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예산이 시민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완길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완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야외용 행사 스피커 구입, 스피커가 그렇게 비싸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큰 시단위 행사와 야외에서 하는 것은 야외행사용 앰프을 가지고 나가서 행사 지원을 하고 지금은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작은 행사에 쓰는 것이 아니고 큰 행사에서 쓰다보니까 그 금액을 줘야 성능이 좋은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디서 사오는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계약부서에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기계는 보유되고 있나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예. 기계는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선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 구축이 1,300만원인데 공직자윤리 관계된 법이 개정됨으로써 저희가 현재는 감사와 세무직만 공직자에 대한 재산관리를 하던 것을 각종 허가 부서에 관련된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서 이것은 전산장비가 행자부에서 내시 해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선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현재 담당관실에서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컴퓨터 쓰기 위해서 사오는 것 아니예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주민등록의 등·초본에 관련된 것이 없어서 전원이 갑자기 차단이 되거나 하면,
근연
이근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예.
근연
이근연위원
현재 이런 장치 안 되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저희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별도 다른 장소에,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주민전산용에 장치가,
근연
이근연위원
주민전산용에 쓰는데, 제 얘기는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량이 모자라서 사는 것인지,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예. 주민전산용에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자꾸,
근연
이근연위원
규격을 써주세요. 이것이 여러 가지 기종이 있거든요. 규격을 써줘야 어떤 것을 산다는 것을 알죠.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용량이 모자라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을 필요성이 없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주민등록 발급비가 왜 삭감이 되죠?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로 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장을 넘기시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등록을 갱신하면서 나눠서 하던 것을 한데로 모아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지시가 되어서 같이 몰아서,
강부원위원
올해도 작년 모양으로 주민등록증을 그런 식으로 또 만든데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증 발급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조가 간단하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대로 시행할 건가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행자부에서 거기에 따른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행은 아직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기타경비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죠?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기타경비는 뒤에 예산서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병사보조금 집행잔액반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먼저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과 같이 행정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김형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대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근연
이근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가 어디는 820만원이고 어디는 970만원이고 왜 다 다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 경비를 줘가지고 거기서 경비를 쓰고 나머지, 이것은 전부 다 선거법 위반 단속에 다른 공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질의가 아니라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위탁교육비가, 72페이지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거기서 뭘 안 받는다고 그랬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위탁교육비라고, 중앙부처에 국가정보원행정연수원 이런 데서는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비를 줄 때 위탁교육비도 주고 여비도 주는데 다른 중앙부처는 감사원도 받고 다 여비를 주는데 경기도지방공무원에서는 위탁비를 안 받겠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해서 범시민사회질서확립운동추진위원회가 있던데 설명 좀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범시민사회질서확립운동은 저희들이 당초 2000년 10월 25일날 경찰의 날에 대통령께서 3대 반공익사범 척결을 통한 21세기 선진국가 건설을 말씀하셔가지고 10월 28일날 시장님하고 수원지방경찰청 성남지청장이 3대 반공익사범 척결을 위해서 범시민사회질서확립운동공동추진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0일날 범시민사회질서확립운동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11월 9일날 범시민사회질서확립운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20일 범시민사회질서확립실무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청와대에서 이 내용이 잘 되었다고 해서 4월 20일날 11시부터 14시까지 총무과 자치행정담당하고, 범시민사회질서확립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계획서를 보고 잘 되었다고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청와대정책기획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하고 시민사회행정관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질서확립운동을 시작한 성남시 사례를 모델로 해서 전국적 국민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차피 각 단체에 보조금을 줄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추진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과연 생산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200만원씩 차등을 둬가지고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별로 계획을 받아가지고, 단 실현성이 있고 범시민적으로 확대할 필요이 있는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사업은 아직 하나도 안 했고 계획서만 나왔다는 것이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계획서 나오고, 민간단체가 통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총괄하는데 각 민간단체별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질서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좀더 통합을 해가지고 활성화시켜 나가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77페이지까지도 자치행정부죠, 2000년 민주화운동조사활동비,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민주활동조사활동비라고 해서 수용비하고 여비가 저희들한테 작년도에 배정이 되었는데 시기가 너무 늦게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촉박한테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 751만 9,000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액이 481만 4,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270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작년에 481만원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성남시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작년도에 성남시가 총 163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에 162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 건은 조사를 못 했고 162건의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 행불자 및 상이자, 민주화운동 관련 질병자 또는 그 휴유증으로 사망한 자, 또 민주화운동,
강부원위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그것을 복사 좀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조금 전에 이태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범시민사회질서확립운동추진위원회사업비 설명자료를 보니까 내가 단체생활을 해봐서 그런 것인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자꾸 중복시킬 필요가 있느냐?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가급적 안 하고,
익환
방익환위원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민운동을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국가에서 정액보조를 줘가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중복를 해서 사람만 많이 나가서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길거리에 다니는 시민들은 얼마 안 되는데 계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검찰에서 행정기관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검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겠다 그래서 검찰, 경찰 합동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부부장 검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검찰이나 경찰도 별도로 예산이 있잖아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검찰에 예산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을 통해서만 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현이 미흡한 감이 있어서 검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주겠다, 뒷받침을 해주겠다고 해서,
