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봉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계수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소명을 받은 후 재차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마친 결과 2001년도 당 위원회 소관인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이 되었기에 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 위원회 소관인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읍승격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읍승격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2001년3월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3월26일 남양주시의회 제76회(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사가 보류되었고 2001년4월20일 당 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의 요구로 승격 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읍으로 승격 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지적이 제시되었는바 자치행정국장님은 이에 대한 그동안의 행정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 시 달라지는 행정규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기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3개 읍 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3개 읍면의 거를 기이 위원들한테 배부는 하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은 이미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법에서 규제 받는 사항은 이미 다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면적으로 지금 퇴계원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을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빨리 된다면, 읍보다 그게 먼저 된다면 저희가 읍을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에는 정주권사업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거에 대한 대체로 읍으로 승격을 해서 주민들의 행정의 질을 좀 높여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진건면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대해서 진건은 GB나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한해서 건축법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용정1리 일부와 송정 1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건축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읍승격을 거의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남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읍승격에 대해서도 반대여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읍승격으로 해 가지고 행정의 질이 높여질 수 있다라고 하면 오남은 대다수가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읍으로 승격을 하면서 대민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만 하면 읍으로 승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읍승격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의석에 나눠드린 대로 제76회(임시회) 시 기이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3개 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데에 대해서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계원면에 대해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이 된다는 것도 아직 확인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또 이렇다 보면, 나중에 이게 안 된다고 치게 되면 읍으로 승격도 되지 않고 공무원도 인구수는 느는데 공무원 수는 적으니까 그대로 시청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남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은 오남면이 지금 일반지역이라 도시계획이 확실히 그어질 건지, 사전도시계획이 그어져야 이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남양주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냐, 구리도시계획에 의존해서 앞으로 할 거냐 이걸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퇴계원은 들어갔고 오남은 남양주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남양주도시계획요. 그러면 남양주도시계획이면 남양주도시계획에서 읍이 되게 되면 정당하게 제대로 그어서 이 도로라든지 모든 것을 확고히 해야 할 텐데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되는 거를 생각을 한 번 해 봤는지 답변해 보세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 아까도 제가 설명 중에 말씀드렸지만 오남면은 거의가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역 외 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규제 받는 게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법 그거를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거는 주무 부서에다 상의를 해 가지고 좌우간 읍이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야 되니까 안 되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을 넣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거는 제가 그 법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거를 왜 질의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사람이 땅을 3만평이나 4만평을 가지고 있다가도 편법을 써서 세 사람이나 네 사람 이름으로 아파트 허가 같은 걸 내게 되거든. 그러면 모든 뒤의 후속처리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걸 안고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긋지 않고는 제대로 그게 되지 않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알고 넘어가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공원부지면 공원부지, 녹지면 녹지 모든 것을 확고히 그어져 있어야 되지 난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일방적으로 내 땅 샀으니까 내가 동그랗게 짓고 싶으면 동그랗게 그냥 생긴 대로 지으면 그뿐 아니에요. 그렇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붙일 건 붙이고 내 거 떼어줄 건 떼어주고 정확한 도시계획이 되어서 이 읍이 구성이 되고 같은 행정과 이 도시계획이 맞아떨어져야지 이게 맞지 않고 읍은 됐다. 도시계획이 된다. 말로만 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라 이번에 읍 승격, 3개 면의 승격 올리시는 거를 도시계획이 앞으로 확고히 되게 되면 될 때 올리셨으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전준비를 해서 올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글쎄...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 퇴계원면하고 진건은
현봉
김현봉위원
남은 게시리 별로 없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현봉
김현봉위원
도시계획지역이 남은 게시리 별로 없고 다 지어져 있는 거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퇴계원은 다 그러고요. 진건은 GB지역하고 도시계획지역을 뺀 지역이 용정리하고 송능리 일부가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현봉
김현봉위원
그건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오남이 되겠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국장이 아니기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아 가지고 도시계획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알아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담당과장을 시켜서 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현봉
김현봉위원
보고 받는 것보다요 내가 보고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보다 쾌적한 남양주도시를 만드는데 면이 읍으로 승격이 되게 되면 그것도 다 맞아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물론이죠, 그거는.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확고히 넘겨야지 무조건 읍만 된다고 해서 명칭만 바뀌어서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47명의 우리 공무원이 는다고 그러셨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47명이 늘게 되면 그외 밑에도 지역의 도시계획도 다 맞아야 돼요. 도로도 맞아야 할 것이고 정말 녹지공간도 맞아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요새 용인이나 수지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난개발 아니면, 난개발이 뭡니까?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말이야. 외국 같은 데 선진국에 가서 그려 가지고 와 가지고 이걸 한다든지 어느 정도 산이 있으니까 임야를 묶어놓고 일반지역도 그렇게 한다든지 하고 읍을 승격시켜서 규모 있는, 짜임새 있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지금 도서관문제 요새 오늘 벌써 며칠째 하다가 끝이 났는데 도서관 같은 것도 그래요. 350세대나 200세대 지은 사람보고 도서관 지으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시계획에 읍이 되어 가지고 큰 땅덩어리가 읍이 되게 되면 구색이 맞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 어디든지 활성화가 되고 생활체육을 안 하고는 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체육관도 그렇고 실내체육관 같은 거 구비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도서관문제도 그렇고 지역적인 노인복지시설도 그렇고 모든 게 맞는 데 대해서 하나하나 발전되어 가는 대로 따라가야지 일방적으로 읍만 해 놓고 그냥 나중에 난개발이나 되게 되면 그 부지는 누가 마련하고 돈은 어디서 만날, 남양주시 공장이 있어요? 시세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양주시에. 그래서 읍으로 승격하는 거를 절대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전 퇴계원이 30억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열 한 사람이 그게 2년이나 4년 걸리면 그만한 수입이나 맞떨어져요, 남양주시 이득이라는 게. 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에는 반대하지 않으니까 뭐 이의 없습니다, 퇴계원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요 퇴계원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 33조, 35조, 36조의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안 받는다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규제를 안 받는다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도시지역이라는 거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세분되어 있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지역.
흥열
박흥열위원
도시계획구역하고 도시지역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이 필요해서 구역을 설정해 놓은 거고요. 도시지역은 이렇게 도시화가 된 지역을 세분해서 도시지역으로 해 놓고 그외의 지역은 도시에 버금가는 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해 놓고 농림에 대해서 어떻게 더 손을 못 댈 지역은 농림지역, 또 약간의 개발이 필요한 데는 준농림지역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조금 아까 제안설명에 퇴계원은 도시지역으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지역.
흥열
박흥열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또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혼동되게 말씀하셨는데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국토계획이용관리법상.
흥열
박흥열위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이 있고 도시계획법상에 또 세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세분된 지역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으로 세분된 지역이 있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국토관리이용법
흥열
박흥열위원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저희가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은 정말로 건축법에 대한 읍 외의 지역은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조항에 조금도 영향을 안 받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건축법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네, 건축법에 대한 33조, 35조, 36조 또 41조, 49조를 퇴계원지역에는 안 받고 있고 다만 진건면에서도 준농림지역인 용정1리나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일부.
흥열
박흥열위원
송능1리 일부만 적용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으로는 전혀 이게 지금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러셨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퇴계원요.
