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홍락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을 맡이하여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에서 요구한 조례개정의 건과 2001년도일반및특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심사로 모든 예산이 주민편익 증대와 숙원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의 순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세감면조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개정내용은 임대사업자의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3으로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부과지역은 안동 시 도시계획구역 전지역으로 5천8백1십5만 제곱미터이며 용도별로는 일반주거지역 9백5십9만7천 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 1백4십5만4천 제곱미터, 공업지역 1백1십2만4천 제곱미터, 녹지지역 4천5백9십7만5천 제곱미터입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로 재산세ㆍ종합토지세에 병과 하여 부과합니다. 조세저항 예방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관하여 금년 3월16일부터 4월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ㆍ읍ㆍ면ㆍ동 지정게시판을 이용하여 과세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및 참고자료는 별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의 개정취지와 고시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전용면적을 완화하여 종합토지세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공급 주택을 늘려 서민층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려는 고시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결된 취득대상재산 상아동 459 등 17필지 및 정하동 339-1 등 2필지는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매입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및 기타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함이며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아동 459 등 17필지입니다. 토지여건은 민속박물관 직전다리 영락교좌측에 소재하는 안동 댐관리단 구직원사택 부지로서 테니스코트장 및 중앙에 위치한 진입로, 식당용 사택은 평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좌측은 경사도가 심한 5층 계단식부지로 되어 있고, 후면의 사택은 다소 경사진 언덕 위의 평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50∼60m 후방에 중앙선 철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상기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건축물 기타시설의 개축 또는 증축이 규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하는 경우 전시관 설립이 가능하므로 동양화 등 미술품과 목각·도예·전통 농기류 등을 제작, 전시하고 농악·민요·민속무용 등을 교육·공연하며, 수자원, 댐, 환경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전통문화도시로서 안동 의 맥을 잇는 예술인의 창작장소 및 시민들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전시관 건립부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속박물관, 댐, 영상촬영세트장과 연계하여 관광 안동 의 중요한 일조를 맡게 되며 지리적 조건에 따른 최적의 환경친화사업을 추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하동 339-1 외 1필지입니다. 토지여건은 북측으로 현 충혼탑 진입로와 접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금번 안동 정상동지구외도로개설공사 도로와 인접해 있는 일반농경지입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충혼탑 참배객 및 영호루 이용객의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게 되어 앞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종합전시관 건립부지 매입은 수자원, 댐, 환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전통문화 도시로서 안동 의 맥을 잇는 예술인의 창작 장소 및 시민들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정하동 339-1 등 2필지 매입은 충혼탑 참배객 및 영호루 이용객의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아동 459 등 17필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안건이 올라 왔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 민속전시관을 짓는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안동 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관리하고 보존하는데도 사실 일손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여기 각종 문화 전시관을 다시 만들어서 이중, 삼중으로 문화공간을 확보하는데도 너무 빨리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지 않느냐, 철길 옆에 민속박물관을 짓는다, 그 발상이 조금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키로 한다 그랬는데요,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홍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안동 문화하고 거리가 조금 먼 가구공예 같은 것은 전에 김중기위원장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가구공예 같으면 전라도 지방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공예인데, 우리 안동 에도 또 가구공예를 한다, 이거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시행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이제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미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이제 제외해 두더라도 이 민속전시관 문제는 위치선정이 맞지 않다, 차라리 저는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그 자리에 관광호텔을 짓는 것이 좋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하면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안동 댐관리단장님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그 분께서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정말 안동 에 모실 곳이 없다”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민속박물관 말고 호텔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굿 아이디어라 그랬어요. 정말 그 자리에 호텔이 들어서면 명소 중에 명소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행정서비스 보다는 벌어들이는 실속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기다림)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김시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텔 관계는 지금 자연환경보전지구로서 앞으로 환경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호텔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한 것을 보면 지목이 대지라도 공장, 유흥, 단란주점, 휴게소,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마을회관, 농어가 주택, 어린이 놀이터, 저수지, 기존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보수 정도는 입지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 우리 좀 멀리 봅시다. 지금 우리가 왕건세트장 뒤로 쭉 골프장하고 대규모 숙박단지를 조성하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글자 그대로 청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 을 쳐다보고 기다리는 낙동강 하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규모 숙박시설하고 골프장 하게 안 놔둡니다, 제가 대통령이라 그래도 거기 허가 안 납니다, 2천만명의 젖줄입니다. 안 되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좀 넓게 생각해야 돼요, 안 되는 일은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작은 실속부터 차리자 그러는데 말이죠, 이런 것은 또 법이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정말 우리가 안동 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큰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장담을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대규모 숙박시설이나 골프장을 준비한다하면 안동 사람들 대구에 가면 몰매 맞아 죽습니다.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상아동에 매입대상부지 외에 국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 관계 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지금 현재 구거부지하고 또 일부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16,428㎡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관리전환을 받는 다는 것입니까?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무상 양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무상 양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예.
