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의안번호 719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문화회관의 다양한 공연예술을 유치하고 공정한 대관을 위해서 대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문화회관의 야외공연장을 청소년 유스텍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문화회관 운영규정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30명 이상에서 단체를 20명으로 또한 기본시설중 야외공연장을 청소년 유스텍으로 개정코자 하며 회관의 대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비교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 제5호 단체의 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1항 기본시설중 야외공연장이 없어지고 청소년 유스텍으로 건축되었기에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4조의1 대관 심의조항을 신설함으로서 대관업무를 공정하게 대관하고자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중 예식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1시간을 2시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1조 제3항에 단서를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2조 제2항 제1호중 공연을 공연 및 구가 운영하는 문화활동 단체 이용시에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항중에 야외공연장을 삭제하고 토요일 오후 쉼표 야간을 토요일 오후와 야간으로 이 사항은 토요일 오후와 야간일 경우에는 평일 야간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일 야간이 아닌 토요일 오후와 야간으로 해서 토요일 오후에 야간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사용료를 기본시설 사용료로 개정해서 보다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3조 사용료의 반환은 허가사용일 30일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납부된 사용료 50%를 반환하였으나 이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주고 허가사용일 15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50% 반환을 통해서 사용취소에 따른 주민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2조 권한의 위임 조항은 2000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 문화회관장 직제가 삭제됨에 따라서 동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조례 별표서식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설사용료중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사용중 공연행사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으로 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야외공연장을 청소년 유스텍으로 변경하면서 비고란에 청소년 이용시 무료로 함으로 하고 또한 전시장 비고란에 분할 대관 가능함으로 명시코자 합니다. 현재 전시장의 총평수가 98평정도 되는데 3등분도 가능한 내부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전시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속설비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사항중 무대시설 오케스트라리트 회전무대, 수평이동무대, 승하강무대, 지하승하강 리프트의 기준을 1회 작동해서 1회 공연으로 하고 현행 무대 음향에 있는 음향반사판을 무대시설로 변경하여 설치 위치에 맞는 부속설비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음향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녹음될 테이프를 삭제하고 기준에 있어서 1회 공연해서 1시간 단위로 하고 새로히 MR을 신설해서 야외공연장 음향기기 1회 사용을 청소년 유스텍 음향기기 1회 공연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비디오 프로젝트 기준의 1회 공연으로 개정하고 비고란의 행사의 경우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횟수를 구분함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앞에 두장하고 그다음장이 변경된 것입니다. 앞장 두장은 당초이고 그다음 두장이 변경된 것입니다.

별표 현행이 앞장이고 뒷장 두장이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조명중 비고란에 공연행사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 50%로 함을 삭제하고자 하고 냉난방 사항의 비고란에 기온급변시 사용자와 관장의 협의조정 가능을 기온급변시 사용자와 협의조정 가능함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비고란의 반복적으로 규제된 공연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를 서식 하단에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중 공연연습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문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자세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1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해당 실무 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보고를 드리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세요 ? 1페이지 참고사항에 보면 송파구에서 적용 지침에 의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구하고 송파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 송파구는 공업지역이 아니고 우리는 공업지역이 많이 있고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데 굳이 삭제를 해야될 원인도 없잖아요 ?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가 우리 구에서 힘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 그리고 육성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낸 모든 세금내지는 정부 기금을 가지고 융자해 주고 받아드리는 것 아닙니까 ?

12조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중 3항에 1호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때와 또 3항에 보면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배부하여 드린 별도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에 보시면 선정취소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 되어 있습니다. 1에보면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든가 또 휴업 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 또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며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또 18조의 지원자금의 조기회수 그런 규칙도 저희가 다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너무 기업인들을 광범위하게 너무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판단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때 삭제라든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삭제라면 돈을 얻어쓰고 값지 않아도 되는 삭제의 방법이 아닐까요 ?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국민 4천만중에서 7백만이 아주 신용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 그런데 너무 중소기업인쪽에만 많이 치중되는 그런 분위기로 느낍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아직까지 다른구에 시행이 안되어있고 부평공단이라든가 주안공단이라든가 이러한 공단에 시행도 안되어있는 우리 서구에서 먼저 물론 먼저가는 길도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취합되어 있다 그것을 합리성없이 하신다는 것은 시도 조례가 이렇게 안되었죠 ?

시조례는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

아니 그 문구인데 저희보다는 조금 규정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놓아둔 것이고 저희는 구체적으로 많이 시행규칙이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감사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정말 정부나 기관에 능률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해줘서 본위원이나 과장이나 영향이 안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