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행정기구와 정원 증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인구증가와 각종 산업시설의 폭주 등등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비해서 저희 시의 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517명으로 경기도 평균 271명에 거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전국에 190명으로 봐서는 거의 2.5~2.6배가 넘는 그러한 인구수를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기준에 맞는 기구 정원에 보더라도 행자부에서 99년 12월 31일 표준정원 대비 45명이 부족한 것으로 고시가 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30만 이상의 인구가 되면 5국 22과가 될 수 있어서 저희 4국 21과의 현 체제에 1국 1과가 미달하는 그러한 조직과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6일날 도를 거쳐서 1국 1과 83명의 증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은 기획감사실에 국장급으로 하나 신설하고 담당관을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의 시정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또 도로나 하수 교통 주택 등 현재 주민과 밀접한 그러한 행정 수요에 보강하기 위해서 60명을 이렇게 증원보강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증원 건의가 승인이 되면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한 기구 인력을 편성하여서 좀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기구, 정원이 승인되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제2의 건국운동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 제2의 건국운동이 출범이 되어서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만 반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계획안을 지난 4원 12일날 세 가지를 다시 의결하여 가지고 첫째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월드컵 대비로 해서 우선 차례지키기 운동부터 중점 추진하고 또 시흥공동체 운동을 펴 나가도록 해서 시민 화합 의식의 개혁을 위한 이벤트 행사 등등을 하도록 했으며, 신시흥인 운동을 전개해서 신지식인 및 신지식인의 발굴을 육성해 나가서 좀더 제2의 건국운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은 이러한 모든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활동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2의 건국운동에 총무담당제를 운영해서 좀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또 의식생활개혁 추진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글짓기대회라든가 웅변대회를 개최해서 제2의 건국운동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1,600만원은 향후 추경예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은 운전기사 1명과 사서직 1명 2인 1조가 되어서 27개소 49개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1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건수는 283건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좀더 내실있는 운영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예산은 역시 추경에 요구할 예정이며 또한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도서실을 설치해서 이동도서관 운영 방법을 도서실간 도서만 교체해 주는 업무로 전환해 가지고 좀더 인력이라든가 차량의 증원 없이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내실있게 활성화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정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3,700만원으로 시비가 1억 2,200만원 도비가 1,700만원으로 지난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현재 차질없이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현재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컴퓨터학원 9개를 이용하였고 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서 13개소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시민정보화교실에 월 80만원씩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부인터넷교실은 1인당 2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도비가 각각 1만원씩이고 또 시에서 월 1만원씩 교재대로 해서 지원하여 모두 1인당 3만원씩이 지원되겠습니다. 그간에 3월 중에 716명을 접수하여 63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농어민 정보화교육 2개반 45명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강생 모집에 애로가 예상이 되나 지속적인 홍보실시로 교육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상하수도시설물에 대해서 조사, 탐사를 해서 이것을 입력해 가지고 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기간은 작년 8월 2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하는데 용역업체는 (주)LG-EDS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현 공정 26.4%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써는 이 사업이 계속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비가 잘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 자체사업비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점차 방대해지고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담인력 확충 및 조직이 필요한데 이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정원 인력이 증원되면 이에 이 조직에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 탐사 입력을 계속해서 내년도 5월까지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공공건물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6건으로써 그 내용은 시립도서관과 여성회관, 시민생활관, 농업기술센터 및 연성동청사, 시청사, 정왕2동청사 이 6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기간 내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시립도서관이 51억 4,600만원, 여성회관이 92억 7,700만원, 시민생활관이 84억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및 연성동청사가 35억 200만원, 시청사 증축공사가 49억 7,000만원, 정왕2동청사 신축공사가 26억 5,900만원으로써 이 사업비는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니고 설계한 금액으로써 실제 공사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게 되었는데 조금 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 설계비만 이렇게 계산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재산이 모두 558필지 81만 7,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절대 다수인 473필지가 국유지고 도는 11필지, 시유지는 74필지에 10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국공유재산 관리이용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는 무단점유한 사례라든가 또는 국·공유지 재산에 각종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을 갖다 투기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돈이 좀 들지만 경계측량을 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1억 51만 6,000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실업대책반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7필지 6만 2,00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소규모 공유재산에는 합병 및 집단화 추진을 하고 보존부적합재산의 토지매각 등 활용도 제고해서 하겠고 또 공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해서 중앙 및 시군 연계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회계검사를 받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회계과에서 잠정적으로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모두 