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오늘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양질의 밑거름이 되어 복지광진이라는 충실한 열매로 돌아오리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30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 1월 8일 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2001년도에 신설된 광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사용내역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사업,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지급,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등 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규정된 사업에 쓰게 됩니다. 2001년도 기금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 우리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징수한 과징금 중 우리구 배분액 총액의 60%인 3,340만 8,000원과 2001년 3월 16일 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교부된 3억원, 그리고 2001년도 과징금 수입 예상액 3,660만원을 합하여 총 3억 7,000만 8,000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총 기금의 92%인 3억 4,000만원을 사용하고 청소년 대책본부 야간단속, 하절기 위생점검시 참여하는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비로 1,74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액 100만원, 모범음식점 홍보비에 500만원, 기타 기금운용 부대경비 등에 쓰이게 되며 지출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4월 현재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 재산은 3억 3,340만 8,000원으로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공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서울시에 우리 구 식품위생업소에 융자된 기금의 규모는 2000년도 25건 약 8억 9,000만원을 융자하였고 2001년 4월 현재 총 67건에 14억 9,381만원이 상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광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1년도 광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9일 제49회 정례회에서 의결되고 2001년 1월 8일 공포된 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기금의 규모는 2000년도 하반기 과징금 부과징수금액의 60%인 3,400만원과 2001년도 과징금 예상액 3,600만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부금 3억원 등 총 3억 7,00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기금의 92%인 3억 4,0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시민단속반 활동비 등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지원 사업비에 1,740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신고보상금,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비, 기금운용관리비, 예비비 등 총 3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 범위를 벗어난 점은 없으나 기금의 지출세부계획에 시설개선융자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시설개선자금과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융자할 계획으로 되었으나 2001 회계년도 일반회계에 2002년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지원비가 편성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중복하여 지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명예식품감시원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해요?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우리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요즘 조를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과 경찰과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두 명이 참여하는데 두 분을 200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 저녁 단속하는데 3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민이 어떠한 사람으로 감시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시민단체, 새마을이라든지,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특성을 감안해서 야간이기 때문에 여성이 아니고 주로 남성입니다.

선발대상은 주로 시민단체나 그런 각 단체에서?

네. 지금 현재로써는 동별로 두 명을 동장이 추천하는데 주로 새마을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위생감시원으로 나가 가지고 부정식품 신고건수가 있어요? 실제로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이 건은 부정식품 단속건이 아니고 유해업소 단속건입니다.

그러니까 유해업소 단속도 하고 또 부정식품 단속도 나가잖아요? 이 양반들이 안 나가요? 그것은 누가 나가요?

부정식품은 여기에 명예식품감시원은 하절기 위생감시를 할 때 약 네 분 정도 나가는데 그 때는 공무원도 나가고 민간인도 나가고,

국장님 답변 잘 못 알아 듣겠으니까 담당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제우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식품감시원은 동 별로 2명씩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우리가 야간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을 할 적에 물론 전문성은 적지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를 참여시키면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야간 단속하는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성은 뒤떨어지지만, 단속팀 구성은 저희 구청 직원과 경찰관 한 사람, 일반 주민대표 두 사람을 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 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는 점검 못해도 최소한 네 번 정도는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과 함께 하면 오히려 투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걸 사실 그대로 보고 믿을 수도 있구요. 또 어느 특정업소만 집중 단속하거나 또 않거나 그런 것도 공개리에 주민대표 참여 하에 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네 번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업무난이도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비중 있는 걸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자주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여름철만이라도 식품자동판매기를 일제 점검을 해서 주민의 보건위생에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식중독 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려고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식품 신고 내용 건수는 얼마나 돼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실적은 실명으로 신고한 실적이 3건에 8만원입니다. 이 신고실적이 적은 까닭은 실명으로 신고하는 걸 상당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고내용을 좀더 철저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할 적에 특히 저희가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다는,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항을 철저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예식품 감시원이 활동한 내역 있죠?

네.

그거를 서면으로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합동단속 실적과 그 다음에 명예식품 감시원이 참여해 가지고 확인한 그 사례 한 건을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국장님 말이죠. 이창비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뭐냐하면 유해업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청소년을 채용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 묻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줘야지.

실적으로 보고해 달라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세요.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구에도 쓰레기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어떠한 그 대책이 있습니까?

윤호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 또 지금 가장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걱정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요즘 신문에도 잘 나는데,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크게 두 가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것을 축산농가에서 쳐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강동의 푸른환경이라는 데서 위탁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일부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런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장한평 하수처리장 옆에다가 6개 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각 구나 또 시에서 명쾌한 처리계획이 없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시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구 자체로 연구해 가지고 적어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처리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음식물 쓰레기에는 규격봉투를 사용 안하고 어떤 용기에다가 갖고 나와서 이것을 재활용을 하는 부분이 아파트에만 거의 행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아파트에만 행하지 말고 일반 민간주택에도 더 넓게 확대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우리 구에서도 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주택에도 홍보를 하고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쓰레기봉투를 지금 어떻게 제작하고 있어요?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봉투는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제작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윤번제로,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가짜가 지금 현재 굉장히 나돌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알고 있어요?

