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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제81회 제2차 본회의2001-04-26

김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시정의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또한 시 행정에 성실한 준비를 해 주신 행정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기능과 시 행정의 기능이 다른 면도 있지만 동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함께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시 발전을 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안 제시나 또한 감시 기능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업무보고가 책임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가지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임해 주시고 자료와 보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등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방법은 소관별로 담당국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원님별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행정기구와 정원 증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인구증가와 각종 산업시설의 폭주 등등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비해서 저희 시의 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517명으로 경기도 평균 271명에 거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전국에 190명으로 봐서는 거의 2.5~2.6배가 넘는 그러한 인구수를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기준에 맞는 기구 정원에 보더라도 행자부에서 99년 12월 31일 표준정원 대비 45명이 부족한 것으로 고시가 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30만 이상의 인구가 되면 5국 22과가 될 수 있어서 저희 4국 21과의 현 체제에 1국 1과가 미달하는 그러한 조직과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6일날 도를 거쳐서 1국 1과 83명의 증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은 기획감사실에 국장급으로 하나 신설하고 담당관을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의 시정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또 도로나 하수 교통 주택 등 현재 주민과 밀접한 그러한 행정 수요에 보강하기 위해서 60명을 이렇게 증원보강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증원 건의가 승인이 되면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한 기구 인력을 편성하여서 좀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기구, 정원이 승인되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제2의 건국운동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 제2의 건국운동이 출범이 되어서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만 반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계획안을 지난 4원 12일날 세 가지를 다시 의결하여 가지고 첫째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월드컵 대비로 해서 우선 차례지키기 운동부터 중점 추진하고 또 시흥공동체 운동을 펴 나가도록 해서 시민 화합 의식의 개혁을 위한 이벤트 행사 등등을 하도록 했으며, 신시흥인 운동을 전개해서 신지식인 및 신지식인의 발굴을 육성해 나가서 좀더 제2의 건국운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은 이러한 모든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활동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2의 건국운동에 총무담당제를 운영해서 좀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또 의식생활개혁 추진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글짓기대회라든가 웅변대회를 개최해서 제2의 건국운동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1,600만원은 향후 추경예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은 운전기사 1명과 사서직 1명 2인 1조가 되어서 27개소 49개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1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건수는 283건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좀더 내실있는 운영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예산은 역시 추경에 요구할 예정이며 또한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도서실을 설치해서 이동도서관 운영 방법을 도서실간 도서만 교체해 주는 업무로 전환해 가지고 좀더 인력이라든가 차량의 증원 없이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내실있게 활성화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정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3,700만원으로 시비가 1억 2,200만원 도비가 1,700만원으로 지난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현재 차질없이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현재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컴퓨터학원 9개를 이용하였고 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서 13개소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시민정보화교실에 월 80만원씩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부인터넷교실은 1인당 2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도비가 각각 1만원씩이고 또 시에서 월 1만원씩 교재대로 해서 지원하여 모두 1인당 3만원씩이 지원되겠습니다. 그간에 3월 중에 716명을 접수하여 63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농어민 정보화교육 2개반 45명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강생 모집에 애로가 예상이 되나 지속적인 홍보실시로 교육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상하수도시설물에 대해서 조사, 탐사를 해서 이것을 입력해 가지고 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기간은 작년 8월 2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하는데 용역업체는 (주)LG-EDS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현 공정 26.4%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써는 이 사업이 계속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비가 잘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 자체사업비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점차 방대해지고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담인력 확충 및 조직이 필요한데 이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정원 인력이 증원되면 이에 이 조직에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 탐사 입력을 계속해서 내년도 5월까지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공공건물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6건으로써 그 내용은 시립도서관과 여성회관, 시민생활관, 농업기술센터 및 연성동청사, 시청사, 정왕2동청사 이 6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기간 내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시립도서관이 51억 4,600만원, 여성회관이 92억 7,700만원, 시민생활관이 84억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및 연성동청사가 35억 200만원, 시청사 증축공사가 49억 7,000만원, 정왕2동청사 신축공사가 26억 5,900만원으로써 이 사업비는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니고 설계한 금액으로써 실제 공사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게 되었는데 조금 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 설계비만 이렇게 계산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재산이 모두 558필지 81만 7,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절대 다수인 473필지가 국유지고 도는 11필지, 시유지는 74필지에 10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국공유재산 관리이용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는 무단점유한 사례라든가 또는 국·공유지 재산에 각종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을 갖다 투기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돈이 좀 들지만 경계측량을 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1억 51만 6,000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실업대책반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7필지 6만 2,00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소규모 공유재산에는 합병 및 집단화 추진을 하고 보존부적합재산의 토지매각 등 활용도 제고해서 하겠고 또 공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해서 중앙 및 시군 연계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회계검사를 받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회계과에서 잠정적으로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모두 2,477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만 보고드리게 되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77억 6,500만원이고 예산액은 1,91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자주재원은 1,288억 9,500만원으로 67.2%가 되고 의존재원은 62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순세계 이월된 이월액이 그 중에 559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서별로 결산자료를 취합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에 결산승인을 6월 30일날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각종 공사를 조기발주해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뜻에서 조기발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총 44건에 457억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40건으로 381억원, 용역이 4건에 76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9건에 374억원이 발주가 되어서 82%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자금집행은 4건에 19억원이 선금 및 기성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미 추진된 15건은 보상협의중인 게 2건, 행정절차이행중인 게 13건으로 해서 83억원인데 이것도 적극 조기발주를 추진해서 6월중으로 100%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인감 및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감과 호적이 금년 6월까지 모두 전산화 되어서 전국 어느 곳에서나 호적등본이나 인감을 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의 사업량은 모두 인감이 4만 8,241건, 호적이 8만 5,889명으로써 모두 14만 9,804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인감전수조사 및 대사작업을 30%했으며 호적부자료변환, 변환자료대사 및 수정작업 1차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감전산화 프로그램개발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컴퓨터 화상입력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개발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 개발 진행속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또 행자부에서 법원행정처로 이 호적전산화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업무 공백이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고 또 법원행정처와 호적정보사업관과의 계약이 조기 추진되면 우리시에서는 전산화 작업하는데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임산업단지 유치입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만 정왕동에 18만평의 규모로 2006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게임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1월달 산업자원부장관께서 저희 시청을 방문하셔서 시 게임산업단지를 유치하도록 확정한 말씀을 해 주셨고 이어서 3월달에 시흥게임밸리 조성유치 건의를 시흥시에서 산업자원부에다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대상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G.B해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점과 또 G.B 구역해제는 구체적 개발계획을 포함해야 함으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러한 심의절차나 해지결정이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또한 신규 공업지역으로의 지정이 불가한데 그만큼 공업용지로 지정되는 것만큼 관내 공업지역의 대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서 게임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기업과 연구소 또 저희 행정이 공동 참여하는 그러한 구축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는 총사업비가 48억 5,000만원이 되는데 정부에서 36억을 출연하고 민간에서 12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정부출연금 1차연도가 6억입니다, 금년도. 