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이문복입니다. 11차에 걸쳐서 특위활동한 데 대해서 정말로 제일 고생이 많은 공원녹지과장에게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같이 이렇게 다녀봐서 "아 이건 아니다."하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건 좀 내가 이번 기회에 다녀보니까 이것은 내가 공직자로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삼 느낀게 있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기 보고서에 많이 나온 그동안 돌아봤을 때에 "이것은 내가 꼭 시정한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은 내 희망으로는 안 될 것같다. 이것은 구청장이나 우리 의회에서 협조해주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공원녹지과 스스로가 직원들과 상의해서 "이것은 내가 처리하마." 해서 몇 단계별로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약하다." 하는 것은 의회나 우리 구청에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혹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산에 대해서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겠다 하는, 이번 특위활동을 같이 하면서 느낀 그런 몇 가지 부분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문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안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지금 잠깐 봤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꼭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안산을 비롯한 우리 관내산의 모든 문제점의 출발과 시작은 배드민턴장의 가림막에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주민들에게 반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꼭 철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철거를 쇠톱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직원하고 주민하고 부딪쳤을 때는 주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회사에다가 철거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다소 돈이 들더라도, 지금 도봉구청의 경우를 보니까 1개소당 200만원 정도 해서, 우리가 10개니까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자꾸 시간이 가면 자꾸 어떠한 여러 가지 반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에 잠깐만요, 의안계장!

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얘기했는데 그 예산은 현재 상황으로는 편성된 게 없지 않겠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특위활동에서 이것은 긴급한 상항이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는 게 공원녹지과장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면 한 2,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편성상, 예산상에 예비비에서, 특위활동에 우리 구 예비비에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을?

그것은 말이죠,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정 안 된다면 추경에 한다든지, 일단 예비비에 먼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비비에 해야지. 왜냐, 특위활동에 이런 부분에서 이건 긴급사항이다 그러면 그런게 분명히 돼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내가 짚어보기 위해서 의안계장한테 묻는 것인데, 그거 추경까지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면 제 입장에서 집행부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즉시 해라 하면 일단 의회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유스러울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가림막이 철거가 된다면 그 주변에 대해서 가림막 대신으로 수림대로 차폐시설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제가 시에 가서 전액 예산을 받아올 계획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꼭 정리해야 될 것이 저희가 34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폐쇄된 약수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쇄된 약수터의 폐쇄라는 것이 용어상이나 실제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폐쇄라는 것은 약수터 수질검사나 약수터이용 안내판을 철거하는 것이 약수터 폐쇄입니다. 그것을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완전히 물리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통상적인 폐쇄지만 저희들로의 폐쇄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약수터로서의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안내이용판을 회수하는 것을 폐쇄로 해주셔야지, 만약에 포크레인으로 가서 캐면 그 물이 오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주민들과의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폐쇄로 이해를 해주시고 제 생각하기에는 11개 정도는 폐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폐쇄를 해야 또 인위적으로 등산로를 막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여서 그런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저희가 먼저 갔을 때, 국군통신사령부지요, 안산 오폐수. 그러면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34개 약수터에서 11개 정도는 폐쇄시킨다고 했는데 안내판만 없앤다 이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물을 떠가든 말든 놔두고.

그게 더 현명하다는 표현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반발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건강에 안좋다고 그러면 무리가 있더라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에 안좋은 물을 떠가지고 가서 먹게 하는 것도 우리가 나쁜 것을 방치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 약수터는 여러 가지 오염이 되어서 폐쇄하니 음용수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판은 설치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얘긴데 먹지 마라, 이것은 건강에 나쁘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놓는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도 떠가려면 떠가라 그 뜻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을 사실화하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철거막이 5개 있나요?

11개.

11개를 일시에 다 철거해버린다고요?

일시에 해야지,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하고.