익환
방익환위원
우리가 사업비 줄 필요가 없잖아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검찰에서 역할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검찰도 산하에 단체가 있잖아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검찰하고 경찰하고 민간하고 행정 조직하고 서로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가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2,000만원이 많아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자꾸 기초질서, 중앙정부에서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성남시에서만 기초질서 확립을 한다고 떠들게 되면 되느냐 이것이죠.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해라 그래야지 국민들이 강부원 위원 말마따나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국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것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검찰에서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청와대에서도 성남시 사례가 잘 됐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시민들한테 기초질서 이런 것을 한다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데에 꼭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성남시가 그렇잖아요. 제2건국에다 바르게, 새마을, 여성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단체에 나가는 지원금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지금 새마을, 바르게 뭉쳐있는 데다가 또 와서 기초질서하게 되면 계도하는 사람들이 시민보다 많을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태순 위원, 방익환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익환
방익환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전국에서 다 시행을 해보지 않고 성남시가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볼적에는 2,000만원이 적어요. 왜 적으냐 하면 처음 시도하는 것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에 짜여진 범위는 적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단체별로 최소의 경비를 줘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익환
방익환위원
아까는 단체별로 안 주신다고 그러더니,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보조금 안 나가는 단체,
익환
방익환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을지연습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민방위,
장윤영위원
73페이지에 보면 을지연습장 훈련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브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몇 볼트짜리길래, 보통 보면 몇 십만원에 불과한데 300만원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을지연습장에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이 정도의 장비라면 컴퓨터를 최소한 50대는 물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규격을 써주세요. 규격을 안 써주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아는데, 이번에 을지연습 독수리훈련할 적에 거기에 가봤지만 이 장비가 몇 대 필요하다 보니까, 허브라고 한다면 16볼트짜리도 있고 20볼트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나오는 요즘 장비를 보면 대략 50에서 80만원 정도 되면 24개 짜리까지 정도는 충분히 카바가 가능합니다. 몇 대를 물릴려고 이것을 신청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2001년도 을지연습 과학화 예산 확보해가지고 국무총리비상위원회에서 지시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건 처리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중앙, 도, 시까지. 이런 중앙계획에 의해서,
장윤영위원
과장님! 이것을 왜 설치하느냐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용량이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을지연습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을지연습은 사무실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군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보니까 통상 지난 몇 십년 동안 해오다보니까 컴퓨터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더라. 16볼트가 필요하고 24볼트짜리가 필요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예산액을 봤을 때는,
그것이 바로 문제죠, 성남시는 돈만 주는 기관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맞는데, 여기서는 내용이 검토가 안 되고 "300만원 세워", "알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물어는 봐야죠. 돈을 지불하려면 왜 300만원입니까? 우리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명자료는 있어야죠. 운영하다 보니까 대충 보면 컴퓨터가 10대에서 20대 정도는 되겠다. 그 정도면 70만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300만원을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주셔야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앞으로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익환
방익환위원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10년 뒤면 을지연습은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질문은 그것이 아니예요. 왜 담당부서가 민방위계라고 확인을 했냐 하면 뒷부분에 가면 민방위도비보조금 반납이 1,700만원이 있습니다. 타 부서 같은 경우는 국.도비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군데군데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동저수지 같은 경우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합류식으로 엉터리로 작업했다가 다시 고치는 것을 그때 엉뚱한 곳에서 국.도비 반납한 것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계에서,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국.도비 받은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의회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시민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국.도비 반납하는 것은 이 사항하고 다른 데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타 부서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다. 이것을 왜 반납을 해. 항목을 정해가지고서 나중에 감사 한 번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열성인 공무원이 계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국.도비 반납하는 것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으로서 2,962만 1,000원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2,522만 6,000원을 집행했고, 통계장교육비라든가 민방위훈련경비, 중앙입교자 여비, 정보화시설 현대화 사업, 인력 동원 이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정보화시설 현대화 계획,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정보화시설 현대화 사업은 정보시설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을지연습훈련장비 구입은 성남시청 총무과 민방위계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계에서 1,700만원 도비 반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에서도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반납 받는 컴퓨터가 100% 렌트하거나 이런 시설이 들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나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도 시에서 제공을 하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훈련장에 있는 것만,
장윤영위원
굳이 해서 갈 때는 기타 경비도 필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요. 이런 것은 결국 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세우니까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여쭤봐야죠. 300만원이면 상당히, 아무리 외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기준이 300만원이라고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용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허브 용량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얼마인지,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PC보완카드 구입비 1개 기관 당 5개 이상 1개당 55만원, 또 최신 기종 PC 확보 5대 이상, 기관별로 소요량 판단 구입, 또 충무시설 을지연습 소산장소에 전용회선이 없는 경우 전용선 임대료 한국통신하고 협조하라, 소상장소 랜시설이 없는 경우 랜공사비를 확보 하라, 저희가 전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는데,
장윤영위원
전산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장비를 가지고서는, 허브, 허브렉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장비비는 공사비의 50%가 안 됩니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잡자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허브는 70만원, 80만원 정도, 50%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150만원이면 끝납니다.