거기에 10%에 해당되는 6,000만원은 출연을 해야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Harbor Gallery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군자매립지 내에 한화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4만 5,0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465억원으로 전부다 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되어서 4월 28일에서부터 5월 5일까지 시장님께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실무국장과 용역회사 등등 해서 스페인을 방문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전에 지난 3월달에 스페인에서 투자단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그래서 본 결과 자기네들이 이번에 초청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은 한화와의 개발이익 환수 관련이 아직 체결이 안 되어서 부지의 규모라든가 위치가 아직 미확정이 되었는데 이는 빨리 협약을 체결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외자유치과와 개발방향이라든가 개발계획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100%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게임산업단지의 조성이라든가 하버갤러리 사업 같은 것도 수시로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부지매입 및 시설확충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1만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0평을 더 확보해서 1만 5,000평 규모로 이렇게 저희가 매입계약을 지난 2월 8일날 체결했습니다. 매입단가는 19억 2,100만원으로써 평당 14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1만 5,000평 중에 2,000평은 주식회사 성담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고 1만 3,000평에 대한 대지값이 1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시설확충에 따른 관리동 건물을 한 100평 정도 경량철골조로 신축해서 체육단체 사무실이라든가 내빈실, 회의실 이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운동장 추가매입비 부족한 예산은 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입니다. 교통이라든가 통신의 발달 이러한 변화된 행정환경에 동사무소 인력을 민원이라든가 복지 측면으로 이렇게 그러한 중심으로 축소 변경을 하고 동사무소의 공간 이런 것들을 개·보수해서 시민들이 문화라든가 복지 정보시설과 쉽게 접근해서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쉽게 접근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99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0개 동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정왕2동이 금년 11월말 개소가 되면 모두 다 운영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은 정보습득이라든가 체력단련, 취미문화활동, 다목적 문화공간 등 상당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좀더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또 새롭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센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이 없고 또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격려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동별로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뱅크화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활성화라든가 교육 및 수범사례의 홍보 이런 것을 전파하고 또 활성화 기여 봉사자 및 우수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라든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써 현재 중요하고 의원님들께 꼭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혹시 빠진 것이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누락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신다거나 또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자료에 없는 자료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실텐데 또 오늘 질의보고 내용 중에서도 보면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다른 부서와 연관된 그러한 답변이 요구가 되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여기에 연관된 답변이 시간을 끌지 않도록 신속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렸구요.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제2의 건국운동 그동안 건국운동에서 거의 활동해 오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예산에도 삭감됐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사항을 보니까 추진현황이라든지 기존에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의 건국에 걸맞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은 그냥 하십시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이홍철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보고과정에서 활동이 미흡한 점을 시인을 했습니다만 우선 제2의 건국운동은 순수한 민간단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도 상공회의소 회장님이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원님의 지적을 거울삼아서 금년도 3개 과제를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또 좋은 성과가 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제2의 건국운동의 위원장이라면 돈이 많으면 돈으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추진력이 있어 가지고 몸으로 때우든지 이런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은 얼굴마담이에요, 얼굴마담. 모르겠습니다. 타 시는 얼마나 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글자 그대로 건국운동이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의지가 있고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난 번 2기 출범할 때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교체 기회가 있었습니다. 2년간 마무리하고 또 후반기 2년간의 새로운 위원과 위원장 교체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위원들께서 전부다 재신임을 해 주셨습니다. 조시영 현 위원장님을. 제가 거기 위원회에 간사로 있습니다만 그러한 위원장님의 교체라든가 다른 분으로 한다든가 또 위원을 누구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한계는 저희 권한 밖이고 따라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네, 이것은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면 경철서에 행정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경찰서 선도위원회가 있고 행정발전위원회도 위원장이면 얼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500만원 정도인가 거의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이 제2의 건국운동 민간단체를 회비제라도 해서 자체적으로 봉사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흥의 타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시에서 200만원 지원하면 본단체에서 300만원 이상 되어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똑같은 사항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제2의 건국위원회 위원장 직위에서 제2건국위윈회를 위해서 개인적인 사비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린 사항입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 이홍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제2의 건국위원회의 미흡한 활동과 앞으로 좀더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뜻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예산이 없어도 우리 예산을 줘도 상관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의원님? (
용문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묻겠습니다. 신시흥인운동에 신지식인 및 신지식공무원 발굴 육성, 신지식인 공무원 발굴 육성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신시흥이라는 용어가 왜 신시흥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그 내용하고 또 신지식이라고 하면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갖춰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신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먼저 신시흥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여기에 큰 특별한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 신지식인이라든지 또는 신지식공무원 관련되어서 그러한 명칭을 붙였는데요 우선 신지식인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사회활동하는 분들이 자기 영역이 자기 본연의 임무가, 역할, 직장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정말 노력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신지식인이라고 봅니다. 요새 나오는 새로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자장면 만드는 주방장도 자기가 하여튼 배달을 요청하면 5분 이내에 어느 곳이라도 배달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새롭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 신지식인이다. 또 그러한 사안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시흥을 건설하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운동을 하자 해서 신시흥인 그러한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도 붙이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신시흥이라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선한 면이 있으면서도 이것은 한 일개 시의 대표성을 가진 이것을 어느날 아침에 신시흥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딘가는 받아들이는 사람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좀 이상한 감이 든다구요. 그렇다면 아까 이런 내용이라면 이홍철 의원이 지적하듯이 이 제2의 건국운동도 각급 사회단체에서 몸소 체험하고 시간과 노력과 금전까지 부담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봉사인데 그런 분들이 제2의 건국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2의 건국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아무 실적도 없이 각급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을 모방해서 아니면 주기적으로 모여서 점심이나 먹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시민혈세 낭비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입에서 좀 좋지 않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만은 이렇게 예산 소비해 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몸소 실천하고 뛰고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 가만히 보면 그 단체가 다 신지식인들이 모인사람 같아요. 거기 솔직한 얘기로 거기서 나가서 휴지를 하나 줍는 사람 있습니까? 빗자루 들고 쓰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운동이야말로 바로 몸소 본인들이 앞에서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비토를 받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지식인보다도 제2의 건국운동이 활성화 되고 국민 내지는 시민들한테 진짜 봉사자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발돋움 하려면 신지식인이 아닌 바로 참 봉사자가 이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의원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양해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자료는 없습니까? 자료 준비해 놓으신 것 없으세요? 달랑 이것만 가져 오시다 보니까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답변 어려우시면 준비를 하십시오. 자료도 있으시면 자료도 준비하시고 우리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라구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시장이 참석하셨는데 시장께서 보고하실 말씀이나 인사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잠깐, 시장 말씀을 듣도록 할까요? 이게 끝나고 나면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저쪽 행사장에 잠깐 다녀오신 후에 했으면 하는데...