2,477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만 보고드리게 되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77억 6,500만원이고 예산액은 1,91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자주재원은 1,288억 9,500만원으로 67.2%가 되고 의존재원은 62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순세계 이월된 이월액이 그 중에 559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서별로 결산자료를 취합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에 결산승인을 6월 30일날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각종 공사를 조기발주해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뜻에서 조기발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총 44건에 457억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40건으로 381억원, 용역이 4건에 76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9건에 374억원이 발주가 되어서 82%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자금집행은 4건에 19억원이 선금 및 기성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미 추진된 15건은 보상협의중인 게 2건, 행정절차이행중인 게 13건으로 해서 83억원인데 이것도 적극 조기발주를 추진해서 6월중으로 100%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인감 및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감과 호적이 금년 6월까지 모두 전산화 되어서 전국 어느 곳에서나 호적등본이나 인감을 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의 사업량은 모두 인감이 4만 8,241건, 호적이 8만 5,889명으로써 모두 14만 9,804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인감전수조사 및 대사작업을 30%했으며 호적부자료변환, 변환자료대사 및 수정작업 1차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감전산화 프로그램개발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컴퓨터 화상입력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개발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 개발 진행속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또 행자부에서 법원행정처로 이 호적전산화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업무 공백이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고 또 법원행정처와 호적정보사업관과의 계약이 조기 추진되면 우리시에서는 전산화 작업하는데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임산업단지 유치입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만 정왕동에 18만평의 규모로 2006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게임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1월달 산업자원부장관께서 저희 시청을 방문하셔서 시 게임산업단지를 유치하도록 확정한 말씀을 해 주셨고 이어서 3월달에 시흥게임밸리 조성유치 건의를 시흥시에서 산업자원부에다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대상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G.B해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점과 또 G.B 구역해제는 구체적 개발계획을 포함해야 함으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러한 심의절차나 해지결정이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또한 신규 공업지역으로의 지정이 불가한데 그만큼 공업용지로 지정되는 것만큼 관내 공업지역의 대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서 게임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기업과 연구소 또 저희 행정이 공동 참여하는 그러한 구축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는 총사업비가 48억 5,000만원이 되는데 정부에서 36억을 출연하고 민간에서 12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정부출연금 1차연도가 6억입니다, 금년도. 거기에 10%에 해당되는 6,000만원은 출연을 해야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Harbor Gallery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군자매립지 내에 한화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4만 5,0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465억원으로 전부다 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되어서 4월 28일에서부터 5월 5일까지 시장님께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실무국장과 용역회사 등등 해서 스페인을 방문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전에 지난 3월달에 스페인에서 투자단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그래서 본 결과 자기네들이 이번에 초청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은 한화와의 개발이익 환수 관련이 아직 체결이 안 되어서 부지의 규모라든가 위치가 아직 미확정이 되었는데 이는 빨리 협약을 체결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외자유치과와 개발방향이라든가 개발계획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100%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게임산업단지의 조성이라든가 하버갤러리 사업 같은 것도 수시로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부지매입 및 시설확충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1만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0평을 더 확보해서 1만 5,000평 규모로 이렇게 저희가 매입계약을 지난 2월 8일날 체결했습니다. 매입단가는 19억 2,100만원으로써 평당 14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1만 5,000평 중에 2,000평은 주식회사 성담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고 1만 3,000평에 대한 대지값이 1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시설확충에 따른 관리동 건물을 한 100평 정도 경량철골조로 신축해서 체육단체 사무실이라든가 내빈실, 회의실 이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운동장 추가매입비 부족한 예산은 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입니다. 교통이라든가 통신의 발달 이러한 변화된 행정환경에 동사무소 인력을 민원이라든가 복지 측면으로 이렇게 그러한 중심으로 축소 변경을 하고 동사무소의 공간 이런 것들을 개·보수해서 시민들이 문화라든가 복지 정보시설과 쉽게 접근해서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쉽게 접근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99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0개 동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정왕2동이 금년 11월말 개소가 되면 모두 다 운영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은 정보습득이라든가 체력단련, 취미문화활동, 다목적 문화공간 등 상당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좀더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또 새롭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센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이 없고 또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격려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동별로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뱅크화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활성화라든가 교육 및 수범사례의 홍보 이런 것을 전파하고 또 활성화 기여 봉사자 및 우수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라든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써 현재 중요하고 의원님들께 꼭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혹시 빠진 것이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누락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신다거나 또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