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환 의원 발언

이건 2004년 12월에 완공됩니다.

현재 기히 확보된 건 약 90억 확보되어 있고 274억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총 380억입니다.

총괄 사업비 약 48억이 필요합니다.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건 2003년까지 합니다.

이건 내년 3월에 마치는 걸로

아닙니다. 내년에까지 가는데 이게 앞으로 15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진영산복도로 이 부분은 예산사정으로 중단된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오다가 올해 예산 편성이 못된 것인데 그렇게 신규로 보기는 뭐하고 올해 보상을 해서 진행을 하는게 맞겠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여금 대상사업장에 국한해서 재정적 보전을 해주는 걸로

원칙론적으로는 양여금대상 사업장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까 양여금 대상사업이 예를 들면 김해교라든지 왕릉산복도로, 서김해IC 접속도로, 장유 후포∼수가선 이 부분이 양여금대상 사업장입니다.

13억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양여금대상 사업장이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양여금대상사업은 일단 규모가 개략적으로 확정이 되어지고 또 여러 시책분야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지역대로 다음 군도는 군도대로 교통소통대책 이런 사업시책에 따라서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진영산복도로 이 부분은 양여금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대상사업장에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면 될 수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쓰게 되는 이 부분은 별도로 쓸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투입계획은 아직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통상 이야기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에 해당됩니다.