「네」하는 의원 있음

일종에 업무보고를 시장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장께서 보고하신 말씀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좋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요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말씀하세요.
홍철

이홍철의원

잠깐만요, 시장 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려구요. 시장, 잘 다녀오십시오. 그런데 항간에 시민단체에서 오이도갯벌 그 문제 그리고 염전의 도립공원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단체로부터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유부단하게 시민의 대표로서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의 입장이 어떠하신지...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네.

이종근의원

어차피 게임산업단지에 대해서, 15만평 매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5만평 매립에 대해서 시가 그것을 개발하려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렇구요 지금 게임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부분이 자료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면 저는 그 15만평을 매립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 게임산업단지를 유치시키겠다고 산자부장관께 보고를 하신 것으로, 건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단체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시가 개발목적이 없어요. 개발을 해 가지고 사용목적이 뚜렷한 것이 없는 데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정왕동 104-5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 지역이 아니죠? 그 위치가 또 바뀔려고 하는 것이죠, 유치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관성없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자꾸 마찰이 온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 지역을 꼭 개발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면 정말 계획을 확고하게 세우셔 가지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게임산업단지 유치시키는 부분이나 15만평 매립시키는 부분이나 정말 우리가 전문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분명한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어떤 정말 공약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 말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우리시에 살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의회도 이런 자료 이외에 더 이상의 보고를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생각 속에서 있는 부분이 추진되는 것인지 정말 오픈시킬 수 없어서 의원들에게 자료를 못 주는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명운 의원님도 그 말씀을 또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2대 때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시민포동운동장 매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2대 의원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임 시장이 생각 속에서 이런 것을 구상하셨다고 머리 속에다가. 저도 지금 이런 것 자꾸 조금씩 매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그때 처음에 전 시장이 의회에다가 50만평만 사줘, 30만평만 사줘, 15만평만 사줘. 이런 식이 되었었거든요, 이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게임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부분을 관심 가지시고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시는 것을 익히 주위 사이드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 되는 부분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에 2개 유치하려던 부분에 파주하고 수원이 유치를 했고 거의 그런 부분이 한 편에서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날 갑자기 산자부장관 오셔서 또 여기 15만평 매립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반대하니까 거기다가 그럼 유치를 시키겠다. 그러면 너무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부분들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도 도움도 주고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어서 모든 경제가 좋아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어떤 공무원들 팀을 구성해서라도 정말 장기계획이라든가 중단기계획 이런 것 좀 가지고 가끔 이렇게까지 되어 가고 있다 하고 설득도 좀 해 주시고 의원들께 보고도 해 주신다면 모든 것들이 다 순리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운의장

시장,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을 잘 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구상을 해야 마땅한데 즉흥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홍철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입장을 계속 유보해 가는 쪽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도 시민들로부터는 그렇게 좋게 안 보이니까 어느 때 가서는 확실한 의지나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리신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시장께서 여기에 계십니다만 업무를 서로 잘 파악해야 시도 유익하고 시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시 전반에 대한 업무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구에 계신 의원들께 이러한 사항들이 또 이것 외에 사업들도 현안사업들을 먼저 의논하셔서 하여간 의원들께서 일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인사말씀이나 간단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3시 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GIS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 건설교통부의 국비 지원액이 부족할 경우 자체 사업비 확보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국도비가 50%씩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50%를 국비가 지원해야 됨에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못 줄 수도 있어서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41억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50 대 50의 국비 부담이 만약에 정부에서 삭감이 됐을 경우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GIS사업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시가 사실 GIS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할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시도 아마 국비가 50% 되니까 우리 50%해서 GIS사업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자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만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재작업을 해야 돼요, 할 때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지하매설물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가 제가 검토한 바로는 단 몇 가지 상하수도 이것만 해가지고는 용역줄 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줄 때 그 부분만큼은 전체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국비를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하고 내려놓고는 자기네는 안 준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최태근 의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라면 전기 통신 가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그 해당 공기업이나 업체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해당되는 상하수도만 지금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호환작업을 하면 완전히 지하시설물에 대한 100% 전산화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몇 개 시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안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그럼 GIS 사업이 41억원이라는 것도 사실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GIS 사업을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한 여섯 군데가 되는데 지금 LG에서 하는데 말고도 훨씬 싼 가격에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가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만 한다 그런데 다른 것 다 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그게 CD가 호환이 되어서 매치가 된다든가 그런 것을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어려운 거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GIS 사업은 만약에 국비가 50%도 사실 적은 거예요. 금액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생각하면 국가가 정부가 어떤 로비에 의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각 시군마다 다해라.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하기가 껄끄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시에도 GIS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겉으로도 지금 잘 모르는 그것을 이쪽에다 주고 하는데 20억원을 우리가 내고 하면서 그 금액 자체도 문제가 있고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고 저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국비를 안 준다 그러면 얼마 정도 돈이 들어 갔죠? 몇 % 정도 이것에 대한 기성만 나간 거니까 26%에 대한 금액이 나간 겁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금년도까지 모두 예산이 23억 3,4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절반이 들어 갔는데 여기서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 간거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중에 시비가 11억 6,700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절반 들어 갔네요. 그런데 공정은 26%인데 과 기성을 준 것 아니에요? 50%씩이나 준 것은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금년 말까지 가면 공정이 더 늘어나죠.
태근

최태근의원

돈 집행한 것은 아니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의원

금년까지 예산 확보해 놓은 게 23억원 중에 시비 11억원 그런 말씀이시죠. 나머지 절반 약 11억원이 약 10억원 정도가 내려와야 되고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못 내려오면 20억원을 우리가 몽땅 내야 된다 그것이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금년까지는 국비가 다 확보됐는데 내년도는 7억 5,300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사업 자체가 GIS 사업이 다른 시도 물어 보니까 상당히 껄끄러운 사업이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도 GIS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지식 가지고 계신 분이 없고 제가 여러 가지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알아 보려고 작년 사업비 확보할 때 예결산할 때부터 제가 쭉 알아 봤는데 정확한 답을 내려주시는 분도 안 계시고 거기다가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7억 5,000만원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건 정부에서 주기로 해가지고 니네가 준다고 했으니까 국비를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자체가 다 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너무 이게 지자체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꼭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실장께서 도움을 주시고 더이상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상황에서 13개소가 지역이 대충 어디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이게 컴퓨터 학원이 9개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그게 대야동 신천동 정왕동 장곡동 이렇게 골고루 산재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포동 운동장 부지 매입 및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난번에 12월 예결산 할 때는 GB지역이라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지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태근

최태근의원

어떻게? 이것은 허가가 나는 건가 보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 관계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관리사 용도로 경량철골조 정도의 건물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제가 그래서 지금도 콘테이너를 놓고 있다 라고 했고 불법이라고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콘테이너 놓은 것도 불법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100평이나 되는 경량철골조라고 그러면 거의 80% 60%이상은 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사무실 용의 경량철골조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구요. 다만 콘테이너 박스 갔다 놓은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량철골 관리동이 건설 되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콘테이너는 불법이니까 치우고 경량철골조를 해가지고 정식 허가를 받아 가지고 100평 규모의 사무실이나 회의실을 짓겠다는 것이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태근

최태근의원

지난번에 이홍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느 쪽에 편중되어서 하는 것 보다 단체 사무실을 골고루 잘해 가지고 나중에 분배 할 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자료 요청 받으셨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아직 분배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잠정적으로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골고루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제2건국 관련해서 자료 되었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자료는 나름대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앞서 김용문 의원님 말씀에

이명운의장

아니, 그 부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리고 최태근 의원님 답변 다 되신 거예요?
태근

최태근의원

네.