그러면 먼저 우리 산특위에서 대안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한다, 물론 대안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없어진 것이네요. 그런 어떤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대안을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대안이 좋은 얘기지만 바람막이를 철거하는 것이지, 배드민턴장 자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드민턴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람을 등지고서라도 배드민턴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안문제를, 해주면 좋겠죠. 이왕 배드민턴 자체가 실내에서 하는 체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대안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왜 이런 뜻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시설에 관해서는 저들이 배드민턴장 밑에 라인을 설치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수 배드민턴장에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관계 지원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제가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적게 또는 많게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곧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치 또는 방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 무조건 물리적으로 한꺼번에 없애서 되겠느냐, 얼마전 까지만해도 뭐한다 뭐한다 하면 조금씩 도와주고 그랬는데 물론 한꺼번에 치운다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도와주다가 갑자기 잘 못 됐다 해서 모두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간동안 전성장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운영목적에도 있듯이 우리 안산을 비롯한 관내 유수한 산들의 민족 정기를 함양시키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적인 유적지들이 있는 우리 구의 주민들에게 생활친화적인 휴식과 레크레이션 정서를 제공하는 등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공간으로서 원상복구하겠다는데 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배드민턴장이라는 것은 또 약수터는 우리 관내산 전체가 아니고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예산 문제도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을 훼손하는데 주범이 됐던 것은 그것도 있지만 등산로가 너무 많다는 것, 좀 폐쇄를 하고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정리되어야 되고 또 배수로 관계들이 많이 정비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공원내 일부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있는데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도 많이 거론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가하면 우리 관내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군부대 부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군부대를 방문해보면 좀더 우리 공무원과 군부대가 별개로, 우리 관내 산에 있는 것인데 환경면에서 거기도 녹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윤 과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분의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물론 공사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전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약수터를 정비하는 것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정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원상복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부대도 나무 식수도, 우리 공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이 되어서 안산이 정말 그대로 환경 친화적인 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부분의 예산만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공사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드민턴장 가림막을 철거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면 한번에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의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또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든지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현수막도 걸어놓고 해서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으로 되어있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단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이 말씀은 질의했던 사항과 또 아까 김대봉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봉원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지스님과도 대화를 나누었을 때, 몰아내도 빠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는 배드민턴장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주지스님께서도 어느 공간은 제시해 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라도 이런 기회에 봉원사도 협조해서 한다하면 어느 공간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다른 체육시설도 있어서 함께 그 자리에서는 체육공원으로서 형평성 대체 방안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이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대안으로써는 동호인들이 주로 모임을 갖는데 동호인들도 우리가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 모아놓고 한번은 우리는 이런 취지에서 한다 하면서 우리의 산특위 목적을 얘기를 하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러한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것이 시간이 오래가면 용두사미가 되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평소 우리 과장님이 예산문제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등산로 폐쇄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등산로가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고 어떤 등산로는 폐쇄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주관적으로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 생각에 아까 약수터가 11개 정도는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약수터를 폐쇄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면 등산로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는 다행히 금년에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저희 배수로정비 예산으로만 금년에 1억을 책정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지금 그 예산이 발주돼서 착공을 하고 있는, 해마다 저희가 시비를 수방공사다 뭐다 해서 몇십억씩 지원받아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1억 가지고 등산로를 보수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일시에 타올 수도 없어서 금년에 1억 주셨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2억 정도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면 등산로가 정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카시아 제거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환경림 조성사업이라 해서 해마다 2억, 3억 지원받는데 금년에 3억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그것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학습관찰로라 해서 지금 연희동 쪽에만 편중돼 있다고 하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 정도 받아서 심사 중에 있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안산 테마공원이라 해서 그야말로 '90년도 말에 종합적인 정비계획은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 뒷받침이 못 따르고 있기 때문에 테마공원 조성 계획이 진행은 못 되고 있지만 거의 안산 자체가 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로서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잘 될 것으로 믿고 지금 현재 안산이 제대로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것은 옛날에 한양아파트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우선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0억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금년에 60억이 투입됐고 이것이 2003년 가서 끝나면 아마 안산에 대해서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테니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볼 때는 우리 특위에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의 향후 계획입니다. 이렇게이렇게 가겠다, 이번 특위 활동에서 내가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으니 이렇게 가겠다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우선 긴급한 것 그 부분은 아까 배드민턴장 철거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하면 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히 그것을 철거하면서 향후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이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정말 배드민턴장으로서의 공원 속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규격된 그런 휀스를 마련한다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차사업으로서 아까 얘기한 어떤 사태 문제, 식수 문제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이렇게이렇게 간다 하는 그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수터 폐쇄, 등산로 폐쇄 문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특위활동을 하면서 공원녹지과장도 봤을 것이고 또 어떤 정부의 촉구에 의해서 이 길은 없어도 된다는 것을 느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등산로 폐쇄 부분은 몇 군데고 약수터 폐쇄는 이렇게 한다 하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 이런 것이 있으니 이것을 제출한다 해서 특위활동 오늘 마치지만 다음 본회의할 때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특위에서 이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연차로 이렇게 하니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어느정도 해서 이렇게 하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이렇게 가겠다 중기 계획을 놓고 5년간을 안산 내지는 백련산 등 관할 내에 공원화를, 정말 아름답게 하겠다 그러면서 생활체육도 마련하겠다 이런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지 임시 방편으로 그때그때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특위 끝나면 제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향후에 우리 서대문구가 관내에 있는 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거기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그 분들에게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은 최소한도 우리 구가 이렇게 투자해서 정례화하겠다 이런 큰 틀을 짜서 다시 우리 회의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을 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최용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터와 등산로에 대해서 어디어디 약수터를 폐쇄하고 어디어디 등산로는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어떠한 휀스를 쳐 준다는 얘기는 또 그 휀스를 이용해서 취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좋은 산특위 효과를 100% 볼 수 있으려면 완전 철거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실내 체육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아니냐 그 문제는 제 생각은 제가 책임없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적으로 철거를 하고 어디다 후보지를 만들어서 향후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것도 새로 만들어주려면 결국은 실내체육관으로 만들어줘야 완벽하게 대안이 되는데 공원용지에다가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원용지 이외의 지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소관사항으로도 제 소관이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은 서대문구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철거에 대한 대안 문제는 제가 제시할 수가.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배드민턴장 가보면 지붕이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산에서 바람이 부니까, 배드민턴장이라는 것은 원래가 실내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왕실에서 시작한 운동이에요. 실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럴 수는 없이 공원화해서 한다 이것이에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배드민턴 공이 닭털로 돼서 바람에 휘날리니까 바람막이를 해놓은 것인데 최소한도 배드민턴장을 공원화해서 높이는 규격화해서 이 정도면 된다 해서 깔끔해서 오히려 몇 개를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공원내에 몇 개를 분명히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철거했다고 해서 안 하느냐, 다 합니다. 그러면 허구한 날 또 돈 들이고 또 철거하고 이런 현상이 된다 이것이에요. 뻔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정도면 배드민턴장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규격화된 몇 개를 선정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인데.