김성진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이게 말하자면 과장님이 하나의 어떤, “그럴 것이다” 하는 기대가 아니고…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성진위원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예, 그 부지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이래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것을 매입해야겠다는 어떤 전제하에 여러 가지 계획을 이렇게 내어 놓으셨는데, 이 계획에 대한 입안 자체는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지요.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이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시공간을 하려고 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행정 재산을 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보니까 부지 매입하는 과정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데, 문화관광과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 전시관 계획하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1억5천만원 되고, 지난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도비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시비가 3억5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는 목공예, 전시장 관계로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죠.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거기에 순수 목공예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냈는지 아십니까?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그전에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시는 입장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주관적으로 소신을 갖고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를 전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지금 현재 왕건 세트장이라든가, 안동 댐,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거기, 안동 을 찾는 여러분들이 왔을 때 댐세트장도 한번보고, 댐도 한번보고. 그래도 이 지역에 목각 도예라든가, 전통 농기구라든가, 그 다음 지금 미술품을 전시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안동 이라 하는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냥 한번씩 쓱 돌아가는 것보다는 좀 좋을 뿐 더러, 그 다음 농악, 민요, 체험교육장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수자원공사 땅을 만약에 현 싯가나 물론 감정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 땅을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게된다 이러면 시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안동 , 임하 양댐으로 인해서 피해 의식이 상당히 많은데, 대다수 시민들 생각은 수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받거나 아니면 아주 헐한 값에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한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난번 간담회도 몇 차례 했고 또 의원님들 사석이나 삼삼오오 모여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도 했습니다만 향후 우리가 매입을 한 이후에 투자계획 이것도 제가 봐서는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종합전시관을 건립할 경우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종합전시관 아까 동료위원, 김시중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그 자리에 그러한 전시관이 들어와서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거기에 와서 구경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물건을 사갈 것이냐, 관광객 유치하는데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것은 실지로 의문입니다. 보고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 안동 ’하면 특색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다가 ‘ 안동 ’하면 떠오르는 하회탈이라든가, 안동 소주라든가, 안동 삼배, 이런 지역 특산물을 전시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전시 판매하거나 아니면 만드는 과정을 보여 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지금 목공예라든가, 도예라든가, 이게 안동 특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중기위원장
이런 식으로 종합전시관을 해서 과연 관광객들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의문도 가져보곤 합니다.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서 전통문화 도시로서 안동 의 맥을 잇는 예술인의 창작 장소 및 시민들의 현장체험 기회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탈 만드는 것도 들어 올 수 있고 소주 만드는 것도 들어올 수가 있고, 포괄적으로 안동 소주라든가, 탈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 못 박을 때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안동 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안동 소주 만드는 것도 체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탈 만드는 것도 체험도 하고 학습도 하고, 그 다음 한지 만드는 것도 거기 가서 체험도 하고 학습도 하고… 이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뭐 농기계하고 목공예가 아니고…
김중기위원장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처음부터 이야기가 될 때부터 안동 시에서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전지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또 했다, 그것을 이해를 득해 가지고 지금은 사야되겠다. 좋습니다, 사는 것도 좋고, 앞으로 향후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동료위원도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뜻이 있다라면 정말 그 부지 같으면, 아까 김시중위원께서 “이제는 전시행정 보다는 내실있는 행정을 하자”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거기에는 정말 안동 시민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거기에는 호텔부지로서 최적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법으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넘어갈 부분이고. 두 번째로 사실 왜 안 된다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댐 위에 종합숙박시설 거점단지를 만든다, 어떤 이야기를 아까 김시중위원께서 하셨는데,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그러한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고, 정말 우리시에, 위원장이 아까 이야기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에 맞는, 전통에 맞는 그러한 전시장을 지어야지, 거기에다가 이거 아직도 땅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고가구가 뭐가 들어온다, 뭐가 한다, 이래되어 가지고 위원회에 설명할 기회를 달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미리 나가서는 되지를 않는다. 정말 해야 되겠다 라면 땅을 매입하고 나서 시에서 프로젝트팀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 때에 고가옥 박물관을 짓는다, 여기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발표가 되어 가지고 정부 지원을 얼마 더 얻어 오니까 고가옥 어떤 것을 저거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미리 내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안 그래도 늘 여러분들 고생을 하시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안건 이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지금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우리시하고 이러는데, 감정가 이하, 예를 들어서 반값 내지 거저 받아 올 수는 없습니까? 이거. 만약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감정가로 샀다 이러면, 시민들이 용납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이 땅이 누구 땅이었습니까? 