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복식
박복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월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남계한입니다. 우리 시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의 환경을 고려해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 및 환경에 대한 이해와 참여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목적 및 주요골자로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환경보전을 통한 '92년 유엔의 뉴환경회의에서 권고한 지방의제21을 주민과 사업자,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와 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11조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환경보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환경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시와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책의 방향설정목표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0) 실음)
복식
박복식위원장
남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제정근거와 목적을 살펴보면 환경정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환경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에서 정한 기본이념과 시의 책무, 그리고 지방의제21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 사업자, 학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에게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보전계획 등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둠으로써 향후 시행에 있어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될 우려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환경의 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3조에 지방의제21의 추진에 있어 시는 1992년 유엔이 미국환경회의에서 권고한 지방의제21을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그 명칭과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의제21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2년6월3일부터 6월14일까지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7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채택된 선언에 대한 지침으로써 이 지침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전 세계국가들이 이제까지 추구해 온 가치관과 행동방식이 잘못되어 인류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데 대한 반성과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침의 성격으로써 이의 이행을 위해서 국가의제는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제는 지방정부에서 실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행동에 옮길 행동원칙과 지침을 발부하여 시행하는 과정으로 지방의제21의 작성을 권고하였습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지방의제21을 발굴 추진함에 있어 지역특성과 개발수준에 적합한 환경보전실시계획을 단계별로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방의제21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의 환경단체가 몇 군데이며 인원은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경기도에 등록된 환경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에 회원수는 350명 정도입니다. 단체명도 말씀드릴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단체명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동부환경운동연합이 있고 그 다음에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정화시민연합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환경지키기하고 환경정화하고는 어디에, 주둔지가 어디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화도, 수동, 조안에 국한되는 사항이고요. 환경시민연합은 오남리에 나이 많은 노인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동부환경은 금곡에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국장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97년12월30일자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태껏 바로 뒤따라서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안하고 이제 하지요? 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좀 늦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좀만 늦은 게 아니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에 17개 시군이 환경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군은 지금 조례제정 준비중이거나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뭐 대문간에다 "앞서가는 남양주시" 크게 써 붙이고 말이야.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고.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그냥 터지면 막는 그런 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데 시장은 만날 앞서가는 남양주시, 거 상 타오는 게 용해요. 돈 안 들어가고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준비를 못 하고 만날 뒷북치고 있는 거 아니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 보전의 시급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져 가지고 말썽 부리고 안 되고. 뭐 제때 제때 끝나고 마무리하는 게 있어야지요. 다음에 주요골자에 보면 나항에 환경보전을 위한 시, 사업자,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요,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환경기본조례 제6조에서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금용
황금용위원
네, 거기까지 하시고 4조에 보면 말이야. 4조4항에 보면 협력강화라는 문구가 있어요. 협력강화라는 것은 시 쪽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떤 단체를 환경사업을 하는데 협력이라는 건 지원인데 뭐 행정지원도 있고 거기에는 돈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협력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약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줄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환경단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후속조치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필요시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밥상을 차리면 손님을 맞아야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뒤따라서 어제, 그저께도 환경단체에서 내 방에 왔었어요. 도와달라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기네가 상당히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이익이 되니까 찾아왔다 이런 얘기야. 잘 좀 해 달라고. 그랬으면 시가 그런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례만 딱 통과하면 손을 내밀텐데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런 얘기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조례 13조에 지방의제21의 추진 그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몇 조에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13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13조, 그 다음에 14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큰 대목이고 어떻게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안, 그리고 예산은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 주시면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이고?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결과적으로 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분들이 등록된 단체로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타당한 것은 지원해서 환경정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염려스러운 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환경감시단 뭐 이런 것도 요즘 있지요. 차에다 환경감시단이라고 딱 써 붙이고, 시장이 인정해 주는 비상차량 아니면 그런 공공용어를 써서 붙이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딱 써 붙이고 점심시간에 어디 외진 가든 같은 데 딱 들어가고 말이야. 아주 쓱 이러면서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 가지고 우리 귀에 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정순홍 씨인가 그 양반이 환경 무슨 단체회장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노파심에서 해 주었는데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것도 국장님은 단체장들에게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시민에게 위압감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등록된 단체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남양주시의 환경정책기본조례를 입안하면서 현황이 기본자료가 파악되고 있나요?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현재 부하량이라든지 산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피해라든지 또는 기타 개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황이 기본적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못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확보해 주시는 오염총량관리제 소요예산 그게 되면 오염부하량이라든지 생활 그게 다 나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거에 의해서 다 나오지요. 오염총량제 지금 용역하고 있지요? 언제 납품 완료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아직 계약은 안 되었고요.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왜 여태 저거를 안 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본예산에 반영된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본예산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왜 용역을 안 줬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게 양평이나 광주에서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주민반발이라든지 또 오염총량을 광주군에서 많이 했는데 환경부에서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추이를 보아 가면서 저희들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지금.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말하자면 계약조건이 미리 시작했던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도 했지만 그게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납품 받을 때 빠지지 않고 오염총량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용역계약을 한 시군도 빠진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주영
윤주영위원
용역을 해서 시도 만족하고 환경부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답안지가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을 5월 중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걱정이 앞선다 그런 얘기네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해 놓고 보니 시의 입장만 강화시켜 놓으니까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렵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환경백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일종의 규제정책이고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친화적으로 가자는 골자로 보아 지는데 기본지침이 없으니까 규제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환경기본조례는 규제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이게 뭐 천명적인 정책적인 이런 이미지가 담긴 조례이지 주민들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거나 규제하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과장은 당초의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합리성 있게 답변을 할런지 모르지마는 일단 이게 성안이 되면 각종 민원이나 인허가 사항에서 이런 사항을 검토 도입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준하냐 반하냐 이런 내용을 전부 대비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민원처리를 하면서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규제가 되는 것이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규나 우리 시의 조례에 전부 대비해서 가하다, 부하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게 지금 이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는 지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인데 거기에서 규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 규제에 따른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 환경정책기본법 그 자체에서 규제가 되지 우리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는 주민생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할 수 없습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래서 7조에 보시면 5년마다 기본시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은 정책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냥 어떤 정신을 담아내는 그러한 조례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인허가에 뭐 면밀하게 대비하는 사항은 아니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절대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다. 다만 그러면서 어떤 정책적인 목표와 시민이나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 협조 내지는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건축허가 나가는데 이게 되었다고 그래서 무슨 뭐 제어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규제조치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넣은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포괄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규제를 하려면 세부적인 그런 사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조치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강구되고 세부화되고 골자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거 외에는 더 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더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그냥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해 놓는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따라서 법규적으로나 인허가 신고사항 적용했을 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규제는 지금 상위법이나 하위법에서 다 정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는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규제가 따로 정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관련법에서도 규제가 엄청 심한데 조례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생활에 너무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보아도 될까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것은 유엔환경회의에서 의제21을 주제로 해 가지고 각 나라에서 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올해 폭설이 내린 거라든지 가뭄, 홍수, 때도 없이 여름에 날씨가 덥다든지 혹은 춥다든지 지구의 기상이 큰 변화가 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 최종적으로 인간들이 사는 지구상에 어떤 재난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기본조례를 제정한 후에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가 전담부서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팀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팀은 환경기획팀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전부터 환경기획팀이 있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조례 제13조에 보면 지방의제21의 명칭과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한다 그랬는데 명칭은 21이라고 그랬는데 운영에 관한 따로 정한 사업계획 수립한 거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지방의제21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계획, 그 다음에 준비단계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사무국도 따로 설치하고 민간인 중에서 회장도 뽑고.
