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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4-26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회 임시회중 제 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한상범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무사회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총무사회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전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한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사회국 소속에 있는 과장님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웅 총무과장님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조용행 세무과장입니다. 송후섭 회계과장입니다. 엄익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교육중이라 주무계장인 정병용 계장이 대리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사회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적인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총무사회국 소속하에 6개과 24담당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53명으로서 현재 153명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시승격에 걸맞는 공직사회 자질 향상과 시민의식 함양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치 역량 강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에 주력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공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매월 1회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해외 배낭여행은 6, 8월중에 30명 내외로 해서 선진문화 직접 채용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는 중국 오강시와 기위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고 의원님들도 상호 파견을 해서 의회라든지 행정쪽에 교류를 해 볼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매결연을 일본 자치단체와 추가로 11월달에 자매결연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직풍토 쇄신을 위해서 가정의 날을 운영해서 가능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주 목요일날 실시를 하고 기념일이라든지 연가를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인 1취미 갖기 운동도 활성화해서 공복으로서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까 합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서 우선 문화예술 참여기회와 향유를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을 하고 체육육성을 통해서 시민건강에 증진할까 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재 보수는 신빈김씨 묘역등 7개소외 차질없이 보수를 완료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충의교육장 성역화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전시공간 및 광장, 공원 진입로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룡알 화석지라든지, 문화시설 확충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문화타운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회 효마라톤 대회는 현재 5월 6일로 현재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208명이 참가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부천에서 개최되는 제47회 경기도체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서는 금년도 세수전망을 1천6백21억2천5백만원을 징수 목표액을 잡고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도 350개 법인에 대해서 목표액을 18억9천4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일 현안 문제인 지방세 체납액도 지금 현재 220억3억6천7백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체납세 야간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번호판도 지금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서는 금년도에 장안면 청사 신축과 매송면 청사 신축, 우정면 청사 신축을 95억5천4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라든지, 부지확보를 차질없이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시승격에 걸맞는 공직자의 자질 향상과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영구 보존문서를 신축이라든지, 마모라든지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관련 영구보존 문서라든지, 건축물 현황도라든지, 지적도를 전부 전산화 작업쪽으로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향상과 여성의 권익신장, 사랑과 내일이 있는 생활일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선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자활 촉진을 계획을 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조성을 해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에 필요한 안정적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공근로 사업도 고용촉진 훈련을 통해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 양성과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3차 구조조정 관계는 1, 2, 3차 연도로 해서 199명중 1차 조정단계에서 117명을 완료를 했고 2단계 구조조정이 2001년까지 82명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3차년도인 2001년도에 기능직 19명, 지도직 7명등 26명을 금년도에 시행을 해야 될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제2회 효마라톤 개최는 5월 6일 10시에 농악공연이라든지, 에어로빅시범, 고공낙하, 스포츠댄스, 노인 꽃달아 주기, 페이스펜팅, 사진촬영등 약 11,208명이 참가한 가운데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각 실과소에서 세심한 배려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민원 창구 근무자 사기앙양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조조정 관계로 많은 인력이 현재 모자라는 상태에서 민원봉사과가 저희 시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민원인이 내방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인원이 없어서 실질상 정규직을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인부로 쓰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연간 20일이 줄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되고 일의 양은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서 사기앙양대책 차원에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에 공설 납골시설 건립은 입지 여건이 좋은 부지 선정을 해서 2004년 12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상기수가 약 5만기로서 1천2백평 건축면적을 가지고 약 97억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를 보조를 받아서 공설묘지 정비 및 주민의견도 공청회를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우선 금년도에는 부지 선정이 사용폐지된 공설묘지를 찾아서 부지선정하는데 우선 역점을 두고 추진할까 합니다. 총무국장이 개략적으로 총무사회국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한상범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중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과소별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 시정업무보고 1. 총무과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특히 총무행정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홍정화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장님, 김진환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과장의 직책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으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 총무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주사 박영식, 서무통계담당주사 김광주, 사회진흥담당주사 류희순, 민방위담당주사 최철용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현황,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3-3쪽부터 3-6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8쪽에 국제교류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국오강시와 상호 협력 강화와 일본 자치단체간의 국제자매 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9월 29일에 이어 중국오강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이어 화성시 개청행사시 오강시 대표단을 초청, 오강시와 국제교류 협의서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무원 상호 파견, 매년 인적 교류 실시와 체육경기, 문화행사등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제사절단 상호 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국제자매결연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협조를 받아 자매결연 대상 도시 자료 수집 및 검토와 5월에 의사타진 및 사전조사단을 방문, 7월에 의회 사전보고 및 행자부 승인요청하에 9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6, 7급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성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제3차부터 매월 1회씩 운영하게 되며 본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홍보의 다양화로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VTR녹화한 후 테입을 읍.면.동 배포 및 지역 유선방송사에 제공하여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지난 제3월 2일 신재용 한의사로 하여금 생활 속의 동의보감, 4월 2일에는 강우현 사장을 초청하여 “화성을 얼마에 팔 수 있을까”, 다음달 5월 4일에는 강현구 장안대 교수를 초청하여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제목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자치 행정강화를 위한 공무원 능력 배양입니다. 소요사업비로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3천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취미회 지원, 생일선물, 체육주간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의 해외 배낭여행은 금년에는 사실상 실제 해외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7,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4월 28일까지 접수하여 팀당 5, 6명씩 구성하여 5, 6개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4팀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장표창 수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가족과 함께 하고 결혼기념일에는 의무적으로 연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창의적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학생 해외연수를 지난 해에는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추천을 받아 고등학생 7명, 대학생 4명등 11명을 대상으로 미국을 연수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각 읍.면.동 1명씩 15명에 대하여 국가연수도 의원님들과 협의를하여 방학기간중에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수대상에는 유인물에는 중고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고등학교와 대학생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중학생을 추천하여 주신다면 중학생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법무부 훈령으로 범죄없는 마을 운영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범죄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로서 수원지방검찰청이 지정하여 마을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마을별 1천만원씩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지원 실적으로는 90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되어 1억8천여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 16일 확정되어 매송면 원평리2리, 팔탄면 창곡 3리가 2001년도에 신규 지정되었으며 봉담읍 하가등리는 2년 연속, 마도면 송정2리는 20년 연속 지정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다음은 3-13쪽에 민방위 시설확충으로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경보시설은 봉담읍사무소 옥상에 설치토록 할 것이며 사업비는 4천4백여만원으로 현재 태안읍과 향남면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의 사업비는 1억원으로 2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할 것이며 현재 태안, 봉담, 우정, 향남등 4개소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비예산 사업에 대하여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16쪽에 특수 창안시책으로 봉담읍에 위치한 장안대학에 공무원 위탁 교육을 체결하여 현재 25명의 공무원이 본청 대회의실에서 신청자에 한하여 자부담으로 전문학사 취득과정을 2년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7쪽에 공익근무 요원사기진작 대책으로는 시소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태권도 교육, 자동차 운전면허 교육,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서 확고한 국가관 확립은 물론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전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매주 금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2시간씩 태권도협의회와 협의하여 관내 태권도 학원 강사를 자원 봉사로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및 전산자격증 취득교육은 자격증 취득현황을 조사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에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제2단계 3차 연도 구조조정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의 총 규모 199명이며 1단계 구조조정에 11명을 감축하였고 2단계에 82명, 1차년도에 29명, 2차 연도에 27명, 3차 연도에 26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 구조조정시 117명, 2단계 1차는 연도 구조조정에 29명, 2단계 2차 연도 구조조정에 2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2단계 3차 연도에 구조조정 계획인 6월 30일에는 26명을 감해야 합니다. 3-19페이지 근로자복지관, 제부도 유원지 읍면청소업무 위탁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민간 위탁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제부도 유원지는 시설관리 공단내 청소업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근로자복지회관 5명, 제부도 유원지 관리 3명, 읍면 청소 업무 총 34명중 18명을 감축하여 제부도 유원지 관리 위탁은 2001년 4월 3일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근로자복지회관과 읍면 청소 업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3-7, 3-8에 보면 국제교류 증대 추진계획을 보면 중국 오강시는 기위 되어 있고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국제자매결연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일본에서 교과서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온 국민이 분노에 차 있는때에 일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시기적으로, 정서적으로 옳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금년중에는 일본 자매결연 추진은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그것은 추진사항을 봐 가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만일에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교과서 왜곡된 것을 바로 잡자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잡혀서 국민들 정서가 안정이 된다면 몰라도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지않습니다. 차제에 일본 관계는 사업에 넣치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국민이 안정이 되고 잘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계획에 보면 4월달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분간 보류를 해서 추세를 봐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중국 오강시 교류 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과 의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만 가셨는데 금년에 확대해서 할 계획에 대해서 더 들어 봤으면 합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공무원 상호 파견등 매년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체육경기, 문화행사, 상호교류, 경제교류 활성화 및 경제사절단 상호방문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대상이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체육경기, 문화행사 각종 경제사절단등이 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님 청사이전, 그리고 시승격을 매끄럽게 잘 마쳐주셔서 그런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총무국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총무과장님도 영전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현안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시승격의 축제분위기가 화성시 방방곡곡에 팽배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남양은 동 설치 관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남양이 동 설치가 되면서 어떤 부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읍면만 있던 것이 남양에 청사가 이전되고 바로 시승격과 동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18명이 근무를 할 때는 담당마을별로 2개리 내지 1개리씩을 담당을 맡아서 했고 또한 주민들이 불편없이 면사무소에서는 서로가 친형제처럼 드나들며 하던 것도 이제와서 각종 호적 사무나 인허가 사항을 시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열거하신 것 외에도 양도세나 종합토지세, 면허세등 각종 세금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 특례입학으로 적용되던 농어촌 학생들의 혜택도 없어지고 의료보험료로 22% 나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대책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승격 행사다, 아니면 대대적인 시 승격에 맞춰서 인사문제등 정신이 없으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 부서가 지적이나 아니면 농지, 그 다음에 호적문제가 본청으로 이관이 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민원인들 몇몇분에 대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치만 면이 동으로 됨으로서 면적이 축소되었거나 인구가 축소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것을 치울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군부대에 병력 지원을 받아서 3일을 치웠는데도 치운 흔적이 안나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 소재지 동사무소가 그래서야 되겠는가, 이것은 특히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도시의 동의 개념에 농촌 동을 두드러 맞춰서 인원 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 4명, 남자 4명, 동장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아니면 각 리의 통장들이 와서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예산을 세울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송산직원을 협조를 얻어서 불러다가 설계를 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승격에만 관심이 집중됐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이 되었을 때 공무원의 담당제 폐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현재 맡고 있는 직원들의 담당동 폐지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남양면에는 4개 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담당이라고 하죠. 한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축소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부서가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직제가 편제가 되지 않았을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이것은 기위 아시다시피 저희가 98년도부터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98년 6월 18일 당초 1단계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올 당시에 거기 보면 동에 사무장제가 폐지가 되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단계 구조조정시에 동사무소에 6급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빚어지니까 98년 7월 15일자 구조조정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구조조정 보완지침에 보면 7급 공무원이 종전에 6급이 수행하던 것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6급 주무를 하나 더 두자고 해서 6급 주무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면의 경우 동으로 되면서 종전에 4개 담당이 있던 것이 6급 직원 하나밖에 없는데 6급 주무 한명은 99년 6월 17일 2단계 구조조정 지침 시달시에 보면 인구 5만 미만의 동사무소에는 6급 주무를 한명만 두게 되어 있고 5만이상 7만일 경우에는 6급 주무가 2명....

