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석규섭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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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시국장님! 잠깐만요. 주택과에 이승진 직원 있지요? 이승진 직원을 출석시켜 주세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위원

유인물로 합시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국장님!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대략 20%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주로 증액된 것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선경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세입 들어오는 것을 받다보니까 증액 편성되었고요,

표진형위원

예산만 추가되고 지출은 추가 안 될 것인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출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에서 금년에 특별히 개발계에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세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표진형위원

요즘에 점차적으로 시 행정을 보면 너무 많은 지출로써 공사를 추진하는 것 같아서, 사실 20% 아니라 30%라도 증액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성남시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짜임새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인상을 받고 있고 지금 예산이 조금 풍족하다보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될 공사에도 과다지출하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국장님! 2페이지 보면 공영개발사업 213억 7,5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이 어디에서 되는 것입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지금은 총괄 질문만 해주시고 과별로 할 때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충혼탑 올라가는 데 우측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20억을 계상해서 사려고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14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0억을 지출했고 20억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20억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이 300억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주차장으로 공영개발비가 그쪽으로,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차 빌려주고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받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관내 관외에서 서로 돈이 왔다 갔다 빌려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거기 공영개발사업에서 특별히 그런 것 쓰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규섭

석규섭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하고 국내여비는 국비 지원 금액입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본예산에도 용역비가 있지요? 학술용역비.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하나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1억 지원해 준 것 하나 있고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고 그런데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인데,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간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계획을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이 있어서 추진하는 영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업무가 도시과로 간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이것을 교통행정과로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향평가에 의한 우리 버스노선이라든가 각종 차량 배치 같은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본예산에 1억 세워준 용역은 발주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발주해서 지금 공정 약 30%입니다.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국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사담하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당은 사업이 종료되었으니까 전부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다 풀어줍시다. 풀어줘야지 도시계획 묶어놔서 전부 주민들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좋지 않은데 다 묶어만 놔서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시행도 못 하잖아요. 재래시장 5개 허가 나가고 지금 전부 위법 상태 아닙니까. 판매시설로 내서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세놓고 살지 않습니까. 다 풀어주자고요. 풀어줘야지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면 내가 말을 않겠는데 사업이 끝났잖아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건축법 안에 또 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분당주민들 상행위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있어요. 셔틀버스 7월 1일부로 폐지시키는 이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책이고 또 마을버스 내지 일반버스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고, 어제 신문에 났잖아요. 200억 300억씩 도와줘도 지금 버스가 다 문 닫는 상태 아닙니까. 전부 자가용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버스 타라면 안 타니까. 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하루에 23만원 버린다는 거예요. 한 대만 하루 안 뛰면 23만원 번다는 거예요. 그런 놈의 버스를 증차만 시켜서 다니라고 하면 그것은 언어도단이지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없애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나 주민들은 우선 단 게 곶감이라고 셔틀버스 다니면 편리하니까 제살 깎아먹는 것은 모르고 우선 편하니까 셔틀버스를 다니라고 하는데 분당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공동화 현상이 되고 상가건물에 전부 교회가 들어가 있다고. 한 상가에 교회가 셋씩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되겠느냐고. 공무원들 이번에 용역 나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분당만 아파트단지 상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공동화되고 교회가 하나씩 둘씩 들어가 있다고. 판매시설은 다 없어져버리고. 이것을 성남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양을 평당 150만원씩 받아서 지금 70만원에 사시오 사시오 해도 안 사요. 그냥 나자빠져 있다고.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나는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 교회만 들어오는 거예요. 참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로 2억 4,000만원, 1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하면 우리 시 발전과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이것을 꼭 접목을 잘 좀 시켜봅시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죽어도 공무원이 안 하면 안 되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국비라고 해서 쓰잘 데 없는 자전거도로나 만들어놓고 주민에게 4만원짜리 자동차 딱지나 떼어서 피해나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자전거가 다닐 만한 도로에다 자전거 도로를 내야지.