계선
이계선위원
관련된 사회단체.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그래서 따로 이제 정관이 정해지고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줘야 되겠네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6,000만원 중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되는 동시에 가동된다, 시에서는 계획만 하고.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계획하고 민간을 참여시켜서 환경보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우리 이계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떻게 갈 거예요? 지방의제21을 만들 거예요. 여타 시군모양 추진협의회만 구성할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명칭을 푸른남양주21이라든지 명칭은 거기에서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추진협의회하고 민간단체지마는 지방의제21하고는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단체가 다른 거 아니냐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회입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가 추진협의회가 쭉 있고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데가 열 여섯 군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제정 중인 데가 열 군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추진협의회만 구성을 하고 있지 추진협의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지방의제21을 하기 위한 추진협의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추진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기업인회에서 참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팔당유기농본부, 환경 NGO단체, 그 다음에 YMCA, 남양주시문화원, 청소년 의제도 여기에 포함을 해야 되니까 청소년 단체,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그래서 의원님들도 우리 의장님이 공동의장이 되시고요, 타 시군도 보면. 또 의원님들도 여기에 다 참여를 좀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을 짜 놨느냐 이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자료로 좀 줘 보세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나중에 추진이 되면서 그때 그때 간담회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남이 하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거지 뭐. 다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5조에 보면 사업자는 배출저감의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배출은 오염물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오염물질. 그러면 이 사람들 사업자는 각자 자기네들이 다 책무를 진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오염물질배출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책무를 진다고 그러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지금 북한강환경한강감시대에서는 기업에서 마당에 플라스틱 쌓아놓은 것도 잡아 가지고 고발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찾아가 가지고 생난리치다 왔는데, 당신들도 공무원이면 그런 것을 해 주어야지 왜 그런 것을 갖다가 얘기하느냐.
금용
황금용위원
또 14조에 보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본 위원이 종전에 서두에 염려했던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예산이 유발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다가 잔뜩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나 국가나 주변단체들이 예산만 빼가려고 할텐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면 괜찮은데 환경도 안 좋아지면서 예산만 그냥 없어질 것이다.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안이 이 조례를 제안할 때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환경국장님은 연구 했습니까?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금용
황금용위원
연구 중이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얘기해 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환경단체 지원문제는 경기도의 환경단체지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기금 설치된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환경단체에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 남양주시에는 물이용부담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으로 쓸 수 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최대한 지원방안으로 가고요. 그리고 지방의제21은 시 재원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보면 촉진을 위하여 시설에 설치, 시설의 설치라고 하면 건물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설이라 함은 건물도 다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환경단체들이 우리 의회 쪽으로 많이 방향을 돌리는 걸 보면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실무진에서 아주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남양주시가 정말 청정지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반딧불이 행사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절대 예산을 넣지 않고도 지역이 깨끗해지고 청정해지면 반딧불이는 그냥 나오는 것인데 뭐. 그렇게 한번 해 봐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반딧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반딧불이 설명하지 말아요, 여기에 관한 것도 아닌데 뭐, 시간도 없는데 뭐. 과장이 접때 이 조례는 꼭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가 조례를 보니까 잘 만들어졌는데 주제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는데 환경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금에 대한 조례는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원인자부담 그것은 타시군에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왜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상위법에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아직 조례 제정 안 된 데가 남양주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이 돼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경기도에서 환경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는 31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이 제정되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아직까지 제정 안 된 데는 몇 군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안 된 데는 14개 시군이지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14개, 제정된 데가 17?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아니, 19개요. 제정 중인 데가 5개이고, 제정완료가 19개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남양주시는 위치가 어디 되어 있어요. 밑에서 제정 안 된 데 속해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남양주시가 제정 안 된 시로 되어 있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등위가 몇 등위예요?
계선
이계선위원
없지요, 뭐.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게 앞서가는 남양주시요, 뒤쳐져가는 남양주시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제정 중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거 만드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조례 제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단체가 3개라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동부환경운동협의회 대표가 김재환이고 소재지가 사무실이 금곡이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금곡. 그 다음에 환경정화시민연합회 대표자가 이정규, 소재지가 화도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오남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 다음에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조성환, 여기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조안입니다. 그런데 조성환 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 않고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누가 되어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정식 발족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남양주시는 정식 발족을 안 했어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등록도 안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등록된 단체는 2개네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뭐 아까 3개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계수를 정확히 얘기해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무엇인가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들도 여러분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협의조정을 해 가지고 원활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제시를 공동 모색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데 나와 가지고 3개 단체입니다. 해 놓고 지금 본위원장이 질의하니까 지금 2개 단체이고 하나는 미등록인데 이름만 붙여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정확성이 없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리고 동부환경운동협의회는 주로 이 사람들이 무슨 환경운동을 하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표적인 게 초중고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지킴이 발대식도 가졌고 위촉도 학교별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숙천 정화활동, 왕숙천의 여름환경체험교실도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술그리기는 전국대회도 여기 단체에서 유치해서 시상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을 전국행사를 이 단체에서 주관해서 한 바도 있고요. 활동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환경정화시민연합 여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환경정화시민연합은 지금 오남리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나이 많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하천정화활동, 그 다음에 저번에 야생조수 먹이주기할 때도 이 분들이 대대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발족된 지는 작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이게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철두철미하게 전개를 해서 우리 지구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세계적으로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 왔는데 1차적인 책임은 정부가 손이 모자라고 주민들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지구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데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이 단체 이외에도 상당한 단체가 자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단체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한강은 어디입니까? 이게 동부권이라고 했는데 동부환경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커버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어디 어디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남양주시만 하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남양주시만 하는 거예요, 동부환경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동부환경운동협의회가 구성된 게 남양주시만이고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 사람들이 하고 하는 게 주로 남양주시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구리, 가평 이렇게까지 연결 안 되어 있나요, 동부환경이?