홍진환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6급 주무를 한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은 인구가 많은 동에 대한 인센티브란 말이죠.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담당4명이 어떤 그거에 의해서 다 없어졌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조조정에서 5만이나 7만 거대동에 대한 6급 주무를 한명에서 두명으로 늘리는 것은 인센티브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왜 담당이 다 없어졌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인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렸듯이 98년 7월 15일자 1단계 보안지침에 보면 6급 주무를 동사무소에는 한명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원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해서 우리 화성시 공무원은 규정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그런 인력 배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소관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화성이 시가 돼 본 적도 없었고 또 동을 설치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냥 다른 시군의 틀에 맞춰서 직제 편제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화성이 그런 식으로 편제를 했을 때 광할한 지역에서 서로 인력이 여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남양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했었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혀 그런 감안없이 갑작스럽게 축소를 시켜 놓으니까 앞으로 한해 대책 시청에서 해 줄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한해 대책이 났을 때 양수기 호수 안끌고 다녀도 됩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수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수행할 사항인데 그렇게 이루어 질것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이루어져야죠.

홍진환위원

앞으로 한해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해나 눈이 왔을 때 미끄럼 방지등, 그것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등 이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청에서 해 준다고 해도 일부분이겠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는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금전적인 세금 부분을 떠나서 라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참고적으로 시가 되면서 화성과 광주시가 시가 승격이 되면서 기구 정원이 행자부 승인이 내려 올 때 남양동에 대해서 아예 10명에 대한 직급까지 지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5급이 한명, 6급이 한명, 7급이 3명, 8급이 3명, 9급이 한명, 기능직이 한명으로 아예 지정이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 자료를 두가지만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잘못된 부분은 보안을 해야 되지만 내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었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혀 안주니까 나로서도 주민들이나 동민들에게 답변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홍진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공무원 친절도 향상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친절도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직접적으로 실과나 읍면에 나가서 직접 전화 대응하는 것이 있고 현장에 나가서 비노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대로 실시를 해 왔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해서 각 실과 순위에 의해서 부진한 곳과 잘된 곳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평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화성시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평가가 어떻게 분석이 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서무통계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주사 김광주입니다. 친절도 평가는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고 방법은 저희가 사전에 해당 실과 각 업무를 발췌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질문 문항을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일반인이나 학생을 고용해서 주로 전화를 분기당 2회 정도 전화를 해서 체크를 하고.

홍진환위원

각 읍면에?
광주

김광주서무통계담당주사

각 담당자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은 사실상 힘들고 실과소별 40% 정도 인원에 대한 것은 전화응답을 검토를 해서 배점을 매겨서 순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2월 하반기부터 3월 하반기까지 해서 5월 4일날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아직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 안해 보신 것이네요?
광주

김광주서무통계담당주사

분기당 하는 것인데 1/4분기 것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서무통계담당주사

저희가 평균 76점이 되거든요.