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 개정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시행령에 들어가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분당은 신도시로 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꼭 학술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사실 5년에 우리 재정비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당택지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10년이 흘렀는데 재정비를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 것보다는 이번에 재정비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영향평가는 당연히 후속조치로 따라와야 될 것이고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분당을 하자면 꼭 교통영향평가만 하지말고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5년 만에 한 번씩 우리가 도시설계지침에서 하는 차원으로 봐달라 그런 내용이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것은 상업지역에 대한 재정비고요, 일반주거지역은 지금 개발이 다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점이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검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에 준주거로 해달라니까 이번 영향평가에 넣어서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포함되느냐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주거지역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검토가 될 것이고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역에 포함되느냐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준주거지역 변경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아니니까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것도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주거지역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같은 전체를 하니까 하면서 이 내용도 더불어서 해놓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아까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평가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교통평가만 안 하고 주거단위 무슨 지구 무슨 지구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도록 저희가 과업에 넣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만 하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왜 말이 왔다갔다 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주셔서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후속조치로 법에 의해서 그것이 변경되면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검토해서 교통영향평가도 해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 용역이 발주되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먼저번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과업지시서에다 단독주택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 지시한 문서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지시를 했나 보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백궁지구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백궁지구는 기 끝난 것이고요, 상업지역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1억 8,000만원 예산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미 용역 발주한 부분에 다 같이 검토하도록 과업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좀 완화를 해서 주거지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시민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독주택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서 일반회계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0억 9,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성호시장 현대화추진 용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30㎡에 9억 1,080만원, 그 토지상에 있는 건물매입비가 1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대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고도제한입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업을 못 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연되다보니까 토지주들이 개별적으로 건축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해주든지 토지를 매입해 주든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현대화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해서 한 1년 견뎠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건축허가를 냈다가 금년 초에 불허가 처분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경기도 행정심판을 올렸어요. 그래서 재결이 나기를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허가를 해줘라 이렇게 재결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을 건축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 주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건축허가를 개별적으로 해주다보면 현대화계획은 사실상, 이 토지가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하면서 굉장한 장애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8,000여평 되는데 이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저희가 97년도에 용역한 것에 의하면 성호시장을 8개 블록으로 쇼핑몰로 개발하는 계획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그래도 이쪽에 있는 것은 건물이 좀 있고 다니는 통로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맨 앞이 가장 열악합니다. 특히나 화재가 났을 때는 꼼짝 못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맨 앞에 있는 9개 블록에 대해서는 고도제한만 조금 완화되는 기미만 있으면 저희가 바로 사업시행자 공모해서 민간 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시 주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입점 상인들이 약 600여명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입점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주관해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의해서 영업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하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너무나 괴리가 있습니다. 천상 토지주들로 하여금 자체개발하는 것으로, 저희 시도 일부 지분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시유지를 매각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축허가를 안 해주는 대신 이 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사유지를 다 사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전체를 보면 사유지가 약 61%가 되는데 이 부분만 보게 되면 국유지 시유지가 60%가 넘습니다. 사유지가 40%에 해당되는데 그 사유지가 1,145평입니다. 저희가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대략 계산했을 때 약 120억원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사업을 하든 민간이 사업을 하든 어느 한 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토지주들끼리 조합 구성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 사람들 것만 사 주는 것도 특혜입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일단은 이 분이 재결을 받아와서 저희가 허가냐 매입이냐 둘 중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매입하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현대화사업을 안 하면 몰라도 하게 된다면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바로 어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앞쪽에 있는 두 블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어제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특혜성이 있는 매입이라고 얘기 나왔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특혜가 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아쉬운 거지요. 지금 이 사람은 건축허가를 내서 반려 처분되는 것을 가지고 행정심판 재결을 요구한 것이고,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은 하나의 이유지요. 건축허가야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 갖다 그려놓으면 그만이지.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사항은 앞으로 이런 유사 건이 있으면 저희가 매입하겠다는 의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강효석 과장! 공유재산 매각 승인 받았어도 우리 사업주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 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태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전체를 다 사달라고 하면,