흥열
박흥열위원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랬을 때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랬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 견해에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는데 그거는 국장님이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건축법에, 건축법에 저해를 안 받는 거고 저해를 받는 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제하는 거를 받는 거지 건축법에서 받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기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여기에서 중복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이 받고 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까,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그 건축법상의 규제를. 그러니까 읍으로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이 안 받는 게 아니라 기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현재 읍으로 승격이 안 된 면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는 그 건축법의 그 규제를 이미 도시계획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다고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도시계획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건축법 33조나 35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조항이 도시계획법에는 없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부족하단 말이죠, 도시계획법에서는. 그리고 규정을 해 놓은 데가 없어요. 도시계획법에서 만약에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 33조나 35조를 받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건축법에서 이렇게 정해 놨단 말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해 놓고, 일단은 정해놓고 도시계획구역이나 이런 쪽에 도시계획에 자연녹지의 그린벨트지역, 개발제한구역 여기는 개발제한구역법을 또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서는 그 도시계획법에서 이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일반지역이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데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건축녹지과에서 그린벨트지역의 건축행위에 반려사항이 뭐냐면 건축법 33조를 들어서 반려를 90건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2000년도에 건축법 33조를 규정해서 90건을 반려를 했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에는 이미 도시계획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규정보다 더 강하게 받고 있으니까 이걸 제외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일반지역에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만약에 읍으로 돼서 이런 건축법의 규제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민원이 생긴다고 그럴 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책임을 지실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읍으로의 승격안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지금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GB지역 내에서는 기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의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지금 여기 진건면의 경우도 용정1리 일부하고 송능1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GB지역이거든요, 그 진건면도.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고 아까 퇴계원면 같은 경우에는 100% 다 GB지역 내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오남은 지금 GB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없으면 오남은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그 규제를 받습니다, 이제.
흥열
박흥열위원
GB의 그린벨트법에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저촉이 안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저촉을 안 받고 이 건축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그 건축법상의 저촉을 받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법의 저촉을 분명히 오남면은 받을 거란 말입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오남면에 대해서는 이 여론수렴이 확실히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의견을 좀 객관성 있게 이렇게 좀 해서 가지고 오시라니까 먼저나 다름없이 그냥 또 이렇게 해 오셨거든요.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당해 면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고 또 제출토록 해서 거기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자료를 인용해서 그대로 작성한 게 아니고 해당 면장의 의견을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토록 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요약한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면장님들이 얼마만큼 객관성 있게 여론수렴을 했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면장님의 견해는 집행부의 견해나 거의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거고 정말로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소홀히 다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때 돼서 읍에서 다시 면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번 읍으로 승격이 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쉽게 판단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우려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민 대다수의 찬성의 어떤 명확한 객관성 있는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설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여론수렴의 객관성이 결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읍면에서도요 자기에 대한 거지만 한쪽에서는 승격하기를 바라는 거고 아파트지역 같은 데, 또 일반지역의 주민들은 그냥 현행대로 면대로 있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다수의 의견이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면보다는 읍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읍보다는 시가 좋은 걸로들 알고 있어요. 우선 승격이 되니까 뭐 어떤 위상이 신장된다든가 하여튼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을 생각했지 이렇게 규제 받는 거를 생각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읍으로 되는 거를 막연하게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인터넷상에 띄어 보려고 그랬었어요. 오남면이나 이런 데에서 읍으로 승격되는 거를 좋아하는 쪽의 견해가 피력된 게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그분은 모르셨기 때문에 그러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상에 게재를 해서 읍으로 승격이 되는 반면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거를 제가 게재를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보류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다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이번 임시회에 딱 또 올라왔거든요. 또 올라와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이런 주민의견이 정말로 객관적성이 있게 비쳐진다고 그러면 우리도 판단을 빨리 할 텐데 그게 좀 부족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판단 내리기를 상당히 좀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거를 박 위원님 누가 인터넷에 띄웠다 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객관적성 있게 답변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하는 주민 싫어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똑 떨어지게는 안 나와요. 다수의 의견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우리 면민 전체가 우린 싫고 이건 좋다 이러한 답변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권 특히 남양주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딴 지역보다 많은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수요도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읍으로 승격을 해서 행정에 또는 또 다른 모든 것을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 또 충족을 시킴으로 인해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읍으로 승격을 해야겠다. 사실상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농촌이나 또 조그만 도시나 그래서 준도시형 형태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읍으로 승격하는 것 아니겠느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물론 진건이나 퇴계원이나 오남이나 아까 김현봉 위원이나 지금 박흥열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남 같은 데는 지금 자체적으로 도시계획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또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도 사실 못 하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오남저수지로 인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다 해 놨어요.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진접, 오남, 통합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도시계획을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되게 지금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읍을 만들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화도와 와부 거기 역시 지금 읍 형태가 넘어선, 그전 같으면 시 형태의 그런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수요는 또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것이냐? 모든 것을 전반적인, 남양주시민들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분동 같은 거는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공무원 수를, 수에 대한 거를 행자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작년에 불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거를 안을 낼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거라도 한번 해 보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한 달에 우리 인구수가 자연증가가 약 2,400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3만이에요. 읍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공무원 수는 계속 줄이고 있고 올해도 몇 명을 더 줄여야 되는 이러한 차제인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만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의 고충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몇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는 애 젖 줄 것 아니냐. 다믄 몇 명이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이면 우리가 가평군민의 반씩 늘고 있어요. 2년이면 가평군민 하나가 늘고 있다고. 그런데 공무원 수는 안 늘려줘요. 위원님들이 만날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나 사기앙양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도 이러한 체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개 면을 읍으로 하는 것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꼭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예스냐 노냐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라고 하는 걸.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퇴계원면 같은 데 “야! 우리가 올해는 한번 홀딩을 하고 정주권사업이 금년에 된다면 내년에 한번 읍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도 저희 실무과장이나 팀장들을 데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읍승격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읍승격안에 대해 찬성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2001년3월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종이 다른 중고차의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도축세 과표의 결정 시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것을 시 실정에 맞게 시장이 조사 결정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현재까지는 전반기와 후반기의 자동차세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세액의 2분의 1의 자동세를 6월과 12월에 부과하고 분할납부신청 시 연세액의 4분 1의 자동차세를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부과하던 것을 전반기와 후반기별로 산출된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토록 하고 분할납부 신청 시 전반기의 자동차세 2분 1의 세액을 3월과 6월에, 후반기 자동차세액의 2분의 1세액을 9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도록 안 제38조 1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축세 과표결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세 과표결정 시 6개월간의 소·돼지의 평균가격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것을 시장이 1월1일과 7월1일 연 2회 조사·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64조 1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7인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서의 분류를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부칙 2조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대책장관회의가 2001년1월30일에 열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면적을 안 12조 1항 제3호를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10월31일 시.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감면혜택 주던 것을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전용면적 60㎡로 축소조정하였지만 이후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물가대책안정장관회의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다시 85㎡ 이하로 상향 조정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8-15)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임대주택 확대공급을 위하여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선 법률적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에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 제12조 1항 3호 즉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중 전용면적 85㎡로 그 대상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 택지공급의 확대를 유도하여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되며 영세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남양주시의 여건에도 적절히 적용시킬 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와 도축세 관련법령의 부분 개폐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동차세의 경우 비영업용 중고승용자동차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차종이 다르므로 중고자동차의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도축세의 경우 과표결정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토록 한 사항을 시장이 조사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분류시기가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토록 하는 등 상위 법령과 부합시키는 개정안임으로 법률적으로나 시행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승용자동차 부분은 세수의 감소가 승합자동의 부분은 세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상계할 경우 연간 감소세액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보전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를 85㎡로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랬을 때 이게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해당 안 되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겁니다. 임대
주양
이주양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임대주택.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임대주택.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지금 85㎡면 얼마입니까? 면적이.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25.7평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우리 시에 임대주택 이런 게 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우리 임대주택이
주양
이주양위원
또 누가 건설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 60㎡에서 85㎡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10명에 35세대분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0명에 35세대.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 현재 기존주택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5조 2항에 의해서 세무서에다가 등록을 하고 한 그런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얘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건축코자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 주셔도 열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 보니까 세액결함이 110만원밖에 안 돼요.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이게 별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별로.
