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희조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희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조의원입니다. 구조적으로 인해서 어떤 공무원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먼저 사회복지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본회의시에도 언급한 바 있고 또한 구청에서 제출한 서면 질문 답변서 내용을 보면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은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 유아복지, 재해구호등 10여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들 사회복지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주고자 수급자 100가구이상 동에는 수급자 가정방문, 후원금 전달, 택배 서비스, 각종 대장정리등 사회복지사의 단순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복지도우미 1명씩을 지원토록 하였는데 현재 실시하고 계시는지 또한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해외연수 사기 진작 프로그램 대상자 우선 선정 공적에 따른 각종 표창 시상등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등을 ꅸ번이나 파악하셨으며 있다면 어떤 것을 파악하였고 개선 되었다면 어떤 것이 개선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포스코 광양 제철소를 방문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정작 우리 일행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것은 세계 최고 우량 기업다운 대규모 최신설비 경영관리시스템보다도 우리 일행을 안내해준 홍보요원들의 친절이었습니다. 그 회사 홍보요원들은 전부 사원 부인들이었는데 그들 홍보요원들의 언행에서 진정한 애사심과 능동적인 주인의식에서 비롯된 봉사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구정 각종 홍보 안내등에 직원 가족들이 참여한다면 고객 만족은 물론 직장과 가정이 진정 하나가 되고 화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행 용의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우미가 불친절하다거나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희조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회의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부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신 정희조 부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먼저 복지 도우미에 대해서 지원 관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 세 번째 이들의 복무중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등을 청취하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 직원 가족을 구정 홍보 안내 참여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올리겠습니다. 복지도우미 지원에 있어서는 4월18일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가구 이상 7개동 회현동 신당2동 신당3동 신당4동 신당5동 황학동 중림동에 복지도우미 1명씩을 채용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여 5월1일부터 복지도우미가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해당 동은 복지도우미를 선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있어서 금년 6월5일과 6월16일까지 4박5일간 2차에 걸쳐 중국 신양과 고구려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는 중국속의 한민족사 탐방 대상자 선정시 7개동 및 구청 사회복지 이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이들에 대한 표창은 대상자는 15명중 14명이 지난 12월에 복지부 장관 표창 1명과 서울특별시장 표창 2명 그리고 중구청장 표창 11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은 보건소 근무자로 제외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들에 대해 복무중 건의 사항, 애로 사항등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국민 생활 기초 생활 보장법 준비 기간중에 사회복지과나 또는 해당 국장 각 동장등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 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현재 그분들이 업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가 100가구 이상된 7개동은 다른 동보다도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7월31일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사회복지 공무원을 더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청 직원 부인들을 구정 홍보 안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은 광양 제철소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실시여부를 결정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2001년 4월20일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조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조례안은 2001년 4월 1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와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홍승대 기획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맞도록 체계 및 문구를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재조정,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이내"를 "15인이내"로 하며, 위원장을 "구청장 위촉"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중 구의원 2명을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 연임"에서 "2년, 1회"로 하며, 간사를"대회교류업무담당주사"에서 "기획과장"으로 하는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생략하고 다섯째,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였는바, 수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칭을 좀더 명확하게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제2호중 "중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의원"으로하고, 대외교류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동조동항 제3호를 보완하였고, 위원회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5조에 위원회의 운영을 정기회를 연1회라도 개최하도록 관련규정을 수정 하였으며, 위원회가 교류대상 도시의 선정 및 교류사업 등의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위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조례안은 2001년3월22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충식 예산정보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정보관리 및 게시자료를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유료광고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 처리대상 민원사무를 게재하고 민원처리과정 등을 공개하며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고,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이메일) ID(아이디)를 보급하며,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여 국내·외에 중구를 적극 홍보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DB(데이타 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시스템안전대책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생략하며 다섯째,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였는바, 수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제6호는 홈페이지의 기능으로서 "국·내외에 자치단체의 홍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홈페이지는 우리 구의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국·내외에 중구의 홍보"로 수정하고, 동조제7호도 문맥의 명확화를 위하여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제10조도 문맥의 명확화를 위하여 문장의 어순을 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위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문5가동, 회현동 출신 박종하입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중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이 있어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에 나와 있듯이 이 조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중구민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구민이 실제 몇 명이나 되며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여건만 되면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파악한 