가짜가 나돈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요. 저희가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세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우리 구에서도 가짜봉투의 적발건수가 있는지 내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네요.

없습니다.

아니, 모르고 계시면서 무조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단속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단정지을 수는 없죠.

우리가 자세한 건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쓰레기봉투에 관해서,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설치해서 가짜봉투를, 바코드를 부착하면 그 바코드로 인해 가지고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고 회수 들어온 게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알 수 있고 우리 세수 증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인천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실용화하고 있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서울에서도 강남구인가 이것을 도입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한번 이것을 조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세부계획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정비 시민단속반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2명이 200일을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명이 어떤 사람인지, 시민단체들이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하절기 위생점검에는 4회에 20명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은 당연히 해야되겠지요. 그 밑에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10회에 한해서 10만원씩 100만원, 이렇게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10회로 한정한 이유를 모르겠고 이걸 단속을 하려고 하면 10회뿐이 아니고 100회도 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윤호영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각 가정에 다 판매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쓰레기 봉투 효과가 있어요? 지금 그 쓰레기봉투 효과가 있는 것인지, 내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 봉투에 물을 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다가 내놓으면 내가 봐서는 하나도 수거를 안 해가지고 가. 일반쓰레기 수거할 때 같이 수거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회의 때 건의를 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바깥에 내놓으면 고양이, 개들이 다 찢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길가가 엉망이 되는데 지금도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고 또 작년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부패 발효인가 그것을 집집마다 한 포씩 보냈지요?

발효흙.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유해업소 시민단속반의 2명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까도 답변드릴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 중에서 각 동에서 2명씩을 동장한테 추천을 받은 분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니까 두 사람이 200일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각 동에서 2명씩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숫자상의 통계고 두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두 명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경찰, 민간 이렇게 1개조가 편성되는데 1개조에 하루에 두 명씩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윤번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절기 위생점검 4회 20명 이것은 하절기 위생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불량식품을 하기 때문에 주부 2명씩을 추천해서 받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별로 윤번제로 해서 불량식품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10회 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고는 몇 번을 해도 좋은데 보상금 주는 것이 하루에 한 번씩 줄 수 없어서 10회 정도로 나누어서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0회도 될 수 있고 9회도 될 수 있고, 12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회가 됐다든지 15회가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이 10만원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3건에 8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신고정신이 많고 그래서 혹시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100만원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 동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까 윤호영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번 의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것이 명쾌하게 안되는 것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애로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기를,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실천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현재?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 가지고 그 음식물 처리업체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애로사항이 있느냐면 이게 김포로 갈 때는 1톤에 1만 6,320원만 내면 됩니다. 모든 쓰레기가 막 섞여서 갈 때요.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많이 돼서 그런데 강동푸른환경으로 가면 6만 1,000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서 시에다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려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조해 달라고 공문을 두 번씩이나 보내고 했는데 그 예산을 안 주는 것을, 이걸 전부 강동푸른환경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 재정이 너무 지출이 많고 그래서 일부는 가고 일부는 그냥 김포매립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윤호영위원님 질의하실 때처럼 그 대책으로 장안평에다가 시에서 6개 구가 처리할 수 있는 종합처리시설을 지으면 그 때 가서는 좀 완벽한 처리방법이 나오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포에서 아예 안 받으면 되는데, 또 현재는 일부 구청에서는 다 갖다 버리는 구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한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 올린 게 그 6개 구청에 종합처리장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용기로 해서 축산농가로 가는데 요즘은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다 뭐다 해서 안 먹이거나 줄입니다, 먹이를.

아니 실효를 거두지도 못하고 있는 거를 왜 취소를 안해. 그리고 보세요. 우리 윤국장님은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아파트에 살고 안 계세요?

아니요. 그냥 연립이죠, 빌라요.

빌라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고 이러는 게,

저희는 통으로 해서 축산농가로 갑니다.

그렇게 돼있죠?

네.

그런데 일반 가정에는 윤국장이 지금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물을 빼도록 돼있다고. 물을 빼 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밖에다 내다 놓습니다. 그 얼마나 번거로와요.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내버리면 번거롭지 않은데 그거를 아무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면서 뭐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걸 하게 주민들한테 권하고 있어요?