주양
이주양위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없는. 그래도 이제 상위법이 바뀌니까 우리가 개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수결함은 이거 해 줘봐야 110만원이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진건면의 주공아파트 같은 그런 임대주택을 건설했을 때 이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러니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글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거기는 익히 혜택을 받고 있고.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혜택을 받고 있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형태의 어떤 면적만 조금 상향시켜 주는 건데 과연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렇죠, 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게 10명이다, 현재 혜택 받는 사람이.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종합토지세는 글자 그대로 토지에 대한 과표의 종합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시켜서 부과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주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데 합하게 되면 세율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죠. 따라서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전·월세에 대한 상승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주 좋은 의미를 갖겠는데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 세대단위별로 25.7평, 85㎡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이하.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하.
주양
이주양위원
이하라고 그랬을 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이하.
주양
이주양위원
이게 분양평수는 30평도 넘는 면적이에요, 가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요새 이게 이런 규모가 큰 저거를 누가 임대아파트 지을 거며 우리 시 실정에서는 조금 덜 맞는 법이다.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모법에, 지방세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조례개정이 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에서 하라는데 안 할 수가 없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열 명은 혜택을 당장 올해 나가야 돼요, 이게 되면.
주양
이주양위원
법이나 우리 조례가 다중을 위한 그런 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몇몇 극소수 인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이 과연 이게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양
이주양위원
참! 저기 자동차 관련한 부분에서는 얼마나 감소가 된다고 그러셨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중고자동차 40억요. 현 시점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40억.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매년 줄어가잖아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40억인데 이거를 중고차 연년별로 감액을 하는 대신 뭘 올렸느냐 하면 주행세를 올려줬어요, 주행세. 3.5에서 12.2인가 올려줬는데 그럼 주행세가 우리가 얼마가 더 들어오냐? 32억이 조금 더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는 거 느는 거 하면 1년에 약 7억이 결손이 생기는데 2005년에 우리가 7인승 이상,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승합자동차로 했을 때에, 했을 때는
주양
이주양위원
승용차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때는
주양
이주양위원
분류를 했을 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때는, 그럴 때 얼마가 하느냐 32억이 늘어요, 이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그 반대급부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에 7억씩 4×7=28, 28억이 주는데 2005년도에 당해연도에 32억이 는다. 그래서 4년만 7억씩 28억이 손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주양
이주양위원
4년 동안에 매년 7-8억씩 결손되는 그 금액이 4년 이후에는 다 충당이 된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당해연도에.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저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또 약간씩 하향세를 보이겠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물론 하향세는 보이는데 7인이상 10인 이하의 그거를 승합자동차로 됐을 때보다는 자동차세가 많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찌됐든 간에 장기간을 두고 계산했을 때는 감소추세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렇지마는 않죠.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동차세가 많아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승합자동차에 대한 배기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승합자동차에 대한 지금 자동차세는 배기량 곱하기 CC당 가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자동차세 감면에서 매년 3년 이상 되면 5%씩인가 줄어들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네.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12년이 되어야 50%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동차를 내용연수 12년씩 타는 사람들이 몇 %나 돼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보니까요 최근에 들어서 한 우리 한국의 평균 저거는 8.4년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중고자동차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새차보다도 이러한 세제의 혜택으로 인해서 많은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자동차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평균 8.4년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한 5년 정도면 저거 하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8.4년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시에서도 5년만 넘으면 폐차시키지 않아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5년만 넘으면 폐차처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불합리한 거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취지는 자동차 많이 타기 운동본부에서 어떤 소비성향을 줄이고 물자절약 측면에서 우리 오래 타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너무나 소비성향이 두드러지는 이러한 결과를 어떤 세제혜택에서 유도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내구연수를 만약에 7년으로 봤을 적에, 5년으로 봤을 적에 1년에 5%가 아니라 뭐 10%씩를 해 준다든지 그래서 6년이 지난 거는 기이 50%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방안이지 12년씩 물론 자동차를 오래 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실효성에 대한
용환
이용환위원장
시에서도 6, 7년만 되면 내구연수 지났다고 전부 다 바꿔치는데.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타는 거리 수도 따져봐야지 나이만 따질 게 아니에요. 1km를 10년 타 봐야 10년이지만 1년에 10㎞ 타는 사람도 있다고, 이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1년에 5%도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세법에서 만들어온 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세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위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법에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4월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정의 고객인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 반영하여 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방법 절차 등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이을 공포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하고 고객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기준의 구체화, 최고수준의 서비스제공, 비용편익형량의 원칙, 체계적인 정보제공, 시정 및 보상조치의 명확화 및 고객차별화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 심의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를 확인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 부서 소속 직원에 대해서 우대조치강구 및 행정서비스헌장백서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p16-23)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배경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6월30일 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거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이 발령되었으며 그 취지는 첫째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지난 5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셋째로 정부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전력수단의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훈령은 중앙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각 부서 및 업무분야별로 제정할 행정서비스헌장에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위의 기본적인 요건을 고루 갖췄으나 안 제5조 1항의 내용은 제4조 3항 3호와 2항의 내용은 제4조 3항 1·2·5호와 각기 중복됨으로 제5조 전체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나 헌장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사후 실천의지가 본 제도 성패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93년도에 이와 유사한 고객서비스기준을 제정 시행한 이래 '97년도에 국민만족도가 '93년도보다 9% 향상된 결과가 나왔으며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청을 비롯하여 10개 기관이 행정서비스헌장운영관련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시행결과에 대해서, 평가 등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5인 이상 9인의 위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심의 위원을 구성하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누구를 행정서비스헌장심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는 겁니까? 위원이 누가 선임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공무원 중에서 일부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어떤 식견이 많으신 어떤 단체장이나 때에 따라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그럼 문제점이 돌출되면 위원으로 구성된 사람이 가서 무슨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건의가 있으면 건의를 받거나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요, 이게?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저희가 헌장을 제정해서 그 헌장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에 맞게 각 분야별로 이제 헌장을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부터가 아니고 여기 보면 각 시.군에서 조례 같은 거는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그런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시대적으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게 상위법에 준해서 만드는 거예요? 준칙안이 내려왔어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일부 참고로 해서요.