홍진환위원

시승격이 되고 나서 달라진 부분들이 공무원들 친절이 제일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제도 어느 주민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시 승격이 되고 공무원들 자리만 늘렸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가 엉망이고 장애인 주차장이 장애인이 주차할 수 없게 거기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도 있고 상설 구두닦이장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선 주차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선입견이 좋치 않게 올라와서 민원을 봤는데 민원실에 가도 친절한 느낌을 전혀 못 들었다, 또 복합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기간을 지키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건물만 번드르하게 짓고 시가 되느라고 자기네들 자리 때문에 신경만 쓴 것이지, 무엇이 된 것이 있느냐, 그 양반들은 자기 생각대로 쉽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안방도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고 민원 후견인제 거의 안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도대체 내년 재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냐라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이 다 시장 욕먹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열린 안방 이용 별로 안하죠, 이용객 거의 없다시피 하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아닙니다. 열린 안방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실시는 하는데 이용자가 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챙기셔서 로그나 만드는 것도 좋치만 기본좋은 도시 화성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시승격이 되면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라고 해서 사실상 전화를 걸면 벨 세번도 울리기 전에 잘 받았습니다. 지금은 읍면은 잘 받아주는데 어디가 잘 안받느냐, 본청이 안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계 옆 서무통계계라고 하면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직원도 결재를 받으러 갈 수도 있고 그 자리가 빌 때가 있는데 안 받아 줍니다. 사실상 지금 홍진환 위원님께서 부탁의 말씀과 똑 같은 것인데 더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시가 되고 나서 매일 자기네들은 고급공무원인지 읍면만 나무란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청에서 뭣좀 할려고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입니다. 안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계가 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받지 왜 안받느냐고, 그리고 그 옆계로 전화를 하면 받습니다. 이것은 저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간부 회의때 주지를 하셔서 시민들이 언성이 그러니까 옛날과 같이 되돌아 가서 읍면이나 본청이나 전화 받는 것은 친절하게 받아 주면 다른 민원서류 잘해 주는 것 보다 전화 한 번 잘 받아 주면 화를 낼려고 하다가도 수그러들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전환의 계기를 삼아서 다시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3-16쪽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장안대학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장소는 본청 대회의실 교육일정은 대학 일정과 동일한 것으로 자격은 장안대 졸업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2년제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찬용

최찬용위원

인원은 25명인데?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것은 읍면 및 본청에 년말에 다 조사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했는데 2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6명중에 한명이 등록을 안해서 25명이 등록돼서 대학교수님들이 5층에 오셔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각종 부담은 자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교육시간은 야간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교육시간은 18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 수강중에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면 인원이 늘수 있겠네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지금 학기가 지났으니까 안되죠.
찬용

최찬용위원

매년 하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제한된 인원은 없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좋은 제도네요. 공무원들 대학 못 나온 분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년말이 되면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 공문지시를 합니다.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게끔 해서 대학 등록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 드려서 거기에서 자기가 신청 했다 하더라도 등록을 안하면 못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명이었는데 한명이 안해서 25명이 현재 등록이 돼서 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떤 자격이나 전형 방법은 없습니까? 등록만 하면 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자격 기준은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대학을 입학할려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공무원에 한해서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주 좋은 제도네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일주일에 몇번 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화, 수, 목, 토 4일입니다. 월요일과 금요일만 강의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1기생 수강이 끝나야 다음에 다시 모집을 하겠네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대학교 등록은 매년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자리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말에도 신청을 받으실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받아야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현재 수강하는 사람들은 2학년이 되고 1학년을 다시 받는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부담이 어느 정도 입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교육비 부담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과 똑 같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30% 감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9쪽 근로자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서 위탁 관리를 하면 군비는 관리비등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그냥 한국노총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노총에 임대료를 받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느 정도 지원은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진환위원

인건비 지원을 하면 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인건비만 하더라도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박담당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박영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당초에 근로자복지관 설립할 때 위탁했던 것은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수영장만 위탁이 되었다가 나머지 순수하게 우리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은 위탁이 안되고 직영을 했다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은 다 위탁하라고 해서 그 부분이 됐었는데 사실 근로자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각종 교육, 취미교실, 세미나, 컴퓨터교실, 꽃꽂이 이러한 사업들은 전부 무료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복지관에 5명을 배치해서 교육비까지 시비로 들여서 사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민간위탁을 했을때는 할 수 있는 인력과 운영비 정도는 위탁비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전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측면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선심성이 아닌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국노총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운영비까지 준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잘 했다고 생각을 하겠는가, 거기에서 하는 꽃꽂이나 취미교실 운영이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참여를 하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무료로 하면 꼭 노총에서 위탁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아직 한국노총에 주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국노총을 줘야만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국노총에 줘야 되지 않냐는 예견사항이고.

홍진환위원

한국노총과 얘기가 된 사항이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아직은 얘기된 상태는 아니고 .

홍진환위원

얘기도 안된 것을 한국노총이라고 집어서 여기에 유인을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거기를 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사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이 사실 근로자복지관이 글자 그대로 근로자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복지차원을 검토를 해 주셔야지 수익성 차원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그 차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비나 인건비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운영비,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 주면 무슨 위탁입니까? 위탁이 아니지, 그렇치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선심성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위탁 업체를 경쟁 입찰을 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조건을 달아서 경쟁입찰을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입찰이 어려운 것이 수익성이 있어야 입찰을 붙히는 것인데 수익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찰을 줬을 경우에 낙찰이 돼서 위탁 받은 사람이 자기 수익만 너무 따지고 교육의 실제 취지에 왜곡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은 어떻게 위탁 운영을 합니까? 도서관이 수익사업입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물론 도서관도 수익사업은 아니죠.

홍진환위원

그것이 문제죠. 도서관은 진짜 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수익이 남아서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했던 것이고 사실 거기에 위탁을 했구요.