이명운의장

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십시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의 위촉 관계를 신지식인으로 거기에 많은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저희도 위원님들의 선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지금 현재 위촉되신 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2년의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내년도에 월드컵 경기도 있고 해서 금년에 세 가지 과제 선정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명운의장

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2건국 운동의 3대 사업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시흥공동체 신시흥인 이렇게 해서 3가지 사업을 전개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드리라는 자료 요청이었습니다. 맨 끝에 신시흥인 운동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게 됐는데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있으면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없습니까, 지금.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게 다 지금 계획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네, 그럼 하나씩 갖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질의가 안 나오죠.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의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3대 기본계획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추경예산에 상정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때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름만 달아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무언가는 거국적인 단체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중앙해서 하는 식으로 답습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단지 유치가 우리 시흥시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게임산업단지 유치 과정에서 대상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GB해제 문제도 그렇고 구체적인 개발계획등 심의 절차가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 2001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게임산업단지에 대한 유치는 저희시에 유치되는 확율이 한 80% 이상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100%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거의 저희 시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비를 금년도부터 요구하는 것은 거기 설계 용역비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보상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4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만의 하나 우리 시흥시에서 유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앞으로 조사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실제 집행에 들어가면 그때는 완전히 게임산업단지가 시흥시로 확정된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예산 집행을 할 수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또 확정이 만약에 안 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피해나 행정적인 낭비 이것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일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게임산업단지가 확정되고 나서 하면 늦다고 판단 했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별도로 아까 업무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의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때 가서 조사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낭비는 없다고 봅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아니, 심의절차가 최소한 1년이상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굳이 이번에 추경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이게 원래 작년서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는 모든 심의절차가 결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기반조사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그것은 국장의 추측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것이 문제점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결정이 우리 시흥시에 게임단지가 유치 결정된 다음부터도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의장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명운의장

이홍철 의원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홍철

이홍철의원

네, 좋습니다.

