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행세무과장
먼저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 여러분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영래 세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명자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조성래 징수담당주사입니다. 최상규 세무조사 담당주사입니다. 김행님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2001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 현황은 5개 담당에 3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분장이나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비예산 사업분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계,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방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계,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운영에 대한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1,621억2,500으로 목표를 잡아서 순수 지방세에서 1,306억8천2백만원, 세외수입에도서 314억 4천3백만원으로 1,621억2,500만원을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로 책정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금년도 징수목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대비해서 증감 요인을 보면 144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방교육세가 작년까지 국세였던 것이 금년도에 지방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금년도 세수목표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계에 있어서는 5-9페이지에 가장 큰 증가요인이 재산매각 수입에 따른 정산매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목표에 구청사 매각하는 것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저희가 징수목표 책정 관계는 2000년도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132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세외수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과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라든지, 그리고 은닉세원에 대한 발굴 관계, 그 다음에 체납액의 지속적인 감소 추진관계, 그 다음에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토대로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업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10페이지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하는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1,692개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2년 주기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3, 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날로 소규모 법인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으로 해서 현재 3, 4년 주기로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토지건물에 대한 과세누락 여부 관계를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또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관계, 또 과세 누락이 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을 해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법인세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소규모 법인이 많이 늘어나서 부과제척내에 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려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5-11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23억6천7백만원,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1년 1월 30일 사이까지 전 공무원에게 체납자를 지정을 해서 약 150억 목표로 해서 47억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은 체납액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야간 전화 독촉이라든지, 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라든지, 또는 재산압류, 또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관계는 지난 주까지 나름대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일단 주민에게 계도를 하는 차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내문 발송을 하고 지난 주까지 가영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영치 추진을 하고 실제로 번호판을 떼지 않고 2주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래도 안되었을 때 영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주부터는 본 영치에 들어 가서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세액도 징수가 되면서 주민에게 체납된 것은 내야 된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나 파산이 많아서 체납이 자꾸 증가되고 있고 또 무재산이 많아서 장기 체납자가 늘어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심도있게 재산 체납관리를 해서 결손할 것에 대해서는 결손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13페이지에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휴자금이 1,144억으로 전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금리가 4.6% 내지 5.5%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8~9% 대에 예치한 것을 찾지를 않고 계속 이어가면서 유휴자금에 대해 발생되는 이자의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금을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기위 예치한 것은 높은 이자로 예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위해서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월별로 실과나 읍면에 배정하던 자금을 앞으로 사업성 자금에 대해서는 준공처리 등에 준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각 실과소에서 2억이상 지출이 발생되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 사전 통보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기예탁금등은 이율이 높게 예치되어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시비 자금에서 하는 등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14페이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부담을 주고 나서 압류를 한다든지, 번호판을 띤다든지, 공매를 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납세자에게 어떤 홍보라든지,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한 어떤 정보, 조세자의 저항을 우리 시민이 몰라서 이루어지는 일을 사전에 계도를 하고 이런 행정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방세에 대한 것을 알기 쉽게 하는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이미 제작을 했고 또 VTR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부터 세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또 많이 모이는 대중이 있는 곳에서 VTR를 제작을 해서 상영을 함으로서 시민이 같이 세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회의시에 VTR상영도 하고 또 이런 리후렛이나 홍보책자를 배부를 해서 그 분들에게 우리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서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15페이지 특수시책은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전산망을 잘 알고 능력배양이 된 사람이 전산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산망이 별안간 문제가 생긴다든지, 오류가 범해 졌을 때 대체 능력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핵심적인 어떤 전산전문요원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직원이 없더라도 타 직원이 대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5명을 선정을 해서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위탁을 해서 완전히 전산에 대한 전문화를 해서 하시라도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세무행정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6페이지에 당면 현안사항은 이미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세 체납관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안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23억6천7백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무원 책임징수제 추진을 해서 약 47억을 징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현지 체납 독려를 해서 3억3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체납액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적법하게 부과된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추적으로서 소유자 재산을 지속 파악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지속 관리를 하고 세무 공무원이 끈질긴 추적을 해서 속되게 얘기해서 “악랄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는 세수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세무공무원의 끈질긴 추적 관리로서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무재산이라든지 파산, 또는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재산 검증을 거쳐서 결손 할 것은 결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손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체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부과 징수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착오 없는 공정한 부과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의 조세 저항도 덜 부딛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울러 조세에 대해서 주민홍보도 강화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우리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조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한 끝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질적인 향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나름대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는 차원으로 세무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세무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