홍진환위원

그 다음에 청소업무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업무를 위탁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이 부분은 대행업체로 위탁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이 공히 이 부분은 민간위탁쪽으로 거의 7, 80%가 넘어갔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충분히 도입을 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청소 대행 업체에 위탁한다는 것을 각 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각 읍면장들 의견이 대행업체로 위탁이 되었을 때 실제 시가지 청소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청소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위탁체결시에 대행 업체가 가로 청소까지 다 맡은 것으로 위탁을 체결하게 되면 만약에 그 부분이 미진할 경우에 감독 기관에서 철저히 감독해서 그 부분까지 다 카바될 수 있도록 실제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위탁이 되었을 경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을 때 제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 미화원 5, 6분이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만 하느냐, 아니거든요. 의자 나르고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 인력으로 동원되고, 또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려야 되고 산불이 나면 산불 끄러 가야 되고, 또 가뭄이 오면 물 푸러 다니는 등 그 사람이 없으면 도대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시가지 청소가 가능한데 도시에서 민간업자 위탁한다고 해서 추세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시골의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번에 보고 받기로는 이것을 민간인 업체에 위탁을 했을 때 3억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로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두명씩 가로청소요원을 둘 계획이다, 2명씩 각 읍면에 두면 3억만 들어 갑니까?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각 시군의 예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도시냐, 시골이냐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도시에 눈이 오거나 쓰레기가 있거나 거리가 좁고 면적도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데 내가 보기에는 구조조정에 기능직 16명 대상이 되었으니까 기능직을 빼기 위한 방법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시군도 다 이런 추세라니 천만입니다. 지금 남양동이 애를 먹는 것이 도시동의 개념으로 인원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도시와 시골 도농복합시와의 차이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모든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은 없는데 각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의자를 누가 나릅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그 부분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문제점이면 왜 이것을 할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그런데 종합적으로 제가 구조조정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드리고 싶은 말씀였는데 사실상 저희가 시 승격때 정원 승인을 12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명은 윗분들이고 사실상 승인을 받은 것은 8명입니다. 이 8명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동부출장소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동부출장소에 24명이 가 있는데 사실상 8명만 승인을 받았고 동부출장소에 24명을 보내다 보면 본청에서 16명을 감축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사실상 증원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는 16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또 부의장님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듯이 기능직 16명을 감축하는 목적으로 청소업무가 대행업체로 가지 않느냐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가 아닌 일반직원 , 민원 처리할 수 있는 직원 16명을 감축을 하게 되면 지금도 시승격으로 인해 출장소 16명 감축에 따른 민원불편 관계, 불친절 관계가 대두가 되는데 민간위탁이 가능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뒀을 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민간위탁을 안하고 그냥 뒀을 때 일반 직원을 또 16명, 더 나아가서는 34명을 감축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주민들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추진을 해서 그 부분을 인원을 감축을 해야지 그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읍면 의자 나르는 문제점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기능직 16명을 감축을 하면 시설관리 공단으로 인원 배치를 해서 다시 배정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쓰레기 업무까지 다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지난 번에도 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이었었는데 그 사항중에 왜 자꾸 시설관리 공단에 수익성이 없는 부분을 자꾸 넘길려고 하느냐, 그 부분은 시설관리 공단 설립 취지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수익성이 없는, 어디까지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수익원에서 시설관리 공단을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업무는 가급적 위탁을 지양하라는 취지거든요.

홍진환위원

그러면 말같지도 않은 소리이지 시승격이 되면서 오히려 8명인가를 감원을 하게 만들어 놓고 동부출장소에 23명씩 인원 배정이 가야 될 상황이고 규모는 커졌는데 중앙 정부야 “작은 정부”, “강력한.. ”이라고 해 놓고 말도 안되는 소리지, 강력히 항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행자부를 갔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증원요청을 할 때 115명을 증원 신청을 했습니다. 115명 증원 신청을 했는데 겨우 12명밖에 안내려온 사항인데 사실상 그때 115명이 내려왔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치만 12명밖에 안내려오다 보니까 어차피 이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문제점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국회의원등 관계 지역 출향인사들을 총 동원해서 해야지 행정이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국장님이 가셔서, 그 당시에는 과장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되는 사항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다 우선해서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화성시가 장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3-3쪽 좀 봐 주십시오. 총무과 기구표에 시정담당, 3-4쪽 행정담당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시정담당 따로 있고 행정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시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시정담당이 맞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래도 총무과라고 하면 화성시의 각 과를 다루는 주무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획홍보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총무과에서 다뤄야 할 부서에서 시정과 행정이라는 것을 구별을 못하고 이렇게 업무 보고 자료를 준다는 것은 제가 항시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자세가 안일하다, 그러면 교정을 봤으면 정오표를 해서라도 나눠 드린다든가 해야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항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자료는 충실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자료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되는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보고시에 또 이러한 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총무과장님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종길 위원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국제교류 증대에 있어서 일본 자치단체와의 국제자매결연은 아직 두나라 간에 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수정이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추진을 보류해서 완전히 타결이 다 된 다음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동에 대한 문제점은 좀더 세밀히 파악을 하셔서 물론 지침이 그렇더라도 법이 아니고 지침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지침입니다. 하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그것은 법도 아닙니다. 한 번 행자부에 가서 머리를 맞대고라도 강력하게 아까 홍진화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향, 출향인사라도 모시고 가서 해결해서 농촌 동의 실정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별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이영구를 소개합니다. 다음에 체육진흥 김돈겸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개발 담당 최진규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7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분야로서 안산, 화성연안 해상도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위 먼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화성. 안산 구역을 제부도, 입파도, 도리도, 국화도, 새섬, 까치섬까지 96백만평에 달하는 면적을 도립공원으로 지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화성 군립공원으로 추진중이었다가 도에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 과정에서 도립공원으로 변경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그에 따라 도립공원으로 지정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역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인천시 영흥도까지 포함하도록 하라고 다시 반려가 돼서 현재 도립공원 상태는 건교부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으로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가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따르는 운영관리 세칙을 화성시에서 조례로 제정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도립공원이 되고 나서 위탁이 되었을때에 우리가 관리 운영 세칙을 조례화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도립공원이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예산 분야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보수 7개소를 도지정 문화재, 그리고 군 문화재로 나누어서 금년에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관리 계약을 해서 문화재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가 7개소, 그 다음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공룡알 화석지, 정조 효행문화재, 노작 홍사용 문화재등으로 큰 대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는 맨 먼저 신빈 김씨 묘역은 시청 남양 동남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도에 형상변경허가 진단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형상변경허가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2001년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향교 보수는 역시 이것도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형상변경허가 진단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이장군 묘역 보수도 종중에서 이것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문화재로서 화성군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봉분 보수를 현재 도에 진단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곡서원 담장 보수는 현재 회계과에 설계가 완료돼서 계약의뢰 예정중에 있습니다. 바로 계약이 되는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사 보수공사도 군지정 문화재입니다마는 역시 회계과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박장철 효자각 보수공사도 단청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회계과에 계약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최루백 효자각도 계약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6월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먼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정면 청사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6억5천만원이 기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총 21억5천만원을 가지고 국도비, 시비 합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위 회계과에서 부지는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중에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돼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국도비 내시와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공룡알 화석지 개발 타당성 조사는 2억원이 시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마라톤이 끝나면 바로 6월달에 기초학술 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룡알 화석지 용역이 끝나면 개발 타당성 조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방향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명간 개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정조 효행 문화재는 5월 13일날 건릉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천만원 시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효행 문화재와 함께 학생들 그림그리기 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우리가 문화원을 통해서 학생들 그림그리기를 해서 표창을 하도록,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원연합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노작 홍사용 문학제도 기존에 1천3백만원의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인협회를 통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시상 계획이라든지, 문학제를 어떤 방향에서 할 것인가를 긴밀히 협의해서 문학작품을 공모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상 수상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 달에는 이러한 것들을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봉담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봉담읍 복지회관 2층에 우리가 약 120평 규모로 국도비를 모두 합해서 4억원을 가지고 문화의 집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비 2억과 도비 1억이 내시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가 돼서 5월달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1층에 인터넷부스방, 비디오, 자료실, 다목적공간으로 만들어서 문화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이면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집은 현재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어 놓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인력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권역별 음악회 개최는 기존에 1천5백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음악회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0월쯤에 가서 가을에 클래식을 위주로 한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확대, 그리고 예술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농악경연대회는 기존의 1천만원의 시비로 청소년층, 농어민 단체 등을 총망라한 농악경연대회를 11월달 대회를 실시할까 합니다.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교육청과 그리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악경연대회가 최초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제암문화센타 건립은 저희가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항목에 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행정과에 매립장 주변마을 수해사업 2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6억을 가지고 제암리 주민들에게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간단체가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문가를 임명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화센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은 현재 봉담 문화의 집, 그리고 향남 문화의 집으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봉담 문화의 집은 현재 국도비고 이미 내시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면적 120평 규모로 4억원을 들여서 금년 8월이면 개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향남면 문화의 집도 현재 문화원 청사 내에 향남 청사내에 문화의 집이 건물이 준공이 돼서 6월에는 개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1, 2층으로 해서 문화의 집, 그리고 향토 자료실, 사무실등 모두 12억3천7백만원을 가지고 6월달에는 개관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국도비를 들여서 양쪽에 하기 때문에 문화의 집으로서의 충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화성2회 효 마라톤 대회는 기존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2001년 5월 6일 수원대학교에서 1만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날 효행가족 노래자랑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5페이지 화성시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생활체육대회는 기존에 매년 개최하는 것입니다마는 금년에 1천5백만원 시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종목을 축구, 족구, 게이트볼, 팔씨름등으로 해서 연예인 축구단을 초청을 해서 이색 축구경기를 한다든지, 종전과는 다른 그런 종목으로 경기를 해서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를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미지를 바꾸어 보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체육대회때는 관내 대학 동아리를 초청을 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체육의 날 지정은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자체로 해서 그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설정이 된 9월 마지막주 일요일입니다. 9월 30일날 체육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때 육상이나 축구, 테니스, 태권도, 볼링, 골프등 체육의 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행사를 총 망라해서 체육의 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의 날은 금년 처음으로 지정을 해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9월 28일날 군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행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들을 체육의 날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개최한다는 의미에서 9월 30일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직장 체육대회는 저희가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 우리 관내에 직장을 총 망라한 6월 중에 직장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축구라든지, 육상, 줄다리기, 족구등 한정을 해서 6월중에 직장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관광객 유치에 따른 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에 2백만명에서 3백만원 유치 목표를 세워서 제부도를 위시한 각종 화성 8경이라든지, 기타 화성이 가지고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CD를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취탑을 보수를 해서 관광이미지를 쇄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제부도 유원지 폐기물 수수료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발매기 설치에 들어간 컴퓨터, 차단기, 모뎀등 기존에 약 3천9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선로 개설비라든지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것도 제부도가 유원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했지만 사업은 각 담당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선로 개설을 추경에 확보해서 자동 발매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제부도 유원지 재래식 공중 화장실 보수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자체 심사중에 있습니다. 분사식 절수형 변기를 설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제부도내에는 관광객들이 갯펄에 들어가서 나올 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수대 공사가 사실 절실히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대 배관공사와 화장실 절수형 변기 보수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유원지 봉사단체 활용계획은 우리가 해병 전우회, 민간기동순찰대 등을 통해서 7, 8월 성수기에 해난구조라든지, 안전사고, 주정차 계도 등을 유원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급식비라든지 유류대를 지원을 해서 봉사단체들이 우리 관광지내에서 원활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틀려서 도대체 엇갈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과장이 보고한 페이지와 우리 자료에 있는 페이지와 한페이지씩 틀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4-23을 보면 제암문화센타 건립 예산안 통과할 때 4억이었는데 매립장 주변수해사업을 빼고 4억이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6억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제암리 교회 옆에 작년 봄인가 준공한 것이 뭡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3.1운동 기념유적지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인터넷에 뜨는 것을 봤더니 목사님이 띄운 것을 봤더니 부실공사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떴는데 부실공사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저도 봤는데 인터넷을 띄운 사람이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물론 우리 장안건설이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뒷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 보수금이 예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길