이 관계는 도로과가 전체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만 방침에 따라져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장중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예산안 217페이지 2001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생략을 하고 21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기타에 35억1,452만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52억2,652만2천원 보다 19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도관정비사업 전출금 양여금입니다. 환경부에서 양여금 지원이 전체적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26억8,90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정 36억 보다 9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화목진영하수처리장운영 위탁대행료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됩니다만 당초에 18억2,500만원 해서 이번에 8억2,500만원으로 약 1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보조사업은 23억8,726만1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6억1,389만6천원보다 7억7,33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농촌정주권개발 사업중에서 주촌면이 7억5,647만5천원으로서 기정보다 450만원이 감소되었고 대동면은 11억7,482만2천원으로서 기정보다 7억1,72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4억3,896만4천원으로서 기정보다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450만원이 증액되었고 오지면개발사업 시설부대비도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는 8,376만4천원으로서 당초 6,955만3천원보다 1,42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당초에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과목이 시설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서 임차료로서 본 과목에 1,000만원을 하고 시설비에서는 1,0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서낙동강 배수장관리 인부임으로 421만1천원을 편성했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29억8,050만원으로서 기정 14억2,800만원보다 15억5,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밭기반정비사업이 당초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9억8,756만2천원으로서 8억8,75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동지구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당초에 4억5천에서 9억7,825만9천원이 편성되어서 실제 5억2,82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진례 신안소류지 제방 그라우팅은 농업기반공사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 자본적 이전을 하기 위해서 도비 1억원을 보조사업에서 감액조치하고 다음 자본적 이전에 살리는 그런 식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는 9,993만8천원으로서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예산보다 7,993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대동지표수보강개발 사업감리비도 본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5,67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안소류지 제방그라우팅은 앞에 설명한대로 농업기반공사에 자본적 이전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본 과목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11억7,000만원으로서 당초 8억7천보다 3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로 당초에 1억원을 확보해서 영농기 이전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영농기중에라도 보수해야 될 것이 나오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모정배수장 부지매입비는 사유지입니다. 이번에 2,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유지를 매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촌 옥계소류지는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선상에서 덕암IC가 개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편입이 됩니다. 폐지됨에 따라서 소류지를 신설하기 위해서 신설할려면 약 4억5,000이 듭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2억을 확보해서 우선 착수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배수장 기계, 전기 보수도 기정 1억원을 확보해서 영농기 이전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계속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용수로 수초제거비는 용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예산을 계상하고 여기에서는 1,0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용성농장 배수펌프교체 부족분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경상적경비는 3,51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51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1,000만원은 해반천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경상적경비에서 재료구입비로 200만원, 또 유지관리인부임으로 800만원으로 편성조정 변경했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중 보조사업은 7억7,155만6천원으로서 당초 8억8천보다 1억84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어병소하천에 당초에 시비 2억, 양여금 2억, 4억원을 계상해서 행자부에 올렸습니다만 양여금이 변경확정됨에 따라서 시비 7,922만2천원, 양여금7,920만원 해서 2억4,155만6천원으로서 편성을 하고 사업비는 1억5,844만4천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에 안금소하천은 양여금이 1억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고 상동 우계소하천도 양여금 1억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진례용전천은 당초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기도 양여금 1억5,000, 시비 1억5,000 해서 3억을 했습니다만 양여금이 결정될 때 5,000만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1억5,000으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양여금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8,300만원으로서 기정 6억4,300만원보다 4억6,000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한림 용덕천 정화사업에 국비지원을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4억5,000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천시설 유지관리비는 경상적경비에 계상을 하고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해반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대책중 경상적 경비는 1억825만원으로서 당초 1억513만원 보다 3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장유대청과 신안계곡, 상동장척계곡에 작년 수해복구자금으로 4,0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를 하면 전화를 각 해당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은 386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추진운영비조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38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강사수수료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7,610만원으로서 당초 1억6,610만원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해응급복구 및 대민지원 우수군부대 격려품 구입으로 빔프로젝트를 하나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해마다 수해가 나면 특히 한림 시산과 생림마사, 상동 도요의 하천부지에, 진영에 있는 야공단 장비와 병력을 지원받아서 보통 1년에 한 달 보름씩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해왔습니다. 야공단에서 교육용으로 빔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지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지원하고 계속 군장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경상적경비는 1억6,576만9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억4,256만3천원보다 2,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건 과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 부족분으로 672만원, 다음에 양배수장관리 인부임으로 1,64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25억5,140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 24억9,140만6천원 보다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마을농로 및 안길진입로 주민불편사항 이건 긴급보수 정도의 차원입니다. 1억원을 당초에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관리 보조사업은 3억5,500만원으로서 당초 3억500만원 보다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비 5,000만원이 진영 봉화 농로포장 및 진입교량 가설공사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45억7,700만원으로서 당초 45억2,7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진례 서재고개외 2개 지역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당초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분으로 5,0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올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총괄 및 세출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시에 설명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이 8,269만1천원으로서 당초 보다 442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도 정비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442만2천원을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4억3,071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4억2,471만7천원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요금으로서 한림 침수도로 배수장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34억7,246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37억3,876만5천원 보다 2억6,630만1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축소됨에 따라서 6억1,1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양여금이 지원되어서 3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37억5,479만7천원으로서 당초 31억2,243만7천원보다 6억3,23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하수도준설토 처리비로 1억1,1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과거에는 하수도 준설토를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의 건설비 등을 감안할 때 해양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앞으로는 해양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설토 처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림토정지구 침수방지공사에 5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기정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여기에는 할려고 하면 15억이 듭니다. 아직 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돈이 없어서 5억만 확보를 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지하수 맨홀뚜껑 제방사업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하수도공사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용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가 되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를 250만원을 주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긴급보수용에 사용되는 양수기를 한 대 100만원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수 수위측정기를 45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5억2,566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농림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소류지를 새로 신설해야 될 부분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관개면적은 4.7㏊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기로는 사오천을 잡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류지 부분이 농림지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7㏊ 있는 몽리민들을 다 만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암반관정 몇 공 뚫어주면 안되겠느냐 보고 한 것인데 그 주위에 공장들이 있어서 주변에 1km 반경 범위내에 대형관정이 14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농민들이 이것 우리가 뚫어가지고 다른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어쩔 것이냐 조그만해도 소류지 하나 파도 관정은 죽어도 안된다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소류지를 메워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류위원님처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5차에 걸쳐서 했는데 본인들 논은 준농림에 들어가고 전부다 공장 사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논들은 우리 소류지 판다고 해서 농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언젠가 공장부지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항인데 실제 우리가 5차에 걸쳐서 주민들 설득을 해도 도저히 막무가내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는 시기도 급하다 하고 지금 도로공사는 220억원 들이니까 핑계만 대고 안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급한 입장에 있습니다.