아니죠. 김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만히 계세요.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단지하고 일반 주택하고 전혀 다르니까,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확실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계시니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그걸 압니다만 아까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100% 분리해서 그걸 배출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6만 1,000원이 듭니다. 톤당 1만 6,320원짜리가, 그래서 그것도 감안되고 그 전에 왜 그랬느냐 하면,

그러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가지고 나가면 운반비를 더 많이 달라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 그 때는 김포에서 절대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각 구에서나 우리구에서나 사실상 100% 그것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김포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제도 문제는 없애야죠, 그럼.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게 원래는 99년말까지 받는다고 했다가 2000년말까지 받는다고 했다가 금년 6월이고 또 금년말이고 다시 또 안 받는다고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봉투값은 지금 쓰고 있는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써도 문제는 없는데 단 지금까지 우리 주민이 이렇게 어느 정도 훈련된 거를 배제하고 또 6월말이나 연말에 또 그런 일이 생겨서 또 다시 한다고 그러면 혼란이 올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한평에 금년도에 착공해서 또 음식물 쓰레기 전용처리장이 생길텐데 그 때를 대비해서도 일단 하나의 주민으로서 훈련의 기간으로 봐도 부담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쓰레기 봉투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좋은 안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안을 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해야지, 한번 보세요. 국장님! 과거에 말이죠. 각 동별로 캔압축기라고 해서 거금을 들여 가지고 각 동별로 다 보냈다고, 사서. 하나도 쓰지도 않습니다. 내가 동에 감사 때 나가서 물으니까 동장도 다 알지도 못해. 그 캔압축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쓰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각 동마다 배부한 게, 그리고 발효흙이라고 그래요?

네.

그것도 작년에 각 가정에 한 포씩인가 두 포씩인가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것도 우리 돈주고 샀죠?

그것은 시에서 무료로 나왔는데 시에서, 김기섭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했지만,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2, 30년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거저거 실험도 해보고 해보는데 발효기 어떤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는데 발효흙을 해보니까 그것을 잘 쓰는 집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집은 또 효과가 별로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추가보급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현재로서는 추가보급을 해야 좋을지 안해야 좋을지 시에서 판단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발효흙에 대해서는 보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사실 쓰레기 봉투는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질의해서 미안한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에 통과된 사항이죠?

네.

통과된 사항인데 우리 윤호영위원님이나 김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계획은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상형으로 봐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현재 윤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지금 실효성이 없다,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 되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수립을 할 때 타구에서 하니까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광진구 16개 동에 1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봐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거기서 성공된 부분을 가지고 환경문제를 지적을 해야지 광진구 16개 동에다 전부 퍼뜨려 놓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따로 하고 주거지역 따로 하고 해가지고 따로 분리를 해서 실습을 해가지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 때 이것을 몇 군데 해보니 실효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겠습니다하고 예산을 세우고 모든 걸 처리를 하셔야지, 전반적으로 해놓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도 가고 질의할 때 국장님 답변하기도 곤란한 그런 답변이 되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치밀한 계획을 해가지고 해서 세워야지 치밀한 계획이 없으니까 질의했을 때 답변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사실 환경위생과 질의에 이 쓰레기봉투가 나와서 그건 미안합니다만 이 환경문제가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도 지금 현재 지역에 가보면 악취도 나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 고양이라든지 개가 전부 뜯어서 상당히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소를 해갈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주부들이 꼭 청소해 간 다음에 내놓는다고. 사전에 내놓으면 싹 쓸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보통 대문앞에 보면 언제든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홍보차원에서, 우리 아차산 메아리에 음식물 쓰레기는 될 수 있으면 밤에 내놔야 아침에 새벽에 수거해 간다,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시범적으로 해보시라고. 시범으로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가 가능한가를 분별해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면 "어느 동은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좋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면 의원들도 듣고 가서 주부들한테 "다른 동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동은 아주머니들 이렇게 안하기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선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무슨 답변을 물으시면 원칙론을 갖고 답변해 주시라고. 괜히 시간도 없는데 늘 그것을 갖고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유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구 천호대로변에 접한 구의동 59-36 일대 구 522번 동부운수 버스차고지인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이 96년 11월달에 송파구 관내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의 해제를 위하여 99년에 공람공고를 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주거지역 세분화,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 규정대로 구분 후에 추진하라는 서울시의 보완요청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광진구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업체로 하여금 검토한 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안된 것으로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한 결과 이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치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동 버스정류장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기집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세종가든.

네. 세종가든입니다. (도면설명)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7호선

국장님! 알아요.