박종길위원

준공관청은 회계과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준공이 되었는데 이를 테면 비막이 배수관로등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누수현상이 있는 것이 있는데 하자 보수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띄운 목사님 자제분이 사실 그대로 다는 아닌데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준공이 돼서 개관을 했는데 우리가 3월 1일날 개관을 위주로 서두른 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공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소 공사를 빨리 진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감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감리는 감리 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회계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어떻게 했길래 인터넷에 뜨도록 합니까? 앞으로는 문화방면은 잘하셔야지 그 사람이 띄운 것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하셔야죠,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일부 수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뜬 내용이 뭐냐면 기념관내에 기념물이 전시 내용이 조금 역사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인데 전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것도 있더라구요. 잘좀 챙기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남이장군 묘역 보수문제가 먼저 번에 종친회에서 이전을 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공사를 해서 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 봤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재를 지정할 당시와 문화재를 해제할 당시하고는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두 번이나 종중에서 옮겨 달라는 요청이 됐었고 문화재로서의 지정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역시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 두 번이나 진정을 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그것을 다시 해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문화재로 게속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수비를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보수를 잘 해서 이전해 달라는 얘기가 안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이니까 문화측면이나 체육측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기 전에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가능한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측면이나 체육측면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데 대개 보면 우리 화성시 장애인 상황이 신체 장애인 연합회, 시각장애인 협회, 신장장애인 협회, 지체 장애인 협회, 그리고 장애인협회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외감을 받는 것이 장애인들입니다. 우리 일반인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문화혜택도 그렇고 복지혜택도 그렇고 제대로 사람다운 생활을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갖는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 화성시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캠페인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화측면이나 체육측면에서도 그러한 배려가 너무 없다, 그래서 이러한 면으로 시정 정책을 펼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점자교육이나 수화교육에만 있더라구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재활 서비스, 장애인 세상 돌아보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애자별 자족 모임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소규모적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식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문화행사에 따라서 정체성 확립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음악회를 가지면서 우리 장애인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각종 체육대회도 효 마라톤을 하면서 장애인 코스를 만들면 되죠. 또 각종 체육대회, 장애인들 체육대회를 열어 보세요. 전국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시정 정책을 펼쳐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도 생각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장애인들과 일반 사회인과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 보다는 그런 편이 화성시에서는 장애인들와 가깝다는 것이 표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기위 김진환 위원 부탁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효 마라톤 대회 할 때도 장애인에 대해 별도로 한가한 쪽에 휠체어를 탄 분들이라든가, 마라톤은 안돼도 걷기대회도 한 번 시간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아서 장애인들을 참여를 시켰는데 금년에도 장애인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들을 앞에 세워서 지사님과 같이 연출을 해서 거의 걷기가 되는 것으로 행사를 할 것인데 금년에는 사실 현재 경기장 여건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1만2천명 정도를 하는데 한 번에 6천명이 뛰는 코스가 있고 장애인들을 맨 마지막에 뛸 때 그 앞에 내세워서 기관 단체장님과 같이 가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사실 6천명이 뛴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엄청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지사님과 같이 뛴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효마라톤 밖에 안됩니다. 그런 코스가 없다면 왜 없습니까? 융건릉에서 수원과학대학교에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읍면에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도 휠체어를 타고 가게 만들어 주고 또 걷는 것도 물론 지사님과 시장과 같이 뛰는 것도 좋치만, 그러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장애인은 장애인 대로, 또 일반인들과 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인들과 같이 마라톤을 하고 아주 신체가 많이 불구한 사람들은 별도 코스로 해서 2백미터나 3백미터를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프로잭트를 만들어서 이번에 효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아까 김진환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들에게 너무 소홀했는데 앞으로 시가 출발함으로서 그런 것도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같이 동참하게 하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홍진환위원