검토는 당연합니다. 관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안할려고 하니까

묵히는 것은 없습니다.

2, 3년이야 더 가겠죠.

머지 않은 장래에 소류지 물을 이용하는

그렇습니다.

건설과는 양여금 사업명부터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것은 2, 3년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매년 각 시군에 2개 정도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오염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하나나 두 개 정도 내려옵니다. 올해는 저희들 4개를 받았습니다. 주로 한 지역에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양여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계속사업지구는 내년도 지원안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올해 마쳐버리면 내년에 두 개로 줄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양여금 사업은 계속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2, 3년 걸리더라도 그렇게 마쳐주는 것이 양여금 받는데 수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237페이지 지역개발비가 13억원 있습니다. 13억원은 사실상 어떤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또 지역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시정설명회나 평소에 지역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은 책정하지 않았지만,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시장설명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건의라든지, 민원에 의해서라든지 사용처는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8, 90%이상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양여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야 될게 양여금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사실상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당초예산부터 당초의 계획대로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피하게 갑작스런 일에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특히 양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양여금도 들어가는데 반영이 예산에 안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그 양여금에 대해서 전혀 쓸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표수 보강사업에 양여금 10억원 있으면 예산이 반영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다 우리 전체로 시장님 건의사항을 다 할 것 같으면 실제 13억원이 아니라 1,300억원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실무자들이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 시정설명회시 건의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하자는 식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여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도 반영이 안되어버리면 반납해야 되는

법상으로는 재해대책에 대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수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 증가액은 18억9,315만3천원으로 세입내용은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4억9,136만7천원, 현금 이월액 14억1,078만6천원으로 금년도 상수도 공기업 총 예산규모는 452억3,843만9천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 미지급금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규모는 564억2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상수도 사업 비용으로 2억9,74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에 인건비 및 전기요금 부족분에 1억224만2천원, 253페이지 정수비에 인건비, 수용비, 정수 구입비 부족분에 8,2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중간에 배수비에 인건비 부족액 6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6페이지 급수비에 인건비 수용비 급수관로 누수수선 부족분에 8,92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일반관리비 인건비 부족분에 1,56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1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5억9,565만9천원이 증액된 323억3,5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림 가동∼진영 발채간 노후관 개량공사에 7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유 무계, 장유 광석부락에 급수관로 확장에 8,838만4천원, 8,625만5천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진영 노후관 개량공사 2,100만원, 한림 대항마을 급수관 부설공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 통합상수도 신설공사에 3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만 약품탱크 초음파 수위계설치에 2,000만원, 세정배수지 크레인 설치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탈수케익 운반용 덤프트럭 교체에 6,500만원, 공기구 비품에 CCTV 자동 전압조정기 구입에 2,000만원, GCTV용 시료주입기 구입 1대 2,000만원 등 3,1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채부락이 안있습니까?

공사 이건 가동까지는 5월말, 6월말 되면 다 됩니다. 다 되면 한림면 급수에 지장이 없고 이건 진영에 준공업단지 거기에 물 급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7월달은 아마 가능하면 6월말까지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 누수탐사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이 조사를 해나가야 될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때는 안주었습니다.