이명운의장

말씀하세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게임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한 1년이상 소요되는 것과 금년도 추경에 6,000만원을 출연하는 부분이 너무 무리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과 게임산업단지는 좀 별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표명이라고 봐 주시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각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입안 조성사업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이번에 보고서를 내게 된 부분이고 저희가 그동안 게임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달에 수원 파주 시흥이 풍전호텔에서 유치설명회를 했습니다. 유치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 2월 달에 수원하고 파주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다고 확정이 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박병윤 의원께서도 산자부를 방문하고 또 저희시에서도 산자부라든가 게임협회를 방문해서 후보지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 설명을 한 결과 게임협회에서 시흥 쪽으로 수원에 게임산업단지를 취소하고 시흥 쪽으로 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광역도시계획이 조정되는 8월 이후에 어떤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저희들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게임협회랑 계약이라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류를 해놨는데 이면에는 잠정적으로 시흥으로 게임산업단지가 유치되는 것으로 현재 확인까지 왔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위치는 정왕동의 오이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 뒷편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 정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뒷편하고 오이도역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15만평 되는데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러는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21세기는 아무래도 정보 지식산업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쪽 게임산업에 대한 시장규모가 작년만해도 국내에만 1조 2,000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 말에는 2조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0%만 게임산업단지에서 소화를 해준다면 시흥의 경제의 흐름을 확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규모가 시흥에서 약 6,000억원이 형성하게 되면 상당한 지역의 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 구축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으로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려고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버갤러리 국비 요청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국비 금년에 6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도비3억원 작년에 시비에서 3억원 그래서 6억원 가지고 개발구상 용역을 작년 12월 30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비 6억원을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버갤러리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저희가 국도비 하고 시비하고 해서 저희가 국가 예산으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국가 예산은 6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용역비로 해서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위탁 중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상부지는 군자매립지 내에다가 하버갤러리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한화매립지의 개발계획을 시장님한테 주식회사 한화에서 보고를 할 때 그 부분은 한화매립지의 하버갤러리 부분은 국가 예산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외자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 시장님께서도 관사로 찾아 가셔서 하버갤러리에 대한 저희가 예산요구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릴 때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지 내자들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할 것이 아니다 엄청난 에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500억원 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6억원을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 6억원을 신청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도비나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출혈이 심합니다. 도에서나 2~300억원씩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외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스페인을 가서 투자자들을 보고 만나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이번에 시장님께서 스페인을 가셔 가지고 하버갤러리에 대한 방문을 일주일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하고 나면 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사업비 465억원의 외자유치를 하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그것도 문화체육과장 답변 하시겠어요? 어느 쪽이든 책임있는 분이 하십시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버갤러리 외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가 무엇이냐 하면 담당과장으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투자가 특히 스페인 쪽이 해양관광산업이 상당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투자가들을 도에 문화관광국에서 저희랑 연결해서 저희시를 방문해서 다녀갔습니다. 지난 번에 한 10여명이 그중 일행이 바르셀로나 대학의 유승만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쪽 바르셀로나 쪽에서 한국에 투자가들을 상당히 많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저희가 나가게 된 것이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성과라고 한다면 하버갤러리 사업을 하기 위한 외자유치 사업을 하기 위한 밑그림만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스페인을 가면서 만든 아이엠에는 주로 스페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의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에게는 이색적인 맛이 나고 이국적인 맛이 나고 또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한국에 왔을 때 여기가 미니어처 스페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웠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과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한다는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그동안 하버갤러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얼마 정도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버갤러리를 유치하면서 6억원의 예산을 시비 3억원 도비 3억원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관광진흥본부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6억원의 예산이 그쪽으로 계약이 되어서 넘어가게 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정확하게 쓴 금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지금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기본 컨셉을 잡는데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투자가가 설계를 해서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관광진흥본부에서 집행계약된 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김왕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자치행정과장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 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행정기구 정원 증설 건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해서 공무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기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건의하신 내용을 보면 기획실 신설과 각종 분야에서 필요한 인원을 83명 증원을 건의 했다는데 아쉬운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집행부 공무원 수도 모자라지만 더불어 행자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원의 인원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사국이 의사과로 해서 현재 3년째 4년째 접어 드는데 비록 의원 수는 적다 하더라도 우리 의사과 직원이 33만 인구를 상대해서 집행부를 상대해서 의사 업무를 관할하고 파악하고 의원들을 보좌하려니까 이건 도저히 집행부보다 더 어려운 입장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의사과도 국으로 상향 조정해서 인원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못하셨는지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렸고 향후 8~9월에 다시 또 올리시니까 그때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올릴 수 있는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재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의 기본 방침이 어떤 새로운 수요가 있는 곳 없었던 수요가 있었던 곳만 인정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정보화 통신담당 신설은 인구가 30만 이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5국 23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던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거기 도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하수도 보건 여러 분야에 많은 인력이 부족한데 이것 역시도 사실은 저희가 무리를 해서 요구해 놓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보자는 뜻으로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크게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올린 인원 중에 행자부 고시에 있는 표준인원을 외부적인 목표는 83명이지만 내부적인 목표를 행자부 표준 정원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얼마나 증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업무 과중에 따라서 같이 시 차원에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물론 획일적으로 의원 숫자에 대해서 과가 되느냐 국이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마는 30만 이상의 시의 조직은 1국 1과가 우리시가 미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을 담당관으로 하는 것과 의사과를 의사국으로 하는 전환문제는 우리 자체에서도 승인만 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 숫자가 지역구가 13개 이상일 때 의회사무국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것은 첫째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시가 1국 1과가 미달 아니에요? 행자부에서 승인이 된다 하면 자체 시장 권한으로써 의사국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과가 국으로 하기는 현행법상 어렵겠지만 앞으로83명이 증원이 된다면 의사과에도 최소한도 전문위원이라도 좀 더 주어서 의원님들 전문위원 한 사람이 두 세 명씩 전담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되어야 할 텐데 의원 숫자도 적지 직원 숫자도 적지 도대체 우리가 계속 집행부하고 예산 다루고 현안사항을 보고 받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처방하는 방법밖에 우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원을 좀 우리 의사과에 적정한 직원 수를 편법인지 모르지만 법의 한계 내에서 지원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시민운동장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은 진작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민 포동운동장 생기면서 이번에 도립공원이 거기에 유치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그동안 보면 우리 시흥시민이 놀 만한 공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왕동과 소래권 연계성이 없다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시 하면 떠오르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과 더불어서 도립공원화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서 집행부에서 강력히 대처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폐염전을 도립공원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는 수십일 전에 일간지에 한번 나온 것은 봤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책임없는 얘기를 한 것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염전 부지가 글쎄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이 보다 더 우리 시흥시의 발전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용역까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립공원 보다는 더 좋은 방향에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운동장이 있는데 옆에서 항간에 들리는 소리로는 철강단지라든지 물류센터가 들어선다고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땅에다가 운동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민들이 체력단련이라든지 환경을 보존하면서 수로를 연결하는 이런 차원의 좋은 계획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땅은 특히 개인 성담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진국 예를 들면 사실 복지혜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호텔에 가서 주무시다가 다치셨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올줄 알았는데 그런데 막상 퇴원할 때는 돈을 하나도 안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폐염전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포동 폐염전 부지 문제에 대해서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도립공원 부분 공원화하는 부분이 지금 2시에서 3시에 있다 그러는데 폐염전 용역보고가 3시부터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런데 지금 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공원 쪽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제가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폐염전이 한 200만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아까 게임산업단지하고도 얘기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그린벨트 부분인데 그린벨트가 폐염전이나 토취장 쪽에 해제를 원칙으로 시흥시가 가는게 아니냐 그런 시민들의 의심도 많고 모 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4, 5등급을 전체를 풀지 않고 50% 정도만 해제할 계획이다 라고 축소 발표를 한 신문 내용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공원을 우리 폐염전 쪽에다가 공원을 유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시민들에게도 공감을 얻는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한 3분의 1이 됐든 반이 됐든 그런 쪽에서 공원을 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하고도 해제 면적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쪽을 공원화로 도시계획상 계획을 해놓으면 다른 부분의 4, 5등급 해제 부분의 다른 쪽 혜택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폐염전이 개인 땅이라는 건데 개인에게만 이익을 주는 쪽으로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원화 한다고 해서 숲만 가꾸고 화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시민들과 인근 경인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의 공원으로 개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원도 개발이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름이 도립공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도립공원이라고 하면 도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함께 답변 좀 해주시고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시흥시에 큰 손해가 나지 않을 어떤 계획안을 조금 있다 발표하실지 몰라도 공원화 하는 쪽을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함께 의견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포괄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여기에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아직 뚜렷하게 시의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에 용역평가 보고가 있는데 그 결과 보고를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러면 용역 보고를 받으면서 공원이 있고 없고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거기가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러면 그린벨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잘 모르시죠? 여기 해당되는 부서가 답변하실 만한 분이 여기 안 계시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4, 5등급을 그만큼 다른 곳에 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답변 드릴 게 못 되고 전체 큰 틀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그 오늘 용역보고서 검토보고서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러니까 이때까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어쨌든 폐염전의 넓은 땅과 토취장을 해제하는 쪽 때문에 일반지역의 해제는 차례가 갈 몫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차피 넓은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폐염전의 한 반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그 지역은 공원 이홍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 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됐고 그 다음에 하버갤러리 부분에서 토지이용계획상 군자매립지 용역보고서 중간보고서 볼 때도 보니까 거기는 하버갤러리의 예정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시 차원에서의 대안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한국화약에서 자기네들 토지 이용계획상 저희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인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누락시킨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한테 개발이익환수 관련해 가지고 줄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것은 자기네들이 한화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표시가 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버갤러리 부지는 우리한테 줄 땅이 있으니까 그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그것은 아마 자기네들도 확정을 못하니까 표시를 안 한 것뿐이지 저희 시 생각에서는 군자매립지 내에 하버갤러리 부지가 확정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지금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규모도 나와있고 면적도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금도 외자를 유치해서 한다. 이런 것까지 나와있으면서도 위치 하나 제대로 우리가 확고하게 다져놓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양쪽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자매립지 환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영부영 같이 넘어가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지사님의 방침이 이렇고 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지도 모릅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까지만해도...