현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정보 격차에 따른 소득 수준의 격차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일부 구민에게 예산 사업의 혜택이 돌아간다면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단체장들의 홍보 마당으로 전락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의문스러운 일은 일어나서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구민의 정보마당이 아닌 집행부의 치적을 사이버 공간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선전마당이 된다면 구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이 덨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제3조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와 관련된 내용이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있으며 사이버 민원실 문제도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완을 유지하는 관련 조문이 제대로 조문화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핵커들로부터 사이버 테러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박종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네가지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터넷을 이용하는 구민의 현황 얼마나 되느냐 둘째, 정보 격차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민의 정보 마당이 아닌 구청장 구 행정의 홍보 광장으로 이용된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관련 조항이 조례에 빠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 1일 평균 이용인원은 5000여명이고 98년10월이후 홈페이지 개설이후 현재 이용 총 연인원은 65만여명에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10월 인구통계 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가정내 pc보급율은 77.1% 인터넷 사용비율은 46.9%로 조사된 것으로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pc보유수준과 이용 수준도 그 정도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의원님들이 작년에 통과해 주신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금년 상반기에 집행해서 용역을 의뢰할까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민의 pc보급대수 인터넷 이용률 자료검색 종류등 정보화 수준과 앞으로 우리 구민의 우리 구 정보화 개발 방향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자세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염려되는 정보 격차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작년부터 구민 인터넷 교실을 7개소를 운영해서 작년 4,100여명 구민을 대상으로 윈도우 및 인터넷 활용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13,000여명을 교육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주부, 노인층 장애인등에게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원과 학교에도 pc보급을 추가 보급을 검토하고 있고 이들 유아원과 학교에도 교육의 장이 확대될 경우 더 많은 구민이 정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 기본 계획 종합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민의 정보 마당이 아닌 구 행정의 홍보 광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례에서 제3조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 운영 규정,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등 주민의 참여 유도 및 국내·외에 자치단체의 홍보등 내용과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등은 구민의 유용한 정보 광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광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 방향에 맞추어서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제5조의 정보관리 및 제6조의 게시자료 관리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구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및 최신 관련 법규등 최신의 자료를 게시토록 한 조항은 정보화 시대에 최신의 자료가 아닌 자료는 자료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최근의 자료를 게시토록 하기 위한 의무 조항입니다. 네 번째 개인 정보의 보안 보호에 관한 대책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상위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시스템 안전대책 및 비밀번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자 이 외에는 접근을 차단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시스템은 세계 공통적으로 개방형 시스템입니다. 또한 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 이외에는 데이터를 게재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시스템은 해커들의 데이터 파괴에 항상 대비하여 자료를 백업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 접근자의 IP주소가 남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중요한 데이터는 방화벽 시스템에 의해 접근이 차단되기 때문에 데이터 파괴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하의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훈의원입니다. 인사는 아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1년 3월 2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해와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월드컵경기에 대비하여 도시경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고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공조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광고물관리업무를 주택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였는 바, 우리구도 건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복무관련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도 동사무소 직원의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업무를 건축과에서 삭제하고 자치행정과에 신설하고 총무과의 분장사무 중에서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중 "동 공무원 제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며 다섯번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학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조례안은 2001년 3월 2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봉병인 세무1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법령이 개정되어 변경된 명칭을 개정하고, 종전에는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관련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과 경찰의 뜻을 기리고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수료 감면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석유판매업 등록과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에 대한 신청수수료를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과 경찰,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생략하며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서 복지시설이란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과 독서실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지라는 개념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복지가 청소년 복지가 따로 있고 노인복지가 따로 있고 부녀자 복지가 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문제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제6조를 보면 청소년을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세 이상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상인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1,2학년과 군대 입대하여 전역한 복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까? 또한 청소년 독서실을 포함하고 있는데 야간 저녁10시까지만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밤10시면 초저녁 아니겠습니까? 