3월말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주었습니다.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홍보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나 그 사람들이 홍보하는 것이나 같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서 자체가 월별 목표량을 주었고 월별 목표량에서 20% 미만을 분양할 때는 수수료 전액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20%∼50%를 분양했을 때는 2%를 지급하고 2%를 유보하는 것으로 또 50%∼70% 사이에 분양을 하는 것 같으면 수수료를 3% 지급하고 1%를 유보하는 것 70% 이상 분양했을 때 수수료 4%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당초에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북부지구 단위계획 변경한 것은 저희들이 공공청사용지가 당초에 900평 되어 있었습니다. 900평에서 죄송합니다. 1,600평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900평으로 하고 나머지 업무시설 2필지 462평과 종교시설 1필지 231필지를 각각 분할하고 저희들 판매시설이 당초에 2,000평이 1필지 단일 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0평 단일 필지를 도저히 매각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어서 분할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당초에 150평 되어 있는 것을 노인정 70평을 주고 사회복지시설 80평 이렇게 가른 것 하고 이 용역을 주어서 도시계획 결정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분할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 분할수수료만 주는 것 같으면 돈이 얼마 아닌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용역비는 임의대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요율에 의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그 요율을 조금 삭감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크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류위원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구상세계획 변경을 안하면 거기에는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 북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변경을 해도 전부다 절차가 우리시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변경해도 돈이 기백만원에서 기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 가지로 모아서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승인 관계가 금방 우리 관리과장 설명한대로 공공청사라든지 불합리한 부분 더 면적을 쪼갠다든지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 용역비가 조금 손대는 것이나 조금 더 손대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모아서 하고 안그러면 지금은 거의 앞으로 만약에 변경할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제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따른 모든 서류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하나의 서류만들고 해야 되는데 따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조그마한 하나의 분할만 해도 승인사항이고 또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당연한 승인사항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상 북부신도시는 거의 시장이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일부만 손을 대는데 들어가는 것이 조금전 이야기 하는대로 공공청사를 일부 변경하고 또 일부 상가가 큰 것을 분할하고 그런 것을 몇가지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된 것입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중에서 왕비릉, 왕릉은 이미 정비는 다 끝이 났고 그 앞에 주차장만 확보하기 위해서 애당초 당초사업에 저희들 3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4억원만 확보되고 돈이 안되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거기에 834평 정도 되는 5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일단 감정을 받아서 다시 남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부지예산만 확보했지 감정은 안했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안했습니다.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삼의 전체 수입 말입니까?

24,000평 해서 50만원 해서 120억 정도 됩니다.

다 했습니다.

내삼이 들어 올게 저희들 잡아놓은 대로 4억1,786만4천원 하면 다 들어 갑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병동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장물 보상 준게 18억주고 가을 농사짓고 나면 덕암리 88% 분양이 완료되어졌습니다. 가을농사 짓고 나면 추수하고 나서 바로 입주업체 모집해서 착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 잡아졌다 아닙니까? 아직 들어 온 것은 없지요. 착공되어야

예.

처음 옮겨 주는게 128주 이게 저희들 전주이설비를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한전에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잡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99년도 한전에 공사가 한꺼번에 안맞춰지거든요. 남아서 저희들이 감액된 잔액부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추가로

예. 다 못하고 정산해서

사업을 잡았다가 예를 들어서 100본을 옮겨야 되는데 80본 옮겨졌을 것 아닙니까? 20본 남는 잔액을 반환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지장전주 이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환받아 놓은 것입니다.

794만원 1본에 저희들이 34,500원인데 6본을 이설 못해서 환불받은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 들어 가는게 한전에서 이번에 옮기는 것이 128개입니다. 총 19km해서

당초 옮겼을 때는 203본이 되어집니다.

추가로 옮길 것이 128본입니다.

저희들 결과는 과속된 부분하고, 과적하고 지시 관계는 회차를 시킵니다. 만일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은 과적했을 때 1회정도 했을 때는 고발조치하고 석산출입을 통제시키고, 다음에 저희들 2회 했을 때, 고발 출입통제를 7일 시키고 나머지 3회 되었을 때 석산에 10일동안 통제를 시킵니다. 3회이상 추가 적발일 때는 석산출입을 보름동안 통제를 시키게 그렇게 했습니다. 과속은 1회 했을 때는 아예 석산 출입을 통제시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하고 시도는 우리 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넘어오는 도로가 농어촌도로가 되어 가지고 우리시 도로과 인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생겨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석산업체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하고

모래보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석산차량은 공익 4,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완벽해서 1, 2년하고 마칠게 아니라 계속 장기간 갈거라서 석산관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세요

예.