이명운의장

우리 시흥시의 행정이 이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좀 제 길을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답답하다구요, 이게.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이것이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난 번에 군자매립지에 대한 부분도 보고도 받았지만 시정질문도 제가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실현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사업계획 이렇게 짜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시의 입장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글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명운의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계신데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한국화약에서 매립한 군자매립지의 개발이익 환원문제는 지난 번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협약안을 만든 것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한화하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경기도가 개발이익 환원에 추가되어서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문제가 됨으로 해서 사실상 이렇게 지원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지사님께서 제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환화에서 안을 마련한 개발안을 보고 받으신 자리에서 분명하게 환화 측에다가 시흥시와의 개발이익 환원문제를 우선 해결해라 하는 언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서도 경기도는 일단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빠졌다, 이제. 당사자에서 빠졌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하고 한화하고만 협약을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한화 측에서 경기도의 의지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은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강제하는 방법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 강제하는 방법은 역시 도시계획을 가지고 강제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달이 채 안 되었으니까 조금 추이를 좀더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더 나서서 단지 그것이 역시 한화 측과 시와 시민위원회가 마련한 협약안을 가지고 특히 한화의 실현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한화 측에서 저렇게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을 때에는 시가 그것을 강제하는 수단이 참 원만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협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하여간 조금 시간을 두면서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경기도지사님이 그것을 붙잡고 앉아 가지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았다는 부분은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로 이것을 실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함께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이게 한두 푼 짜리도 아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시민운동을 벌이려고 하는 차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행정적으로 이것을 우선 하시고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손 들고 시민들에게 다시 넘기세요, 다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위치 하버갤러리 위치 부분에 대해서 한화에서 확실히 우리에게 어떤 쪽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발이익 알파 부분에서 떼어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 쪽을 내준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하버갤러리 부지는 군자매립지 내의 하단부분...

이명운의장

이익 환수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관계가 있죠. 그 부분으로 받는 부지에다...

이명운의장

그땅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다른 땅으로 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땅입니다, 그땅. 그러니까 한화에서 우리와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에 토지 주는 부분을 저희가 하버갤러리 부분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명운의장

그것으로 활용하려고 마음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명운의장

그 다음에 게임산업단지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나머지 부분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게임산업단지에 이것도 그린벨트 부분이 하나 얽혀 있고 지난 번에 모 회의에 가니까 공장총량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시화공단이 활성화 되려고 해도 공장총량제에 묶여서 이것을 더 증축을 못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던데요.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게임단지 내 공업용지만큼의 관내 공업지역의 대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광덕물산인가 광덕물산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긴 것입니까, 없앤 것입니까? 아니면 시흥시 쪽으로 옮길 것입니까? 그 부분하고 공장총량제하고 면적 그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광덕물산 공업지역인데 그 분야만큼 우리시 지역에 공업용지를 다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명운의장

그런데 지정하면 광덕물산이 그리 또 들어가나요? 아니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이명운의장

그 만큼만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네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태근

최태근의원

제가 그 뒤에 조금 한 가지만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물론 사업 주체가 산업자원부가 되지만 참여기관에 보면 말이에요 산기대에 기업과 연구소가 공동참여한다고 했는데 산기대에서 뭐를 용역을 주는 거예요, 산기대에다가? 그 다음에 누가 할 것이며, 산기대의?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 정도에 용역을 줄 것이며 기업은 어디가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혹시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산기대라고 딱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산업기술대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한국게임기기산업협회랑 게임기산업협회하고 그 산업기술대학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게임기술개발지원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게임기술지원센터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게임기술개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리나라가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상당히 뒤져있습니다. 워낙에 큰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또 저희가 조금 앞서있는데 동남아에서 인도나 이런 데에서 계속 뒤따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에는 또 경쟁력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장의 눈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국가 정책상 게임산업은 빨리 육성되어야 된다. 뭔가를 자리 잡아서 세계시장을 우리가 진출해야만이 우리나라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게임산업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아니, 산기대에 게임기술개발센터 그러니까 환경 우리 무슨 센터죠?

이명운의장

환경기술개발센터?
태근

최태근의원

환경종합센터인가요, 지금 산기대 안에 있는 것? 환경기술센터죠? 환경기술센터가 얘기가 빗나가지만 그것도 다 다른데 용역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용역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게임기술개발센터 이름은 똑같으네요 환경하고 게임하고. 그런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느 교수가요? 무슨 과에 어느 교수가요?

「환경기술종합센터」하는 이 있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교수는 총괄책임자는 오영철 교수로 나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무슨 과예요? 뭐 전공하신 분이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전공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게임 그쪽 계통입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그분이 연구소 소장입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대학교 교수입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이분이 뭐를 전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계를 전공했는지 여기에 맞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컴퓨터 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게임이 물론 컴퓨터지만 컴퓨터라는 것은 굉장히 광활한 것이고 컴퓨터는 요즘 못하는 사람 없는 것이고 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좋아요. 그 사람이 뭐를 게임기술에 대한 것을 개발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의원

게임기술개발을... 수입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이 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오영철 교수라는 분이 그러면 그것을 총괄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필요하다면 그때 얘기는 대학 내의 교수들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해서 센터 안에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태근

최태근의원

그러니까 또 제가 말씀드린 아웃소싱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이 산기대의 게임기술개발센터라고 해 놓고 거기에서 또 아웃소싱해 주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기업에다가 준다든가 그러면 기업은 그러면 OM방식으로 만들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OM방식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가의 아웃소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산업기술대학교 자체 내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저기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무리구요 전문가의 아웃소싱은 분명히 전문가의 영입은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게임산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과 같이 공동개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의원

산기대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로 우리가 자꾸 지원해 주고 좋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자꾸 이상하게 발목 잡는 것 같으네요, 제가. 미안하게끔 좀 맞지 않는 우리가 우리시가 너무 산기대에다가 외적으로는 학교랑 같이 한다고 그러면 좋죠. 대학과 함께 더군다나 산업기술대학교하고 한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참 좋은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예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의원

여러 가지 한두 건이 아니예요. 제가 지금 이게 세 번째인데 거기다가 그 학교 우리가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연구소다 뭐다 계속 그 학교 자생력을 키워주는데 우리가 되려 잘못하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환경기술도 그렇고 게임기술도 그렇고 또 다른 것도 하나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보면 다 이 학교에다 하는데 알고 보면 다 전문가가 아니고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쉽게 얘기하면 복덕방. 이것도 지금 먼저 것도 그래서 한참 논란이 되었다가 또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아주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냥 학교 이름만 빌려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손해입니다, 돈이. 우리가 직접 전문가에게 주는 것이 낫지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과정보고를 해 줍니까, 뭘 합니까? 이것은 자기네 마음대로라고 시를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하는 아주 안 좋은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기왕 결정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용역하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체킹을 할 것이고 또 게임공학과가 산업기술대학교에 신설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게임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이러한 지원센터를 지원함으로써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아울러서 그런 학과가 생김으로써 그런 센터가 생김으로써 산업기술대학교가 질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복덕방 역할은 안 하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이 정확히 뭐죠?
태근

최태근의원

그 연구비가 나가고 나서부터 연구하는 중간보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한 부분. 그렇죠? 아웃소싱할 것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의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서 얼마 줬다고 하는 것이 나올 거 아니예요. 우리가 100원 줬는데 그쪽에서 99원이면 1%가 남는 것이고 그러니까 100% 다 써야 된다 이거죠.

