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택녹지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역개발추진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요령은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사항을 중점으로 요약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답변하여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녹지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택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과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영호 간사님을 비롯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주택녹지과의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주택녹지과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당에 이세영 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지도담당에 이규관 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관리담당에 최효근 주사가 되겠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우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고 드리면 일반현황, 두 번째 2001년도 주요업무, 세 번째 당면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으로는 첫 번째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두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 세번째 전원주택 설계도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설치 대상지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게시대 종류는 360도 회전식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은 5월에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에 공사 계약을 해서 7월부터는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현수막의 불법 장소를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 주택계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량이 70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이고 사업비 구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지원금액은 동당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5%에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은 2월달에 사업계획과 지침을 시달해서 4월달에 물량 배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고 5월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을 저희가 도로 부터 배정 되는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에는 사업을 정산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농촌에도 30평 이상 짓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주택개량을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해 오시면 30평 이상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8쪽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7-9쪽 첫 번째 공동주택 안전관리로 저희는 기존 공동주택이 57개 단지에 11,767세대가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나 있는 것은 29단지에 16,445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이 16개 단지에 10,957세대이고 아직 미착공 된 것이 13개소에 5,488세대로써 이것은 아마 사업성 검토 때문에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방침은 공동주택 대상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로 시민의 신뢰도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공동주택 및 대형공사장에 안전점검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 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승인 신청시에는 세밀한 검토로 인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인근 농경지 피해 여부등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실적입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불법광고물 계도 및 단속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5월까지 하고 조사와 아울러서 관리카드도 작성하고 6, 7월에는 불법광고물 자율 정비 안내 및 계도를 하고 다음에는 12월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강제철거시에 민원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법규준수 인식 생성으로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정착 및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특수창안 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원주택 설계도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농어촌 지역의 감각에 맞는 전원 설계도서 제작으로 시민의 시간, 경제적인 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원주택 설계도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20부이고 소요예산은 군비로 2천만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는 자료 수집을 하고 7월까지 설계도를 제작해서 8월부터는 전원설계도서를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대효과가 농업인들의 설계비 절약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1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및 구역조정 추진 현황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96.2㎢의 개발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전체의 1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시는 76년 12월 4일자 4차 고시가 되겠는데 안산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연장화 방지를 위해서 했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3,181가구에 10,616명이 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8년 7월 25일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및 인구, 가구 필지 실태 현황조사 보고를 했고 동년 8월 17일 구역내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경기도에 건의했고 12월 7일에는 환경평가 기초 자료 제출을 했고 이것은 국토연구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 6월 16일날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고 동년 9월 1일에는 경기도에 제도 개선 자료를 제출하고 15일에는 제도개선 방안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우선 해제가 300호 이상 또는 1천명 이상 거주, 거주지역 경계 관통 취락이 되겠습니다. 12월 30일에는 관통취락 지역 6개소를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그것이 27필지에 10,530㎡가 되겠습니다. 5월 30일에는 환경평가 검증자료를 국토이용연구원에 제출하고 7월 1일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12월 5일에는 GB내 취락지구 지정 및 관통취락해제 용역을 건의 했는데 4월 3일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300호 이상 또는 1천명 이상 집단거주지역은 우리 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제한 구역내 경계선 관통 취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소에 27필지에 10,530㎡가 되겠습니다. 환경평가 검증결과 4, 5등급 구역이 1, 2등급 보다 많은 지역은 향후에 건교부로부터 지침 시달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안으로 입안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지침 시달시에 구역 조정을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도 6월 30일까지 호수밀도 1만㎡이내에 20호 이상인 소규모 집단취락은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및 경계선 관통취락지 해제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역조정 절차는 세부지침 시달은 건교부에서 하고 조사 분석은 저희가 하고 도시계획 입안도 저희가 하고 주민의견 청취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의견청취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의뢰하고 그 다음 건교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구역 결정 고시를 건교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7-14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GB구역내 취락지구 지정 및 관통취락 해제 추진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매송 도시계획 변경인데 취락지구 지정 및 관통 취락 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은 39개소에 142㎡이고 경계선 관통취락지구 해제는 5개소에 1,53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이 되고 용역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3일까지 기위 용역이 끝난 사항입니다. 도급자는 도시계획은 환경그룹에서 하고 측량은 대주에서 했습니다. 현재는 100% 공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 현황 조사나 경계선 설정 그 다음 기본 구상도 작성,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입안 도로 작성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역 성과품이 4월 3일날 납품이 되었고 도시계획 입안을 금월중에 할 계획이고 관련 기관 협의를 현재 저희가 건교부에 2회를 하고 도에 2회를 한 상태지만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당초 계획은 21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도 수정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를 5월 17일까지는 마칠 계획이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5월 17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약간의 계획 변경은 있을 듯 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5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도에 결정 신청을 저희가 6월 말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일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이축토지는 집단 취락지구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어렵고 또 집단 취락지구 이외의 토지에도 이축을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16쪽 고려개발 주식회사의 부도발생이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3일날 79억원으로 인해서 부도가 되었습니다. 현황은 주체가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이고 위치는 태안 반월리에 16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개 단지에 2,692세대, 대지 면적은 131,465㎡이고 건축 연면적은 340,846㎡가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은 98년 6월 20일 해 주어서 착공을 98년 10일부터 이고 입주 예정은 금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만 입주는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자가 시공하고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건축시공 명의변경을 저희가 해주면 그때 사용검사 신청이 가능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준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증 회사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 상태를 파악해 본 결과로는 법원에다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만 현재 실사중 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질는지 아직 미정상태입니다. 입주시기도 다소 지연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했을 때 금년도 물량이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는 109동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저도 연도별로 대비를 해 보니까 줄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요를 공급이 못 미치겠네요?