주양
이주양위원
참고를 하라고?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에 의원윤리강령이 있듯이 차라리 공무원윤리강령을 중앙에서 만들어 갖고 그거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쓰는 게 낫지 이거를 각 시.군별로 이걸 서비스헌장운영조례를 만드는 게 이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윤리강령은 있죠.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거기에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헌장을
주양
이주양위원
이 내용은 공무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구태여 글로 나열해서 이거를 매일 같이 들여다 봐도, 그런 내용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걸 구체화시켜 가지고, 구체화시켜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거는 우리가 어떤 원칙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정이라든지 보상방법까지도 구체화시켜서 시민이,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도 하고 책임도 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강령 같은 거는 구체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 놓은 거고 이건 구체화된, 서비스에 대한 구체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보상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는데 금액이나 저거는 안 나와 있죠?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이 조례의 예산관계는 나중에 그때그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시.군의 예를 보면 어떤 시.군에서는 교통카드를 보상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시.군도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문화카드, 이런 문화상품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떤 보상 차원이 좋은지 이거는 저희가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물품으로 하든 현금으로 하든 그렇게 보상했을 때 어떤 부실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거나 또 마음 속에 먹고 있는 부분이 메워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서비스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시기 위해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축소하는 상태에서 딴 위원회에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병행하면 안 돼요? 위원회를 자꾸 줄인다면서 자꾸만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그 문제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부분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게 여기에 필요한 위원회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를 함께 여기다 공문으로만 되어 있다든지 이래도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면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다른 위원회를 병행해서 함께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본 조례에 좀 의미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문구만 넣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거는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운영과정상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적용하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4조 3항에 보면 말이죠. 헌장을 제정한 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5조에 보면 헌장의 개선입니다. 개선이나 개정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다면 5조를 오히려 삭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제가 말씀을...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5조의 현 저거를 삭제를 하고 4조의 3항을 5조에 넣든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왜 5조에다가 헌장의 개선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잖아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안을 검토하면서 4조하고 5조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4조는 헌장의 제정 및 개정조항은 어떤 헌장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제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관련 분야별로 어떤 관련 법률을 적용하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때 이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그 안을 마련했고요. 제5조의 헌장의 개선표현은 어떤 법률상의 문제보다는 어떤 주민들의 애로, 건의나 불편사항이 있을 적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검토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여기에서는 조 제목 자체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정이나, 그러니까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의 범위 내에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조항별로 볼 때 우선은 5조 1항 말입니다. 5조 1항이 어디하고 똑같으냐 하면, 5조 1항은 4조 3항 3호, 4조 3항 3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거든요. 4조 3항 3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5조 1항에서 비슷하게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의미를 그 3항은 헌장, 이 조례의 어떤 개정으로 봐 주시고 5조는 이 조례의 정한 바에 따른 각 부서별로 헌장을 만드는데 그 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헌장을 계속 고객의 만족에 맞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해라 이런 뜻으로 이 헌장의 개선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하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부서의 장들이 그 헌장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직원이나 또는 고객의 의견을 청취해서 헌장 자체를 개선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자기 분야의 헌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헌장 만든 것을 이행하면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는 모든 서비스가 각 분야별로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각 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지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어요? 안은 나와 있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현재 열두 개 헌장은 만들고 있는데요 또 열두 개 헌장을 더 추가로 만들고 그외에 필요한 부서에는 헌장을 만듭니다. 이 조례가 되면 다 만들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헌장을 지금 만들고 제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건축민원이라 하면 건축민원에 대한 서비스헌장 또 일반세금에 관한 사항이면 세금부과징수에 관한 서비스헌장 이렇게 각기 분야별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열두 개를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 부서가 다 만들도록.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할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헌장을 만들어 놓고 헌장을 공포하니까 헌장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공무원이 각기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2001년4월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신설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지방청소년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보완하여 청소년육성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을 기존 25인에서 15인으로 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또 위원회의 서기를 추가로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산하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24-28)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항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2항에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제출된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경우 위원회는 종전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정예화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집행과 자문의 역할을 구분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의 경우 종전 간사 1인에서 간사 및 서기를 두는 것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신설조항으로서 남양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양주시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를 두어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 심의사항 사전 검토 등의 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15조는 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의 지급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학교와 사회 각계각층의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조체제 하에 청소년 성장 환경의 개선 건전한 청소년수련활동거리의 개발과 보급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청소년상담소는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 속에 들어갑니까, 외의 활동입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거는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상담실기구입니다. 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와도 전혀 관계가 없네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조례의 그 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같은 청소년사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 어떻게 그 단체 별도의 아주 특별기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장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죠. 그리고 실무자가
주양
이주양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거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 준해서 뭔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근거도 없이 특채에 의한.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니죠. 우리 상담실은 조례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조례를 만들었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거는 별도로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별도로 만들었고 이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은
주양
이주양위원
언제 만들었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위원회 구성목적이 청소년상담소설치운영조례와는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내용이요.
주양
이주양위원
결국에는 하나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같이 뭔가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저거해서 원활한 어떤 청소년선도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는 상담실장을 참여시켜 가지고 위원회운영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시킨다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별도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위원의 한 사람은 될 수가 없고 와서 자문 내지는 다른 의견은 같이 줄 수가 있겠죠. 별도의 기구인데 그렇지 않아요? 조례도 다르고 운영 자체도 별도로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상담소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온단 말입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청소년상담을 그 실장이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는 아마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깊이 알고 있을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깊이 알고 또 박식하겠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시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글쎄 의견을 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정식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서는 좀 안 되지 않겠느냐. 기구 자체가 다른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우리가 지금 시청의 국장님급들하고 여기 위원들이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주양
이주양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넣는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니죠. 당연직 위원은 우리 국장님급들만 들어가시는 거고 그외의 경찰서나 교육청 또 청소년 관련 단체에 관련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는 우리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기관단체장들을 위원으로 모셨었는데 너무 기관단체장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으로 낮추면서 기관단체도 부기관장급으로 위원을 낮추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 위원회를 실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실무 위원의 임무는 뭡니까? 주요 임무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위원회에다가 이런 청소년관련 시책을 상정하는데 각 기관단체들이 미리 거기서 올리기 위한, 상정하기 위한 안을 만들면서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어떤 시책을 상정하기 위해서 실무자들끼리 모임을 갖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안건을 사전 조율한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렇죠.
주양
이주양위원
같은 맥락의 일을 하면서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이미 그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회가, 단체가 두 개가 되고 또 조례도 두 가지로 되고 예산도 또 양쪽으로 구분해서 또 편성 또 지출이 되어야 되고 이 문제는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은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그리고 실무위원회의 조문이 없는 거를 신설하는 사항이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실무위원회를 여태껏 우리 시는 운영을 안 했었나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기이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열
박흥열위원
몇 년도부터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99년도부터 운영을 했죠.
흥열
박흥열위원
'99년도부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런데 그거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위원회에다가 지금 넣어서 실무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아니, 우리 시가 아직 그 실무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고 또 운영도 안 했다는 거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죠.
흥열
박흥열위원
되어 있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구성을 어느 조례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두는 건데 우리 조례안에는 실무위원회 구성조문이 없습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지금 기존의 조례안에는 실무위원회라는 게 없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없는데, 없는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던 거를 이번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이 조례안을 그때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 '97년도에 이미 실무위원회의 구성조문을 넣어서 개정안을 내 가지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해 왔었는데 우리 시는 이제 와서 실무위원회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그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되는 사항이 시장님의 어떤 업무 과중 때문에 이런 조례개정안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그 업무과중이 실질적으로 기본이유라고 할 수 있죠.