그래 할라 하면 제가 알기는 돈이 더 많이 드는 걸로 압니다.

회사는 거기에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별도의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변경이 아니고 전체의 변경이 아니고 그 하나의 단위를 변경시키는 걸 별도 로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변경은

그게 예를 들면 만약의 경우에 설계같은 것도 설계자가 어떤 에러를 내서 변경를 해야 되면 변경하는데 사실상 별도의 돈을 안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갑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추가의 물량이 될 때는 별도의 돈을 주어야 될겁니다. 이 단계는 별도의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하고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런 용역관계를 저희들이 돈을 안주어도 될 것 같으면 사실상 돈 안주고도 시킵니다. 시킬 수 있는 건 시킵니다. 그러나 이건 별도의 돈을 안주면 물량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도의 승인을 거치는 사항인데 그걸 안준다 하면 우리가 물건도 조잡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용역비 말씀 아닙니까?

전체 용역비는 제가

그건 상당한 오래전 시작하기 전에 한 사항인데 그동안에 변경 변경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를 변경을 서비스해가지고 될 문제는 그렇게 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건 다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류진환 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어떻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길이 있으면 찾아서 모색하라는 뜻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문화정비과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안될까요.

필요하다면 들어봅시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와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 얻기가 힘들어서 마칠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삭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비삭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단은 당초예산에 올려졌던 것이 약 41억이 국비가 삭감이 된다는데 국비, 지방비에서 삭감이 된다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문화정비과장이 설명한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210억 요구를 하면서 그때 예안리 고분군이다, 안곡리 삼층석탑이다, 백운대 고분군이다 여러 가지 단위사업에 대한 것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하면 배정을 할 때 김해시에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에 국비가 210억이 배정되면 지방비를 21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210억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단위사업은 좀 뒤로 늦추어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건 그래서 이 단위사업에 대한 이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전체 사업에는 지금 현재 단위사업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러한 사업들은 전부다 그때 그때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사업비가 들면 그때 그때 요청을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래서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전체 1,297억중에는 이러한 단위사업정비하는 것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별도 지원을 받을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지방비가 또 부담됩니다. 사실상 국가사적 같은 건 백원을 주면 저희들이 30%를 부담을 해야 되지만 일반 국가사적에는 지방문화재 같은 건 50%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사업에 대한 건 너무 김해시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자 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삭감된 결과가 내려오는 것이 3월달 4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다 될 때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올려놨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올라갔던 국비가 41억이 삭감된다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김정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방비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비가 부담된 건 벌써 441억이 금년까지 부담이 되었습니다. 총 국비가 부담해야 될 것이 649억인데 그중에서 441억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비나 시비는 저희들 부담하는 것의 반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10억에 대한 것도 10억 그것이 사실상 허비능 앞에 단순한 주차장을 만든다 해서 10억을 받아서 그것이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저희들한테 오면 시비가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한 것처럼 사실상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지방비 부담인데 가능하면 이 지방비를 적게 부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만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도 지방비라 해서 지방비 얹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유타국과 가락국과의 관계 연구인데 사실 아요디아시하고 자매를 맺고 있는데 아요디아시에 가보면 저희들 보다도 훨씬 아유타국의 공주가 과연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그 사람이 정말 거기에 한국에 가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너무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우리가 서둘러서 안하면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던 저희들이 용역비 관계 또 지방비 부담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이 사업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보충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간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3,381억3,582만원에 대하여는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4,353억3,220만5,000원을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추경예산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한 보고 내용을 원안대로 전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