계선
이계선위원
포천까지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회가 하남이나 구리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금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는 우리 남양주시에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과장이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동부라고 붙여놓은 용어자체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광활하게 붙여놓았는데 지금 이계선 위원님이 말씀한 것같이 구리, 남양주시, 가평, 양평, 포천까지 그렇게 이 사람들이 활동 범위가 되어 있는 줄은 우리 위원님들은 대략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정확히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운동이 중복되지 않도록끔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화도에서 하고 있다, 아직 조성환 씨가 될런지 누가 될런지 모르지만도 예상적으로 이렇게들 범위를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순홍 씨도 뭘하고 있잖아요. 환경관계,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마는 그 사람도 아주 활발하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환경운동 국민운동지부인가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환경운동국민지부는 무엇이고 동부환경운동은 무엇이며 환경정화시민연합회는 무엇이고 또 한강지키기는 무엇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범위 내에 있는 단체가 산발적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게 그것인데 이 동부권환경운동 이 단체가 그러면 가평에 가 가지고도 등록되어 있고 구리에 가서 등록하고 양평에 가서 등록하고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주고 인재를 활용하려고 그랬을 때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지금쯤은 과장이 잘 정리해야 될 시점에 와 있고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자생적인 단체를 산발적으로 인정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그 환경등록단체는 시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어디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경기도요. 도에 등록을 하고 산발적인 단체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의제21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부 다 흡수해 가지고 지방의제21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다 흡수해 가지고 수용하면서 하나의 단체로서 분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분야별로 해야 되는 그러한 안이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세가.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주요골자는 이게 첫째적으로 늦었다 하는 것이고 의회에 나와 가지고 과장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상당히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에서 답변할 때 "자신 있습니다" 이랬는데 앞으로는 의회에 나와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 위원님들이 심사해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야 되지 뭐 통과도 안 되었는데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위원들이 과장에게 예속되어 가지고 끌려가면서 이것을 통과하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되겠고 이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먼저 심의하고 지금 조례를 그 뒤에 심의하도록 된 이 문제점들은 불식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따라서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예산은 먼저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조례가 나중에 따라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집행부가 운영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조금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다시 말하면 의회가 예산을 먼저 인정해주면 조례도 없는데다가 공중에다 돈 갖다 던지는 격이 되는 사례를 유발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서로 선후가 뒤바뀌고 일하는 절차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과장은 명확히 오늘 자세를 바로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이 지금 조례 내용에 아까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전혀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성격만 담아냈다고 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이 상위법이 있는 것이고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현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하는데 환경정책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개발이나 그런 정책은 반대로 입지가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는 지금 왜 늦었냐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환경오염총량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용역을 만드는 과정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지금 이렇게 숙성단계이고 금년도말에 확정이 되어서 문서화되어서 오픈이 될 거라고 예견되어 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차제에 내년으로 연기를 시켜서 내년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염총량제 그런 것도 나오고 도시계획재정비계획도 확정이 되고 그러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거와 연관시키면 안 되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간접적으로는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자는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반면에 개발이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만큼 자연을 이렇게 손을 대야 되고 농경지를 손을 대야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하더라도 차제에 늦어진 길에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사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마는 예산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음으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윤 위원님! 이것은 결과적으로 환경단체들이 난립을 하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공갈을 치는 환경기자들도 많잖아요. 이게 목적이 아시겠지마는 그런 환경단체를 다 일원화해서 채널을 하나로 만들어서 민간단체가 운영해서 굴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이 무슨 무슨 분과위원회, 무슨 무슨 분과위원회 이렇게 유형별로 다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환경을 단속이라기보다도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도 환경단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체계적이지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환경단체들 활동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라 행정에서 봤을 때는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내려주면 다 움직이는 그런.
주영
윤주영위원
내려주긴 뭘 내려줘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아니, 이제 지침을.
주영
윤주영위원
그 양반들이 더 박사예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아니, 더 박사인데 앞으로 환경단체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주영
윤주영위원
재정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 그런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더 박사예요. 환경정책이나 중앙정부의 법규해석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보다 더 박사라고.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체계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왕숙천을 언제까지 정화하고 정비해야 되겠다 하면 같이 참여를 해 주고 그런 게 뉴환경회의의 선언 저거인데 물론 뭐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미루어서는 상당히.
주영
윤주영위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차제에 그러하니까 지역의 현안이나 특성을 전혀 지금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지역의 특성이나 또 오염이 어떻게 부하가 되는지, 또는 중요한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이러한 기초자료가 없는데 이런 환경보전하는 정책만 강화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화점을 둔다고 하면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이분들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
아는데 그건 자료가 없으면 통설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 뿐이지.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구성을 해야 그게 활기를 띠는데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제나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체계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들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미 단체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바의 체계적인 그러한 것을 과연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게 첫째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과연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기 저기 해서 환경단체들이 여기 저기서 좋은 일 한다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과연 우리 시에서 인정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명칭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윤주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집행부에서 환경을 다루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번 회기 내에 통과를 좀 시켜 주십시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지방의제21 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몇 조에 근거를 가지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13조에 지방의제21추진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지방의제21의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을 규칙에다 넣는다는 건 옳지 않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규칙이나 규정에 둬야지요. 이게 다 들어가면 조례가 광범위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과장 얘기대로 쭉 지금 조성되어 있는 단체 뭐 이런 것을 딱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이 조례에 보면 그렇지마는 않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도 따로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원해 주어야 돼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지방의제21위원회로 다 들어와야죠. 그분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금용
황금용위원
잘해 봐요.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생겨있는 3개 단체에도 따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선
이계선위원
위원장님!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찬반의 의견이 나왔는데 전문위원의 얘기를 한번 듣고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계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계셔서 제가 이계선 위원님에 대한 내용을 대략 보면 의견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위원들이 정회 시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안 제14조에다가 4항을 넣고 21추진위원회에다가 이 모든 환경사업은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항을, 문구를 하나 넣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를 조금 더 연구해 와서 다음달에, 여태껏 몇 년씩 미뤄오던 건데 다음달에 해보자 이것입니다. 아니면 이 조례안에 어느 조항이든 추진위원회 구성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해당되는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라든지 개인은 어느 범위라든지 이 구성조항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만, 그리고 이하 단체는 거기 전부 흡수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국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다음 달에.
