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원관 의원 발언

제6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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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 오늘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2001년도 사회환경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에 의거 사회환경국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세입은 기정예산액 396억5,700만원보다 16억6,100만원이 증가한 413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695억5,900만원보다 38억9,500만원이 증가한 73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및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154억2,200만원 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12억9,400만원이 증가한 167억1,600만원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07억6,100만원보다 25억5,200만원이 증가한 23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생림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억7,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보호비가 12억1,6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이 1억4,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8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4억5,0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 기정예산액 42억4,0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17억800만원이 감소한 25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65억1,100만원보다 16억1,400만원이 감소한 4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청소년수련관 증개축 공사에 7,500만원,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지원사업 삭감이 14억1,700만원, 아동종합복지센터 운영비 장비구입 및 천체 투영실 사업비가 4억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18억4,200만원보다 국고보조금이 6,000만원 증가한 19억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45억200만원보다 4억9,500만원이 증가한 4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신어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9,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 보강사업에 2억원, 수로왕릉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4,600만원, 지역대기질 측정망사업 설치사업이 1억4,000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19억3,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15억6,800만원보다 4억4,700만원이 증가한 22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대행료 4,100만원을 삭감시켰으며, 음식물 자원화시설 투입호퍼 증설이 3,000만원, 페비닐 수거 하이카 구입에 1,700만원,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전출금이 3억6,700만원입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77억400만원보다 8억4,500만원이 증가한 85억4,900만원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77억400만원보다 8억4,500만원이 증가한 8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8억4,5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 1억9,6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2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억9,6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에 2,0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3억1,700만원보다 11억5,000만원이 증가한 94억6,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83억1,700만원보다 11억5,000만원이 증가한 9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 3억5,000만원, 장유시립도서관 건립지원비 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1년도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9,358만7천원이 증가한 167억1,603만8천원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5억5,247만1천원이 증가한 233억1,3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국도비 세입보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에 6.25 참전전우회 경북영천 호국용사 묘지답사 보상비가 480만원입니다. 답사목적은 읍면동에 6.25 참전 용사들이 사망할 시에 묘지 안장을 위한 답사로서 읍면동에 40명씩 8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휠체어 택시 위탁 운영보조입니다. 1,050만원으로써 보험료, 유류대 등이 450만원, 봉사자 식대지원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14명에서 19명으로 5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85페이지 피복비가 추가 지원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장애인 등록진단비입니다. 국비확정 내시로써 1,716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비 확정내시로 5,168만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7,91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인당 5만원 지급한 것이 100% 도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1인 10만원 지급으로 1인당 5만원이 증액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종합사회관 재가복지센터운영비와 구산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운영비는 보건복지부지침상에 지원 기준이 개소당 4,412만4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정신요양 시설기능 보강사업비가 5억7,604만6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노후된 수용실 개축공사비로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택시 차량구입비 76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이스타나 10인승 2대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도 방침에 따라서 이스타나 1대와 다마스 1대 구입으로 집행잔액이 삭감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1억2,937만3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당초 전액 국비로 가내시 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로서 삭감된 이 자금은 자체자금으로써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물리치료기 4대 구입비가 1,620만원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휄체어 구입비 3대에 150만원인데, 휠체어 택시에 2대, 장애인 작업장에 1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보호비가 증액된 것이 12억1,560만8천원입니다. 확정내시로서 국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이 지원금은 분기별로 소요액을 분석해서 추가 부족분 국비지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비는 변경내시로 1억5,513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교과서비 5,500만원 삭감된 것은 교육비에 포함되므로 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비는 국비 확정내시로서 2,34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국비확정내시로 1,103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비 30% 1억4,382만9천원은 당초 자활공공근로사업이 기정예산에서 국비지원 확정 내시될 때 민간위탁분 30%됨으로 해서 민간위탁분은 30% 증액되고 그 밑에 직영하는 70%로써 1억3,532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802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부원동 경로당 임차료가 3,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확보를 3,000만원 했으나 임차할 장소가 없어서 경로당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경로당 매입비로 3,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부족분 4억5,000만원입니다. 총 소요액이 17억6,000만원중에서 당초예산 확보가 8억 이번에 부족분 9억6,000인데 1회 추경때에 4억5천 요구하고 부족분 5억1,000만원은 2회 추경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 1억7,830만원이 삭감된 것은 국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1억7,83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회 추경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입니다.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4,645만5천원 요구 되어졌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노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2개소중에서 도비 500만원 지원으로 시비부담금 500만원을 부담 했습니다. 다음 시범가족납골묘 설치 1,200만원 삭감된 것은 당초 8개소 사업에서 1개소가 감소되므로 해서 1,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 1,050만원 삭감된 것은 도비 지원금 전액 삭감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상동 장척마을 경로당 신축비가 3,000만원입니다. 장척마을 회관은 단층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청년회 복합사무실로 사용해서 불편했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설명회시에 건의 사업으로써 지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상동∼대감 경로당 부지매입비입니다. 2,500만원은 대감∼장척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기존 대감 경로당 철거로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원동 경로당 매입은 앞에 말씀드린 매입비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8억4,502만4천원이 증가한 85억4,930만1천원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4,502만4천원이 증가한 85억4,9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보조사업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8억4,5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7천원이 증가한 2억1,633만8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7천원이 증가한 2억1,6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이 2,0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6.25 참전 전우회 경북영천 호국용사 묘지답사 보상이라고 해서 480만원 집행 되었는데 이것 선집행 했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25참전 전우회 현지 답사는 현재 2회 다녀 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집행된거 잖아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두 번 다녀왔고, 앞에 연말까지 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쓰고 나서 예산에 편성하면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두 번 간 것은 저희들이 기존 보상금이 있어 가지고 6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나 저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 단체관리를 정확하게 이 단체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명확한 규정도 없고 해서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가 월남 참전전우회는 일정액의 임의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6.25 참전전우회는 해줍니까? 안하고 있잖아요. 이 단체는 우리가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지 안잖아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풀보조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풀보조금으로 지원을 한 단체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원을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가급적이면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운영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장애인 휠체어 택시 위탁운영보조에서 1,050만원인데 근거를 공개 입찰한 결과입니까? 6,050만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보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소요액 산출을 한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2대에 대한 보험료가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150만6천원정도 검사수수료가 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8만원, 유류대가 연간 소요운행 일수해서 216만원인데 이것은 다소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량유지 보수비해서 450만원정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민간위탁자가 되어서 저희들하고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위탁받은 단체가 어디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니까 모범운전자회에서 신청되어서 이번주에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1개단체 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것을 희망하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운전자와 검사자가 무보수로써 지금 자기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봉사자와 기사가 항상 대기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대로 운행되도록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지역, 오지지역에도 우선적으로 신청할 때 감안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7월 1일까지 입니까? 6월말까지 편의증진 시설을 다 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포함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요.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2차 대상자를 6월말까지 조사요원이 저희들 직원하고, 공익요원 공공근로자를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1차는 53개 기관단체에 지난 4월 10일까지 법적으로 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장소가 협소한 사유를 받아서 현장 처리를 하고 부득이 한 사정에 있는 단체에서는 설치 완료가 다 되어졌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타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갖추어졌느냐 말입니다. 제가 법령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 행정이 제대로 안갖추어졌다는 얘기에요. 우리 행정자체도 안갖추어지고 어디다가 과태료 부과할려고 단속하고 권고를 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우리시에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법령을 잘 살펴 보세요. 잘 살펴보시면 그 법령에 제대로 우리 시가 각 행정기관에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가 제대로 안갖추어 놓고 어디다 과태료 부과하 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법령을 세밀하게 살펴 보십시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