저희가 금년도에 배정을 한 것이 70동입니다만 사실은 신청량이 144동입니다. 전체 신청량에 비해서 48% 정도를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작년도의 예를 보아서 작년도에도 109동을 배정받았는데도 당초 연도내에 한 것이 90동이예요. 19동이 이월된 상태이거든요. 금년도에도 혹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아서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사실 농촌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상 취약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개량은 시 승격 이후에 주택에 대한 개량 보급은 시급한 것이 아니겠느나? 하지만 재정능력이 우리 농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개량사업에 많이 의존들을 해왔는데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물량 배정이 추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농촌에서 주택을 신축, 개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청한 사람들 48% 적용하기가 꽤 애매할 텐데요?

제가 와서 바로 그것이 됐는데요, 어느면은 1동 신청한 면도 있습니다. 48%를 적용시키다 보면 그것은 안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안주어야죠.

그것은 안주기보다는 1동이기 때문에 주었어요. 좀 많은 곳에서 남양이 제일 많이 신청이 되었어요. 24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도리없이 퍼센트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물량 대비 배정물량이 작다고 봤을 때 내가 읍면의 담당자예요. 우리 팔탄면에 12동이 접수가 되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50% 미만으로 주더란 말이예요. 그러면 24동 올려놓으면 12동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문제가 실무진들이 얘기를 하길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팔탄면장을 하면서 17동을 신청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전부 실손이 났거든요. 도리없이 눈물을 머금고 배정을 다 못한 사항은 어찌할 수 없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보면 주택이 노후되어서 지붕위에 포장을 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게 대상이 되어서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잘못하면 이런 수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제외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배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0쪽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사업인데요 이것이 아마 정비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이 부지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정비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도 받고 지적도 당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불법광고물을 조사를 해서 계고조치를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한 다음에 적법하게 설치를, 일단은 허가를 안 받고 신고를 안하고 했다 하더라도 적합한 광고물만은 추인을 해 주는 쪽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연중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적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지역이 개발이 부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생각 같아서는 어떤 특정지역, 소재지, 도로하면 국도변 정도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보아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여타 지역은 그 지역에서 효과 본 것이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마 많은 마찰이 빚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정지역, 시범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우선 추진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1쪽에 전원주택 설계도서 제작은 본 위원이 누차 주문 했던 사항입니다. 농촌지역에서 건축 신고대상들도 지금 설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30평 이상 되는 것들 그런데 요즘 1층, 2층을 짓게 되면 다 30평이 넘거든요. 이럴 경우에 농촌사람들이 건축에 대한 조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집 비슷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주관성이 없다고요, 객관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하지, 자기 독창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택은 자기 취향에 맞게, 이용자 취향에 맞게끔 지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선진모델을 제시했을 때 그 모델을 가지고 그냥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요즘 많이 시공하고 있는 구조나 외형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어떤 평가가치를 건축을 지은 다음에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설계비를 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라 했더니 미흡하게 하더라고요. 주문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전혀 실적이 아주 미흡해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한 70호, 연간 우리가 농가에서 주택 짓는 것이 3, 400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1회성이 아니라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몇 년가는 모델이 유지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하에서 이번에 전원주택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조적외에 요즘 목조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목조 집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강원도를 가서 보니까 모델하우스에 목조 주택이 우리는 조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싸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목조집을 평당 200만원대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건축 소재의 다양한 개발, 또 목조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목조로 지을 수 있도록 행정 제고를 해 주는 것,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목조를 지면 비싼줄 알고 못 짓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줄 안단말이죠. 그런데 조적도 요즘 200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이런쪽에 홍보가 뒤따라서 건물을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 놓고 투자를 했를 때는 평가 금액을 높혀주어야 하거든요. 절대적으로 5천만원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해서 짓고 난후에 같은 5천만원 짜리의 평가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재, 어떤 유형으로 지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 차이는 클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미각적으로도 구조적으로 모양이 있고 내부에 들어가면 이용하기 편리한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해서 다양하게 할 려고 합니다.

요즘 주택짓는 것을 보면 70년, 80년대에 지었던 집들을 똑같이 짓고 있다고요. 신도시 개념을 가진 지역을 가면 건축의 형태도 모델이 아주 빼어 납니다. 그러면 집을 짓고 나서도 선호도가 생기기 때문에 집의 단가가 상승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없던 시절을 살던 농가에서 옆의 집 지은 것이 10년전에 아주 부러웠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10년후에 확보가 되었어요. “저 집처럼 지어주어라” 이말이죠. 10년전의 모델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무엇인가 홍보를 해서 요즘 새롭게 나오는 모델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계되는 것인데요, 농촌 전원주택 설계도서 제작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량은 20부로 나와있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자세히 묻고자 하는데요, 옛날에 제작한 것을 보면 아주 적은 평수에 국한되게 해 놓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 주택을 짓는 농가들이 30평까지는 일반적으로 보통 짓고 있는데 그 이상을 선호하는 농가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계도를 작성할 때 면적같은 것도 다양하게 30평 짜리를 주로 해서 농촌주택이라고 만들지 말고 40평대도 하고 50평대도 하고 지금 우리 농촌이 발전하는데 맞추어서 지금 만들어 놓고 몇 년후에 못쓰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안계시면 보충자료 준 것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이라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지구 지정, 화성이 경기도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별도자료 드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아까 보고 드렸던 자료 통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기본적인 일반 현황입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소회의실에서 할 때 그때 화성이 취락지구 지정되는 지구가 39개소라고 했습니까?