복식
박복식위원장
우선 황금용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조례안을 상정한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단체가 남발되면서 재정지원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환경단체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의무조항을 둬서 지방의제21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자율에 맡기는데 이 조례에 보면 모든 단체가 환경사업만 하면 다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21추진위원회에 우리가 구성하는 단체에 예속된다는 조항이 들어있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뒤에다 단서를 붙일 때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지원이 된다, 이런 게 강제규정이 딱 들어있다고 그래도 의원님들 열 다섯 분이 다 들볶인다고. 내 지역에서 어떤 단체 회장이 와 가지고 "황의원! 내가 이번에 이런 사업하는데 돈 좀 줘야 돼. 그러면 안 준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의원님들 붙들고 사정해서라도 줘야 되지. 그런 거야. 어려운 경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행사는 21추진위원회에서 일관한다는 게 있어야 돼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 그것을 규칙에 넣겠습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규칙에 넣는 것으로 하죠, 뭐.
복식
박복식위원장
규칙에 넣겠다!
금용
황금용위원
남양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21 명칭과 운영에 관해서 정해야 되니까요. 그 문제는 규칙에서 다루겠습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문제는 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도고 개고 환경단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하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이게 싹 다 들어왔을 때 사실상 염려가 되는 것이 압력단체가 될 확률도 있어요. 숫자가 많으면, 수만, 수천명 되면 이게 또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자율에 맡겼으면 싶은데 원래 리우환경선언한 뜻이 환경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권고한 거예요.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에도 들어가 있어요. 리우환경에서 권고한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추진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규칙에다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규칙에 한다고 그래도 원 조례 14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딱 통과되면 공포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조례안을 가지고 시장한테 디민다고 조례로 정해 있는데 없을 때도 지원 했는데, 있으니까 다 해달라, 내놔라, 내밀면 시장은 꼼짝 못 하고 의회에 뛰어와서 이것 좀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21추진위원회에 환경단체는 예속된다든지 아니면 모든 환경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21추진위원회에서 일괄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 참석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떤 행사하면 부녀회, 통장 다 모이듯이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하면 사람만 모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예산 필요 없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예산은 사무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분과별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은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그런 것을 규칙에 정해도 이 사람들이 달라면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그게 타당해야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은 이것은 어떨까요? 재정지원은 지방의제21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단체에 한한다 하는 단서조항을.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좋아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그 단서를 넣겠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러면 문제가 없겠느냐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방의제21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전부 예속시키자는 얘기인데 의무적으로 참가하라는 얘기인데.
복식
박복식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들어와라.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게 그 말이에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들어와라.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산업단체라든지 한강맑은물지킴이모임이라든지 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체들은 또 우리는 지방의제21에 참여를 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또 독자적인 재정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것은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의제21에 들어오면 위원회 위원으로 가입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따라 가지고 돈이 나가지 다른 단체는 줄 수 없지. 다른 단체는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재정은 의제21에 한한다 이러면 되는 거라고.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자, 그러면 재정지원은 지방의제21에 참여한 환경단체에 한한다. 괜찮아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아니, 환경단체가 아니지. 의제에 한한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환경이라고 넣어줘야 돼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되면 또 나누어 달라는 경향이 나오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문구를 넣어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재정지원은 지방의제21에 한한다. 그러면 지방의제21만 돈 쓰는 거고 다른 단체는 못 쓰는 거지.
주영
윤주영위원
아까 환경보호과장 답변 중에 물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가 있고 또 남양주시에서 지방재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 단체가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한 거 같은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아니, 경기도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경기도환경관리기금이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 내용이 어떤 기준이 어떤 건지와 그 다음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안이 뭐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재정지원이 되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재정지원이 양평에 있는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총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있는 것은 지부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양평군에 의해서 전도되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그 단체로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타단체는 경기도환경보전기금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작년에 지원된 금액이 동부환경운동협의회가 1,000만원 받고 그리고 타단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기도환경보전기금조례는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거에 의해서 동부환경연합이 1,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양평에 있는데 받았다는 것이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양평은 한강유역관리청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 받은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지방의제21을 만든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양주시에서 지원 받는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의제에서 추진되는 환경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그것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타시군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타시군도 우리 시와 유사하게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조례가 똑같다고?
복식
박복식위원장
아니, 간단히 말하면 지금 남양주시가 타시군을 모방해 가지고 만든 거니까 우리 시의 독자적인 계획이 다시 말하면 사무국 이하 밑에 각 분과위원회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돌출되는 것은 동부환경운동이 도로부터 물기금에 대한 것을 작년도에 1,000만원 받아 가지고 활용한 그 단체는 우리 남양주시의제21에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불거져나가 활동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점이 생기고 두 번째로 남양주시의제21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한강수계에 대한 운동을 할 적에는 물관리기금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아니, 지방의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복식
박복식위원장
아니야. 지방의제21이 통과되면 남양주시에 우리가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한강수계운동을 할 적에는 우리도 물기금에서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남양주시 예산을 가지고 100% 집행을 하느냐. 물관리운동에 대해서는 동부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1,000만원 받아왔다 이러니까 우리도 기금에서 돈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봐요. 받을 수 있어야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의제추진단체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그 운동을 했을 적에, 다시 말하면 동부환경이 했던 그와 같은 문제점을 우리가 주관해서 할 수 있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동부환경운동협의회에 지원된 금액은 물이용부담금이 아니고 경기도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글쎄 그 기금을 동부환경이 의제21로 들어올 수 있지요. 흡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적했던 방향의 운동을 지방의제21에서 한다면 우리도 그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의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에서 어떠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환경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환경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도 추진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동부환경 같은 경우에 우리 추진협의회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꼭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의 목적은 목적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추진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속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4조에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이 조항은 꼭 우리 지방의제21의 추진과 관련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폭넓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꼭 추진협의회에 들어온 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나 학교, 사업자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에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강제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내용을 볼 때 지방의제21의 추진과 재정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여기에서 홍전문위원 견해하고 황금용 위원 견해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은 들어와 있는 이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에 들어와 있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지 의제21을 만들어 놓고 의제21이 지금 예산도 빠듯한데 다른 단체가 와서 또 이 조례를 보고 돈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가 난항에 빠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1은 의제21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되 다른 유사한 단체가 와서 이 조례를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장치를 하자는 것이 황부의장이 얘기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전문위원은 광의적인 면에서 자유롭게 단체가 들어와 있더라도, 들어와 가지고 행사하기는 하지마는 자기가 또 나가 가지고 다른 단체 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무방하다. 무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조례를 보고 돈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21의제가 집행하는 예산도 빠듯한데 그것을 도와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은 문제가 산발적으로 나타나니까 막아놓자는 얘기야.
