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동윤
박동윤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서천군 의정동우회 노상래 회장과 회원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이곳 의사당까지 찾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충청남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예방과 영농준비 그리고 선진교육 여건조성 등 당면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열일곱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등록사항입니다. 궐원 중이던 논산시 제1선거구 충청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새천년민주당 송중빈 의원께서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사무처에 2001년 4월 27일자로 의원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부여군 출신 강영성 의원을, 간사에는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4월 1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9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1년 4월 10일자로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1년 4월 24일자로 회부하였고, 정순평 의원 등 20인이 공동발의하여 2001년 4월 19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2001년 4월 20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4월 19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4월 23일자로 제출된 금강수질보전과관련한건의안,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4월 26일자로 제출된 대호지구조성토지매각대금상환기간연장을위한건의안 등은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대호지구조성토지매각대금상환기간연장을위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도시개발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해당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실시된 논산시 제1선거구 충청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송중빈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송중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중빈
송중빈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01년 4월 27일 충청남도의회의원 송중빈
동윤
박동윤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를 하신 송중빈 의원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과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시 출신 송중빈 의원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성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여군 출신 강영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안건은 2001년 4월 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에 2001년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를 한후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조9,764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7,568억3,400만원 보다 12.5%인 2,196억3,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3.4%인 1,89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8.7%인 302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한국 고건축박물관 담장설치 사업비 1억8,000만원과 계룡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적립금 2,820만원과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장군항 퇴적 원인분석 용역비 3,000만원, 국화주·국화차 상품화 시범 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2억5,82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한 후 의결된 내용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직무대리
강영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안건은 강영성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박동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8일부터 10일간 회기동안 도가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와 현장점검을 통해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논산시 보궐선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의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송중빈 의원님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의 폭넓은 분야에서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신 안건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도정을 직접 챙겨주시고 살펴주시는 노력에 거듭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를 개선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지털충남 구현과 대설피해복구 그리고 전국체전 준비 등에 알뜰하고 철저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신록이 움트고 생기가 넘치는 계절입니다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서 최근 비가 오지 않아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년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지금도 영농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금년도 풍년농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지방차원의 철저한 물가관리 등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도민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제82회 전국체전과 2002년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현장에서 도민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정을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다섯 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간사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안면도관광지 개발을 위해 안면도관광 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회사설립 후 3년 이상 개발실적이 없고 개발방식도 일괄개발방식에서 개별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발하게 되는 등 개발 여건이 상당히 변화된 상태로써 더 이상 회사의 존립 이유가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도정홍보를 위하여 당진군 행담도에 건립한 충청남도 홍보관 및 충남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된 관계조문이 현행조례 내용과 상호일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이며,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이 제·개정,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을 토대로 충청남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세 개의 조례로 각각 운영하던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안건 중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제약사항인 위탁의 취소사유를 조례로 명확하게 명정하여 자치법규의 규범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은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충청남도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진지하고도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의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직무대리
박영조 간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다섯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네 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이한식 간사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이한식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한 폐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자에게 최저의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였으나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으로 보호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출신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장학금지원을 위하여 '99년 4월 10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2000년 2월 재단법인 충청남도장학회가 설립됨에 따라 이미 조성된 기금 10억6,400만원 전액을 장학회에 출연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읍·면 아동위원의 정수 규정을 목적으로 '70년 2월 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설치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이 2000년 1월에 개정되면서 시·군에 아동위원을 두고 아동위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아동복지법에 명시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일부터 평생교육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중앙단위 평생교육센터와의 상호 연계체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충청지역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장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 논산도서관을 충청남도 논산 평생교육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교육감 소속기관으로 하고 충청남도 학생종합야영장은 수련원으로서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충청남도 학생수련원으로 명칭 변경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학생회관에 천안도서관을 흡수, 통합 운영하여 각종 교육행사의 중복을 피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생회관 관장의 업무중 사무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운영내용과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폐지·개정이유,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직무대리
이한식 간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네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주와의교류협정체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민구 간사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주와의교류협정체결안과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주요내용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배경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와의 교류협정체결안의 배경은 도정의 국제화추진을 위해 그동안 동북아 및 유럽지역으로 확대 증진하였으나 남미지역으로 활발한 교류활동을 확대하여 발전 잠재력이 많은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중남미 지역 시장개척과 농업기술 및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홍보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지방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 및 제도개선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에 있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와의 교류협정체결안은 국제화추진을 위해 활발한 교류활동을 확대하여 경제 및 일반 교류협력기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규정에 의거, 이에 맞게 정비하여 중소기업체에 보다 많은 혜택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생략과 명칭을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직무대리
송민구 간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두 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주와의교류협정체결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간사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사회가 민주화되고 남녀평등 시대로 변천하였으므로 권위주의 시대에 제정된 조례의 용어 중 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들을 현대적 감각에 맞고 남녀평등의 국가시책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성차별적 용어로 인식되는 “부녀”를 "여성”으로 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위안”은 "지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헌법의 남녀평등이념 실현을 위해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고용과 교육 및 법집행 등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국가의 남녀평등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직무대리
강태봉 간사의 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금강수질보전과관련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이진환 위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금강수질보전과관련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심사 주요내용은 이미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강은 반만년역사와 함께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워왔으며 천리물길을 굽이쳐 내려오면서 우리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금강은 충남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건설해 나가는데 금강의 풍부한수량과 깨끗한 수질관리야말로 매우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자원공사의 금강상류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금강의 수량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최근에는 농업기반공사가 금강하구 담수호의 새만금간척지 희석수 이용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됨에 따라 이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강을 잘 보전하여 우리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가 건의 안을 채택, 중앙부처와 정당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금강보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금강상류에 설치되고 있는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금강수계의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강하구 담수호의 간척지 희석수 이용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금강하구 담수호 수질이 악화되어 농업용수 기준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수질 및 수자원 보전대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건의안이 금강수질 보전을 위하여 정부와 정당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직무대리
이진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금강수질보전과관련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호지구조성토지매각대금상환기간연장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정용해 위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용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대호지구 조성토지 매각대금 상환기간연장 청원심사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바, 정부의 관계부처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본회의에는 청원에 대하여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으로 채택한 사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당진과 서산에 연계된 대호지구 간척지 조성농지가 3년거치 기간이 끝나고 금년부터 7년 분할상환의 첫해가 되었으나, 현재 농업여건이 농가부채 및 영농비의 상승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대호지구조성토지매각대금상환기간연장청원의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줄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 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중앙부처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3년거치 분할상환 조건을 20년 상환 조건으로 완화해 주되 3년거치 기간이 끝났으므로 금년부터 17년간 분할상환 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주어야 하며, 상환금리 연5%는 현재의 농업생산 소득으로는 상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관계법령을 개정 연리 3%로 인하해 주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건의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등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채택한 건의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직무대리
정용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호지구조성토지매각대금상환기간연장을위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철 간사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기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 변상하던 것을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실비 변상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의원이 도지사에게 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는 그 근거가 현행 제도상 불충분함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장에게 제출하는 의원의 질문요지서 제출시기를 정하여 도지사의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의의 질서유지 및 방청인의 준수사항규정 중 일부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실용화된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직무대리
송영철 간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