네.

39개소가 맞는 것이죠? 변동이 많습니까?

39개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죠.

그날 보고 청취 듣고 용역팀한테 들은 대로 그 이후에 무슨 변동은 없습니까?

현재 자료를 실무진들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검토를 두 번씩 가서 받고 아마 수정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듣기로는 다소의 수정이 가능하고 지구 지정하는데 해당 주택녹지과가 그날도 제가 현재 시행중인 법안에 대한 불만 표출을 했는데 과연 GB지역내의 주민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우선 우리 시청 관계자들부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또 아니면 그날도 제가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정부가 발주하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여타 사업을 하면서도 지가보상을 할 때 보면 엄청난 차이를 두고 한다.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주변에서 보아온 것으로 하면 약 10분의 1 가격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가 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물론 해당 주민들이 가서 나름대로 기회있을 때 마다 그린벨트 법에 대한 저항도 하고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손발이 되는 시청 관계부서에서 이 부분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내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주는, 이것이 꼭 중앙 정부 방침에 의해서 완화내지는 해제가 어렵다고 보면 그 여타의 혜택을 받도록 조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기회가 되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가 되어서 GB지역내의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득하 관리담당입니다. 지영민 방재담당입니다. 이상기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승우 시설담당입니다. 권중현 보수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하고 주요업무보고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8쪽 예산 사업 분야 먼저 도로사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5개 사업분야에 총 사업비가 785억 7,500만원이며 기투자가 322억 2,300만원, 금년도에는 114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향후에 348억 9,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하천분야는 총 4건에 총 사업비가 94억 7,300만원이며 기 투자가 31억 3,800만원, 금년도에 26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향후에 36억 3,8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5-11쪽 기반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총 8건에 총사업비가 475억 2,900만원이며 기 투자가 168억 6,800만원, 2001년도에 139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향후 167억 1,8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5-12쪽 도로보수 분야입니다. 총 9건에 사업비가 80억 300만원이며 기투자가 5억 2,200만원, 금년도에 29억 4,4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향후 45억 3,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분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5-4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초에 조기 발주 설계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목적은 2001년도 각종 건설사업을 조기 설계하여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저희가 4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만 경비는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 향상과 조기 발주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이바지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5-50쪽 신호 연동화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5-51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방도 317호선 남양～팔탄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청앞 도로로서 현재 1공구는 남양에서부터 신청사 입구 고개까지 이고 2공구는 신청사 입구부터 구장리까지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총 연장이 10㎞이며, 폭은 20에서 30m로 1공구는 2.64㎞가 발주되어서 시험시공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5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공구는 190억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 12억원, 작년도에 71억원 해서 현재 100억 정도가 부족한 바 있어서 상급기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공구는 363억이 소요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1공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미정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봉담～태안간 확포장 공사로 지방도 338호선으로 봉담읍 왕림리에서부터 태안읍 안녕리 까지입니다. 사업량은 4.3㎞이며 폭은 10m로 계상했을 때 107억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 예정중인 분천～수기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노선과 중복구간으로 현재 중복되어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중복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는 저희가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포～안산간 도로 금년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유포～안산간은 금년에 4억 2,800만원으로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요?

네, 완료됩니다.

그러면 완료되면 매송면 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매송면 소재지부터 가는 것은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주가 된 상태이고요, 유포～안산간 종점부에서부터 안산까지 가는 사업을 안산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산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개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그렇게 되면 여태 많은 예산을 투자한 투자가치가, 주민이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기간 차이는 아마 1년 이내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안산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네, 안산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을 몇 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도로가...

8년 됐습니다.