상남
안상남위원
그렇게 되면 21의제 보고 왜 우리는 활동하는데 돈 안 주냐 하면 21의제가 또 난항에 빠지는 것이지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라 하는 거지요. 21의제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당신의 뜻이 있고 그와 같이 열성적이면 당신이 꼭 장이라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단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열성적으로 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돈이 당신이 필요한 경비가 이 안에 있고 당신이 활동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 안에 있으니까 관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유도가 될 수 있잖아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2항의 내용을 다 삭제하고 모든 재정지원은 지방의제21에 속한다. 그런 문구를 넣으면 되겠네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과장이 빨리 수정안을 하나 만들어봐요. 아까 내가 얘기하던 그런 식으로 하든지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수정안을 하나 만들어 와요. 용어정리를 해봐요.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환경단체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금용
황금용위원
안 들어오면 지원이 안 되는 거지.
복식
박복식위원장
지원만 안 해주면 되지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속해서 예산지원이 나가게끔만 해 놓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럼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의제21 안에서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인호
유인호위원
분과별로 있기 때문에 자기 뭐 동부환경이다, 해병전우회 환경단체다 이런 사람들이 지방의제 여기 들어와서 활동을 같이 하면서 여기다가 안을 내서 예산을 받아갈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관계가 없어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 사람이 분과위원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전문적인 능력이 있고 이제까지 실적이 좋은 사람을 분과위원장 시켜주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예산은 지방의제21에 속한 그런 단체만이 쓸 수 있다 이렇게만 해 주면 돼요.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지금 기타 환경단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의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 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다,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 행사나 모든 환경보호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환경지키기운동본부요.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자체도 예산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안이 필요 없다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금을,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남양주시는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한강지키기운동본부만.
인호
유인호위원
한해서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지금 수정안이 안 나오면 보류를 해 놓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러면 14조에 수정안을 좀 다루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환경단체는 지방의제21추진에.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아니, 재정지원은 지방의제21에 한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지 그렇게만 하면 돼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뭐냐하면 학교나 연구기관.
금용
황금용위원
학교도 지방의제21에 다 들어오는 거라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특정한 별내초등학교에서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시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요, 그 문제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선
이계선위원
자구를 조금 더 늘려서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21에 참여하는 환경단체에 한한다 그렇게 하지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다른 기관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수정안을 해 오라니까.
계선
이계선위원
환경단체에 한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채널을 하나로 해라 이것입니다. 예산 지원채널을 하나로 하라는 얘기예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점심먹고 와서 다루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광주에서 팔당NGO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100여 명을 모시고 제가 광주로 가야 되거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지방의제21조례안을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많은 안을 다루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3월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우리 시 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공사나 작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의를 하고 배출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적정처리업체로 운반하거나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시군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에 따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6호에 공사장폐기물 생활폐기물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안 제4조 제1항 제6호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에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위탁 처리할 수 있으며 다만 다른 사람 소유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에 폐기물이 적정처리업체로 운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7호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그 다음에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 및 운반차량, 그 다음에 운반장소, 운반기간 등을 폐기물 발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서 폐기물 운반 시 휴대하도록 하고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자 제4조 제1항 7호에 안을 넣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15)에 실음)
복식
박복식위원장
남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00년4월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적정처리업체로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상정되는 안건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가옥수리, 증·개축 및 가게의 실내장식공사 중에서 발생되는 1톤 이하의 건축폐기물의 경우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되 톤당 6,800원의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나 이를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5톤 미만의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자기 소유차량으로 직접 폐기물 처리업체에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배출자가 최종 운반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불법처리되는 경우 행위자 처벌 외에 배출자에게도 당해 배출처리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책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배출자가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차량 및 장소, 운반기간 등을 발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 운반 시 휴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6개 업체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수집, 운반 및 운반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그동안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의 경우 마대에 담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출토록 한 규정은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어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현실에 맞도록 배출자에게 자가운반을 허용하고 대행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징수하는 처리비용의 기준이 없으므로 향후 배출자가 폐기물의 운반처리 시 폐기물처리업체와 주민간에 논란의 소지가 예견되고 있는 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현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징수하는 처리비용의 기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현황내용이 어떻습니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내용대로 현재는 5톤 미만의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낸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하는데 지금 5톤 이상 그런 톤당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기준을 통일하고자 단가입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단가입찰을 체결해서 동일한 가격을 받도록 했고요. 5톤 이하의 새로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렴하게 지금 현재 8,000원을 받고 있는데 8,000원을 받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현재 톤당 8,000원씩 징수하고 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과거에 읍면동에서 하는 내용으로 보면 6,8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거보다 부담이 많이 늘어나네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6,800원이 톤당인데 이게 과거에 '97년도에 6,800원을 책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97년도에?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현재 2001년도에는 톤당 8,000원씩 받는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가 운반차량들이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4톤인가요, 5톤인가요? 얼마입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15톤에서 20톤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5톤 미만인 경우를 제한을 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예를 들어서 15톤 트럭이 와서 3톤이 발생되었는데 3톤을 처리하는 비용은 이 내용대로 하면 삼팔이 이십사, 2만4,000원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현재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고쳤을 때 3톤이 나왔다. 그러면 예전에는 1톤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배출자 신고를 해서 전문 위탁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해 가지고 신고를 해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한 점을 다 없애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공사차량으로 2.5톤이나 봉고차량에다 담아서 읍면동에 신고해 가지고 신고필증만 가져가면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간소화시킨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두 가지 사항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자기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그것은 자가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마는 그것도 사실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는데 실생활에서 무거운 것들을 마대에 담아서 차량으로 적재하고 탑재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요새 뭐가 없으면, 장비가 없으면 상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상차하는 장비가 없고 인력으로만 하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대행업소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도 2.5톤 소규모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2톤일 경우에 1만6,000원만 내면 해 줘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상차비용 더 받고 무슨 뭐 거리 가감하고 더 받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이 됩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이거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조례대로 예시된 내용대로 8,000원씩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전화를 했을 적에 업체에서 차량이 빨리 안 오고 오늘 안 되고 다음날에 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회사 업체별로 그런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6개 업체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공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다음에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폐기물운반처리업체도 포함이 됩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운반처리업체도 포함이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한 경우에는 배출자의 최종책임여부는 면제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이 5톤은 수수료도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수수료가 아니라 불법처리되는 경우에 행위자 처벌 외에 배출자에게도 당해 불법처리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타인 차량으로 가게 되면 처리비용이 들어가니까 외부에다 무단투기할까봐 그런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인 소유차량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의 타인이냐 아니면 폐기물 처리업체도 타인으로 보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처리업체는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위원