강부원위원
시장조사를 해서 한 거예요?
장윤영위원
그 조사 없이 그쪽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전용회선 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초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땄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사비가 여기서는 반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비는 고가로 책정을 해놨는데 진짜 필요한 예산은 없어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요약서를 만들어주실 때 요약서에는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수적으로 허브라고 하는 것이 300만원, 허브렉 40만원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경비까지 붙여서 요약서에 해놓으면 우리들이 서로 알기가 쉽고 설명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허브 한 대에 300만원, 그리고 설치비까지 다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만 한 대로 300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요약서를 하실 적에 어려우시더라도 허브 한 대 설치하는데 뭐뭐가 필요해서 합해서 300만원이다라고 세밀하게 해주시면,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줘도 이것은 못 합니다. 연습장이 지하죠?
한 군데가 아니죠?
양쪽으로 쓰면 장비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줘도 사용을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현장 추진 휴대폰 구입,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이,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총무과 자치행정계에 한 대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청? 각 과에서 별도 관리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국내여비해가지고서 1만원, 4명,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카바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실시가 되었을 부서가 총무과이고 그런데 이것은 추경 올라올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히 본예산에 카바할 수 있는 것이죠. 72페이지에 국내여비 7,200만원, 사무실 칸막이 설치,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사무실 칸막이는 작년도에 책상을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배정 받은 예산으로서는 칸막이 설치비가 부족해서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장윤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힘들었겠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사무실 칸막이 설치는 당초예산을 요구 안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칸막이 설치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대비가 되어서 쾌적한 환경도 되고 해서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예산서 78p - 80p 사항별 설명) 78페이지에 소송 착수금하고 승소 사례금을 증액 요청한 사유는 작년도의 집행사례를 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수를 봐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상당한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소송 착수금은 2000년도에 56건에 1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승소사례금도 작년도에 21건에 5,740만원 정도가 집행된 바 있습니다. 검정료 1억 3,000만원 요구한 사항은 대한송유관을 상대로 주변 도로 개설 이행 요청에 따른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청약이라든지 설계, 토지 등 각종 감정료에 필요한 경비가 1억 3,000만원 소요되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포상금으로 2000 도정 주요시책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950만원 계상한 것은 도비 보조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도정평가를 받아서 문화예술 분야에 우수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950만원 포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예비비 80억 뭣 때문에 했다구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각종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 이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되는데 추경에는 1%까지 확보를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각종 투자비에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예비비 중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나머지 가지고 된다구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53억 가지고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성남시가 변호사한테 지불하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승소사례금은 사건 내용과 상관이 없이 소송금액과 상관 없이 건당 700만원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인가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청구금액에 따라서 승소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승소사례금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요율화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적으로 변호사를 보는데, 승소사례금을 줄래 안 줄래. 