8년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내가 의원 하기 전인데 그 도로가 개설되기 까지의 배경이 그 당시에 내가 안산시장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경기도에 있다 내려온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현장을, 현재 안산 쓰레기 매립장 있는 곳 그 현황을 나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안산시 건설국장인가 해서 해당되는 관계 직원들 하고 같이 그 당시에 도의원하던 홍성호 의원님하고 비봉면장인가 해서 여러분이 같이 갔었는데 그때는 그리로 연결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됐었다고 그래서 사업을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 화성군하고 3개 단체에서 공통 투자를 해서 하자. 단 도로선형이 그쪽으로 합의가 다 됐었는데, 건설과장한테 묻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그것이 변경된 이유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에서 그 도로가 지역간 간선도로인데 당초에 연결하고자 했던 구간이 시가지 공업지역내인데 그것을 연결하게 되면 받는 부분에서부터 시가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좁아서 거기에 체증이 생길 것이다 해서 서면협의 사항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업 지역이 아니고 내가 가 보니까 그 당시에 아파트가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을 지나서 가면 단지화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들은 것으로는 “안산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8년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한 도로가 전혀 도로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큰 기대를 가지고 비봉뿐이 아니고 그 도로가 안산하고 직통이 됨으로써 같은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비봉하고 안산하고의 일일 생활, 같은 생활권, 5분, 10분 거리 되니까 그래서 안산시나 화성의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큰 기대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수십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도로가 지금 가치가 없는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설사 지금 안산에서 오는 도로하고 연결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돌아서 가게 되니까 시간 때문에, 어차피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다행히 올해 준공이 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안산시에 촉구를 해서 빨리 개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호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사실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이나 안전권하고 직결된 분야라서 업무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5-10쪽에 보면 하천 개보수 사업비가 서있는데 총 사업비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94억 7,300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시행할려고 발안천 개수공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소하천 개수사업 이 4건을 저희가 하천사업으로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 사업비로 계상한 것이고 그중에서 기투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사업비는 하나의 예측사업이지, 이것은 자재의 단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에서 변화 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를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할 때 보면 호환 브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호환 브럭을 하면서 소하천 폭이 좁아진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는 지금 중앙에서부터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호환 브럭도 안하고 최소한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돌망태를 현재 시공을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망태 작업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돌망태가 보통 망태의 폭이 한 50㎝ 정도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5㎝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보면 1m가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하상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하상을 뒤로 물려서 기존 하상 표면에 돌망태 표면이 설치 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유수의 소통이나 수계에서 물량 내려오는 것을 소화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게 시공한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사업할 때는 통수량 단면 계산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고 혹시 읍면에서 그런 사업추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는 것이 소하천 폭을 좁혀나서 오히려 폭우시에 피해를 더 유발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전부 공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준공을 시켜놓아야 자금 지출이 될 텐데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 보완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니 겠습니까? 이것 준공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다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공사 해 놓고 우리 시민한테 질타를 받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저것이 무슨 공사냐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장마기 대비해서 더 위험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곳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2쪽에 보면 도로가각정리 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그 다음에 기계화 확포장 사업비가 쭉 있는데 포장을 할 때 보면 시멘트 포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누차 지적을 합니다만 포장을 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 마무리 과정이 사이트에 되메우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성토 같은 것이 안된 상태가 더러 있고 또는 노면이 반듯하지가 못하고 아주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성의있게 하면 효과가 더 증대 될텐데 마무리 공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법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준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의 얘기가 설계에 준하지 않은 공사구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높이가 덜 되었다든지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한점의 오해도 없이 준공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끝나가고 있지요?

네, 일반 소규모 사업은 전부다 발주가 되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주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읍면 토목담임들에 대해서 조기 발주설계 사업도 했을 뿐더러 저희가 설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공사한 것이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노하우가 발견이 되어서 좀더 발전된 시공쪽으로 가야 하는데 공사하는 것이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발전된 모습이 없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전문적인 기술이 습득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시간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답습을 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이용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인데 조금 신경만 쓰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분야가 소홀하더라고요. 지금 지적한 내용들이 집행에 원칙이 되어서 무엇인가 바뀌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체제에서 시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 승격 이후에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도 나타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감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5-41쪽에 가각 정리도 총 사업비가 6억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한도 없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의 예산을 감안해서 아주 효과가 있는 지역을 엄선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이용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안전, 특히 생명의 안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투자를 할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가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법정도로에서 진입하는 각 도로에서의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각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 시민의 인명을 몇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신데 법정도로에서 마을진입로나 공장진입로나 농로 한번 진입해 보십시오. 도로에 중앙선도 끊어지지 않아서 거기서 사고 나면 개 죽음입니다. 행정의 최우선은 우리 시민의 안전, 편익을 제공하는데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소홀하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제 이후에 주인이 시민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무엇인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가 참 많습니다. 법정 도로만 넓혔지 법정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신경쓰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서가 했습니까? 중앙부서가 해야 될 분야가 아닙니다. 우리 지방정부 지자체가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분야는 소홀하단 말이죠.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그 만큼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통량이 증가하면 거기에서 진입하는 간선도로는 위험성도 점점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야는 왜 소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지역 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44쪽에 보면 학교 인근 보도설치 공사가 금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량이 8개교중에 금년에 3개교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3개교면 어디입니까?

정남, 장안, 수기초등학교 3군데를.

우리 지역에도 꽤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도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도로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팔탄초등학교앞에도 당초에 계획에 없는 것을 필요성을 역설해서 일부 구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학교를 등교하는데 인도가 없이 차도로 걸어간다고 하면 아마 누구든지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분야도 어린이들 통학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총 사업량이 8개교로 되어 있는데 더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예산 범위내에서 조기에 안전적으로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46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인데요, 사업비 8억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디에 정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학교앞 이런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표지판 저희가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차선 도색이라든지 표지판, 신호등으로 안전시설을 대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런 것에...