처리업체는 아니고 사적인 관계에서 용달이나 이웃집에 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량을 빌려서 했을 경우에는 배출자도 책임을 묻는다 이런 얘기지요? 처리업체에 위탁을 했을 때는 책임을 안 묻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처리업체는 당연히 처리할 의무가 있고.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윤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바로 보면 일단 소규모 가내수리라든지 등등 해서 배출되는 양의 폐기물 처리는 그 업자가 치우든, 개인이 치우든 그것은 쉬운데 만약에 청소대행업체가 2톤이나 1톤을 와서 쉽게 그냥 8,000원에 치워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러한 회사인데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을 뿐더러, 또 대행업체에서 만약에 운반을 해서 처리해 준다면 그 처리비용은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에서 자기 돈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건설폐기물도 대행업체이고 일반 쓰레기도 대행업체이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로 따로 갑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톤당 8,000원으로.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아니, 대행업체에서는 치울 수 없는 거죠. 폐기물처리업체가 치울 수 있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운반은 해 줄 수 있는데 최종처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톤당 8,000원은 거기 현장에 갖다 줬을 때 처리비용 8,000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운반이라든지 과정에 대한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운반 그게 아니고 처리비용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만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짚어본 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고요. 운반은 자기 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게 부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리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것만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신고가 들어가면 "보내주시오", 그러면 자기들은 이런 거 돈을 안 따지고 가기로 지난번에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현재에는 개인이 갖다 버리고자 하더라도 업체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입장도 있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확인증을 가지고 가면 의무적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의문에 대한 문제와 공통되는 점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6개 업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신고를 했을 적에 요청했을 때 빨리 안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거라고. 그게 무슨 수익성이 뭐가 있겠다고 갑자기 큰 돈도 안 생기는데 오늘 오전 안 되고 오후에 합시다. 이러면 오후로 밀리는 거예요. 오늘 안 되고 내일 하자고 그럴 것 같으면 밀리는 거라고요. 이와 같은 사항이 여러분들하고 협의 조정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아, 그것은 우리가 쉽게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막상 그러한 수요가 입장에서 전화하면 그게 그날로 안 되고 그 다음날로, 아니면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은 마대에 담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쌓아놓거든요. 마당이라든지 그 옆에, 혹시 그날로 안 온다 하더라도 이제 물론 자기들이 다른 데 일을 나갔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지도도 해 주지만도 거기에서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건수별로 6개 업체 중에서 어느 회사는 몇 건을 했다, 어느 회사는 몇 건을 했다 이것을 놓고 보면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어느 업체는 신속 정확하게 잘 응해 주었다는 업체는 건수가 많을 것이고 작고 많고를 불문하고 적게 건수를 올린 데는 조금 더 무엇인가는 이유도 있고 회피했다 이렇게 짐작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실적 위주로 해 가지고 동네에서 스티커를 발부해 줄 때에는 어느 업체다, 어느 업체가 싣고 갔다 하는 것까지를 받아놓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런 실적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소 무엇인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제도, 이런 것을 아울러서 개발해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실어다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규칙으로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신고서에도 그렇게 운반장소까지, 읍면동에서도 대장을 기록을 해서 업체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칙으로 이 조례개정이 되면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실효성을 하고자 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례안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이지 운반하는 것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실어가면서 운반비를 따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안 되지요. 어느 업체가 오든 뭐 하든 간에 이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입장에 대한 수수료만 줄뿐이지 운반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은 따로 그 사람들하고 가격을 정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상반된 거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 처리비용은 회사에 갖다 주든 어떻든 간에 그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비용이 톤당 8,000원이라는 것이고 나중에 발생되어서 가는 과정까지는 자기가 실어다 주든 아니면 다른 업자한테 처리한 대가를 주든 그것은 여기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이 조례의 뜻은.
복식
박복식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은 6개 업체가 있으니까 6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많이 응해 주었느냐 그것은, 그 속에서는 유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가격에 대한 문제 절충, 이것도 어느 회사는 원만하게 잘 해주었고 몇 개를 처리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그 속에는 포함되어 가지고 그게 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많이 응해준 업체가 주민하고의 원활한 타협이 되어 가지고 협조해 준 거라고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체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은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복식
박복식위원장
지역하고는 관계없지 6개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업체는 갖다가만 주면 자기네들이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 조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글쎄 그것을 6개 업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원활하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협조해 주는 업체가 어느 것이냐를 체크를 해 보라니까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소형 5톤 미만만 그 실적을 해 보시라는 것인데.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의 의도는 읍면동에서 내가 폐기물 발생된 것을 딱지 끊어 가지고 가면 어느 업체든지 안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은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 업체가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시에서 하는 의도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것은 관계없지만도 이 6개 업체들이 얼마만치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여했느냐 하는 것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자료를 가져라 하는 것이지.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제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것을 뭐 규정으로 내규로 정해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금용
황금용위원
별표에 보면 말이에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렇게 보면 그 가옥수리 증·개축 및 실내장식 공사 중에서 발생되는 1톤 이하의 건축자재 폐기물에 대해서 먼저 톤당 6,800원 해 가지고 5톤 미만은 8,000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만히 있어, 얘기하기 전에. 그것을 삭제하고 밑에 100kg당 3,300원이라고 그러면 1,000kg이면 3만3,000원이야. 그러면 이게 엄청 상향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별표에 있는 것은 그 삭제된 것은 1톤 이하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그 전에는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톤당 6,800원에 배출자가 내놓으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없애버린 거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적정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하라는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고 100kg에 3,300원은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유리조각이 나온다 그런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안 받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될 물품이고요. 당초에는 건축폐기물 1톤 이상 되는 거, 1톤 이하의 건축폐기물은 그렇게 못 가므로 인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없애 버리고 적정처리업체에 처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5톤 규모를 마대에 일일이 담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곤란 했습니다.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5톤 이하까지도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보자,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하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봐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 차량으로 싣고 가서 처리비용만 주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100kg당 3,300원씩 받는 것은 그 외에 유리나 처리할 수 없는 소규모 이런 것을 마대에 담아놔서 3,300원 딱지를 붙여놓으면 저희 대행업체 차량이 싣고 수도권 매립지에 가서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무게가 나오고 이것은 매립비용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비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폐기물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그 업자들이 다시 말하면 유리조각이라든지 매립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소량을 정말 운반해 주겠느냐.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유리 같은 것은 거기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니고.
