고 이래서 금년에 하여튼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민자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요, 우리 양주군에 민자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신청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해 주시더니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고를 낸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현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심의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 저희 입지공모안을 저희 나름대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자문을 한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다시 검토해서 작성해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검토를 받은 겁니다.

입지선정심의위원회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좀 새로운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공모를.

그러면 그 서면으로 정한 것을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한 걸로 가름한 겁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공모 공고안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입지선정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당초에 의견을 한번 받은 걸로 했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서면으로 재차 의견을 종합한 겁니다.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첫 번째는 했지 않습니까? 해서 그걸 전부 물어보고 나서 그때 회의에 다음 회의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서면만 받아서 그냥 급하게 공고를 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정확하게 -

저희가 빨리 공고를 하려고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간이 없어서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시간입니까?

그 입지선정 위원님들 중에서 교수님들도 계시고 회의를 소집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입지선정심의위원회는 과장님이 필요하시면 회의를 하고 필요 없으면 회의 안하고, 그 얘기입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1차 회의를 하고, 2차 회의를 안하고 그냥 빨리 공고를 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부분 좀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직원여러분! 그간 각종 가축질병을 비롯한 후진국형 전염병 퇴치와 예방, 나아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심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치산치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연과 우리 생활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었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 관리 여건은 한마디로 대단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강수량은 1,274㎜로서 세계평균인 973㎜보다 많으나 1인당 연간 강수량이 2,900톤으로 세계평균인 2만6,800톤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더구나 연평균 강우량의 3분의 2가 여름 한철에 집중되어 어름에는 홍수가, 봄겨울에는 가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갈수 기간이 길고 갈수기 시 유량이 적어 수질관리에 큰 애로를 겪고 있으며, 또한 국토구조상 동고서저의 지형적인 요인에 따라 하천경사가 급해 비가 오면 하천 물이 바다로 흘러가 안정적인 하천유지 용수확보가 어려운 것도 물 관리에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를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연간 4만톤의 용수가 부족, 물 부족 국가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우리의 물 수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은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사용하는 용수를 벗어나 최대의 자원이며 모든 생명체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근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물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처에서 물 부족 현상과 물 분쟁들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 관리 정책이 수립,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도 물은 값싸고 흔한 자유재로 인식, 수질오염의 가중과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하수도요금 속에 정말 물을 물 쓰듯 사용해 왔습니다. 또 잘못 인식되고 운영된 법 제도로 인해 수려한 국토공간의 주요 부분을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선점하는 난개발 현장과 수질분야 시설 설치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왔으면서도 전국의 하수처리율이 70%인 반면 우리 군(군)은 40.3%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어 답답한 현상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군(군)이 확보하고 있는 상수원 시설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회천상수도는 한탄강물을 동두천 정수장을 거쳐 9천톤을 공급받아 회천읍 회정덕계리와 은현면 용암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면상수도는 지하수 1,500톤을 생산, 남면 신산리, 신암리, 구암리를 공급하며, 광백상수도는 호소수 1일 5,500톤을 생산 백석면 오산리와 광석리, 광적면 가납리 광석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역5단계 1만7천톤을 팔당에서 공급받아 덕정에 3개 배수지를 거쳐 회천읍, 양주읍과 백석면 장흥면 일부를 공급하고 있으며, 광역6단계는 8,800톤을 확보 향후 장흥을 제외한 양주군 일원에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물 관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회천상수도는 동두천시 물 부족 현상과 우리 군(군) 5, 6단계 상수도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주택과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물 공급에 차질은 없는지 동두천시에서 물 부족으로 공급중단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면상수도 7공중 2공이 취수가능량 360톤에서 60톤으로 감소되어 폐쇄한 심정에 대한 감소원인을 밝혀 주시고, 취수사용중인 5공에서 2,100톤이 생산되는데 향후 기이 폐쇄된 심정과 같이 취수량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과 공급하고 있는 1,500톤을 공급하고 남는 6백톤의 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백상수도원인 광백 취수 전용댐은 93년 준공 당시 124만톤을 저수하여 118만톤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되었으나, 9년이 지난 현재 시설고장과 토사유입으로 인한 퇴적물이 바닥에 쌓여 유효저수량을 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중에는 취수탑에 취수공이 1공에서 5공까지 있는데 취수1공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여수토가 누수되고, 퇴수로 레벨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취수댐 주변의 토사유입, 특히 취수댐 상류와 26사단 훈련장 계곡에서 내려오는 토사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하수도사업소의 차량보유 현황을 보면 뉴포터 1톤과 마이티 2.5톤을 가지고 덕정배수지와 회천상수도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남면과 광백상수도에는 평상시 순찰과 관로고장 등에 따른 비상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역5단계 1만7천톤중 1만490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6,510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광역6단계 9만8천톤중 8만8천톤은 확보하였으나 1만톤은 언제 확보될 수 있는지, 재원조달은 차질이 없는지,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광역6단계 통수와 아울러 온라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간이상수도 86개소중 지하수가 75개소, 계곡수가 11개소를 사용 중에 있으나 현재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 당초 취수량보다 감소여부와 또한 간이상수도의 검사결과 및 배수지 염소소독기 설치 여부, 배수지와 계곡수 오염방지시설 관리부실로 인한 오염요인을 밝혀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군 상수원인 남면상수도, 광백상수도는 급수에 문제가 없지만 회천상수도는 한탄강 상수원에서 생산되는 9천톤은 동두천 정수장을 거쳐 공급되므로 동두천시에 물이 부족할 경우 공급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팔당에서 공급되는 광역56단계 공사가 끝나면 물의 공급은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팔당상수원의 변화나 팔당상수원 인근 시군의 아파트건설 등으로 인구가 증가되어 공급량이 감소될 경우 이에 대한 우리 군(군)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광배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성의 있는 답변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회천상수원은 동두천시에서 물을 받는데 지금 협약을 해서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두천시의 상수원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구증가나 주택건설현황을 알아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홍길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두천시의 상수도 공급능력은 1일 최대 취수능력이 6만톤입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의 인구는 현재 7만5천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수도를 저희한테 1일 9천톤씩 공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내행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을 경우 그 때에는 물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건 없습니까? 동두천은