흥열
박흥열위원
업무과중으로요. 시장님의 어떤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향조정 하는 내용으로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시장님이 우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셨나요? 몇 번의 회의를 가졌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저희 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한 것이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운영한 것도 없는데 시장님이 얼마나 또 업무가 과중하다고 이렇게 부시장으로 격하시키면 청소년기본법 13조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어떤 이런 건데 사실 자치단체장이 들어가야 거기에 교육청장이 됐든 경찰서장이 됐든 어떤 여러분을 모실 수가 있는데 부시장으로 하향조정을 하면 그분들 모시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죠, 그분들 모시기가. 그렇지 않아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경찰서장이나 교육청장이나 어떤 비중 있는 언론계, 학계, 종교계의 여러 분을 모실 수가 있는데 부시장으로 격하하면 이런 분 모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우리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어떤 큰 역할을 못 한다고 그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건 분명히 청소년기본법 13조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비중은 어느 정도는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향조정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면 위원은 이제 자치행정국장, 민원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아주 당연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당연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분을 모신다고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은 덜 들어가고 사회단체의 여러분들을 모셔서 사회 전반적인 어떤 사항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는 거가 각급 기관장들이 참석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가 우리 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전부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신다면 시장님이 위원회를 하느라고 다른 일은 못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위원회를 시장님이 안 하셨다고 해서, 다른 부기관장이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아주 흠결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에 대한 거는 우리 시의 국장 네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했고 그 외에 민간인 열 사람을 전부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다섯 사람이 그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물론 순수한 민간인은 아니지만 교육청과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11조에 보면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누구신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지금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은 사회복지과장이고, 우리의 편제가 바뀌지 않는 한 사회복지과장이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렇죠. 먼젓번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총무과장이 관장을 했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됐었던 거를 이번에 사회복지과장으로 넣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그 부분이 변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은 우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이미 하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좀 명확하게 어디 어디 과장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직제가 또 바뀌면 그때 가서 또 그 부분을
흥열
박흥열위원
바뀌면 개정하면 또 되는 거고 그렇다고 개정을 생전 안 하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사회복지과장이 담당과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조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거 같다는 말입니다. 뭐냐하면 우리 편제가 바뀌어서 청소년을 관장하는 부서가 또 하나 생겨서 비슷해 가지고 서로 어디가 확실히 맡아야 될지 모르는 사항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것은 업무분장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실무위원회라고 있는데 물론 시장이 부시장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물론 당연직과 또는 위촉직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방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한다고 그랬고 또 여기에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또 담당주사가 서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담당과장이 또 위원장이 되고 또 담당주사가 간사가 되겠지요. 서기가 되겠지. 그러면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요원도 이 공무원이나 또는 청소년에 관련된 유관 단체의 직원이나 또는 학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거는 원로기구예요, 원로기구. 밑에서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원로기구야.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지금 저희가 실무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무자들이 어떤 안을 검토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위원회에다가 상정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시에서 할 경우에는 실무, 계선을 통해서 결재가 이루어지지만 이 청소년위원회는 각 기관단체가 실무자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능률적인 시책을 사전 검토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위원회에다가 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보면 좀더 바람직한 운영체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구태여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또 그 밑에다가 똑같은 실무, 격하가 좀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원 하려면 별도의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별도의 운영조례를 만들기보다는 그 업무내용이 같기 때문에 우리 지방위원회에 소위원회로다가 실무조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원 하려면 따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어떠한 건의나 결정된 사항을 또 위원회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간사니까 보고해야 할거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원로회에서 또 거기서 결정을 해야지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계통을 밟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실무위원회의 어떤 거를 위해서 운영세칙이나 이런 거를 좀 세울 필요는 없었나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세칙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지금 운영세칙이 특별히 지금 필요치 않은 내용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왜요? 어느 위원회도 이게 조례에 있어서 청소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실무위원회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그 구성여건도 다르고 분장할 수 있는 그 기능도 다르거든요. 다른데 어떤 조문 하나를 넣어서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그런 어떤 그런 조문이라도 넣어놔야 어떤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또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포괄적인 어떤 규정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러니까 지방청소년위원회에 그 기능을 실무위원회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 지방청소년위원회에
흥열
박흥열위원
기능조항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기능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임무를 위원회에서 주는 거거든요. 주는 거를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취합해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검토해서 취합해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네, 올라가는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무위원회에도 구성을 시키는 거니까 어떤 규정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의결권이 없는 거니까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런 규정은 한 줄이라도 둬야 그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말이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안건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조율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어느 안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 수집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건 하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그게 필요가 없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운영세칙에 어떤 구성할 수 있는 세칙도 둘 필요가 없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세칙은 거기 실무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13조.
흥열
박흥열위원
기능은 다르죠. 기능은, 말 그대로 기능이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것을 검토하는 내용이니까요, 실무위원회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시가 11조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것을 넣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거를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약간의 어떤 규칙은 둬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실무위원회 구성하는 데에 따른 운영세칙 같은 것이 필요성을 지금 느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 운영세칙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타 시군에 보면 위원은 시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이런 아주 포괄적으로 두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하기가 상당히, 그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하기가 좋은 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국장님들 다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어떤 교육청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어디 무슨 사회단체장을 모시기가 상당히 격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서장이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부기관장급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참석이 안 되는 거고 어디 경찰서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큰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려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청소년위원회를 시장으로 해 가지고 각 기관장이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향을 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할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청소년위원회의 운영을 정말로 한다고 그러면 조례가 좀 어느 정도 마땅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조례만 해 놓고 그냥 구성도 안 하고 이렇게 있을 바에는 이거 지금 왈가왈부 해 봐야 괜히 입씨름만 되는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해 놓고 운영 안 하는 조례가 하도 많고. 이것도 지금 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청소년위원회는요.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93년도에, 우리 시는 뭡니까? 이게 '96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어디의 경우에는 이거를 '93년도에 했어요, 이거를. '93년도에 했고 우리는 '96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서도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특별실적도 없죠? 지금.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게 실제로 기관장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만 했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도 크게 필요도 없는 거 괜히 상정해 가지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 지금은 아주 크게 필요해요.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은 필요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지금은 검·경·교육청 여기서 전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관을 해 가지고 청소년관계에 많은 관심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꼭 필요해요.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2001년4월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체육진흥 및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카누, 유도, 검도 등 비인기종목이지만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각종 국내 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보수체계가 타시군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은 실정입니다. 작년의 경우 총 24명 중에 9명이 보수가 낮다는 이유로 타 보수가 좋은 실업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28개 시.군에서 53개팀의 직장운동경기부를 타시군과 연봉을 비교해 보면 코치가 평균 연봉, 도의 평균 연봉이 2,726만3,000원인데 우리 시는 1,768만9,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평균을 봐도 도 평균은 2,183만5,000원인데 우리 시는 1,883만3,000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수단의 사기가 낮은 상태이고 또 호봉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타 직종과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수나 근무여건개선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실력이 미진한 선수는 과감히 정리해서 직장운동 경기선수단이 각종 국내외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감독을 문화체육과장에서 체육지도자로 변경하고 단원들의 보수를 감독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5급, 코치는 일반직공무원 6급, 선수에게는 일반직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봉급과 수당을 지급해서 우수선수유치 및 합숙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또 국가대표선발수당 지급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29-33)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4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동법 제15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육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에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83명인 남양주시의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경우 단장은 부시장에서 민원복지국장으로, 부단장은 민원복지국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감독은 문화체육과장에서 당해 종목 경기지도자로, 단원은 코치와 선수에서 감독과 코치, 선수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감독을 행정공무원에서 당해 종목 전문지도자로 변경하여 경기지도력을 대폭 신장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3항의 경우 감독의 직무를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선수단의 사무를 처리한다."라는 포괄적인 임무에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그 직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의 경우 종전에는 코치의 자격요건만 명시되었으나 안 제3조 3항과 연계시켜 감독의 자격요건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 경우 1항은 감독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선수의 보수지급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의2는 신설조항으로서 단원의 훈련과 숙식편의 제공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의 경우 1항은 종전의 지급범위에 감독을 추가하였으며, 2항은 신설조항으로서 국가대표선수 선발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을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로 교체 보강하고 단원들의 보수를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여 기초 생계를 보장해 주고 전력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며 단원의 훈련과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는 자에게 대표선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권장하고 있는 비인기종목 육성 정책에도 부응하고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시위를 선양할 수 있는 계기를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선수가 24명 중 9명이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우수선수만 다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은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보충은 했습니다. 한 명만 아직 보충을 안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여기 제9조에 보수 및 실비보상 등에서 보면 감독은 일반공무원 5급에 준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의 내용에 보면 다만 감독의 경우에는 시장과 따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또 주는 게 있어요? 기준은 틀림없이 5급, 6급, 7급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나열을 해 놓고 시장과 별도로 계약을 또 한다라고 했는데 왜 별도로 해야 되는지, 또 이 급수에 따른 호봉은 어떻게 되는지, 초급호봉인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급수는 그 연수별로 똑같이 공무원보수체계하고 같이 주고요. 처음에 들어오면 초봉이 되는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남양주시청 소속으로 입문을 했을 때 1호봉이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초봉이 되는 거죠. 공무원 초봉하고 같이, 그렇게 되고 연도별로 보수가 점점 차이가 있잖아요. 그 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이상 되면 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보수체계가요, 보충질의하면, 연봉으로 합니까? 그냥 공무원체계별로 나열을 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급 수당, 또 등등 여비, 예를 들면 다 적용을 시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지금 연봉으로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 보수지급규정하고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전체 금액을 총괄해 가지고 연봉계약하는 게 오히려 낮지 않겠느냐, 받는 자도 그렇고 주는 자도 그렇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줘 보세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훈입니다. 현재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연간 전체 지급되는 액에 대한 비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코치의 경우 한 1,700만원이라고 그랬지만 그런 보수, 공무원 보수체계, 그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액을 연간 합산을 해 보니까 1,700만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정안에 따라서 처우가 개선된다면 한 240만원 정도가 더 지급되어서 2,000만원선 이렇게 지금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에는 아직 그게 도입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서 연간 2,400만원이다 하면 월별로 지급을 나누어서 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인데 어쨌든지 그 지급액에 대한 산출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지정 제안한 대로 6급이면 6급, 5급이면 5급, 7급이면 7급에 해당하는 보수산출기초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산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산출근거는 역시 보수기준규정을 준용해서 산출되는 금액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만 특별한 어떤 경기성적이 거양됐을 때에는 그거에 따른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을 함으로써 사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감독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별도로 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왜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전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경우에 따라서 별도의 직업이 있을 때에는 그 보수를 다 주지 않고 삭감해서 별도의 조정해서 하는 것을.