좀더 이용시간을 늘려서 청소년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박종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저희 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라하면 저희들은 소외 또는 불편 어려운 계층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별 청소년 노인 부녀자 대상에 대해서 복지를 계층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조에 이용대상자를 9세에서 24세이하로 규정하였고 9세이상이며 3학년 이상인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이라는 정의를 제3조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로 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6조에 시설이용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 조례 규정은 1항 2호에 기타 청소년 이외의 자로써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전이나 보호가 필요없는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 조례는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독서실의 운영 시간을 밤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밤 10시는 초저녁이 아니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가 규정한 시간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주간에는 9시에서 18시 야간에는 18시에서 22시로 정하고 단서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 시설들은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지 아니한다로 청소년 독서실의 이용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이나 재정적인 면이 필요하겠지만 이용 시간은 필요하다면 그 때 상황에 따라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복학생도 단서 규정에 포함됩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이라는 정의를 9세에서 24세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복학생도 별 문제없이 연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상위법을 적용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하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농수산물명예감시원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조례안은 2001년 4월 1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해와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고화섭 지역경제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원산지표시 농수산물업소 지도점검에 구민이 참여하는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공개행정을 구현하고 감시활동에 참여한 구민에게 범위를 정하여 수당·실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에 대한 지도·감시활동 임무를 부여하고,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을 구민 중 관련분야 대표성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임명하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생략하며 다섯째,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였는바,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명예감시원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제4조제4호를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 하였고, 둘볁, 명예감시원은 임무와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강행하도록 제5조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명예감시원의 활동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제7조에 그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넷째, 별표제3호서식중 증명서에 근거가 되는 조례명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위와 같이 일부를 수정한 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면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농수산물명예감시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명예감시원을 10인 이내로 동 규정은 관련 구민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구민중에서 이러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예감시원이 무지하게 되면 농수산물 유통업자와 다툼이 있게되고 또한 민원을 야기시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완장을 채워주면 완장값을 한다고 합니다. 명예감시원 해촉 사유를 보면 사회적 물의 또는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별첨 서식에 보면 위촉장도 있고 감시원증도 있는데 이런 감시원증이 잘못 도용되면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품위유지와 청렴의무가 있어 원산지 표시를 확인시 그 성실성을 믿어 의심치 않으나 만에 하나 자격이 미달되는 민간 감시원을 위촉하게 되면 명예감시원을 무슨 큰 감투로 생각하고 온당치 못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에게 활동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충분히 강구후에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태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한면우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한면우의원님께서 중구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명예감시원은 10인 이내로 위촉하고 관련 구민을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명예감시원의 자격과 기초자료에 대해 질의한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래 농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농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서 저희 관내 주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중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써 소비자단체나 농수산물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활동했거나 경력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자격이 없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우리 구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위촉되는 자는 YWCA나 YMCA, 또 소비자보호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력있는 자를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는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농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유통행위의 지도단속에 극한될 뿐입니다. 이 명예감시원이 현장에 나가서 감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행정처분 권한은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현장활동을 하면서 지도 단속과 계도 홍보를 통해서 적발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서면보고하면 구청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은 관련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그 분들이 자체활동을 통해서 하시도록 조례안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자체 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을 분명히 시키면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던 보완 수정된 내용은 저희들이 강력히 앞으로 지도 단속에 관련된 이 분들의 활동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타 보상금으로 활동비로 1인당 3만원씩 월 4회 할 계획인데 720만원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의 활동비 지급 규정은 일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반영한 것이고 저희들이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저희들이 이 분들의 활동범위나 자격은 앞으로 집행부의 철두철미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 분들의 부정활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지도 단속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임을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이 일부 수정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여기 본 조례안에 의하면 『중구 구민 중에서』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러면 그 밑에 줄을 긋고서 소비자 단체나 YWCA나 이런 것을 삽입 해가지고 폭넓게 운영을 해야 돼요. 사람이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을 갖고 잘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서 잘못하는 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면으로 보나 상도덕으로 보나 어렵지 않나 해서 포괄적인 것으로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로 의뢰를 한다는 이런 조항을 하나 더 삽입을 해가지고 보완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심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