곽홍길 : 공업용수요

네, 상수원에서.

곽홍길 : 동두천에서도 아마 공업용수를 거기가 소요동인가요 소요동에 공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번에 임진강 수계에서도 취수댐을 건설하려다 못했고, 연천군에도 요즘에 건설부에서 취수댐 공사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또한 동두천에 공급이 늘게 되면 문제점이 대두되고, 과거에도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물 때문에 상당히 잠을 못 자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협의내용만 가지고 굳이 말씀 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면상수도 7공중 2공을 360톤에서 60톤으로 감소돼서 폐쇄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뭡니까? - 이렇게 감소된 -

곽홍길 : 제6심정하고 제7심정, 남면 매곡리에 농경지에 있는 제6심정과 제7심정이 당초에는 이들 취수능력이 두개 합쳐서 360톤이었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폐쇄 당시에는 60톤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하수의 취수량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링을 하면 쓸 수가 없었을까요 보링을 하면 정비를 하면 360톤으로 도로 취수량 가능량을 늘릴 수가 없었는지 ……

곽홍길 : 보링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는 할 수 있어도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없고, 더군다나 그 두 공을 폐쇄한다하더라도 남면지역에 물 공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보링하는데 그렇게 공사비를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아쉬움을 남기고, 또한 이 폐공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곽홍길 : 저희가 정식 폐공절차에 의해서 건설행정과에 지하수 폐공신고를 하고 관로 저희가 관을 묻은 것은 다 빼낸 다음에 모르타르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백취수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취수탑의 취수 1공부터 5공이 있는데 취수1공이 미작동 된 거는 언제부터 미작동이 됐습니까?

곽홍길 :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지만 오래 전부터 작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태흥에서 98년 4월13일부터 6월11일까지 취수댐 안전정밀진단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정밀진단을 했는데 어디서 이거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곽홍길 : 하자기간은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댐의 본체 또는 여수로 부문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0년이고, 상하수도의 경우에 철근 콘트리트, 또는 철골구조물은 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

아니, 98년 4월11일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 나한테 자료 뽑아준 거는 -

곽홍길 : 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거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금 8억6천이 예치돼 있습니까?