어린이 보호구역 7개소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이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간선도로변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께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호를 한다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과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보호구역을 우리시는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가 있습니까? 어떠한 표면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1개소라도 정말 어린이들이 등교, 하교를 하는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대표적으로 하나는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열식으로 해 놓고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면 언제 우리 사회속에 법이 정착을 하겠습니까? 1개소라도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봅시다. 정말 이곳은 아이들 등하교에 크게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덧붙혀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몇 년동안 가시적인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도로 양측면에 각종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건상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쭉 나가도 유턴 장소도 없습니다. 불법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장께서는 무단 횡단 안 하셨습니까? 중앙선 침범을 안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가다보면 법적인 진입로가 있는데 도로는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중앙선이 그냥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중앙선을 끊을 때가 있으면 끊읍시다. 중앙선을 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지금 끊기지 않아서 그대로 진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꼭 중앙선을 차단하기가 어려우면 얼마가서 유턴 장소라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유턴 장소도 없고 중앙선도 안끊어졌고 그러면 준법 정신있는 사람들은 거기 못들어 갑니다. 법을 떠나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끊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중앙선을 절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과감하게 하시자고요, 왜 우리 지역에서 산업을 하시거나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전부다 위법자를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시에서 거부한 적이 없고요, 4차선도 아니고 대개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오면 중앙선 절단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 소통의 방해라든지 사고에 대비를 해서 경찰서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산재 되어 있습니까? 근래에 참 많이 들어왔어요. 절단된 곳이 없단 말이죠. 행정이나 의회는 우리 주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소홀히 넘길 분야지만 엄격히 따져서는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 기업체나 진입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진입을 합니다. 물론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단 말이죠. 국도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합시다. 지방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행량이 적다고 하면, 그런 것을 일제 정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위반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공장은 허가를 해 놓고 도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무부서가 경찰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경찰도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5-38쪽에 보면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이라고 있죠?

네.

6개소라고 했나요? 6개 지구라고 했네요. 6개 지구가 아니라 그렇지요? 양감 대양지구외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생활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도 송정리에 있는 시설하고 같은 시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고서 이용 하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은 아주 상당히 농민들이 좋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 사업의 취지는 생활용수로 쓰고 나머지 농업용수로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생활용수로 밖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5-37쪽에 보면 지하수 개발이 36공이 있거든요. 이것도 암반지하수 개발이니까 대공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공인데 36공이라고 한 것은 향후까지 할 계획을 전부 넣은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3억 6천에 해당하는 9공입니다. 36공은 14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2001년도에는 9공만 개발할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사실상 농업용수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것이 농사철, 비가 오면 쓰지 않고 비가 안올 때만 쓰는 것인데 많이 사용을 해야 두달 정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놓고 두달 밖에 못쓰는 것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활용 가치로 대비를 해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필요할 때 쓰는 것이니까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목적이나 비용을,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다른 관계만 없다면 생활용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1년에 두달밖에 못쓰는 것을 1년 열두달 다 쓸 수 있다면 그만큼 어차피 비용은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가치로 보았을 때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특히 화성시 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함께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지하수 개발이라고 해서 관정 파가지고 수중모터 매설해서 어느 일정거리까지만 올려주면 물이 자유화되면서 관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5-37쪽이고요, 뒤에 것은 1억 7천만원씩 해서 저희가 배수지까지 해서 각 가정까지 관로매설을 또 해 줍니다. 소요사업비가 틀린것인데 어차피 대형관정에서 물 나오는 것은 똑같거든요.

시설하는 방식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되고 잘 알고 있는데요, 농업용수로 개발한 것을 가지고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논하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많은 돈 들여서 파 놓은 것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시 지역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지역에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연구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32개 노선을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화성시 광역도시계획 지금 용역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각종 양여금 사업 우리가 도로 사업하는 것은 거의 양여금을 받아서...

기본계획하고 이것하고는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관 없습니까?

네,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나 중앙의 도로계획 또는 건설과의 도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단 다 받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충부분은 없고요, 다만 그저께도 저희 정과장님하고 실무자가 건교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이거든요. 일단 건교부도 갔다오고 도에 갔다와서 중앙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다 받아들인 다음 그 토대위에서 기본계획이 서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본계획하고 상충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여쭈어 보았는데요, 물의가 없다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50개 지구를 한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건설과로 1년이면 신청 건수가 50건 정도입니까? 더 상회됩니까?

50개 지구는 저희가 향후 예상까지 한 전체 대상이고요, 금년도에는 20㎞가 우리 시로 할당이 됐습니다. ㎞당 단가가 1억 400만원씩 해서 금년도에 21억 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은 저희가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하는데 과거에 오래전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필요로 하는 양은 많고 사업량은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가물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포장이 안된 지역의 기계화 경작로가 기계가 못 다니는 형태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용이 충분하지 못해서 포장은 못하더라도 일단 기계가 다닐 수 있을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리부설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의 비용이 많지 않고요, 만약에 하면 건설골재 폐자재 파쇄된 부분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무료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깔아주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사실상 읍면에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파악을 해서 작은 부분이니까 이것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부분이지만 실제 농민의 입장에서는 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몇m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구간이 길어서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저희가 방법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봄가뭄이 계속되는데 많은 농민들이 작년도의 한해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홍부선 위원도 관정 얘기를 거론 했는데 관정이 대형관정 농업용수로 쓰든 생활용수로 쓰든 대형관정이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 대형관정을 실제로 가서 시공을 할려고 하다 보면 많은 난관에 부딪치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물이 안나온다든지, 주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지 하다 보면 대형관정을 개발하면 그 주위의 소형관정이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대형관정도 물론 필요한 지역은 꼭 필요합니다만 금년도에 소형관정이 우리 화성시에 몇 공을 배정 했습니까?

70공입니다.

70공이 도비입니까?

네.

순수한 도비죠. 70공이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전년도에 200여공.

추가로 요청해서 더 받은 것이지요?

네.

작년에 군비 투입은 안했습니까?

군비 투입 했습니다.