준다라고 한다면 좀 성의껏 하고 승소사례금, 물론 회계처리를 하겠지만 관에서 이것을 당연시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작년에 별로 보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관행 때문에 주는 것이 예산에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관의 소송을 맡는다는 것은 그 법인이나 변호사 개인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줄여도 상관이 없을텐데, 진행되어 왔던 것이니까 보고 향후에는 성남시청에 어떤 소송을 맡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그 건 자체만으로도, 무료로 사건을 맡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이 사건의 수임변호사였다는 자체가 다른 사건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승소사례금을 과감하게 쳐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계에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56건에 1억 6,000만원, 작년의 소송건수는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진행 예상되는 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건수가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예산서로 대신하고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시민봉사과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연
이근연위원
8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예쁜 간판 선발 시상금해서 1등, 2등, 3등이 나오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기준은 심사위원들을 별도 구성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기준표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심의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정확한 심의를 해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8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새 디자인 가로 휴지통 교체 및 증설, 새로 디자인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지금 완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되고 윗분들까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실무진까지만 와가지고 지금 디자인사업소에서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나왔는데 만족치 않아서 새 모델을,
강부원위원
보고서 했으면 좋겠는데, 만들어서 견본을 보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선정할 때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만족하지 못 하는 휴지통들, 요새 스텐레스로 만들어서 길가에 있는 것들이 있죠. 꼭 만들어 놔야 되나요? 그런 재떨이나 휴지통을 길거리에 놔둬서 거리가 더 지저분해진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새 모델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는 일반쓰레기 갖다 넣고 해서 지저분하거든요. 관리면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관리까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쓰레기나 아니면 재떨이 있는 주변이 가서 보면 그것이 있으니까 버린단 말이에요. 딱 버릴 때 안 들어가도 그만이고, 그래서 주변이 아주 더럽고 엉망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을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있음으로 해서 더 더러워진다. 아까 이 과장 말씀대로 관리를 하고 청소를 계속 하는데 도대체가 그것이 이루어질까, 봉사해서 청소를 하고 치워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뭘 줘야만 해주기 때문에 222개나 다시 한다면 이 예산도 어지간한데, 과연 그것을 길거리에 놔둬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피시고 담배꽁초 버리고 휴지 같은 것도 버리고 그러는데 버릴 데가 없으면 더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도 순천이나 여수에 가면 길거리에 없어요. 차 타고 가다보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재떨이가 성남시에 유독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꼭 있어야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현재 저희 실무자 입장은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다가 어디다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없앤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봅니다.
강부원위원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극장, 나이트 광고가 너댓장씩 떨어지지 않는 본드로 붙여가지고 아주머니들이 공공근로로 그것을 떼고 다니죠. 그것을 보는 시민마다 시 행정에 불만을 가진다구요. 저것을 저렇게 뜯고 다녀야 하느냐, 주소나 연락처 다 나와 있으니까 과태료만 제대로 먹이면 안 붙힐 것 아니예요. 차라리 차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광고를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담벼락이고 뭐고 저녁에 가보니까 언제 다 붙였는지도 모르겠고, 본드로 붙여서 떼어지지도 않고. 길거리에 광고물이 붙지 않는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민들도 상당히 짜증이 나고 그것을 치우는 저희들은 더 화가 날 정도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경찰이라든가 과태료, 과태료 부과해야 몇 십만원입니다. 경찰에 고발해야 20만원입니다. 그래서 광고효과를 위해서 그것을 다 합니다. 그것을 정보과에 실적을 했고 과태료라든가, 지금 계류 중입니다만 과태료라든가 고발해서 금액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우리나라는 너무 벌금이 싸요.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쁜 간판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 간판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에 와 있는지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 1년만 지나면 간판으로 도배가 됩니다. 성남시 관내에 허가 무허가 간판을 달고 있는 것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되고 있는 것으로, 무허가로 늘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전수 조사를 합니다.