주양
이주양위원
더 주는 게 아니고 조금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나는 별도로 또 무슨...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을 예비한 겁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2개 선수의 코치하고 감독을 다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치를 감독으로다가 함께 감독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그 보수체계도 높아지고 그 사람도 더 전문적으로 하는데 코치를 두고 감독을 따로 둘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어떤 수당만 주고 우리 보수체계대로는 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채용계약서를 저희가 작성합니다. 어차피 규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작성을 합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주양
이주양위원
체육계통이 대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개인의 어떤 코치 감독의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각 종목별 협회라든지 중앙에 무슨 체육회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출능력이 있는 자라야만이 비등한 경우, 실력이 비등한 경우나 또 월등한 경우에도 나름대로 제 점수를 받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륜이나 노하우를 좀 필요로 하겠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사회적으로 인맥이나 어떤 그 계통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선별을 해 줘야 되겠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부탁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다 그러실 텐데 우리 체육종목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예를 들어 말하면 각종 대회 실적이나 훈련실적, 즉 말해서 1년에 며칠을 어떻게 훈련을 하고 1일 계획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훈련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줌으로써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도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지금 별도로 유인물을 나누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통계를 빼봤더니 카누하고 유도하고 검도하고 있는데 3개년도 전국대회규모에 대한 것만 뺐습니다. 도대회 것은 여기다가 집어넣지를 않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시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체육분야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이하 선수들의 열성이 대단히 고무적으로 열심히들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대회에서도 이렇게 크게 쳐지지 않고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별도의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엊그제 우리 카누선수들이 일본 국제대회에 지금 참가 중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끝나셨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흥열
박흥열위원
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선수에 대한 보수체계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건데 이 추경예산에 이미 반영된 거 혹시 없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추경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반영은 안 됐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에 체육진흥지도자 및 선수장려금 지도자 50만원씩 15명, 선수 30만원씩 15명, 이게 뭐였지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 급여기준에 관계 없이요, 저희들이 도체전과 관련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 우수체육지도자, 선수에 대한 별도관리예산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남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가결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지나쳤는데 예산은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조례는 이제 다루게 되어 있고 이 조례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것도 또 뒤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먼저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급박하게 필요한 거 같으면 이 조례안을 미리 좀 상정을 하든지 이거 의회를 갖고 노는 건지 예산은 벌써 추경에 올려서 다 심사가 끝났고 조례안이 이제 올라와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를. 이게 도대체가 전문위원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줘 보시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좀 내줘 보세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우리가 서비스헌장관계는 작년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요. 헌장을 만들어서 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좀 늦었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조례도 제정을 안 하고 시행을 벌써부터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뭐 하러 제정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지침을 가지고 도의 지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지침이 내려왔으면 경기도나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을 한꺼번에 지침이 내려왔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도 제정을 안 해 놓고 운영을 했고 또 조례 심의하기 전에 벌써 예산은 벌써 올려 가지고 심의가 다 끝났고 아니,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중앙에 시책이 내려오면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시책이 우선 시행이 되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뒷받침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늦게 만드는 것이 종종 있어요, 조례가.
흥열
박흥열위원
어떤 행정이든지 그 법규정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맞죠. 아주 당연한 얘기죠.
흥열
박흥열위원
법이 있고 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고 그 법규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은 뭐 이거 용두사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먼저 시행을 했다고 그러고 이제 조례로 해 왔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먼저 심의가 다 끝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감액시키고 이거를 지금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흥열
박흥열위원
내무위원회는 지금 벌써 계수조정 다 끝난 거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령이 발령이 되고 어떤 중앙에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시행이 바로 됩니다. 법령이 발표되면 저희는 시행을 하는데 다만 조례가 늦어지는 건데요,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해 주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최소한도 작년 연말이나 올초에 임시회를 벌써 몇 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고 추경예산에 올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예산서를 올려놓고 설치운영조례를 인제 올리면.
주양
이주양위원
원칙은 조금 위배된 사안이나 또 서로 잘 해 보자고 하다 보니까 순서가 어그러지는 거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지금 그때에는 안 만들고 12가지 헌장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주양
이주양위원
어차피 지난 사안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거나 우리 심도 있게 잘 해 보십시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요, 국장님! 우리 남양주시에 직장경기부가 3개 팀이 있는데 지금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나는 지금 집행부에서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수가 낮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전에 보수에 관한 개정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한 2, 3년 동안 그냥 내버려뒀다가 결국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매년, 그야말로 문화체육과장이 관심이 있다면 매년 타 시군도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해 갖고 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팽개쳤다가 이제 와서 다른 시.군보다 낮으니까 이거는 보수 올려줘야 되겠다 말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조례개정에 보면 감독은 5급으로 하고 코치는 6급으로 하고 또 선수는 7급으로 한다 그러면 물론 급수는 있어요.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할 거냐는 얘기예요. 몇 호봉, 초호봉을 줄 거예요, 중간호봉을 줄 거예요, 말호봉을 줄 거예요? 5급하면 5급 초호봉과 말호봉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초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이라 함은 우리가 5급 상당의, 5급에 상응하는 수준으로다가 얘기를 한 것이고 코치는 6급으로 했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글쎄, 5급에 해당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고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때에 감독 같은 경우는 5급 3호봉을 쳐주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어떤 협회에 중앙단위, 도 단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5급 3호봉과 코치는 6급 3호봉 등 이러한 출발점을 3호봉을 출발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주 명시를 하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명시가 그렇게 규칙 안에서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5급하면 그냥 몇 호봉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여기다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일반선수라도 3호봉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를 군필하고 나면 3호봉 주는 거 아닙니까? 초임이라도. 공무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고등학교를 갖 나와 가지고 입단이 되는 이런 사람은 호봉을 3호봉을
주양
이주양위원
아! 군필이 안 된 자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반선수인 경우에는요, 물론 대표선수도 있고 전국대회 규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도대회도 있고 아니면 종목별대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세분화 좀 시켰어요. 실력도 예를 들어서 A, B, C급으로다가 구분을 좀 해서 A급인 경우에는 7급은 5호봉을 쳐줘서 받고 또 B급인 경우에는 7급 3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또 장래가 유망하다라고 하는 어떤 전도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선수는 아직까지 경력의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1호봉으로다가 채용하는 것으로 세분화, 명문화을 시켰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개정 이후부터 적용을 시킵니까, 소급적용 시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처우는 빨리 개선해 주면 개선해 줄 수록 좋겠지만 이게 동시에 예산안하고 다룬다는 그러한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조례를 통과를 해 주면 일단 호칭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일단 체육지도자는 감독으로 승격을 시켜서 도체전부터 감독으로 명칭을 해서 해 줄 것이고 다음에 원칙적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행 예산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2회 추경에?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거 보세요. 이런 사태까지 있었노라고 제안설명까지 하셨는데 이런 생각 진작에 했을 텐데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서, 운영조례를 개정안을 빨리 서둘러서 내놓고 제출하고 그 다음에 요번 1회 추경에도 얼마든지 예산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양
이주양위원
괜히 말로들만 그렇게들 저거 하시고, 지금 또 이걸 보세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을 보니까 이게 어디 운영현황이에요, 이게 입상 실적이지. 그런데 보면 '98년도 대내적으로 9게임 나갔어요. '99년도에 9게임 나갔습니다. 전년도에는, 2000년도에 7게임밖에 출전 안 했어. 그런데 실적이 점점 갈수록 내려와요. 사기가 저하되어서 그렇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보수가 낮아서 그렇죠.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어차피 운동경기부 설치를 했는데 나름대로 처우개선도 제대로 해 주고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되 아까 질의했던 내용대로 연간 훈련계획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일간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 좀 알고나 좀 저거하자고요. 뭐 그냥 대충 대충해서 아무 게임이나 나가서 말이야 2, 3등 해도 그만이야 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얘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아! 그럼요.