홍진환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정조효행문화제, 제암문화센타 건립, 우리 시장님이 늘 캐치프래이즈로 내걸으시는 충. 효. 예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 효는 반영이 되는데 예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이라고 하면 제암리, 효 정조대왕, 예 난파생가, 조용필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난파생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데 친일행적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난파생가는 부지 확보문제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술 용역을 줘서 세미나를 열어서 다시 한 번 난파에 대한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세미나를 한 후에 그 결론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존에 2억을 가지고 토지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친일 했다는 것 때문에 인종문제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저항을 해 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 전혀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이다, 아니다라고 끊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불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을 통한 세미나를 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정리가 끝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선 우리가 현재 주변의 산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것들은 저희가 시 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적인 사업을 국도비를 요청을 해서 받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빠르지 않느냐 느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학자들에게 학술대회를 열어서 입장정리를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일에 친일한 부분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시장님이 충. 효. 예를 정체성 확보라는 부분으로 내 걸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친일을 했든, 안했든, 우리가 옛날에 손기정 마라톤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습니다. 그렇치만 그 양반은 마라톤의 우승자로서 영원히 역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술대회에서 친일행적을 평가하는 것은 사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음악성을 높이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그런 것에 행정을 펴 나가는데 구애받아아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지를 매입을 2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1억 정도로 축소해서 매입을 하고 1억 정도는 사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필요한 것은 난파생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꽤 여러 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논두렁길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남은 1억을 반납을 했지만 도로 부지를 매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1억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형을 잡아서 난파생가까지 어차피 부지도 구입을 해 놨으니까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비 요청을 할 것입니다. 진입로 개설을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원활하게 회전이 있도록 도로 관계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찬용

최찬용위원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난 번에 오산 화성 신문을 보니까 국도비 예산 반납한 것에 공설운동장 국도비 예산이 반납이 되었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화성 공설운동장 국도비 예산 배정을 몇 년도에 받은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94년도부터 아마 단계별로 내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번 감사원 감사받고 도 감사받을 때 여태까지 추진이 안된 것에 대한 지적 사항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반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반납을 배정 받고 아무 행위가 없으니까 반납한 것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의 각종 체육행사들이 많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그러한 체육공간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지난 번에도 신안군인가 그 조그마한 군에도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추진한 것이 없었고 앞으로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공설 운동장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못한 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고.
찬용

최찬용위원

사유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향남에 지가등 여러 가지 장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소홀함이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할 의지가 있었다면 굳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 옆에 어디나 아니면 굳이 향남에 해야 된다는 것 보다도 우리 화성시 어디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시민들이 체육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빨리 찾아야지, 향남은 안된다면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지금 향남 택지개발 지구내에 공설운동장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는 해결이 될 것이고 현재 인공 습지내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매립을 다 끝내서 각종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습지내도 앞으로 주민들의 체육공원 활용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큰 행사를 굳이 향남면 발안농고에 가서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인공습지만 돼도 축구대회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관계는 도시계획 지구내에 택지개발 지구내에 주공에서 공설운동장을 조성을 해서 저희에게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도 그런 사항을 먼저 문화관광과장이 먼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규모 등을 위원들에게 요지를 발췌해서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도 제가 총무과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도 자료를 보면 어떤 페이지는 시비, 어떤 페이지는 군비, 지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국장님이나 자료에 의해서 그냥 시나리오만 읽어 나가십니다. 페이지를 말하라면 말하겠습니다마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자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세무과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먼저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 여러분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영래 세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명자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조성래 징수담당주사입니다. 최상규 세무조사 담당주사입니다. 김행님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2001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 현황은 5개 담당에 3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분장이나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비예산 사업분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계,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방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계,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운영에 대한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1,621억2,500으로 목표를 잡아서 순수 지방세에서 1,306억8천2백만원, 세외수입에도서 314억 4천3백만원으로 1,621억2,500만원을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로 책정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금년도 징수목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대비해서 증감 요인을 보면 144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방교육세가 작년까지 국세였던 것이 금년도에 지방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금년도 세수목표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계에 있어서는 5-9페이지에 가장 큰 증가요인이 재산매각 수입에 따른 정산매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목표에 구청사 매각하는 것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저희가 징수목표 책정 관계는 2000년도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132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세외수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과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라든지, 그리고 은닉세원에 대한 발굴 관계, 그 다음에 체납액의 지속적인 감소 추진관계, 그 다음에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토대로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업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10페이지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하는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1,692개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2년 주기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3, 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날로 소규모 법인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으로 해서 현재 3, 4년 주기로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토지건물에 대한 과세누락 여부 관계를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또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관계, 또 과세 누락이 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을 해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법인세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소규모 법인이 많이 늘어나서 부과제척내에 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려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5-11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23억6천7백만원,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1년 1월 30일 사이까지 전 공무원에게 체납자를 지정을 해서 약 150억 목표로 해서 47억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은 체납액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야간 전화 독촉이라든지, 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라든지, 또는 재산압류, 또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관계는 지난 주까지 나름대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일단 주민에게 계도를 하는 차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내문 발송을 하고 지난 주까지 가영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영치 추진을 하고 실제로 번호판을 떼지 않고 2주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래도 안되었을 때 영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주부터는 본 영치에 들어 가서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세액도 징수가 되면서 주민에게 체납된 것은 내야 된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나 파산이 많아서 체납이 자꾸 증가되고 있고 또 무재산이 많아서 장기 체납자가 늘어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심도있게 재산 체납관리를 해서 결손할 것에 대해서는 결손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13페이지에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휴자금이 1,144억으로 전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금리가 4.6% 내지 5.5%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8~9% 대에 예치한 것을 찾지를 않고 계속 이어가면서 유휴자금에 대해 발생되는 이자의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금을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기위 예치한 것은 높은 이자로 예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위해서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월별로 실과나 읍면에 배정하던 자금을 앞으로 사업성 자금에 대해서는 준공처리 등에 준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각 실과소에서 2억이상 지출이 발생되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 사전 통보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기예탁금등은 이율이 높게 예치되어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시비 자금에서 하는 등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14페이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부담을 주고 나서 압류를 한다든지, 번호판을 띤다든지, 공매를 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납세자에게 어떤 홍보라든지,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한 어떤 정보, 조세자의 저항을 우리 시민이 몰라서 이루어지는 일을 사전에 계도를 하고 이런 행정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방세에 대한 것을 알기 쉽게 하는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이미 제작을 했고 또 VTR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부터 세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또 많이 모이는 대중이 있는 곳에서 VTR를 제작을 해서 상영을 함으로서 시민이 같이 세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회의시에 VTR상영도 하고 또 이런 리후렛이나 홍보책자를 배부를 해서 그 분들에게 우리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서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15페이지 특수시책은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전산망을 잘 알고 능력배양이 된 사람이 전산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산망이 별안간 문제가 생긴다든지, 오류가 범해 졌을 때 대체 능력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핵심적인 어떤 전산전문요원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직원이 없더라도 타 직원이 대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5명을 선정을 해서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위탁을 해서 완전히 전산에 대한 전문화를 해서 하시라도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세무행정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6페이지에 당면 현안사항은 이미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세 체납관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안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23억6천7백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무원 책임징수제 추진을 해서 약 47억을 징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현지 체납 독려를 해서 3억3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체납액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적법하게 부과된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추적으로서 소유자 재산을 지속 파악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지속 관리를 하고 세무 공무원이 끈질긴 추적을 해서 속되게 얘기해서 “악랄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는 세수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세무공무원의 끈질긴 추적 관리로서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무재산이라든지 파산, 또는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재산 검증을 거쳐서 결손 할 것은 결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손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체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부과 징수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착오 없는 공정한 부과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의 조세 저항도 덜 부딛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울러 조세에 대해서 주민홍보도 강화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우리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조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한 끝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질적인 향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나름대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는 차원으로 세무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세무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10쪽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노력강화에서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소규모 법인의 증가로 부과세 제척 기간 5년,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 못해서 시효 만료된 것이 있습니까? 세무 조사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세무조사담당주사