인석

오인석위원

하나 하나 사야지요. 사서 시에서 먼저 한 것처럼 벤처빌딩처럼 공고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해야 원칙 아닙니까? 이것 한 필지만 사니까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우선은 이것이 민원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민원은 아무나 써서 낼 수 있는 거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민원은 그까짓 것 돈 조금 주고 그려달라고 해서 건축허가 넣으면 다른 집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사 줄거냐고요. 내가 얘기하는 뜻은 배후에 누가 작용해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국장한테 작용해서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것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사고 점진적으로 사들어가야 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점진적으로 사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그러면 점진적으로 산다면 금년에는 이 만큼만 사고 내년에는 이 만큼만 사고 장기발전계획을 해놓고 본예산에 딱 올려서 사야지 추경까지 올려서 이것을 산다면 나쁘게 생각하면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장기적으로는 사야 되는데 우선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이 필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우선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안 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강 과장 잘 알면서 그래요. 그것은 밀어붙여도 상관없는 것 아녜요? 밀어붙이지를 못 하니까 복정동 세입자들이 집 사달라고 아우성치는 거라고. 과거에 2대 때 안 해주고 다 끝난 사업을 지금 이제 와서 세입자 집 달라고 아우성치게 만들어 놓고. 다들 공무원들이 행정능력이 결여되어서 뜻이 약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것이라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땅을 매입해달라고 땅 지주가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허가가 반려되어서 도에 가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지주는 건축을 해야 된다 시에서는 안 된다 해서 그 방법으로 시에서 사는 것입니까? 후자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불허가 처분한 데 대한 반발로 이 사람이 재결을 받아놓고, "자, 이것을 받아왔으니 허가를 해주든지 땅을 사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현대화계획을 무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한선상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땅 지주는 결론을 얘기하면 건축을 못 할 바에야 땅을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네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선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실지로 우선은 이 사람 뿐이지만 옆에 지주들이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자기들도 이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거기에 국유지 시유지 빼고 사유지가 몇 %라고 했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사유지가 40%에 약 1,140평 정도가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반응은, 이 땅을 파는 지주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상황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한선상위원

그 분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현대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시행자 공모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기왕에 저희하고 개발지역을 접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수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도제한 적용을 받다보니까 39m, 약 9층까지밖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접촉하러 왔다 그냥 가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고도제한 해제나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땅을 사더라도 저희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공모되면 그 분들한테 감정가격에 다시 되팔게 됩니다. 자기네가 직접 추진을 하지 않으려면 되팔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잘못될 것도 없고 더군다나 구시가지의 가장 중심에 입지해서 제일 문제고 특히나 화재 발생시에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40평을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12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120억원이란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몇 필지 정도야 시에서 응급조치로 사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사다보면 고도제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한 필지 사고 내년에 한 필지 사고 이래서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 자투리땅 사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일단 사놓는 것 아닙니까. 사다보면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다 사는 데까지는 120억원이라는 우리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효율적으로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해서 그 땅을 주민들한테 사려면 다 사는 방향으로 해서 짧은 기간내에 그 재원을 빨리 만들어서 현대화를 빨리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허가만 들어왔다고 무조건 하나 사놓고 또 하나 사놓고 하면 성남에 빚도 많은데 50억 100억씩 투자해놨다가 5년 10년씩 넘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 396만원이네요. 그러면 평당 1,300만원인데 정식 감정가를 올린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의 120%를 적용시켰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건물 종류가 뭐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블록 슬레이트입니다. 낡은 건물이고 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지금 땅을 사놓아도 통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건축을 지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시에다 팔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 뿐만 아니라 벌떼같이 사달라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을 바로 저희 생각으로는 하반기면,

한선상위원

3개월 후 4개월 후면 추경에 엄청난 예산을 요구할지도 모르는데.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 공고를 하게 되면 이 땅을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가 계속 다 매입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땅을 90년도에 샀습니다. 분당에서 용지보상을 받아서 이 땅을 매입했는데 그 당시 이 지역의 공시지가가 ㎡당 550만원입니다. 현재는 330만원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안 빌더라도 공부상 공시지가가 거의 550만원짜리인데 330만원에 220만원이나 ㎡당 손해보고 파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되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조건이 맞아야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기까지는 기약없는 세월이란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고도제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성호시장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나머지 1,140평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다 살 필요는 없고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 토지주들하고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태여 아까 120억이란 예산이 전부 반영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사주게 되면 오늘 통과되는 즉시 내일부터 성호시장 전부 주민들이 다 아는데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선례를 남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심도있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서둘러서 사업시행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이것 사지 말자고요. 제가 발의하는 거예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구시가지의 개발이 철거개발이나 수복개발로 봐서 연기한다고 하면 성남시 구시가지에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현재 공군기지법이 해제된다면 수익성도 낫지만 결국은 철거나 수복이나 손을 대기 시작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이상 매입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해서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금액 자체는 매입 절충을 안 본 거지요? 지금 땅값이나 모든 것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매입할 수 있으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매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도로를 내고 철거한다고 하면 옛날 20평 분양지 조그마한 땅도 될 수 있으면 매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근방에 매입을 해놓은 것만큼 문제 발생이 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수복재개발을 한다든가 철거재개발을 한다든가 또 말썽이 있어요. 작은 땅이건 큰 땅이건 지금 현재 재개발로 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좀 서둘러서 매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