70공은 절대 부족한 양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것을 말했습니다만 대형관정 3천만원, 4천만원이면 소형관정 40개를 개발할 수 있다. 같은 예산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소형관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주문을 본 위원도 했지만 다른 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내가 읍면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신청량이 예를 들어서 30개면 지금 4, 5개 밖에 안된다 이것은 어차피 건설과가 이것도 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군비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십시오. 물량을 늘려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농민들이 혼났기 때문에 아주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많은데 아쉬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기 전에 할 수 있는 선까지는 넉넉히 해 주어야 한다. 시 재정이 허락하는 선 까지는 다른 것보다 관심을 가져달라. 화성이 농업의 웅군이라고 하면서 농사에 관련된 부분을 소홀히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추경에 꼭 반영을 하십시오. 수량을 늘리라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아 듣겠습니다.

국장님도 배석해 계신데 꼭 반영이 되도록...

관에서 개발한 소형관정이 7천공이 넘습니다. 7천공이라고 하면...

필요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왜 따집니까? 농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더 필요하다고요,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조처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자료와 관계없이 하는데 아까 강영호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피양지 예산을 꼭 세워서 필요한 지역에 적기적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과장께서도 많이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또 내가 듣기로도 그 당시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 그런데 금년에 피양지에 대한 예산 하나도 안세웠지요?

저희가 가각 정리로만 해서...

가각정리하고 피양지 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피양지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 한 것을 건설과가 소홀히 다루고 그냥 지나치면 과장께서도 농촌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절실히 요구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배제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피양지 얘기를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아마 시청에서 도로를 확장하기에는 재정상 문제가 있고 우선 시급한 대로 피양지라도 해서 차가 교차할 수 없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계 장비하고 자동차가 교차할 수 없는 어려운 지역에 필요한대로 설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답답한 노릇이다.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선 1개면에 몇 개씩이라도 해 보자고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기는...

조사는 했잖아요?

규모면에서 시행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조사해서 체계를 만들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 해서 읍면으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서야 협의를 한다고요?

읍면에서는 일부 피양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는?

네.

무슨 예산을?

읍면에서 피양지를 설치할려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예산이 어디 있어서.