세무조사 담당 최상규입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한가지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에서 시군중에서 그 나마 이제껏 조사가 성실하게 되어서 제척 기간으로부터 4년 5년차까지는 이미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직도 발생이 안되었는데 향후에 소규모 제조장 성격의 소규모 법인이 작년에 비해서 40% 이상 증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1,200개 였는데 올해는 1,600개, 1,700개 늘어났는데 향후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현재까지 그런 것이 발생이 안되었다?
상규

최상규세무조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대책에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담당주사나 직급표를 봤을 때 세무직으로 99% 이상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무직들이 보직을 받고 근무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도 예를 들어서 물론 타 담당자도, 직원도 바쁘겠지만 이런 때는 합동으로 분산을 해서 물론 우리 화성시 공장 추세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세무조사 담당자나 직원이 하기 힘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산을 해서 세정 담당과 조를 편성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영래 담당자도 전에 세무조사도 했었고 지금 그런 파트에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충분히 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물론 자기업무도 바쁘지만 이런 것이 더 바쁘지 않느냐, 시급을 요하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이렇게 해서 시효 만료로 해서 부과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탄력성 있게 움직여서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닌데 확실히 아는지 모르겠는데 기아 산업에서 징수한 세금을 반환하라는 것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기아에서 법인세 국세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115억이 우리 주민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법인세할에 대한 지방세가 있거든요. 그것을 작년말에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자도 많을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그렇죠. 이자까지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국세에 부과된 주민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세에서 반환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도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100억 이상을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데 차질이 없나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을 잡고 한 것은 아닌지?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아예 수입을 잡았을 때 예측을 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큰 차질은 없겠네요?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년도에 부과된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작년 12월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노영래 담당주사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세정담당 노영래입니다. 법인세가 기아 자동차가 부채 탕감을 받음으로 인해서 4천억원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10%를 시군세인 법인세할 주민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아자동차 안 보낸 것이 약115억, 광명, 광주, 아세아자동차등 분산되었는데 우리가 115억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과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추징을 당하면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그 법인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 신고한 금액이 작년도 12월달에 납부된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고 그 당시 예측이 국제심판소에 쟁송절차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기거나 질 확률은 50%로 판단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은 안했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본 예산에 계상안한 것은 천만다행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기아에서 납부했었을때는 국세청과 계류중이었었나?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심판중이면 그것을 납부해야 됩니까? 계류중이었을때는 유예기간을 안줍니까?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소송중이거나 쟁송절차 중인 것은 법적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죠. 만약에 주면 자기네가 20% 가산세를 물어야 되니까 회사측으로서는 여유가 있으면 납부를 하고 결론은 들어 갑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유예기간을 안준다?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산금 때문에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이군요.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면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결국은 그 돈은 2000년도 이월금으로 2001년도 넘어 오는데 환불은 2001년도 지방세에서 환불해 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 돈 때문에 예상이 되죠. 아직 결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 때문에 시에서는 손해가 있네요? 이자를 우리가 물어야 되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네, 법정 이자가 나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많이 나갑니까?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1일 1만분의 2인데 년리로 따지면 7.3%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손해가 얼마입니까? 대강.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이자가 금리가 낮아져서.
종길

박종길위원

이자가 많이 나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1억 정도 나옵니다.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작년 12월 14일날 입금이 된 사항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맡기는 시중금리는 4.8% 이고 거기에 주는 것은 7.3% 정도 되니까 그 차액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환불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환불이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9쪽에 2001년도 이자수입 예상 40억, 5-13쪽 년간 이자 예상 수입 56억, 두 파트로 나눠 놨습니다. 세외수입담당자! 그렇게 되었죠? 물론 솔직한 것도 좋치만 그렇다면 당초부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정도 수입은 될 것으로 알면서도 제대로 예산계로 전체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 것 밖에 결론이 안납니까?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말씀하세요.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담당 김행님입니다. 저희가 올 1월달에 은행권에서 단위상품별로 10일 동안 전국 목표량이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입자에 한해서 그때 당시에 9%로 주는 예금 금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1월달에 금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10일 동안만 전국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든지 먼저 드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9% 주는 신종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1월달에 많이 들어서 16억에 대한 것을....
정화

홍정화위원장

1월달에 16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년간 목표를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안 잡을때는 40억으로 했는데 1월달에 단기 10일 동안.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 때 이자 수입이 증액되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그것이 16억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상품 가입 발생 요인 증가되는 액이 16억이다?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네, 그때 9%이고 지금은 4.8%로 내려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제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물론 이자 수입 증대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세외수입 담당주사 자로부터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그렇치 않고는 제가 전자에 언급한 것과 같은 사례로 볼 수 밖에 없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님

김행님세외수입담당주사

주의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홍진환위원

5-11쪽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체납액인데 계속 과년도 포함해서 200억이라고 하면 남 듣기가 그렇습니다. 징수 대책을 보면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야간에 전화로 독촉하고 그런 다는 내용인데 어느 시군에 보니까 카드 거래 회사에 확인을 해서 카드 거래 대금 지급하는 것을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못 들어본 방법인 것 같아서 그 방법을 도입을 하는 것이 괜찮치 않느냐해서 질의하는데 어떠 신지 모르겠습니다.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홍진환위원

다른 것은 타시군이 다 공히 하는 것이라서 그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회계과