이명운의장

산기대에 들어간 집행한 저기 비용내역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근

최태근의원

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되었고...
태근

최태근의원

그러게 앞으로 들어가는 부분.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자료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리고 그것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뭡니까 산업기술대학이 지금 너무 과다하게 이것저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태근

최태근의원

네, 지금 세 가지를 맡긴 것이거든요. 우리시에서 1년 사이에. 세 가지를 맡겼는데 세 가지 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오영철 교수라는 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맡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도대체가 고양이와 쥐 사이에 천적 같은 끈끈한 이런 것이 없는 것이고 자기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연구소에 아무나 다 맡을 수 있는 것이죠, 연구소니까. 화공이면 화공 전문적인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너무 그냥 막 우리가 주는 것 같아요.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저희 산학연 공동기관 구축사업은 산자부에서 지금 서면심사하고 그 다음에 실사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아니, 산자부는 주는 것인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주체가 산자부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쪽 실력을 대충. 그러니까 알고 있고 우리 돈도 나가는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챙겨야 된다 이거죠.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의원

물론, 산자부가 하지만 주체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자부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자꾸 저쪽에다가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다른 의도의 것을 자꾸 주는 거예요. 아무 거나 다 주는 거예요, 학교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운의장

아주 색다른 저도 생각하기에 그냥 산업기술대학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맡기면 거기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잘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무조건 맡기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런 교수진은 어떤지 학교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우리 최 의원님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한번 산기대를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셨던 분들은 대충 알아요. 그런데 최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방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먼저 갖다 드리든지 하시면 교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석만

천석만문화체육과장

네, 교수 이력서하고 해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정왕2동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회계과장께서는 2001년 6월말 완공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 2001년 10월로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이것은 6월말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증축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10월로 했던 것인데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증축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따라서 6월말로 준공을 하고 그 후에 다시 증축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그러면 이 계획서는 의회에서 증축이 가결된다고 해서 10월로 미리 작성해 놓은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 전에 계획서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그렇다면 국장 6월말로 완공하게 되면 추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공개입찰로 입장표명한 것 알고 계시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홍철

이홍철의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공사 6월말 완공 후에 바로 공개입찰로 들어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추후 검토 후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일단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일차적으로 1, 2층 다 짓고 난 후에 할 것입니까? 완공 후에 할 것입니까? 완공 전에 할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완공 후에 추진을 해야 합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그렇죠. 완공 후에 추진하시더라도 겨울공사 요즘 많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빨리 시작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추후에 한번 더 검토한 후에 혹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겨울이 저거하지 않는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이명운의장

이거 공공건물 정왕2동 청사 관계에 대해서 행정기구 정원 증설하고도 관계된 부분인데 정왕2동에 분동 부분도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증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러면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분동을 목표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증축을 해서 그냥 한꺼번에 과대동으로 가실 계획입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하반기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행정수요라든가 이러한 기구확대 건의할 때 다시 그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명운의장

그런데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7만이 넘으면 과대동으로 해서 분동이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8~9월달에 다시 저희가 기구 정원에 대한 건의를 하면 행자부에서 그리 반대는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명운의장

그것이 확실하다면 물론 조례특위에서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이홍철 의원님이 당부하신 말씀 중에도 보면 이것을 준공이 끝난 다음에 재공사를 발주하되 겨울공사가 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라면 천상 아무래도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제 생각엔. 분동이 되었을 경우에도 증축이 과연 필요한가 이 부분도 거기하고 맞물려 생각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현재로써는 필요한데 분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분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3층까지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구수라든가 또 거기 2동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주민들의 휴식시설 그러한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분동이 된다 하더라도 3층의 증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명운의장

하긴 넓을 수록 좋겠죠. 넓을 수록 좋겠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뭡니까? 1층에다가 어린이집을 거기다가 들여놓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것입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불우한 가정에 그러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한 시설을 하면 부지라든가 또 단독건물로써 유지관리라든가 또 주민들의 이용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주 거기다가 같이 겸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이명운의장

몇 평이에요? 그게 지금 어린이집이 몇 평입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아랫층 전체 면적이 몇 평이구요? 1층이 몇 평입니까, 우선?

「 국장께서 모르시면 담당과장 나오시라고 하세요. 담당과장 나오라고 해서 답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1층이 270평 정도됩니다. 1층이 270평 정도 되는데요 어린이집 규모는 90평입니다. 90평 정도입니다.

이명운의장

그것이 1층이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이명운의장

그러면 1층이 전체면적이 몇 평이냐구요? 90평 포함해서.
홍철

이홍철의원

회계과장 오라고 그래요. 국장, 아까 정왕동에 인구비례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정왕동에 7만 2,000인가 그렇고 신천동 같으면 예를 들면 4만 2,000쯤 되잖아요? 그러면 신천동 바닥 평수가 4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왕동 같으면 1층이 173평, 2층이 160평 도합330평 예를 들어서. 330평하고 신천동하고 나누어보면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 자체만 해도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국장께서는 앞으로 분동이 되어도 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하면 조금 과분한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동이나 이런 동도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되고 하면 좀더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야 되겠죠.
홍철

이홍철의원

맨날 예산 예산 하는데요 예산 많더라구요, 보니까. 그 대신 신천천 복개공사나 좀 해 줘요. 일이 년 된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데 정왕2동 청사는 1층, 2층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동 같아. 그런데 갑자기 3층까지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그렇죠? 국장 생각에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다고 생각하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다른 동에 비해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치중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에는 인구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신천동보다 훨씬 그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홍철

이홍철의원

그러니까 1, 2층만 해도 많이 주는 거예요. 1, 2층만 해도 엄청나게 크죠. 그런 데에다가 특혜를 또 특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또 보너스 주는 거예요? 1, 2층 보너스 준 데에다가 3층까지 보너스를 주면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들 용돈 많이 안 주면 신경질 나 아버지 욕하고 싶어. 우리 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개입찰로 하시기 때문에 이 공사가 6월말 정도 7월달 된다든지 공기가 늦춰지면 7월달 장마지고 이러면 7~8월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올 공사는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판에 봐 가지고 국장께서 과감히 결단해 가지고 10억이라는 그돈 골고루 우리 동별로 1억씩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쓰게끔 하든지 아니면 그것 가지고 신천천 개발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막걸리 파티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우선 1층 면적이 242평이구요 그 중에 아까 어린이집이 90평이라고 했는데 82평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러니까 242평에 82평이면 3분의 1이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의장

그러다 보니까 정왕2동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회의장 하나라도 마땅한 것이 없다. 그런 부분을 전체 통장들이 모여서 회의할 자리도 마땅치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결국 어린이집이 80평 들어가면 그 자리만 해도 충분한 자리거든요. 그것이 어린이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명운의장

그래서 이 부분...
홍철

이홍철의원

그것은 아니예요. 그거 아니더라도 42평 평수에 충분히 통장회의 곱빼기 할 수 있어요. 그거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명운의장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린이집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으면 딱 알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지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원을 얼마나 받은 것입니까, 거기?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사업비로 7,600만원.