시민들 땅입니다, 과거 수 십년전에 거저 반강압적으로 땅을 매수해서 지금 비싼 값을 받겠다, 그걸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현 시가로 샀다, 감정가든 현 시가든, 어찌되었든, 한다하면 그 원한은 의회에 다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이 안동 , 임하 양댐에 대해서 뭐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수도요금 인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수자원공사에 의회가 너무 무기력하게 대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서 다시 우리 의회가 이것을 사 주게 될 경우에 시민들 여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당초부터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저는 물론 조금 노력도 하셨겠지만 수자원공사에 무상임대 형식이라든가, 우리가 위탁운영을 받든가,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노력은 해 봤습니까?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이걸 뭐 굳이 감정가에 의해서, 사실 시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이게 뭐 무상 내지 헐값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분들도 나름대로 매각하는데는 고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무상 준다든지, 반으로 뭐 값을 조금 헐하게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로서 거기서도 상당히 곤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굳이 매입하려고 하면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한 방법밖에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월말까지 가·부를 좀 해 주십사”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달랬습니다, 많이 달래고, 사실상 이 땅이 안동 댐 수용될 때는 수용 동원해 가지고… 그러나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너무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잘못 된 법이라도 현재로 봐서는 방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상당히 곤란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고맙습니다. 4.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잠시 기다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김오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오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동법률시행규칙이 2001년3월2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매장·화장·개장에 따른 신고와 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신고·허가신청에 따른 민원편익 증진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장사업무 중 일부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묘지 설치기준 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분묘의 점유면적은 개인묘지의 경우 9평 이내, 가족묘지는 30평 이내, 종중·문중묘지는 300평 이내로 하되, 분묘 1기당 면적은 3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설치기준으로는 봉분의 높이는 1M 이내로 하고,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묘지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으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묘지설치가 제한되는 녹지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임야 중 채종림·보안림 및 요존국유림,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 상석 1개, 기타 석물 1개 또는 1쌍입니다. 분묘의 설치기간은 2001년1월13일 이후 설치된 묘지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본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고,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매장일로부터 최장 60년까지 매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개장해서 납골하여야 합니다. 개인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묘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읍·면·동사무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처리하고 있는 매장·화장·개장신고의 위임사무 근거법령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하도록 하고, 장사업무편람에 묘지 및 납골시설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묘지의 설치신고, 가족 및 종중·문중묘지의 설치허가 신청,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 납골묘·납골탑 설치신고 사무는 민원편익 증진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고 및 허가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묘지를 설치하고 난 이후 30일 전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 놨는데.
오종
김오종사회복지과장
설치하고 30일 이내입니다.
김중기위원장
30일 이내.
오종
김오종사회복지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그러면 여기, 묘지 설치 제한구역이 상당히 제한을 많이 해 놨는데요.
오종
김오종사회복지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보통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묘를 쓰고 난 뒤에 처벌이 상당히 강화된 것 같은데요.
오종
김오종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것 때문에…
김중기위원장
그러면 이걸 이해 못하는 시민들 같으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앞으로.
오종
김오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도…
김중기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신고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후 분묘를 쓰고 난 이후에 신고를 하면 대다수 시민들이 이것을 모른다 말입니다. 법이 만들어진지 아직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걸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종
김오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주사하고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에 교육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려와서 법령 개정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 각 세대 당 1부씩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담당주사하고 담당자가 경주에, 경상북도 담당공무원 교육을 오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순회교육도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아니면 북부지구 권역으로 묶어서 홍보도 내려오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홍보도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가 내려올 것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상당한 홍보를 안 하게 되면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럼 만약에 묘지 설치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읍·면·동사무실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오종
김오종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김중기위원장
그럼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오종
김오종사회복지과장
이점에 대해 가지고 특히 경북 지방에, 안동 지방에 유교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마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도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재어보고 확인하고 여기에 따른 법적인 어떤 제재를 하면 마찰이 상당히 예상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고생이 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착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
김오종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및 해당 실·과·소장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