읍면 자체적으로 별도의...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농어촌 도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노폭이 4m 얘기가 나오고 해서 4m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가 다니다가 교차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가 다 된 사항을 바꾸기는 힘들어서 금년까지는 인정을 내가 하겠지만 내년부터 는 설계부터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실무진에게 했고요, 또 한가지가 학교앞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경운기나 농기계를 끌고 가는데 차선상에서 양쪽에 포장말고 1m씩 노견을 두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쪽에서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차선을 한쪽으로 모는 방법은 없느냐에 대해서 실무진한테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쪽에 1m 노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쪽으로 차선을 하면 한쪽에 2m씩 나오거든요. 2m에 농기계가 지나가든지, 사람이 가든지, 자전거가 가든지 하는 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 보아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시물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께서는 부임해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간에 진행된 과정에 대한 사항 파악을 정확히 못하셔서 그런데, 노견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든지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지역, 물론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수차에 강조되었던 부분이다.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니까 답답한 노릇이다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피양지의 필요성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얻었던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기존에 도로에 있는 것을 피양지를 설치하겠고 향후 발생하는 도로 개설시는 설계에 의무화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문서시행까지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시행을 하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소규모 포장시설에 피양지를 의무화 시켰습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필요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대외적인 석상에서 얘기하면서도 정작 시행 단계에 가면 전혀 그런 것을 망각을 하는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더라고요. 틀림없이 문서시행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시행을 하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하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투자를 했을 때 효과있는 것이라면 누가 다시 재론하기전에 당연히 실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시행은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읍면에 공문사항도 시달한 바는 있습니다만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재차 촉구를 해서 피양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우리는 시민의 안전이나 편익을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몰라서 안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알면서도 안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이제 정착시켜 갑시다. 형식적인 것만 매일 해서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것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집행이 됐든 의회가 되었든 간에 현실속에 정착이 될 것 아닙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염원한 얘기가 되고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판단을 하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누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 하기전에 시행계획에 집어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 왜 안 집어 넣습니까? 설계 검토받을 때 그것 꼭 하라고 제가 몇번 지적 했습니다. 설계 검토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 당시에 들어갈 자리에 안들어 가있으면 3m 포장하면서 피양지 확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이용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하고 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다음부터는 꼭 챙겨서 그것이 안되있는 것은 설계에 대한 결재를 보류함으로 해서 시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문성 공업민원담당입니다. 이규석 건축민원담당입니다. 한승희 농지민원당담입니다. 박제철 산림민원담당입니다. 한상녕 위생민원담당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지난 3월 24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규로 설립된 과입니다. 5개 담당에 24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저희 과의 당면 현안사항 3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야 행정소송 및 관련 민원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5월 4일자로 주식회사 소야에 대해서 향남 제약지방산업단지내에 의약제조품 제조업으로 공장 설립 승인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야가 서비스업인 감마선 조사 멸균업을 하고자 2000년 7월 감마선 조사 멸균 설치를 완비해서 2000년도 8월 28일날 저희가 공장등록을 취소 했습니다. 취소 사유는 첫째로 건축물 사용승인시 제출한 감마선 조사 멸균설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위반했고 감마선 조사 멸균업은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공장을 공장이외의 용도에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9월 5일 소야측에서 공장등록 취소처분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13일 제1차 심리와 200년 1월 17일날 2차 심리, 2001년 4월 11일날 3차 심리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4차 심리는 5월 2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불허가 관련 행정심판에 대해서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250번지 농가 주택 및 창고시설 부지 조성에 대해서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에 해당이 되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로써 보존 가치가 높으며 신청지의 전용시 인근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예상되어서 농지법 제38조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반려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농지법의 진실을 찾아볼 수 없는 안일무사한 업무태만의 재량권 남용등으로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신청에 대해서 지난 4월 9일날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림형질변경허가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일날 서신면 제부리에 레스토랑 근생 및 주택부지 조성 목적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비교적 이 지역은 경사가 급하고 우량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기존 허가지와 연계하여 토지 변경 하였을 경우 토사 유출 피해우려 및 대부분의 임상이 파괴되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존등 산림에 공익적인 기능 보존을 위해서 산림형질 변경허가 신청을 저희가 불허가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 승격 이후에 허가민원과가 출범을 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가 개발이 아마 여러분들이 담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측면에서는 화성시의 각종 인허가가 매우 어렵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출범 이후에 이런 점이 해소되기를 기대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14쪽에 보면 산림형질 변경허가 협의 현황중 정남, 동탄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출장소 소관이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려고 했더니 다른데 것은 또 들어갔단 말이예요.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은 출장소 것이 들어왔으니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현재 공장총량제 때문에 보류중인 공장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지금 현재 507건에 405,000회배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기 더구나 국가경기도 침체되고 있는데 경기 활성화 방안인 산업 증설도 어렵게 되어 있으니 말이죠, 물론 제도에 모순이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 입장을 중앙부서 에 다각적인 방향을 통해서 건의나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는 침체되어 있다고 하고 경기활성화를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은 제약을 받고 있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행정의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중앙행정부서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거기에 발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지금 민원을 직접 처리를 하면서도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시정이 될려면 수정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 또 수도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 기위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선 민원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금년중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성시를 개발할려면 허가민원과가 활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용자 측면에서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권 내에서 보완이 가능한 것도 문제화 되어서 개발을 제한시킨다면 전국에서 가장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언제 도시화된 쪽으로 개발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또 하나의 모순이 시장부터 각종 공식적인 행사에서 화성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중장기, 단기적인 계획을 얘기합니다. 개발, 발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작 개발을 하는 세부적인 분야에서 지원보다는 견제가 된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장께서는 가급적이면 선별해서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역 개발과 관계된 각종 사업은 가급적이면 유치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 생각이 잘못 되었다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국장님 말이죠, 저도 공직 생활을 20여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 감사 견제기능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일부 제도권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위에 분들이 그 분야를 방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좋을 때 평가 받을 일은 윗 사람들이 앞에 서고 문제가 생기면 없어져 버려요. 책임을 안 질려고 해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적극적인 사고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는 별도의 조례 같은 것을 입안을 한다든지, 열심히 일하다 문제가 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전에 감사관실에 있던 담당자로서 저희 쪽에서도 제도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서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그 제도가 부실한 것도 많고 제가 일단 도에 계신 감사관님이나 제가 감사를 추진할적에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공무원이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을 찾아서 처벌을 주어라. 그것을 강력하게 해야지, 일을 기껏 하고 나서 쉽게 얘기하면 일 많이 한 사람이 감사에 많이 걸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 그것을 찾아서 해라 했더니 사실은 그것이 좀 힘든 일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했고 지금 현재도 도에서 생각은 감사부서에 있는 간부가 여러명 됩니다만 계장급 이상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을 한 것을 찾지 말고 일을 안한 것을 찾자 하는데 실제로 감사 나가서는 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 와서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도 감사관실에 있는 감사관한테도 부탁을 하기를 “일단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와서 있으니까 감사관실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을 하다보면 귀싸대기 맞을 일도 했겠습니다만 그것을 기왕에 일을 하다가 하는 것은 꼴밤 정도 때리는 것으로 끝을 내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일을 하겠느냐” 해서 일단 개별적으로는 로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는 일 하다가 중간에 잘못된 것은 간부 공무원이 앞서서 적극적으로 카바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저 자신도 열심히 카바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한 개별 행위가 공익을 크게 헤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형평에 어긋나든지 공익을 헤친다든지 하는 것을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미한 분야에서도 법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반려할 수 밖에 없고 이러니까 지역에서는 화성시가 인허가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것은 국 체제가 생기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직원들한테 일 하다가 문제 생긴 것은 내가 책임을 지어주마.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직원들이 훨씬 일을 하는데 힘이 되지 않겠는가? 