우유근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선배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 회의진행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특위활동은 그동안의 현장검증을 통해서 듣고 보고 시정할 부분을 정리하고 이 정리된 안이 본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관계 과로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원녹지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완 내지는 수정 그리고 철거 여부를 가려낸 다음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중 위원입니다. 배드민턴장 바람막이에 대해서 아까 이문복 위원이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했잖아요. 바람막이를 아까 예비비든지 추경이든지에 해서 철거하자고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 바람막이를 완전히 철거하는데 1개 당 200만원씩 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그것부터 하나씩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말씀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문복 위원, 김대봉 위원, 최용완 위원은 그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매듭을 풀어가면서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안산 통신소를 방문했지요. 거기서 지적사항이 무엇이 있었지요?

거기는 분뇨는 폭기조를 통해서 정화조를 통과하고 있는데 생활오수가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바로 산으로 배출되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렇지요. 핵심이 그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통신사령부 중대장님께서 환경오염의 정의를 전혀 모르는 분 같았습니다. 오수를 그런 식으로 무단 방류해서 그 근처를 보면 시커멓게 땅이 죽어 있어요. 그것이 1,2년 버린 것도 아니고 생기고 여태까지 버렸다고 제 생각에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 같습니까? 아니면 국군통신사령부가 생기고 나서 계속 버렸다고 생각되십니까?

일상생활 오수는 산을 통해서 버려진 것 같고 분뇨는 정화조를 통해서 버려진 것 같습니다.

분뇨는 정화조를 통해서 버렸는데 그 정화조가 제 기능을 100% 발휘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날?