곽홍길 : 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태영에 지시를 해서 98년도 8월부터 99년 7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7억을 투자해서 태영에서 하자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일부 했는데 다만, 수중에 있는 시설, 수중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물이 있기 때문에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댐 준설공사 등으로 인한 댐 내의 배수가 됐을 때에는 재투입해서 보수를 하겠다, 그렇게 아주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1억6천은 남아 있는 거죠

곽홍길 : 네.

- 하자보증금이 -

곽홍길 :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취수 1공을 고쳤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고 제가 2대의회 때, 95년 9월26일날 임시회 때 이게 군정질문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취수공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은 수압과 거기 있는 퇴적물에 압력에 의해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에요. 왜냐! 그때는 이것을 강력히 왜 보수를 하라고 못 했냐면 우리의 상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5단계가 들어오는 과정이니까? 명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백상수도에서 공업용수로 얼마나 나갑니까?

곽홍길 : 저희가 공업용수로 공급해 주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업용수로 용수값을 받으면서 공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상수도로 공급을 해 주는데 공업용으로 쓸 뿐이지만 저희가 요금은 가정 일반영업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공업용수는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자체 사용하도록 하고, 이 상수원은 물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공장 가동하는데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2대 때 군정질문 할 때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좀 각별히 관심을 둬 가지고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 당장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곽홍길 : 저희가 판단하건데 지하수를 전부 다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은 지하수 수자원의 부족도 예상되고 수질의 오염, 여러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려면 공단밀집지역 같은 데는 공업용수 전용 공업용수를 깔아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전용 공업용수관을 매설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 아무튼 용수소요량을 판단을 해 봐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인근 주민으로부터 무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공장 사장들이 그러는 거지, 우리는 일찌감치 그것은 일반 상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럼 명년도에는 준설작업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곽홍길 : 내년 3월이면 광역6단계 관로가 어느 정도 매설이 되고 내년 3월부터 물을 공급한 걸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단계 물이 공급이 되면은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백석배수지에서 광백상수도 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광백댐을 다 비운 다음에 그 이외 준설작업 및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1취수공에 대한 보수작업등, 그 다음에 하천 내 퇴적물 유입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기 위한 침사지 설치, 그 다음에 하천 지하댐 주변에 댐 주변에 옹벽설치라든지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태영이 그 취수댐을 막는데 처음 막아본 거에요 - 그 취수댐은 - 그러기 때문에 하자분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 보면 이쪽 제당에서 쭉 올려보는 그쪽에서 상류에서 유입되는 토사유입이라든지 또한 24훈련장 쪽에 토사유입 관계라든지, 또한 훈련장 가는 도로 우회도로가 슬라이딩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옹벽을 했는데 - 26사단에서 -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 토사유입 된 거를 파내면 또 슬라이딩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여수토도 지금 현재로서는 별 지장이 없지만 우기에는 확실히 지장을 초래할 걸로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수압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누수가 안 되지만 장마 때 보면 물이 뻗칩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올 우기에 현지를 보시고 사진을 찍어놨다가 하자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98년도에 여수토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는 했지만 혹시 누수가 발생되는지 그 여부를 여름에 물이 만수가 됐을 때 현지를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현재 뉴포터 1톤과 마이피 2.5톤, 그리고 답변에는 여기 소형 2륜차 두 대를 배치해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비상시에 순찰은 가능하지만 만일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관로가 고장이 났을 때 이게 대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2륜차에 대한 유류비는 지원합니까?

곽홍길 : 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비올 때는 2륜차 가지고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곽홍길 : 대부분 직원들이 자가용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차량도 이용하고, 또 저희가 공무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공무소의 차량도 활용하고 해서 비상시에는 저희가 비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기동력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다면 예산에 차량구입예산을 한번 반영해 볼까 합니다.

우리 소장께서 2000년도 폭설을 한번 당하셨죠

곽홍길 : 네.

비상시가 뭡니까? 평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고 또 기능직, 봉급도 조금 타는 사람들의 자가용차량을 가지고 비 오는데 대처를 해서 순찰을 돌고 그 유류값도 안 준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에요. 어떤 사람은 성과급을 줘서 한다는데 이거 개인이, 공무원이 그걸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부군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소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상에 대비해서 차량을 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홍길 : 2006년, 저희 수도공급계획상 2006년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일부를 검준단지도 이게 공급할거죠

곽홍길 : 네, 1일 2만3천톤씩 공급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검준단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곽홍길 : 검준단지가 ……

2만3천톤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돼 있죠?