의석에서 -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중구민도 얼마든지 지도 교육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해서 우리 중구민으로 꼭 하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한면우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안하고 오히려 우리 중구민으로 하여야 된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못을 박았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중에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수산물 관련 및 기관 단체에서 활동했거나 경력이 있는 자를 명시를 했는데 4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려하신대로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보호법상에 규정된 소비자단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상에 규정돼있는 적격하지 않은 소비자단체는 저희들이 배제를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중구에 거주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례 4조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농수산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라면 3만원을 받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포괄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농수산물 관련된 단체 및 그 기관 등에서 활동을 했거나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저희들이 뽑도록 일단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분명히 명시가 돼있는데 이 관련 상위법 규정을 저희들이 그대로 활용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려하신대로 그 농수산물 관련 단체든지 저희들 관련된 재래시장 중에 농수산물 취급하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관련된 단체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방법도 있고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에, 저희들이 적법한 시장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적법한 사항이 있으면 방법을 씁니다. 다만 그 조건을 중구에 거주하는 중구민으로 하라고 상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자중에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자격이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가려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

방태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농수산물명예감시원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다고 한면우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야지요.) (

의석에서 -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의가 없냐고 물어본 것 아니에요. 의장님께서 이의가 없냐고 지금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물어본 거예요. (

의석에서 -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

의석에서 -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그 질문을 했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지요. (

의석에서 - 질문을 하면서,) (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이의가 없냐고 지금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이의가 있으면 지금 있다고 얘기하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지요.) (

의석에서 - 얘기를 했으니까 제기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적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표결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결정할까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립하신, 정회할 것 없지요. (『앉아도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 앉으십시오. 표결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든가 해야지요. (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아니,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한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기립을 했잖아요. 결정을 지어야지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결정할까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의에 찬성한다 그 말씀이시죠?) 서울특별시중구농수산물명에감시원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기립해달라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면 이의 안건부터 표결을 부치는 거냐 이거요. 본 안건부터 물으면 안 된다 이거요.) (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이의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1년도4월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정종우 재무과장이 하셨고 주요골자로는 신당1동청사를 신당동 300-6번지 (구)신당1·2·3동 새마을금고 자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윤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하의원입니다. 도심재개발회현구역(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3월1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 일자로 회부되어 제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최동필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써는 본 지역은 건설부 고시 제428호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로 재개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회현2지구내 고층건물이 존치되어 있어 사실상 철거 재개발 사업이 불가하여 그간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내용에 회현구역 제2지구내 아시아나 건물 22층이 존치 건축물로 되어 있고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재개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불합리한 지구를 분할 조정하여 재개발이 필요하고 당해 지역을 미 시행 상태로 계속 존치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존치지구를 제외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도심재개발구역내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와 도로시설정비를 실시토록 함으로 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재개발 사업이 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 지정된 회현지역 2개 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하였고 그 중 2-2지구 아시아나 건물은 존치 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 끝에 채택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의 2-1, 2-3지구는 주변의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공공용지는 재개발 사업 완료시 우리 구에 무상 귀속을 하게 되어 있는바, 향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확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대단위 개발에 따른 주거 기능 쇠퇴로 인해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바, 재개발 사업 시행시 주거복합 시설이 계획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회현구역(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재개발회현구역(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산(구)안기부건물의서울특별시종합방재센터로사용방침에대한반대결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예장동 산 4-5, 산 5-85 남산 도시자연공원내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안기부건물을 서울특별시 종합방재센터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서울특별시 방침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14만여 중구 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의원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남산(구)안기부건물의서울특별시종합방재센터로사용방침에대한반대결의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중구 예장동 산4-5, 산 5-85 남산 도시자연공원내 (구) 안기부건물을 서울특별시 종합방재센터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서울특별시 방침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14만여 중구 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다. 「종합방재센터로 사용 방침의 부당성」 O '95. 12월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중구 예장동 산4-5, 산5-85 (구) 안기부건물을 인수한 후 '96. 2. 22 "공원내 존치 건물은 공원시설용도에 적합토록 사용한다"는 남산청사 재산활용 방침을 정한 바 있어, 14만여 중구 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위 건물이 도시공원 법령에 맞게 사용되기를 기대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2001. 3. 28 중구 구민 6,928명은 "남산공원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속의 쉼터로서 주변에 동국대학교, 서울예대, 숭의여대, 숭의여중고, 리라공고, 계성여중고 등 학교가 많이 소재하여 청소년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므로 도시공원법령에 맞게 존치건물을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로 사용되도록 하여 남산도시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청원한 바, O 서울특별시에서는 2001. 4. 17일 존치 건물을 도시공원법령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답변은 전혀 없이 "현 도시철도 공사연수원은 성동구 용답동에 군자차량기지가 2004. 4월경 준공되면 이전한 후 철거할 예정이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건물은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회시한 바 있음. O 이는 각종 법령을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하면서 위법행위를 엄격히 지도 단속해야 할 서울특별시장이 남산 도시자연공원내에 설치·운영할 수 없는 공용청사를 계속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은 도시공원법 제2조(정의)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기준)제1항제5호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O 특히, 그 어느 누구보다 남산을 사랑하면서도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남산고도제한 때문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있는 중구 구민들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안기부 건물을 종합방재센터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음. O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 의원은 14만여 중구구민을 대표하여 남산 (구) 안기부건물을 서울시 종합방재센터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대 결의하며, 서울특별시장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안기부 건물을 도시공원 법령에 맞게 교양시설인 도서관이나 편익시설인 유스호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꿔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 2001. 4. 2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산(구)안기부건물의서울특별시종합방재센터로사용방침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산(구)안기부건물의서울특별시종합방재센터로사용방침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