거기는 폭기조로 돼 있는데 폭기조라는 것은 밑에서 공기가 방울로 돼서 올라오면서 침전물이 밑으로 가고 맑은 물이 내려오게 돼 있는 것인데 그날은 현장에 갔을 때는 가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인접하여 안산통신소와 방공사령부가 붙어있지요.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대해서 양쪽 중대장님 인식 차이도 굉장히 클 뿐더러 또한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안산통신소는 전년도에 생활쓰레기를 불법 매립하여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곳인데 아직도 이러한 잘못을 모르고 현재까지 이렇게 무단 오.폐수를 그 아름다운 산에다가 더더군다나 그 밑에서는 30여 개 되는 약수터를 하루에도 수 천명씩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신데 거기다가 마음대로 버렸는데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고발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고발조치를 한 게 아니고요, 청소과에서 특위를 한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5월에 신문보도 이후에 우리 관내 5개 군부대에 대해 가지고 정화조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국군통신사령부 안산송신소는 저희가 출입이 안 돼 가지고 문서상으로 지금 저희가 받았는데 정화조가 설치가 돼 있다고 그때 받았고 2000년 6월 4일 청소까지 실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저희가 오수가 분뇨와 함께 정화조를 통과해서 배출되는 걸로 알았는데 오수는 따로 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수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위법사항입니다. 위법사항인데 지금 시에서 전체 지난번 5월에, 지난해 5월에 군부대에다 지적이 있고 나가지고 전 산에 있는 군부대들이 대부분 공통사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군부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시설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처벌을 하고 고발은 일단 유보를, 군부대인 점을 감안해서 유보를 하도록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고 해 가지고 저희는 유보를 하고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폭기조가 아닌 부패식 탱크로 해 가지고 오수를 배출하면서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시정을 한 걸로 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어제인가 그저께 사진첨부해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부대에서 나와계시고 하니까 한 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이요. 듣기 전에 물론 조사의 목적은 잘못된 점을 보완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돼 있지만 어떻게 십 몇 년 동안 그런 더러운 물을 버려놓고 그걸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렸다고 고발을 안 한다든지 그것을 그냥 덮어두려고 하시는 건 안 되지요. 그 옆에 통신사령부에서 버리는 물은 바로 이 색깔이었습니다. 아마 여기다 떠놔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떠서 먹어도 된다는 그런 농담까지 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난해 5월에 신문보도 이후에 개선이 된 사항인데 군부대에서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로 해 가지고 설치만 되면 되고 오수는 따로 나와도 아마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했더라고요. 지난해에 같이 갔을 때 보니까. 그걸 시정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대장부터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아주 전무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러고요. 그리고 통신사령부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거기에는 보안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승인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도 승인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 가실 때까지 요청한 사항이 청와대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 직원이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국가를 지키고 모든 게 다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있는 거지만 출입을 안 시키므로 해 가지고 통신기밀상 출입이 안 된다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아주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본 위원은 이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잘못한 건 떳떳이 고발을 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을 하고 우리 눈으로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곳과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느끼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리가 어렵다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 있는 군부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관내 산에 있는 군부대에 청소행정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은 평상시에 이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협조사항의 공문 등을 발송한 일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산을 관리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의 사항이고 폐기물에 대한 사항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군이니까, 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글쎄 자주 더 잘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공문하고 회신받아 본 일이 없지요?

지난번 신문보도 이후에.