곽홍길 : 네, 1일 2만3천톤씩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60개 업체인데 - 조합원 수가 - 이건 도저히, 약 10만톤은 필요합니다 - 10만톤,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면 - 그래야지, 그러니까 넉넉지 않은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과 우리 소장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이 상수원을 확보하는,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대책을 아마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관로의 온라인화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줬는데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곽홍길 : 지금 현재 저희가 용암 ～ 상수구간은 도로포장공사하고 병행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암 ～ 상수구간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희가 계획은 아까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정부에서 저희 양주읍을 통해서 덕정리를 거쳐서 용암리 상수리까지 가고 신산리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내가압장에서 시작해서 백석으로 해서 광적으로 해서 또 남면상수리까지 연결을 해 가지고 온라인화로 상수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예산확보 계획은 돼 있습니까?

곽홍길 : 지금 저희가 전체 예산 1,033억에 그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곽홍길 : 네.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우리 지역 내에 86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로 보수할 곳도 많고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오염된 간이상수도도 여기 있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여기 보면 염소소독기 하는 것 2,300만원, 그 외에 얼마나 서 있습니까?

곽홍길 : 지금 현재 금년 본예산에는 8,4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8,4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걸로 보고, 또 다른 거와 달리 물은 공급이 안 되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가 소요됩니까?

곽홍길 : 많이 세울수록 저희는 좋지만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분석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추정이 됩니까?

곽홍길 : 금년도에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한 약 4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4억은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여기에 제가 회천상수도의 경우 한탄강 상수도에서 생산된 9천톤과 또 팔당에서 오는 공급량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사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양주군이 2011년에 30만에 대비한 그것만 답변해 주셨지 우리가 우리지역 내에 취수댐을 건설한다든지 의정부에 있는 백석면에 위치한 홍복취수댐을 우리한테로 예를 들어서 산다든지 또한 새로이 어디다 건설하는 취수댐을 건설하는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계획대로 되면 괜찮은데 이 중앙일보에 난 것 보면 5년 뒤에는 물 부족, 24곳이나 중단이 됐고 새 댐 건설은 말도 못 꺼내게 되어 있어요 - 이렇게 - 이 답변 가지고는 미흡하고, 이 대책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러니까 여기 된 것을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두천시에 대한 현황, 그리고 팔당상수원을 거쳐서 우리까지 오는, 공급되는 상수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팔당상수원의 상류가 하천이 건천이 된다든지 또 어떤 변화가 왔을 때는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때는 있는 간이상수도 유지, 우리가 중복 흡수가 된다 할지라도 유지관리를 했다가 비상급수를 쓰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게 평상시는 문제가 안되지만 비상시에는 비상급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민방위관계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현재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지만 비상이 걸렸다,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어떠한 재해가 닥쳐서 전기가 끊어졌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비상급수, 우리 민방위계통에서 한 거는 자가발전기가 있지만 현재 우리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죠 무대책이죠 이건 뭐 거기에 답변은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민방위 계통하고 우리 현재 상수원 가지고는 어렵고, 지금 계곡수라든지 호소수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물을 배수지에서 높이를 해 가지고 급수되는 걸 비상급수로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자가발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홍길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이 답변자료에 보면 광역 5단계 1만7천톤 중에서 현재까지 1일 평균 1만2천톤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잔여물량 5천톤이 지금 남고 있다는 얘긴데 현재 계획에 보니까? 덕정리 주공아파트, 또 34단지라든지, 양주 TS 3차 공동주택 2,041세대 5천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공아파트라든지 TS 3차 아파트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남은 물은 기존 부락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5천톤은 사실 막대한 예산을 해 놓고 투자를 해놓고도 지금 남은 물인데 현재 산북23리 기존 부락, 빌라를 비롯해서 이런데서는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부락에 간담회에 나갔을 때 부락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홍보를 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홍보물을 좀 갖다 달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홍보물을 갖다 주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홍길 : 네, 양주읍 산북23리 지역주민들이 지하수가 부족이 돼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인지를 몰라서 공급신청을 못 한다 그런 얘기도 들어서 저희가 금년 3월 중순하고 4월 초순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특히 산북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돗물공급신청안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집집마다 가구마다 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주간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직장에 나가서 없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연락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홍보를 해서 특히 필요하시다면은 저녁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널리 해서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급수신청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다만, 급수신청에 대한 문의는 했지만 급수공사를 하려면 저희가 홍보물에도 있다시피 일반 가정용의 경우에 약 5미터 정도만 떨어지면 공사비가 64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급수신청 관계를 문의를 했다가 비용부담관계 때문에 포기한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무튼 비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급수신청안내에 관련된 홍보를 계속해서 물이 필요한데 급수지역내에서 물을 공급 못 받는 주민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겁을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본선이 부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네 부락 앞으로 지금 물이 샘내로 해서 이렇게 고주내까지 가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얼마 들거냐, 뭐 몇백만원 든다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하겠습니까?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나름대로 소장님은 하셨고, 또 주민들은 모르고,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설명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락에 간담회 나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산북2리, 3리, 뭐 빌라가 됐건 기존부락이 됐건 반별이 됐건 내가 상수도사업소에 관계자들하고 같이 나올테니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홍길 : 의원님께서 시간을 잡아주시면은 어느 때라도 저희가 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급신청 하는데 홍보물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급수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5미터의 경우에 관공이 얼마가 들어가고 계량기가 얼마가 들어가고.