복식
박복식위원장
대행업체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대행업체가 빨리 신속하게 해 주느냐 이거예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매일 매일 도니까요, 대행업체는.
복식
박복식위원장
하루 한 번씩 돌아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매일 매일 청소하는 대행업체.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지역이 광범위한 데는 이틀에 한 번씩 가고 그렇습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거의 매일 한 번씩 갑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손쉽게 그런 얘기를 답변하지만도 아파트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돌지만도 그 외 지역은 이틀, 삼일 되어도 안 와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들 적에는 전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파트 위주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외의 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굉장히 무수하게 말이 많지만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다 그냥 도외시 해 버렸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외 지역은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농촌지역은 한 2일에 한 번씩 가는 적도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뭐 1일 아니면 2일에 한 번씩 가고 그 외 우리 같은 지역에는, 우리 같은 집에는 한번 오지도 않아요. 저도 남양주시민으로서 세금 다 내고 다 하지만도 한 번도 안 와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 대행업체에 다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드리게 된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택지조성면적이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시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은 호평지구에 110만3,793㎡와 진접지구에 222만1,000㎡인 지구입니다. 2개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택지조성면적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등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안 제3조 제1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2항에는 설치비용등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방법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19)에 실음)
복식
박복식위원장
남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제정근거를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면적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퇴비화, 사료화 시설로 하며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계획월 최대변동계수라 함은 쓰레기발생량을 산출함에 있어 쓰레기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1년 중 최대 발생월과 연간 발생량의 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과거 5개년 이상의 실적을 평균하여 산출한 계수로서 우리 시의 경우 '96년 이후 2000년까지 5년 동안을 평균 산출한 바 최대 변동계수가 2.28로 산출되었으나 쓰레기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확보와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3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에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유기성 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에 1.3을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며 제3호에 소각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제1호에 의거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에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 118㎡를 곱한 면적으로 정하였으나 폐기물 1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118㎡로 정한 근거를 살펴보면 전국 소요부지면적의 88.8㎡, 환경부에서 제시한 면적이 82.5㎡, 부천시 및 수원시 조례에서 정한 면적이 80㎡, 환경부기술지침 해설서상에는 161㎡, 구리소각시설의 경우 228㎡인 바 이를 평균하여 118㎡로 정하였다고 하나 타당성 있게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2호에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규모는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에 1.3을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제4호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의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 70㎡를 곱한 면적으로 정하였으나 적용근거를 살펴보면 부천시 대장동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장 내 사료화시설의 규모와 부지면적을 인용 적용하였습니다. 제6호에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규모는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산정된 시설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산정기준은 톤당 단가를 명시하지 않고 최근에 발표된 처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연구용역결과를 살펴보면 소각로의 경우 2000년7월 한국소각기술협의회의 연구에 의하면 1톤당 시설비는 2억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최근에 건설된 구리소각장의 경우 톤당 건설비가 2억9,000만원이 소요된바 건설단가의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비화시설의 경우에는 대전시 설치비의 비용정산 결과 톤당 1억1,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의 납부에 있어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승인일로부터 6월 이내에 5회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었으나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일시에 납부하게 하거나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함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93년3월10일 호평지구에 110만3,793㎡, '98년10월7일 진접지구에 222만1,000㎡의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처리를 위한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 적용 시 호평지구에 대하여 토지공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비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61억1,200만원으로 추정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산출에 기준이 되는 계획을 최대 변동계수를 1.3으로 정한 근거와 과거 5년 동안의 쓰레기발생량, 소각시설의 톤당 소요부지면적을 118㎡로 정한 근거, 음식물 사료화 소요부지면적을 70㎡로 정한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산출근거 등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조성면적이 100만㎡ 이상이라고만 했는데 100만㎡ 미만의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이 되는데도 우리 지역에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법적 근거는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100만㎡ 이상만 했습니다. 그 근거는 폐촉법 시행령 제4조에 100만㎡ 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상위법에서 100만㎡ 이상일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비용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소각시설일 경우에는 처리능력이 200톤 규모 이상의 설치비용에 대한 규모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100만㎡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용을 납부했을 때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조례로 폐촉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호평지구, 진접지구에 허가를 내주었잖아요.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택지개발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하지 되지 않아 가지고 폐기물처리설치 등에 대한 시설비를 지금 받지를 못 했거든요.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정해지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호평지구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약간 늦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조항은 부칙 제2조에 호평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근거를 마련했고요. 진접지구는 아직 개발계획승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호평지구는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호평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부칙 제2조에 넣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100만㎡에서 1㎡만 모자라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못 된다 그것입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 상위법에 100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법에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고 할 때.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선을 안 그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건축도 어느 선까지는, 몇 평까지는 신고, 몇 평까지는 허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세분화하도록 이것을 상위법 개정안을 요구해야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상위법령 개정을.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건의를.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제4조에 보면 그 설치비용 납부조항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고지하고 납부하는데 6개월을 분할로 해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로 해 주어야지 납부하여야 한다 할 때는 강제 규정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해석상. 자구를 수정할 용의 없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검토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로 상위법령 시행령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은 사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납부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인호 위원 질의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구리소각장을 우리가 협약했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홍순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내용에 2000년7월에 한국소각기술협회에서 연구해서 톤당 시설비가 2억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우리 구리소각장 건설비가 2억9,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에 대한 톤당 건설비용이 표준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2000년7월 한국소각기술협회에서.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해 준 표준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각 시·군의 예를 보면 각 시·군에서 소각장을 건설한 비용을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2000년7월 한국소각기술협회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연구결과가 톤당 2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기준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환경부에 갔더니 그래서 이 연구용역결과를 참조해서 정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소각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톤당 2억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도 되었기 때문에 연구용역 받고 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연구용역결과를 넣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금액차이가 100, 200만원도 아니고 9,0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면.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톤당 설치비용을 구리시 소각장으로만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봤을 때 2억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제시해 준 그런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이 사람들 있으나마나한 거지 뭐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구리시 소각장은 주민편익시설도 좋게 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국장님은 말이에요. 