장윤영위원
1등을 받았을 적에 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등, 3등을 인정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네 군데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한다면 디자인 측면에서 이것을 증액을, 최소한 구별 아니면 동별로 해서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관심을 끌어가지고 수혜자가 많아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해서 앞으로 간판 다는데 염두해 두자라고하는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성남시 관내에 간판은 몇 십만개 될 겁니다. 그럴텐데 과연 이 중에서 결국은 돈으로 도배를 한, 십중팔구는 라이브카페나 이런 쪽에 있는, 소위 말해서 1등을 한 간판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기할만한 작품이 네 개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0만원을 주고 나서 그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파급될 수 있게 세부계획을 가지고 넉넉하게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1등과 2등과 3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1등, 2등, 3등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가든가 해야지 현 상태로 가면 작년에 '감미옥 설렁탕'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대표 음식이었습니다. 결국은 포기가 되었죠. 이것 자체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시민봉사과에서 계획했던 효과는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시도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시도를 해봐서 성과를 분석을 해서 구별로 한다든지, 아까 수십만개라고 했는데 지금 적법이 2만 8,062개입니다. 불법이 9,316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금액이 뒤따르면 고맙고, 큰 기대효과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구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대로 가되 보통 간판 하나 만드는데 통상적인 간판의 가격대가 50만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간판이. 여기서 소위 말해서 1등이 70만원입니다. 이것은 간판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 간판이, 우리 디자인이 선정되었다는 명예 자체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꼴로 해서 18명한테 18개의 간판에 수여할 수 있도록, 여기서 1등에게 70만원 의미가 없습니다. 180만원으로 그대로 가되 명예를 성남시가 인정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하지 말고 10만원 상당의 뭘하든지 해서 우수 간판 홍보쪽으로 그래서 10만원×18로,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는데 가능하면 금년에는 저희들 의도대로 했으면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 분들 간판이 효과가 크게끔 간판이 선정이 되면 그 양반들은 상당한 선전효과가 있을 겁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다 70만원을 주는 것보다 180만원으로 가되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 토만 달아가지고 회의를 끝내시죠. 분명한 것은 70만원을 안 주더라도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업소의 선전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8개 정도가 되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집행할 때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은 계획이니까요.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시민봉사과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까 강부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도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86페이지에 지방행정정보망 통합을 위한 인터넷 환경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도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500만원 나머지 시비로 해서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통합을 합니다. 시.군으로는 직접 나가지 않고 전체 16개 시.도를 통해서 서비스,
장윤영위원
다시 설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그냥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목이 인터넷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웹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한 줄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조자료가 있나해서 봤는데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웹을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인터넷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니까 굉장히 길어집니다. 제가 컴퓨터를 다루어서가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왜 3,500만원이 섰는지 왜 2억 8,000만원이 섰는지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안 해주셨으니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니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강부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설명입니다. 저는 왜 2억 8,000만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고요, 왜 3,50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설명자료가 없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통합을 위한 인터넷 환경개선은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전체 인터넷 회선이 외부로 통하게 바로 나가는 것을 16개 시도로 거점화를 해서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보완이나 이런 내부망들이 시.군이 다 취약하기 때문에 내부망하고 인터넷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이오버라는 네트웍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이것은 내부하고 외부사용자 트랙킹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캐시서버를 하나를 구입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한번 인터넷 내부 단말기에서 찾아갔던 IP주소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는 같은 자료를 검색하는 자료가 올 때는 웹서버로 검색하지 않고 캐시서버에서 처리가 됩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행망쪽입니까, 아니면 일반 웹망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웹망을 개선을 하는 것이죠. 행망하고 내부망, 외부망은 전부 연결을 하는데 방화벽을 쓰고 있잖아요. 그 방화벽 자체를 시도 단위로 밀어버리니까 더 안전해 지는 것이죠.
장윤영위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망인가요? 16개 시도라고 하는 것은 광역자치를 말하는 것이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장윤영위원
광역을 통해서, 지방자치인데 소위 말해서 통제의 의미도 있어보인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행망쪽이라고 한다면,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행망쪽입니다. 내부망,
장윤영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설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방행정정보망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넷 환경개선하니까 이것은 일반 주민이 사용하는 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봉사과의 예가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삭감한다라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다 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정보통신과는 딱 두 줄이에요. 3,500만원에 대한 것과 2억 8,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 가져와요. 지금 주세요. 그래야 전액 삭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총무과 예가 있었지만, 추가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2억 8,000 내놓고서 결정하라, 전부냐 전무냐? 이것은 안 되죠. 3,500만원 같은 경우는 주민접촉망이 아닌 것 같으니까 국.도비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간다 이겁니다. 2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강부원위원
산출근거를 보여주세요.
장윤영위원
그래야 증액이 필요한 것은 증액을 합니다. (계1 장윤영 위원에게 자료 줌)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됩니다.
강부원위원
장 위원이 보시고 산출근거가 맞으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나중에 만들어서 돌려줘요. 돌려주면 바로 간단하게 끝나는 것인데, 두리뭉실하니까. 항시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약서를 만들 때 요약서내에다가 아까 장윤영 위원이 얘기한 2억 8,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제목 하나로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다음에는 꼭 첨부해서 올리세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시장조사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얼마더라 하고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가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일일이 산출근거를 내놔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장윤영위원
위원님들 보시죠! 웹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의사 결정지원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서 풍기는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인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통계성 자료를 도용하고,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장윤영위원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부족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요약서를 내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우리도 대강 아는 것은 아는데 장윤영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끔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장 위원하고 연락도 하고 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시의원이 이렇게 내다본다고 해서 불편한 것 없잖아요. 차라리 더 낫잖아요. 오픈해버리면. 일하기가 수월하고. 저런 분야에 대해서는 장윤영 위원이 어느 정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약서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예산설명자료라고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해서 2억 8,000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조사한 흔적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빨리 하죠. 이상입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