그 힘이 되는 것은 직원들의 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조기에 개발 정착하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실행에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장총량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면 사실은 공장총량제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창열 지사님이 뛰시는 눈물겨운 노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희 화성지역은 그래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은 별도의 개발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하고 상충이 되어서 못하는 지역, 연천 포천 쪽은 못한다 해서 지금 저희 지사님이 임기중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외자유치는 대외적인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공장총량제를 해체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뛰고 있는 것을 실무자로서 저도 옆에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임창열 지사님이 일단 공장총량제를 해지 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자료를 열심히 협조를 해서 저희 화성시가 지금 저도 와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다고 해서 언제 건축 허가 나가느냐 했더니 “밀려서 금년에 얼마가 나와도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를 안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시켰어요. 개발 행위 하고 난 다음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는 개발행위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서 공장을 못 지은 것이 아까 광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00건 정도가 있는데 저 자신도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타 또는 격려에 힘입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첨언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무한정 발생한다고 생각해서는 크게 위험합니다. 개발하는 사람들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당진까지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진쪽으로 시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총량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면 이 넓은 땅을 언제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냐? 개발을 시킬 것이냐?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계장님들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일을 한다는 것이 공무원이 봉급 타먹으러 다니는 것인데 밤새서 일을 해야 돈 더 주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런 심정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람과 봉사정신을 밑바탕에 깔고 수요가 우리 화성시에 무한정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향남에서 당진까지 가는데 20분이면 갑니다. 20분이면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나마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데 기업마저 빠져나간다고 예상을 해 봅시다. 지금 저 아래 지역에서는 시장이 지방세까지 감면을 하면서 유치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오는 떡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단 말이죠, 보존, 물론 보존도 필요합니다. 환경측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출려면 우리 화성시의 경쟁력,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업인 주민의 경쟁력을 갖출려면 지금 이대로 정체된다고 봤을 때 여기 삶의 질이 높아 지겠습니까? 산만 쳐다보고 있으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절절히 옳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 되는 것이 동탄 택지개발지구가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일단 자는 쪽으로 는 해결이 되겠죠. 거기 공장이 있고 한 것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걱정이 되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됐느냐” 했더니 근 1만명 정도가 거기에 있는 공장에서 먹고 사는 생활터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1만명 정도는 먹고 사는게 국가나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주민에게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고 직장을 마련해 주어서 그 사람의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사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동탄 택지개발 지구 같은데도 도에서 Task Force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5월 2일날 저도 회의에 갈 것입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화성시에 와서 각 실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먹고는 살겠지만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업체가 물론 그중에서 공해라든가 배출업소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들어와서 지역 주민을 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영구한 직장을 가지고 그 기업체에서 세금을 내고 그 기업에서 봉급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체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는, 실제로 시스템이 그렇지 못해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기본적인 마음자세는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마음 바탕위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지금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도에서 있다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에 앞서서 총량제 물량도 많이 뺏어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 뺏어 올려면 무엇하러 도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발령을 받고 경기투자실장님하고 투자진흥관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화성 공장 총장하고 나하고 관계 있어”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끼어야 될 문제니까 되고 안되고는 차선의 문제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공장총량제 때문에 공장 건립이 안되니까 우리 지역 경기도 곡선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들을 해요. 여기저기서 개발이 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그 움직이는 사람 때문에 많은 영세업종들이 먹고 사는데 크게 유지가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요즘 공장이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영세업들이 다 죽겠다고 합니다. 공장총량제 물량을 많이 갖고 오시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화성시가 도시산업국 체제로 한차원 높아졌고 허가민원과가 새로 증설이 되어서 그것 만큼 아마 주민들이 갖는 기대도 크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 위원께서도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화성시가 전국에서 인허가가 제일 까다롭다는 얘기는 왕왕나오는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님들이 다 앉아계시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과장님들도 의욕을 가지고 허가민원과에 오셔서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주사님들이 쭉 나열된 여러 가지 화성시의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해 주시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가 시민들이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행정을 모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새로 발족된 부서가 주변에서 각광받는 부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개발추진팀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윤용택입니다. 도시시설담당주사 연규창입니다. 특수개발담당주사 안추원입니다. 공영개발담당주사 우제석입니다.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승격과 더불어 웅비하는 화성건설의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개발추진팀에서는 우리 화성시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일익을 담당코자 팀 전원이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은 총 164㎢로써 24.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국토이용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이 24.7%, 준도시 지역이 2.8%, 농림지역이 27.3%, 준농림지역이 44.7%, 자연환경보존 지역이 0.5%로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 분야로써 택지개발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이 있습니다. 8-9쪽에 택지개발 사업은 태안지구를 비롯해서 5개지구에 대한 것은 유인물 현황으로 가름해 주시고요,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기대효과 역시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마도 단지를 비롯해서 4개 단지에 134만 7천평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조 9,482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하 추진계획 및 문제점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8-11쪽 온천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화성온천을 비롯하여 월문온천 2개지구에 대해서 50만 6천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현재 화성온천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이 아직 미수립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온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예산사업분야는 8건으로써 2001년도 사업비는 99억 3,500만원입니다.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서 태안도시계획 재정비, 장기 미집행, 화성 남양 1지구, 태안 진안지구 구획정리사업,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 및 마도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8-1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조암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서 10개소에 금년 예산이 51억 8,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이 2건이고 계속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화성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단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계속 청취하고 또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 공람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5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1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태안을 비롯해서 8개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 3천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안 및 남양 미집행 시설 재정비는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7쪽 남양1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금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18쪽 도시계획 도로 체불용지보상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19쪽 태안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현재 공사가 99%로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8-20쪽 마도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위 착공이 되어서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1쪽 조암도시계획도로 2-2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억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계획도로는 성당 진입과 연계된 도로로써 현지를 가보니까 기존에 성당 건물이 일부 저촉이 되기 때문에 노선변경 및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2쪽에 팔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추가 용지보상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안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23쪽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서 조암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용지보상이 추진되는 사항이라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3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포장 증대 방안은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써 10년 미만이 약 68%에 해당되는 358개소에 2,219,000㎡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02억 정도가 소요되고 20년 이상이 11%로써 여기에 대한 보상비 소요액이 14억 6,70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총 보면 미집행 된 금액이 1조 4,700억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 및 시비를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용지보상 및 모든 것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신규 사업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가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도시계획도로율을 약 10% 정도 더 올려서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입니다. 신도시 개발추진현황은 현재 저희가 화성시 의견 및 경기도 의견을 해서 건교부에 주택심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의 검토사항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추진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