이번 조례를 제안하면서 호평지구는 이미 시기가 늦었지만 모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진접지구는 아직 승인이 안 났으니까 차후에 한다. 남양주시가 행하는 모든 행정형태를 보면 앞서가는 게 아니라 꼭 뒤로 이렇게 쳐져서 일이 발생한 다음에 조치하는 사항이고 보면 호평·평내지구가 지금 단지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입주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서 구리하고 계약체결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한다면 다 소화를 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소각장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을 할 것이냐, 돈으로 받을 것이냐. 시설로 떠넘길 것이냐. 너희 단지 내에 시설을 해 가지고 해 봐라, 이렇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우선 시설하는 시설비를 받는 거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돈을 받는데 여기 설명에 보면 거기에 돈을 받든지 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서 골치 썩는 거보다 다 택지 안에다 모든 것을 갖춰라.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글쎄 그 호평·평내지구가 만약에 분양해서 입주가 되면 지금 이것을 돈을 부과해서 결과적으로 구리시소각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처리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꼴이 되는데요. 그래서 구리시의 소각장의 영향을 호평이나 진접이나 100% 커버하기 위해서 그 용량을 건설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간의 기간까지는 현재 들어오는 아파트의 쓰레기 용량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마는 구리 100톤, 우리 100톤 200톤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부영아파트가 이번에 민원이 제기되듯이 입주시켜놓고 공동시설을 설치하려니까 그 주변 동에서 반대해서 못 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혐오시설은 먼저 설치한 다음에 건물을 짓고 입주시킨다면 그것을 보고 들어오니까 이의제기가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왜 기반시설을 먼저 하느냐, 그래서 혐오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람을 입주시켜야 들어올 때 다 그걸 알고 들어왔으니까 말이 없지만 사람을 입주시켜놓고 쓰레기장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구리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도 계속 구리소각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 큰 단지는 자기네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연구를 해 봐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추진되는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돈 받는 것만 좋아 가지고 덜컥 받아놓고 쓰레기는 갖다 버릴 데가 없으면.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이 돈 받으면 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평·평내에 설치하기가 지금 참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나중에 의회가 조례 통과시켜 주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조례안 내용 제2조 2항을 보면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산출연수로 평균한 계수 그렇게 괄호하고 과거 월 최대 변동계수의 합계 N년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N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이 조례상에는 너무 세부적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출해 놓고 전문위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N년이라는 것은 과거 5년 동안을 2001년도 금년도에 이게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5년을 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어떻게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N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여기 괄호에 있는 사항은 본 조례에서 삭제를 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괄호에 있는 것만 삭제하면 돼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쓰레기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그러면 산출연수가 몇 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이 산출연수는 저희 지침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침에?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여기 조례에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 지침 가지고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쓰레기처리시설구조지침및해설이라는 환경부 책자에 과거의 5년 동안을 평균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그것만 삭제하면 된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 내용이 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평균소각장 건설비용이 2억원이고 또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서 광역처리시설 이런 단계로 해서 구리시와 협약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금액이 2억9,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사실 이게 내집 살림이 중요한 것이지 남의 집 사정 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봐 졌을 때는 다시 검토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 설치비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2000년도에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2억원을 해서 금년도에 환경부 예산편성지침에도 2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연구용역을 갖고 각 시군에 있는 소각로를 가지고 중간치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결과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전국 평균치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다고 보지마는 반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잘못했다든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다 구리시소각장 건설비용을 적용을 못 하는 것이 구리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익시설하고 다른 시설을 많이 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평지구에 소각장을 설치한다 그랬을 때는 그렇게 편익시설을 설치 안 할 것입니다. 설치비용이 톤당의 2억보다 미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사업자한테 돈을 받을 때는 설득력 있게 해서, 가장 돈이 많이 든 최근의 구리시를 가지고 적용을 하기는 저희가 대응능력이.
주영
윤주영위원
구리시나 지금 우리 남양주시나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소각처리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을 구리시, 구리시 그리고 남의 동네 얘기하듯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구리시는.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광역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리시소각장이 곧 남양주시의 소각장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동네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지마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시에서 구리시하고 광역협약을 하면서 사회 일반적으로 무엇입니까, 공여되는 복지편익시설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으로 떼냈어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리시설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하고 협약할 때 주민편익시설, 토지보상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비에 들어가는 금액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주민편익시설 예를 들어서 휴게시설이니 있을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수영장이니 이런 것은 다 뺐습니다. 그것은 구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뺐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66억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2억9,000이 나와?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왜 틀려진 거예요? 평균치하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이 2억9,000은 다 포함되어서 나온 것이고 저희가 구리시하고 협약할 때는 편익시설은 구리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쓰레기발생비율을 따져서 그 분담액만 했다는 얘기예요. 2억9,000을 데이터해서 분담한 게 아니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우리 시에서 분담한 내역이?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저거 할 것은 없지마는.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진행 중에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 지적된 사항이 2조 N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끔 집행부에서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3조에 와 가지고 유기성폐기물 중 유기성 폐기물 이게 아마 용어가 두 번 중복된 줄 알고 있는데 유기성 폐기물 중 유기성 폐기물의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금 기록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처음에 있는 유기성폐기물 중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도 용어에는 아무런 이상 없잖아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와 가지고 제4조 맨 밑에 택지개발사업승인일로부터 6월 이내에 5회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6월 이내 5회 균등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것이라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금액을 꼭 5회를 분할해서 균등 납부해야 되는 명시조항이 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이 금액이 과다해 가지고 납부하기가 곤란한 사람은 최대한으로 6개월 내에 5회에 걸쳐서 자유롭게 분할 납부할 수 있다로 고쳐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제시를 하면서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2조 제2호에 괄호의 세부적인 N년도에 대한 계산방식을 저희가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삭제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침으로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것은 중복이 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4조의 단서내용 중에서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뒀는데 아까 이계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모법에 시행령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임의규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방법을 시행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유인호의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인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의원입니다.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조성면적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및 제3조의 조문 중 부적절한 조례의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4조의 단서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납부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살펴볼 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은 임의규정임에도 동 조례안 제4조의 단서조항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승인일로부터 6월 이내에 5회 균등분할납부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부합되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니만큼 본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유인호의원) (이상 1건 부록(p20∼23)에 실음)
유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3일간에 걸쳐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된 결과는 4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