하여튼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홍보물을 많이 뿌렸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민들 한 20 ～ 30명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소장님은 했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자는데 뭘 그래요.

곽홍길 : 시간을 내주시면 약속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반드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역5단계 상수도가 지금 양주읍 로얄골프장 노선, 만송1리, 만송2리, 삼숭12선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곽홍길 : 6단계 공급할 때 그 라인을 묻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단계 때는 안 될까요

곽홍길 : 5단계는 이미 다 ……

왜 그러냐 하면 물이 남아 돌고 있었는데 거기가 사실 같은 노선이다 이 말이에요 - 고주내 노선 - 그런데 거기는 빠져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거긴 우리 지역에는 오히려 덕현부락 못지 않게 이런 상가들, 또 요식업들이 많은데 우린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항의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 받은 적 있습니까?

곽홍길 : 저희도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기술적으로 그쪽 지역은 약간 좀 고지대다 보니까? 수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가 고지대에요

곽홍길 : 아니, 저희가.

덕현부락 거기보다 거기가 얕습니다, 어느 시점을 갖다가 고지대라고 그러는 거에요

곽홍길 : 아니, 고읍리에 가압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곽홍길 : 거기서 만송리, 삼숭리 지역까지 밀어주질 못합니다.

지금 현재 덕현부락에 들어가는 물이 산북리 그 배수지라 그러나요 배수지에서 군청 앞에 가압장에서 덕현부락 가압장에서 밀어주는 것 아니에요.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더 얕은데 거기가 무슨 고지대라고 그래요

곽홍길 : 아무튼 현지조사를 해 봐 가지고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거기 주민들하고도 한번 설명회를 갖자고요, 거기 주민들이 항의가 많습니다.

곽홍길 : 네, 알았습니다.

네, 거기도 한번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광배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클로르칼키, 염소 자동투입기, 그건 작년도에 몇 군데를 했죠

곽홍길 : 작년에 두 군데 시범설치 했습니다.

네, 지금 양주읍도 한군데 한 데가 있죠?

곽홍길 : 양주읍 남방4리 신성부락에 자동 염소투입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지금 2001년도에는 계획이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양주군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이고 몇 군데 계획을 잡고 있나요

곽홍길 :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총 8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지금 열 개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약 40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남방4리 시범적으로 한데 주민들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86개소 중에서도 주민들이, 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클로르칼키, 염소, 클로르칼키를 넣을 때는 한꺼번에 넣고, 또 한동안 안 넣다가 또 냄새 안 난다고 그러니까 또 넣고 그래가지고 들쑥날쑥 해요. 그래서 그것은 자동투입으로 하면서 나중에 약이 떨어지면은 소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86개소를 좀 다 예산을 한번 반영은 시켜 봤어요 - 열 개소가 아니라 -

곽홍길 : 저희가 지금 그걸 검토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지역은 상수도급수구역하고 중복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급수구역에 중복되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투자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급수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급수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부터 우선 구입해서, 물론 다 했으면 좋겠지만 재정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 개 하는데 얼마죠

곽홍길 : 약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50만원에서 한 150만원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면서요

곽홍길 : 글쎄요, 개당 지금 약 250만원정도 되는데 ……

그때는 두개만 했으니까? 그렇지만 많이 하면 뭐 140, 150만원 정도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 실무자들은 그러던데.