이명운의장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7,600만원?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이명운의장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그쪽에 모 인사들도 어린이집이 거기 들어간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구요, 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도비입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이명운의장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구요. 당초에는 회의장이 없다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요구한 것이 260평인가요? 3층 증축한 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260평입니다.

이명운의장

260평에 대한 부분을 넉넉하게 잡은 이유가 또 있겠죠?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거기에 2개 동 예비군대가 들어가야 되고 또 구내식당 겸 요리교실 같은 것 주부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할애했구요.

이명운의장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일단 어느 동이라도 선진동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동의 모습으로 가고 시민들 편의를 가장 많이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과대 책정이나 또는 불합리한 건물 이용계획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홍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깊이있게 생각하셔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2개 동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신천동도 보면 그 작은 동에 2개 중대본부가 있어요. 알뜰하게 우리는 그거하고 있거든요. 구내식당 문제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면 도비 70얼마예요? 7,600만원 그것이 골고루 동별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이 공사비에 한정이 되어서 내려왔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을 지을 적에 그렇게 도비지원이 된 것이니까. 신천동 지역 그쪽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알고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된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그러면 도비 87억 때문에 11억이란 예산을 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 발언신청) 하세요.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요 정왕동 지역 특히 신도시 지역은요 특히 정왕2동 지역은 어린이보육시설 부지가 있으면 이렇게 동사무소 지을 때 자치센터 신축하면서 이렇게 어린이집 안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어떻게 도시 설계를 하면서 토지용도를 지정하는데 보육시설로 지정된 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이 지어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센터를 지으면서 시립어린이집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은 어떤 땅의 용도가 있어야 지을 수 있습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보육시설 부지로.
홍철

이홍철의원

보육시설 부지로?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홍철

이홍철의원

그러면 시흥시에 전혀 없습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거기는 도시설계지역인데 다른 지역은 그런 관계 없습니다. 도시설계구역인데 보육시설용지로 토지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시 지구 내에서 바꿀 수가 없나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네, 아직은 그렇게 설계변경을 못했던 부분이죠.
홍철

이홍철의원

지금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구요.
홍철

이홍철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다면 부지를 확보 해 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5층이라도 정말 어린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아직 거기에 보육시설부지로 지정된 것이 없어서 그나마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7만 여명의 어린이 중에서 여기 총 어린이들이 몇 명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려고 틀림없이 서로 거기 주민들이 아우성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결정했다면 차후라도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면 부지를 확보해서 정말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용문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말씀하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외에도 질의 응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모든 분야를 우리가 경시하지 말고 우리 관내 시설물 이런 것도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은 오다가다라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서로 업무적인 협조로 해서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또 앞으로 사업이 크나 적으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착안이 되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일문일답이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행정사무감사하는 쪽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어차피 시민들의 대표이다 보니까 그냥 다니면서 경시를 안 해, 어디를 가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저런 것도 보고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금방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청 정문 앞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좋지도 않은 부분들이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제안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국장, 식당 오고가고 하다가 배수관로 한번 보셨어요? 인도 옆에?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우리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길 건너 식당 다니면서. 실장이나 과장들. 그런데 인도 옆에 배수로라고 U관 있죠?

이명운의장

U형관.
용문

김용문의원

U형관 유심히 보신 일 있으세요? 보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동파 되어 가지고 무너져내린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문

김용문의원

자치행정과장은 보셨어요?
재백

최재백자치행정과장

네.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에 그러한 하나라도 직원이나 우리들이라도 한번 예의주시해 볼만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고 시청을 지으면서 인도 만들고 U형관을 넣었는데 배수관인데 불과 몇 년 안 가서 저게 부식이 되었더라고. 그러면 저것을 납품을 하면서 품질보증서 같은 것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예요? 지금 가만히 다니면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같은 것이 한 10년 이상 되어야 부식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것은 불과 만 2년, 3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벌써 부식이 되었다고. 그러면 국장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지금 여러 군데 관련 돼 이게.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사진제공) 이런 것도 하자보수를 우리시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하자기간이 만료되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뭐가 있어야지 내꺼 아니라고 죄 너도나도 하면 그냥 우리가 생돈 들여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 빨리 저거해서 더군다나 많은 시민들이 드나드는 얼굴인데 그것을 빨리 알아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지. 우리들이 보기에도 흉한데 오다가다 보는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이와 같은 행정이 손길이 닿아야 할 곳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가 일찍이 종합관찰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관내에 출장을 다니다가 보면 여러 가지 손을 봐야 할 그러한 사항들은 해당부서에 전화라도 알려주면 우리가 시정해 나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 빠질 수도 있고 하는데 좋은 지적해 주신 것으로 보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조치도 조치지만 이렇게 발견한 분이 있어 대안제시하면 빨리 고치겠지만 그러니까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원들도 오다가다가 하다 못해 도로 하나 파졌다고 생각합시다. 저 물왕동에 엄청 파져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사고가 엄청 많았어요. 장기간 방치되어서 내가 말을 안 했었는데 요즘 또 포장하는 것이 한 군데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하고 만약에 거기서 교통사고 났으면 시에서 배상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수로반인가 다닌다면서도 그것을 몇 달을 다녀도 그냥이야. 이런 것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의회동에 변기요 남자 변기. 선세수 후세수가 있더라구. 먼저 사람이 닿으면 선수세를 하고 또 소변한 다음에 수세를 해. 아니, 물은 아끼자고 맨날 하는 사람들이 행정부에서 물이 얼마나 많아서 두 번씩 거릅니까?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선 절약도 중요하지만 쓸 때는 써야 됩니다. 쓸 때는 써야 돼요. 악취제거 내지는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시스템이 그렇게 됐어두요. 아니, 물 절약하자고 외치는 집행부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말이지 나는 암만 봐도 불만스러워 그거. 말을 그렇게 달아서 하면 할 얘기는 없어요. 뭐든지 하나가 우리가 스스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있어야지 구호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도 세수한 물 받아놓았다가 변기에 부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사천만이 실천에 옮겼을 때 뭐가 절약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말로만 뭐 하자 뭐 하자 떠들어놓고 실천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맨날 이래서 성대 커 가지고 말이야 맨날 저기한데 이해해 주세요. 말씀이 큰 것. 하나하나 이런 것 말고도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시간에 다 말씀은 못드리겠고 그런 하나에서부터라도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들이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적인 일이 아니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사진은 저 주세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산업경제국은 내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4시 45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