14시 05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황진규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철구 주사는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영선관리 유한준 담당주사, 계약관리 담당주사 이연용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시정 주요 업무,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부터 6-10쪽은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6-11쪽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드리게 됨으로 예산사업 총괄은 생략하고 먼저 6-12쪽 장안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사랑리 138-14번지 11,365평방미터 부지에 군비 29억4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7백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 설계중으로서 5월 4일경 납품을 받아서 사업체를 선정하면 2002년 5월중 완료 예정이며 문제점으로 도출된 청사부지 추가매입건은 4월 20일날 계약완료해서 5월 3일날 명의 이전토록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6-13쪽 매송면 청사 신축은 매송면 어천리 375-2번지 11,101평방미터 부지에 700평 규모의 면청사를 신축하고자 군비 29억8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5월 초에 납품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후 5월중에 착공, 2002년 5월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내 개발제한 구역에 따른 환경성 검토는 금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명간 통보할 것으로 했었는데 금일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우정면 청사 신축은 우정면 조암리 산 46-1번지 9,917평방미터 부지에 면청사 7백여평을 신축하고자 군비 36억2천3백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해서 현재 8억 7천만원을 확보하였고 2002년 이후 27억5천3백만원을 확보키로 추진중이며 금년 5월에 기본 설계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후 8월에 실시 설계하여 2002년 3월 착공,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남면 면청사 발산리 404-7번지 135평방미터에 사업비 1억7천9백만원으로 240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의 면민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용용중인 건물이 노후되어 관리 및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면민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금년 5월 중에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한 후 6월 중에 업자 선정, 착공하여 금년 9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건폐률 및 용적률 관계로 실시설계시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착공이 되면 3층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다음 6-16쪽 남양면 구청사 정비는 남양동 651-3번지에 있는 부지 1,642평방미터, 건평 522.14평방미터인 구 면청사를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387평방미터는 철거하고 보수하여 사회단체 입주 활용 공간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월중에 사무실 3동을 철거한 후 5월중 설계하여 6월말까지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자의 이주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이주 조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는 화성시 전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16,568필지를 상. 하반기에 나누어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 무단형질변경등의 현황 조사와 행정보존재산의 잡종재산 전환여부 확인 등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사업비 4천3백25만원을 확보, 현재까지 기초자료 준비를 완료하고 실태 조사에 임할 단계에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지적도와 상이한 부분이 다소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조사원으로 전직공무원, 마을이장등 지역현황에 밝은 인사로 임명하여 실태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은 비예산 사업분야 총괄부분으로서 생략하고 6-19쪽 공유재산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리시 공유재산은 토지가 1만215필지에 5백46만2천85평방미터, 건물은 252동에 84,448평방미터, 선박은 2척에 27톤으로서 행자부 전산 프로그램에 의거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 관리 운영과 가치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자 현재까지 추진은 재산관리 기초자료 조사 및 프로그램을 도입,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실시와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 시범 운영과 시스템 구축 및 보완함으로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며 계획성 있는 투자사업의 유치 방안강구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서 6-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전산화 추진으로는 소요사업비 165만원을 확보, 현행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 전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중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7, 8월까지 프로그램의 설치 및 기존 자료를 입력한 후 9월중에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업무 전산화 실시 예정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각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의 분실 및 훼손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가 필요하며 완료시는 예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한 현금 관리가 이루어질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21쪽 관급자재 관리 업무 전산화 추진은 관급자재 수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전산화 사업으로 2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기존 관급자재 수급현황 입력자료 파악중이며 제1회 추경으로 사업비 확보하여 7월중에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8, 9월중으로 자료 입력완료하여 활용코자 합니다마는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완료시는 관급자재의 적정 관리와 원활한 공급으로 견실 시공과 효율적인 자금 집행 및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저희과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용역관리는 청사내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서 현재 아이비서비스 주식회사에 2001년 3월 2일부터 내년도 3월 1일까지 4억5천7백80만4천원에 계약체결해서 시설 및 청소용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6-3쪽 청사 조경 위탁관리는 청사내의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의 조경수의 원활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청사내 수목 34,585본, 초화류 10,609본, 잔디 17,292평방미터를 관리하고자 사업비 3천만원을 현재 확보해서 금년 5월 7일한 청사조경 유지 관리 계획을 체결해서 조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 준비중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 이것은 답변은 영선 관리 담당자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잘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못하시면 영선관리담당자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기사 명단이 나왔죠? 몇 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영선관리담당주사

20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중대본부도 기사입니까? 사무원입니까?
한준

유한준영선관리담당주사

기사는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김영국이는 뭡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중대장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제가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본청, 읍면, 직속기관, 의회, 출장소, 다 운전기사 명단을 받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적어 보세요. 김연호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신희석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영선관리담당주사

신희석 기자는 의회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뺏다?
한준

유한준영선관리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김연호는? 김연호는 뭡니까? 태안읍 배양리 69-262번지에 사시는 분인데? 안맞는다고요. 그리고 의회에도 기사가 있으면 신희석이가 의회에 있으면 여기 의회에는 조성정씨 한명만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발췌해 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김연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별안간 생각이 안나실 것입니다. 기사님들이 많으니까, 왜 이것을 묻나, 이 사람은 거기에서 빼 주신 자료와 맞지가 않으니까 왜 그것이 차이가 나나, 그리고 신희석씨는 의회에 왔으니까 그것만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9쪽 이것은 재산관리담당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에 토지는 아마 100% 화성시장 명의로 등록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건물 252동이 완전히 등기필한 것입니까? 안된 것이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등기소와 이 문제를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일시에 정리가 안되고 사건이 발생될 때 마다 정리해 가면서 서류가 발급되어 가는 방법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사건이 발생된다는 것은 뭡니까?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민원이 발생돼서 서류를 발급할 때 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니 이것은 공유재산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공유재산에 민원이 발생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토지는 100%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화성시장 앞으로 났다가도 자기 토지라고 주장을 하면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건물은 252동입니다.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 이것이 문득 생각이 나냐면 자칫 잘못하면 건물도 빼앗기는 수가 있습니다. 등기를 안내 놓고 있으면, 또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의 경우도 과연 그것이 20평이고 15평이고 읍면 나름대로 증축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연 이것이 다 공유재산에 등재돼서 등기필이 되었느냐, 이것이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발췌 해서 다음 감사때는 발췌를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챙겨서 등기필이 안된 것은 빨리 등기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토지는 그렇고 건물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저도 거기에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를 신설하면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 절차가 이행이 안된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군도나 지방도를 새로 개설을 했을 때 그것을 다 대장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어렵더라도 신경을 써서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기부 체납하는 것은 그때 그때 바로합니다. 이 다음에 잘못되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기부채납은 바로 해야만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치만 지금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토지 대금을 줄려니까 등기를 다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진환위원

6-23쪽에 청사 조경 위탁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청사를 신축할 때 하자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홍진환위원

하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업자와 직원들과 현장에 다 돌아 다니면서 주수까지 다 파악을 해서 보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홍진환위원

고사된 나무들도 꽤 있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것도 조사가 되었지만 앞으로 죽을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지금 당장 보기가 흉하니까 해 달라고 2, 3일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도 챙겨보세요. 음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배치가 되었는지, 햇빛을 한 번도 못 받는 지역이 건물주변에 있거든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목이 그 자리에 안 있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전문가를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농림과에서 공무원중에서는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독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 부실한 것이 있는데 확인해서 있는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오후 2시부터 민원봉사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 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