곽홍길 : 뭐 그것은 가격은 저희가 또 절충을 해 봐야겠지만 현재 로서는 한 250만원정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락의 간이상수도에 직원들이 나가서 클로르칼키를 넣어주고 키를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염소를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있죠?

곽홍길 : 네.

그런 경비를 줄여서라도 그쪽으로 해야지, 부락민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 모든 게, 어느 부락이든지 - 그러니까 오죽 안 오면은 검침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하는 모양인데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5단계가 됐건 6단계가 됐건 그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선은 지금 안 먹고 있잖아요 - 물이 좋으니까? -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86개소를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산반영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곽홍길 :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도 그쪽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도 사실 공장으로 인해서 물이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운동겸 물을 뜨러 약수터 샘터를 많이들 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샘터의 수질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곽홍길 : 분기별로 1회씩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14개소가 있는데요, 매분기별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

1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곽홍길 : 회천읍에.

우리 양주읍 것만 얘기하세요 - 난 다른 데는 모르니까? -

곽홍길 : 양주읍은 백화암이고요, 거기 밖에 없습니다.

백화암은요, 백화암은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데에요, 백화암 앞에 절 올라가다가 좌측에 있는데 인데 거기는 좀 우기라든지 아마 요즘에 가면 물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나오는데는 지금 산북리라든지 고주내 쪽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 수질조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의정부시를 가보니까? 의정부시장 명의로 이 샘터는, 이 약수터는 뭐 뭐 뭐, 해서 지금 합격 물이다, 이런 게 간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14개 항목인지 무슨 항목 있죠? 약수터에 몇 개 항목에 됩니까?

곽홍길 :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8개 항목, 우리 군(군)에서 하는 게 8개 항목입니까?

곽홍길 : 네.

그럼 더 자세하게 하려면 어디에다 해야 돼요

곽홍길 :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어디다 하든 간에 의정부시를 보니까? 의정부시장 명의로 했더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14개소가 아닙니다, 우리 양주읍만 해도 한 10여 개가 돼요, 실제로 물을 떠다먹는다 이 말이에요 - 주민들이 -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안내판을 할 용의 없습니까?

곽홍길 : 네, 알았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벌여봐서 실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거를 보니까? 옆에다 그렇게 필증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전부 붙여 놨더라고요 - 다른데 보니까? -

곽홍길 :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도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곽홍길 : 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지금 중랑천에서부터 광사천을 겸해서 지금 마전리 배수지까지 지금 통관을 묻고 있죠?

곽홍길 : 통합 가압장까지입니다.

네, 그 하천마다 보(보)가 있습니다.

곽홍길 : 네.

그렇죠? 보(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월교가 있고, 그런데 일부를 파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그걸 원상복구를 하는데 본 의원이 전중후 사진을 좀 찍어서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했죠

곽홍길 : 네, 저희가 광사천 구간에서 관(관)을 묻으면서 거기에 있는 보(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네.

곽홍길 : 그 중에서 네 군데는 원상복구를 다 했고요, 한 군데는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됐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전중후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기록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명예감시, 다른 사업장에 보면 부락에 조그만 도로를 하더라도 명예감시관들을 다 이렇게 새마을지도자가 됐건 이장이 됐건 두던데 거기는 명예 감시단이 있습니까?

곽홍길 : 전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곽홍길 : 네.

하여튼 좋습니다, 책임을 지고 한다니까?, 책임감리를 시켜야 한다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의심해 하고 있어요 - 와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 그래서 그 이웃의 경작자라든지 아니면 이장이라든지 원상복구 할 때 입회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곽홍길 : 알겠습니다, 할 때 입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