이것이 버스정류장인데 옛날에는 폐지하면 그냥 버스정류장만 폐지하면 됐는데 2003년 6월 30일까지 주거지역 세분화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 6월 30일 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 때문에 종 구분을 먼저 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1종인 경우에는 4층 정도밖에 못 짓습니다. 2종인 경우에도 12층까지 허가되고 용적율은 200%가 되고, 3종인 경우에는 층수 제한이 없고 용적율이 250%로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2003년 6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때는 먼저 종 구분을 해오라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돌려보냈기 때문에, 용역추진중인 업체에 보내니까 천호대로는 50m도로이기 때문에 2종 내지 3종이 다 가능하다. 그런데 서울시 의견이 잠정적으로 2종으로 하도록 요청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종으로 입안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도지역변경을 하면 우리 구에서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구에서 좋은 것은 버스정류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해제한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전문위원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모르고, 세종대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가능하다면 도로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하였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진구 구의동 59-36번지 일대의 자동차 정류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법 제20조제5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주변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구의회의 의견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11시에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주거지역이 세 가지로 세분화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현재는 그 일대가 1종 주거지역으로 돼있는 거죠?

현재는 3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구분이 없을 때는 3종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3종은 그러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층수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죠?

네.

그런데 거기 구의동 일대가 다, 1종은 4층까지 제한입니까?

대공원주변이 1종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바로 주변에 붙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현재는 말이죠. 구의동 일대가 아니, 도면 필요 없어요.

여기 노랗게 된 데가 이게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게 대공원이고 대공원 바로 주변이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6월 31일까지는 3종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그냥 도시계획시설로 바로 풀어버리면 3종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고층건물도 지을 수가 있고 용적율 30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서울시는 그걸 억제하자고 종을 먼저 구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구의동 지역이 다 말이죠, 1종 주거지역으로 돼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3종으로 돼있습니까?

지금현재 3종으로,

3종으로 돼있으면 무한정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거지역 세분화를 2003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를 3종으로 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1종으로 하지 왜 2종으로 해줍니까? 왜냐하면 구의동 입구에는 아차산이 있고 그런데 이거 층수를 제한 안 두면 되겠어요? 미관을 해치고 여러 가지 개인에 어떤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 50미터 도로를 만약에 1종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주변 지역이 전체가 다 피해를 봅니다. 다음에 다 똑같이 1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광진구에 전체가 다 3종으로 돼있습니까?

현재는 3종인데요 다음에 구분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대부분은 2종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1종으로 해버리면 이 지역 일대가 다 1종이 돼야 되거든요. 이 천호대로 변에 50미터 도로를 1종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구의동 전역이 다 1종이 되어버려요, 자동으로. 그러면 다른 지역이 전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세분화되는 게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2003년 6월 31일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네. 구분을 안 하면 전체를 2종으로 보겠다고 돼있습니다.

몇 종으로요?

2종으로요.

그러면 현재는 광진구가,

현재는 3종으로 보고 있는데,

3종으로 안이 다 돼있습니까?

종 구분이 없는 데는 3종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종으로 되어 있으면 왜 건축허가를 여태 광진구에 제한 받는 거 아니에요? 5층도 안 되게 제한 받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그 제한 받는 건 이게 아니구요, 이런 게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구역으로 추진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의동은 상세계획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2종으로 하지 왜 1종으로 해요?

아니면 지금 3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여기를 1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천호대로변 이 지역을 1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나머지는 전부 자동으로 1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글쎄 설사 1종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차산 경관보호하고는 그 지역하고는 별 저거가 없는 것 같은데,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는데 구태여 2종으로 할 게 뭐 있어요?

시에서,

1종으로 하지.

1종으로 하면 4층밖에 못 짓습니다.

아니아니 3종으로 하지.

그런데 시에서 그걸 내용적으로는,

3종으로 하면 층수가 제한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20층, 30층 지으면 아차산이 다 묻히는데 되겠어요? 안돼죠.

가능한 억제하겠다는, 우리구로 봐서는 3종으로 하면 되는데 서울시의 의견은 가능한 대로 1종은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20층, 30층 들어갈만한 지역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냥 3종으로 하되 그 지역 여건상 20층, 30층 올라갈만한 그런 거는 없어요.

아니 그런데 3종으로 하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안되지. 3종으로 하면 안되지.

일반주거지역이 있어가지고 경관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2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종으로 하면 안돼요.

그런데 3종으로 하면 특혜를 많이 주는 꼴이 됩니다.

2종은 14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12층입니다.

12층까지요, 거기다 12층 짓는 땅대로 짓는다면,

지금 그 안에 유승주 위원님께서 동네한복판에 아파트단지를 만들고 싶다고 그러시는데요, 이거 1종 했다 그러면 큰일나 버리죠. 그 동네 복판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니 1종으로 주면 안돼요. 50미터 도로변에다가 1종 해놓으면 일반주거지역도 못되는데, 그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1종으로 이걸 어떻게 1종으로 합니까?

이게 그냥 개인 땅이면 3종 정도로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3종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2종으로 하세요.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의견청취안으로 효율적인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