그렇지요. 신문보도 이후에 하니까 이게 이만큼 많이 시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이건 군인 대 정부가 아니라 모든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을 대신하는 게 서대문구청의 청소행정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주민의 소리란 말이야. 그럼 그걸 대신 관리한다고 우리 특위가 지금 그래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번에 느낀 것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첩보든 정보든 들었으면 약수터에 가는 사람들한테, 등산로에 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 관내에 구청장은 이걸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 된다 이거야. 앞으로 이 부분은 절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폐기물 부분은 저희가 수시점검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아서 잘해주지. 청소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알아서 라는 게 뭐야? 우리가 그마만큼 관리하고 지도하고 협조공문을 보내라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의회에다 제출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져야지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잘 배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우유근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작년 12월 7일부로 구성된 이후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4월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에는 산 속 빙판에서 넘어 지기도 하시며 현장활동에 임하셨고, 여름같이 무더운 이 봄에는 비지땀을 흘리며 높은 산을 오르내리시면서 관내 산들의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간사로서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뜻과 힘든 활동에 부응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어 죄송한 마음이 앞서며 아울러 그간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활동에 따른 운영결과보고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은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들로서 이미 주지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의 삶과 휴식공간으로서의 무한한 가치적 재산이요 길이 후손에게 물려 줄 유산인 산들이 근자에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관내 산들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훼손상황과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의 산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기여하고자 약 3개월 동안 충실히 활동에 임하여 왔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피는 가운데서도 특히 작년 5월에 언론을 통하여 문제가 되었던 군부대의 각종 쓰레기 처리실태와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드민턴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되 약수터, 기타 체육시설과 일부 등산객들에 의한 각종 산의 훼손실태들도 면밀히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활동결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이 33건, 건의사항 등이 8건, 그리고 장려해야 할 우수사례는 6건이 되겠습니다. 산과 군부대별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안산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용 대형 천막들이 각 산에 공히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안산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옥천 배드민턴장을 비롯하여 장수천, 봉구천, 안산천, 창천 배드민턴장이 모두 대형 천막을 설치하여 산의 경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산불과 오수배출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취사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공간 확보를 위해 산 사면을 임의로 무단 굴토하는 등 산 훼손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수터에서는 회원제를 실시하여 비회원 주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왕산으로 용천 배드민턴장에도 역시 대형천막이 설치되고 취사 행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발 338m터나 되는 높이에 위치한 큰바위약수터 옆에는 산 사면을 임의로 굴토하여 신고하지 않은 불법 배드민턴장 부지를 조성하여 그 자체로서의 산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축대와 주변 마무리가 너무 허술하여 우기시에는 산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제2차 산 훼손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주변에 도구함 등의 인공구조물을 만들어 놓아 가일층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북한산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의 배드민턴장은 호박골약수터 배드민턴장 1곳에만 천막이 설치되어 있어 다른 산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으나 극동아파트 뒤 산 입구변에 많은 쓰레기가 무단투기되어 있고, 육모정 약수터 주변에도 각종 건축폐기물이버려져 있어 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었으며, 7번 마을버스 종점에는 폐버스, 폐타이어, 폐가구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인접한 침사지에도 각종 쓰레기가 즐비하게 쌓여있음으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고 침사지로서의 기능유지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백련산과 궁동산은 별 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국군통신사령부 안산송신소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입구로의 흙 계단과 수로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여 우기시에는 많은 토사가 유출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봉원사쪽에서 군부대로 향한 등산로 옆에는 사용치 않는 폐전선이 나무위로 죽 늘어져 있어 미관상 매우 좋지 않았으며,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와 식당과 세면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그대로 안산으로 배출되고 있음에 따라 산 아래 약수터들의 오염을 비롯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분뇨와 생활하수를 수거처리하든지 또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하수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급히 시정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수도방위사령부 인왕산 진지를 비롯한 3개 진지에서는 대대장을 비롯해 사병에 이르기까지 산의 자연환경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8개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확보하여 오는 5월부터 정화조 공사를 착공하여 분뇨의 완벽한 정화처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건의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깊이 공감하신 바와 같이 배드민턴장들이 산의 상당한 높이에까지 설치되어 있어 산바람을 막고자 대형천막을 둘러놓음으로써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산 아래에 부지를 마련하여 배드민턴장을 우선순위로 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산 아래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중론이었습니다. 도봉구를 비롯하여 일부 타구에서는 그러한 종합체육장을 주택 가까운 공터에 마련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그러한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15쪽의 우수장려사항으로서는 그간 군부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하여 각종 쓰레기를 산에 무단 매립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왔습니다만 그 이후 군에서 자성의 기회를 가지고 변화함으로써 이제는 산의 자연환경 보호에 실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문제가 되었던 매립위치도 확인하였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무모한 행위는 근절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각종 쓰레기를 완전하게 분리하여 각 지자체의 지정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었으며, 국군통신사령부 안산송신소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자연보호활동과 등산객을 상대로 한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산정화는 물론 산불을 초기에 진압한 사례도 있었으며, 수도방위사령부 진지 등에서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정화수를 숯 등을 이용해 재 정화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최대한 산의 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실로 바람직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일부부대의 미흡한 사항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이 되리라 사료되며 누구보다도 군부대가 솔선수범하여 주변 산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가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몸소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복명하신 위원회복명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 보고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되어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수일 전에 위원회 복명서상의 내용 외에 더 첨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난 24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만, 최용완 위원님만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최용완 선배위원님 건의사항들은 간사의 설명이 끝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첨가여부를 결정하시면 의결하신 대로 보고안을 수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괄책임관리기관인 서대문구청에 송부하여 시정, 개선토록 조치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관내산 환경보존대책 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있죠. 이 원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