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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04-26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이후 2개월만에 제8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맞이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한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의안번호 788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및 월세 상승의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토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0조 제3호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8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세금감면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서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전자에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에서 지금 85제곱미터로 확대하는겁니까?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85제곱미터라 하면 평수가 몇평 정도 되는겁니까?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3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32평 정도 까지는 감면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죠?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60제곱미터는 몇평입니까?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약7평 정도가 늘었네요?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 도출된 내용은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