주양
이주양위원
뒷받침해 주는 만큼 좋은 실적도 올리고 남양주시 명예도 좀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나 저희가 집행하는 담당 부서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의회에 와서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는 상당한 전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저희도 낯이 서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체육지도자들이나 선수들한테 끊임없이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때도 체육지도자하고 점심을 함께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마련하면서 과거에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상당히 세분화해서 선수별로 점수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점수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상벌과 또 해임과 이런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해 놨기 때문에, 또 선수 스카웃비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그래서 훌륭한 선수들을 스카웃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먼저는 감독이 해당 과장이었었잖아요, 감독이. 총감독이 해당 주무과장이었다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해당과장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글쎄, 단장이 과장이 해외를 데리고 나가면 뭘 해. 구경만 하러 나가면 뭘 해. 선수 관리를 못 해서 이 꼴을 만들어놨는데, 또 하나는 이 선수는 계약직이죠. 일단 계약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여기 보수규정에 의해서 몇 급, 몇 급을 한다고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5급에 3호봉을 기준 한다, 4호봉을 기준 한다 했으면 매년 증가가 되죠? 물론 호봉으로 따지면 공무원봉급이 상승되는 것은 증액되는 거면 상관이 없겠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을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딱 만들어 놓은 거라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례 규칙안을 별도로 또 이 회의가 끝나면 유인물을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수관리나 또 전적관리, 성적관리에 대해서 점수별로 세분화해 놨고 특정기간 내에 어떤 일정의 선수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도 만들어놨고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잘하라고 그래야지 처우개선은 안 해 주고 1등만 하라고 그러면 해요. 안 하지.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과 동시에 같이 제재조항도 만들어놨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수관계 때문에 이직된 선수들이 있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4명 중에서 작년에 한 직원이 선수가 9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9명 중에서 특히 보수문제로 해서 스카웃 되어서 다른 데로 간 선수들이 유도 같은 경우가 '99년도에 금하고 동메달 딴 사람이 다른 데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직된 선수가 몇 명이냐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9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명이 이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바뀐 선수가요.
흥열
박흥열위원
처우개선이 되면 그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또 새롭게 충원할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간 사람 대신에 저희가 상응하는 선수가 보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 이게 더 나은 조건의 여건이 되어 있다면 더 훌륭한 선수들이 우리에게 매력을 갖고 남양주시에 접근을 하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요번에 도체전에 상당히 지장이 많겠네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유도 같은 경우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결과가 나와야 아는 거니까 지금 미리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감독의 말에 의하면 충분한 전력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유능한 선수가 이직이 됐다고 그러는 상황에서는 우선은 전망이 밝지 않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혹시 그거 답변만 해 주세요. 2001년도 본예산을 미리 선수한테 처우개선을 해 줬는지 아니면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지는 않았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체육진행기금을 활용하지도 않았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하여간 처우에 대한 것은 일단 현행 규정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미리 당겨서 해 주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미리 보완된 거는 전혀 없다는 말이죠. 네. 분명하시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시행되면 시행되는 대로 현행 예산 가지고 적용을 하고 추경에 재원을 보충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에 집행부에서 애착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보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사전 조치를 했어야죠. 이 조례만 가지고 의존해 가지고 사전 조치가 미흡하고 해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전력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운영에 묘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런 운영의 묘도...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인건비는 사전에 줄 수가 없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하여간 이번에 잘 되면 잘 해 나가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직을 하기 전에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죠. 세워 가지고 이러 이러한 대책이 있으니까 잠시 좀 유보해 달라 그래서 빨리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올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조례만 믿고 그냥 내팽개쳐두었다가 지금 와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해서 지금 그 선수들을 다시 취합하기는 이 도체전에 참가나 이런 데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이죠, 시간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뭡니까?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나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어떤 수단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운영의 묘를 갖추지 않아서 이렇다고 보면 이거 괜히 왜 합니까? 이거를 마지못해 문화체육과에서는 마지못해, 그냥 이거를 억지로 지금 운영 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치겠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유도선수가 전체 몇 명이에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코치까지 해서 여덟 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여덟 명이에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감독 하나, 선수 일곱이요.
주양
이주양위원
참 걱정이네요. 8명 중에서 2년 동안 경기를 해 갖고 입상 한 번 못 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나 되니 어떻게 선수선발을 이렇게 해 가지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모든 선수들이 다 상을 탈 수는 없죠.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래도 연간 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 번이라도 입상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도 3개 대회에서 메달이 금과 은, 동을 골고루 4개씩이나 땄으니까요. 물론 지향하는 목표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많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면을 저희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적하신 면을.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선수육성이니까요, 또 그런 측면도 봐주세요. 우리 시에 있다가 연봉 한 4,000만원이고 5,000만원 받는 데로다가 이적해서 갔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선수를 잘 육성한 거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실제로 보수가 낮아서 불만이 있어 가지고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이런 기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조치 안 한 거에 대해서 선수에게 미안한 감이 있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어느 선수를 지칭하기는 좀 뭐하지만 여기 '99년도에도 어느 선수는 매 대회마다 금이든 은이든 꼭 땄고 2000년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아주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입상도, 2년 동안에 글쎄, 단 1회도 입상을 못했다라고 그러면 과연 그런 선수를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줘 가면서 육성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단체전에 나가려면 숫자가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선수단장이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6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4월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이해를 돕고자 수동관광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동관광지는 지난 '83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 고시되어 가지고 그동안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97년10월 본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편익시설 및 이용시설 등이 설치될 때까지 입장료징수를 미루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몽골문화촌을 '99년11월부터 조성해서 지난해 4월 개관 이래 작년도에 연인원 500만여 명의 탐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충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그러한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협력이 있어 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미흡했지만 그 시설보완을 점차로 해 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몽골문화촌 내에서 몽골문화공연을 상설화하고 음식체험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동관광지 내에 조성된 몽골문화촌을 전시교육홍보의 테마장소로 발전시키고 수동관광지를 특화함으로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체계를 만들고 입장료 및 수수료를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동관광지 입장료징수구역을 몽골문화촌 전시관으로 시설사용료 징수대상을 주거체험 겔, 말에 한정해서 명확히 했습니다. 몽골전시관의 입장료에 대해서는 어른은 1,0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600원, 어린이는 300원, 단체일 경우 어른은 800원, 청소년과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200원으로 했습니다. 시설사용료 기준은 주거용 체험겔은 일박에 1만5,000원, 그리고 중형은 2만원, 또 5인용은 2만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것도 단체일 경우에는 20% 할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1회에 3,000원, 또 시간당 조정을 해서 뭐 5,000원 이렇게 하고 회원제는 월 1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대상 중에 장애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에게는 면제하고 동행자 1인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를 면제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38)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수동관광지 내에 조성된 몽골문화촌 입장자에 대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시설의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4조 1항에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한 자는 입장자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2항에 위 항 징수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109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구역을 수동관광지 내의 몽골문화촌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수입금을 보전 관리개발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12조는 관광지 내에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징수구역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적정하다고 하겠으나 입장료의 경우 남양주시민에 한하여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한마디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입장료징수에 있어서 어른은 1,0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600원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남양주시민도 시민에 한해서만 할인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시민도 이게 회사라고 그러면 일부의 주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 한해서도 청소년 및 군인과 같이 600원으로 할인을 해 주는 게 기본예의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시민이라는 게 주민등록으로 증거가 되잖아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불특정다수인인데 우리가 다른 관광지라든지 그런 데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그러한 시민적 차원에서 전체를 그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검증이라든지 또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주민등록만 다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우리 시민에게 배려해 준다는 뜻은 좋지만 이런 자체가 요금이 비싼 게 아니라 싸게 적용을 설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우리 국장님 의견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데 사실 그러고 보면 이게 입장료 1,000원이라는 것이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하는 입장료에 불과합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네,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기본입장료를 조금 상향하고, 상향조정하고 거기에서 할인을 해 주든지 우리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건 간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1,000원씩 받는 청소료 비슷한 이 입장료를 그 지역 분들은 안 받습니다. 그 동네 분들은 받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데 우리 그래도 남양주시민이 같은 한 가족끼리 그렇다고 뭐 저건데 약간의 혜택을 좀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이 징수금이 아까 말씀하시는 관광진흥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적용시켰다라고 그러는데 이 1,000원이 숫자로 따지면 큰 것 같지만 이 1,000원이 돈같이도 않게 생각되는 때에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 작은 금액 아니겠느냐, 입장료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또 비싸면 우리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봤는데요 이게 또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하면서 다른 어떤 볼 만한 데 입장료를 3,000원을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 대다수 주민들이 거기 왔다가도 별 볼일이 없다고 그러고서 돌아갔고 뒷말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게 1,000원 정도가 적합하겠다. 이렇게 산정을 했죠.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 일부의 의견을 본 위원도 들었는데 볼거리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은 그 사람 관람자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TV 속에서만 보던 것을 현장에 와서 실물을 봤을 때 그게 가치가 있다 없다 하는, 그렇게 평가할 저거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부녀회에서 관광놀이 가는 기분으로, 기분으로 우리 문화유적답사를 공짜로 시켜 주더라도 그거 보고 좋다고 그러겠어요? 거기에 의의가 없는 사람은 그거 그냥 보여주고 식사제공까지 해 줘도 별 의미를 못 느낀다. 그렇지만 그거를 보는 시각이 “아! 이게 몽골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2,000원, 3,000원이라도 싸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를 몇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입장료가 거의가 1,000원 단위로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의 경우.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군인의 경우에는 조금씩 100원 단위가 오차가 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600원 받는 데도 있고 800원 받는 데도 700원 받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300원 받는 데 있고 500원 받는 데 있고 4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만 유독 1,600원을 받으면서 청소년과 군인을 1,200원, 어린이를 800원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원주민의 경우, 원주시민의 경우에만 신분증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수없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근심을 했던 바와 같이 수동국민관광지에 그동안 투입된 금액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관광지로서의 효율성도 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작년에 어려운 입장 속에서도 몽골촌을 조성해서 통계를 빼 보니까 작년에 연인원이 5만명이라는 사람이 다녀갔다라는 근거로 봤을 때는 이제는 입장료를 받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에 초기 시행과정에서 우선 일반적인 액수로 내는 사람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편하고 할 수 있는 1,000원 선에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죄송하지만 가평실정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가평의 모 지역에 가면 아주 도로 전체를 막고 지나가는 차도 머리 숫자로 헤아려서 1,000원씩은 무조건 받습니다, 청소료 명목으로. 일부의 반발도 있겠지만 거의 다 별 문제없이 다 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나마도 설치가 됐습니다. 볼거리가 적다고? 그럼 앞으로 볼거리를 더 만들어 놨을 때는 그러면 그 숫자에 따라서 돈을 더 받을 것이냐? 왜 지난번에 1,000원 받던 거 왜 1,500원 받느냐고 이런 의견 나올 텐데 그렇다면 처음 시작부터, 시작부터 제대로 뭔가 틀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우리 시가 수익적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 몽골의 문화를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성을 따지는 거는 개인 사업이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수익성을 따지고 인건비가 안 나오더라도 청소료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래서 어디 볼거리 없는 데는 돌 하나 갖다 놓고 돌 만지고 나와도 1,000원을 받는 데가 있어요. 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우리도 저게 처음 조성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라는 거니까 저렇게 1,000원씩을 받고 이러한 체계로 해도 저희가 추정을 연 5,000, 6000만원 얼마?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6,000만원?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6,000만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한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수입을. 그래서 이게 본래 우리의 의미가 이게 1,000원을 넘어서면 거기 왔다가도 또 안 들어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봐서 낮은 듯 하지만 이게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요. 이거 입법예고 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언제 했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4월부터 했습니다. 20일간 했습니다. 입법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입법예고 시보에 게재했죠? 시보 갖고 있어요? 네? 시보를 좀 주시고.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거는 어제입니다. 25일 날 제출해 가지고 아침에 와 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오늘 의회에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입법예고가 됐으면 미리 상정이 되고 또한 이 조례안도 미리 줘야지 이거를 숙지하고 심사가 됐든 심의가 됐든 조례안을 심의할 텐데 이거 볼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훑어보고 있는 건데 이건 상당히 당황스럽게 지금 하시는 거고요. 왜 딴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왜 없는 건지?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먼저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개정조례안으로 의회에 상정해 놓고는 중요내용을 보든지 모든 사항을 보면 신설조례입니다, 이게. 그렇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전문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신설조례나 마찬가지예요. 이 신설조례안을 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의회에 상정을 해 놨는데 이 제안설명의 제안이유를 보든가 주요골자를 보면 몽골문화촌에 대한 입장료나 사용료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몽골문화촌에 대한 설치운영조례가 우선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입장료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게 순서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순서도 없이 또 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을 했는데 사실 신설조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조례를 우리가 심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완된 자료나 이 자료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의회에서 검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수동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조례가 기이 만들어져 있고 그 관광지 내에 몽골문화촌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수동관광지 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저희는 맞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따로 그 관광 내에 있는 몽골문화촌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그것은 불필요한 조례를 또 만드는 게 아니냐?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구조문을 여기다 제시를 하셔서요. 이 개정이 뭡니까? 구조문에 대한 신조문으로 개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신구조문대비표라도 여기다 첨부가 되든지 해서 어느 사항이 개정되는 건지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을 봐서 이거는 신설조례지 결코 개정조례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걸 개정조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신구대비표 작성을 보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전문개정안이 되다 보니까 신구대조문을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의회에서 심사할 수가 없게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심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심사를 하라고 이거를 지금. 안건을 상정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회의를 할 수 있겠냔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다 다시 취합이 되고 다시 재상정 하는 쪽이 되든지 일단 이거는 보류를 해서. 이 조례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여기 의회에서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는 제1회 추경안 및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3일간에 걸친 위원회의 회의 중에 진정코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시민을 위한 의식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