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재은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얼마 전 인사에 의해서 남후면장으로 계시다가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지영식 전문위원께서는 부임소감을 미리 말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전문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소개 드린 바와 같이 남후면장으로 근무하다가 3월21일자로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위원님들을 잘 모시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잘 보좌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해주시고 제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보고하십시오.
영식
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 중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과는 지역경제과,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회의 이후 약 2개월만에 의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셔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금년 들어 시정에 중요한 사항들을 관심있게 지켜보며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만, 특히 금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주요사업이니 만큼 내실있고 타당성 있는 예산이 되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전문위원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숫자는 시간관계상 100만원 단위까지만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093억7,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714억8,000만원 보다 378억9,000만원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435억 보다 314억원이 늘어난 2,74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79억8,000만원 보다 64억9,000만원이 늘어난 34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70억500만원 보다 106억4,600만원 증가한 676억5,1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271억6,200만원 보다 29억7,100만원 증가한 301억3,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237억1,300만원 보다 123억300만원 증가한 360억1,600만원이고, 지방채는 당초예산 61억2,900만원 보다 46억2,900만원 감소한 15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036억7,300만원 보다 247억8,200만원 증가한 1,284억5,600만원이고, 경상예산은 1,700만원이 증가한 87억2,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43억9,000만원이 증가한 1,157억2,200만원, 채무상환은 3억원이 증가한 11억7,800만원, 예비비는 7,300만원이 증가한 28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62억9,000만원 보다 56억9,900만원이 증가한 219억9,000만원, 세외수입은 56억8,8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162억9,000만원 보다 56억9,900만원이 증가한 219억9,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9억900만원 증가한 87억2,400만원이며, 예비는 27억8,900만원이 증가한 9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98억원 보다 5억4,000만원이 증가한 103억4,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수익은 2,200만원이 늘어난 86억3,6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5억1,800만원 증가한 9억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98억원 보다 5억4,000만원이 증가한 103억4,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비용은 1억1,300만원이 증가한 60억6,1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억5,200만원이 증가한 38억9,200만원, 예비비는 1억7,500만원이 증가한 3억8,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2억원 이상만 발췌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산업건설분야 예산의 세입은 163억4,500만원에 세출편성은 304억8,1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 경상예산은 수질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 됨에 따라 당초에 계상된 인건비를 삭감하였고, 농산물도매시장 등 신설부서에 일반운영비로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추가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과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기성과 중요성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의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 개별심사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다든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 설명을 듣기 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승진하신 이영자국장님을 발언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발언대로 서십시오. 여성으로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아마 국장님이 되신 여성분입니다. 다소 기대가 크고 사회산업국, 특히 산업업무는 우리시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어떤 소감, 또 앞으로 각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제가 맡은 업무를 연찬을 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앞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들 대신해서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과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사업의 중요한 예산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일반회계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용상시장 현대화사업설계경기공모부분입니다. 용상현대화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재래시장의 표본을 모델로 해서 국내·외적으로 계획성 있고 접근성 있는 그런 모델을 강구코자 설계경기공모를 요구를 했습니다. 모두 864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심사위원여비, 그 밑에 부분에는 설계경기공모 입상작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9억9,55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18억원을 가지고 상견례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그 중에 특별교부세가 13억원, 시비 5억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는 교부세 7억원, 시비 3억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안동 포지정상표개발용역은 고심 끝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유사 안동 포와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 상표를 위조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동 포지정상표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래서 안동 포이미지를 제고해서 제값을 받음으로 해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우선 지정상표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기존 공공근로사업 비목 중에 재료비를 약 4,000만원을 2001년 공공근로사업 민간단체사업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단체의 범위는 현재 행자부 지침상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협회나 조합의 형태를 갖춘 민간단체에게 공공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형성적 경비가 아닌 그 외의 부담경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세워서 추진토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입니다. 모두 2억9,200만원을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 남후농공단지를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단지안내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할 관리유지비, 그 주변에 진입로, 배수시설이 민간주변에서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안전망설치, 그와 합해서 환지용역비 모두, 그 다음에 364페이지 상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풍산농공단지배수지가 현재 205톤짜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94년도부터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교체설치비로 7,000만원, 이와 관련해서 단지 내에 관정이라든가, 상수도가 상당히 개·보수가 요구됩니다. 이에 필요한 관정 등 시설보수 3,000만원, 상수도시설보수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관리사무소 내에 집기구입입니다. 이상 중요 부분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요부분이 아니고, 거의 설명 다 하셨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전부다 중요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업무는 전부다 중요합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9억9,550만원 편성되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 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시장이 201칸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건물을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고 공공시설과 수반되는 아케이트라든가, 화장실,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특별교부세 시비로서 재래시장의 환경을 많이 바꾸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배원섭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모두.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지원단을 부시장으로 해서 민간단체 구성해서 13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의원님 하고, 시장점포 대표자하고, 건축사라든가, 기타 관련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화가 있겠느냐, 앞으로 재래시장을 더 활성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차원을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위원
과장님, 업무자체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를 보면 이번 예산도 한 항목, 한 항목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하고자 노력을 해서 시장님이 편성을 해주셨고 한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큰 예산들이 오히려 낭비되고 말 수 있는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앙시장은 어차피 재래시장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고, 용상시장은 현대화시장으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만 하더라도 시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과연 저 수준가지고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 상인들이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업종까지도 자기들 내부적으로 상당히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외부의 관광객이나 외부상인들로부터 유인할 수 있는 재래시장 자체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계획이 너무 황당하다고, 내놓고 있는게, 예산을 확보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자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간간이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그 동안도 용상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건물만 지어놓고 정말로 대형할인마트라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그 시장을 현대화 해 가지고 살아 남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먼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설계공모하고 신문공고료, 이게 써버리고 나면 하나도 없어지는 돈들인데, 자신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하고 그냥 있는 대로, 쓰는 대로 집행하고 만다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함부로 손을 대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시장이 변화되는 환경 이런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부터 고민을 하시고, 우리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까지 시장자체가 그 어떤 메리트를 안주면 절대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안동 사람들이 현재 물건 구매를 하러 어디까지 갑니까? 서울로, 대구로 가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브리지효과 때문에 외부에서도 안동 안 오잖아요. 안동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정말로 용상시장이나 중앙시장이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확실한 뭔가를 만들어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거기 입주할 상인들과 함께 고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사실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는 것도 고민이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도 의회 입장에서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자꾸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 풍산농공단지에 입주업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20개 업체입니다.
이재갑위원
가동이 몇 개 되고 있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6개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4개 업체 부도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부도가 났는 것은 대체입주를 한 업체가 1개 있고, 3개 업체 정도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분양대금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상외로, 2년 전에 이위원님이 상당히 깊이 있는 걱정을 하셨는데, 예상외로 풍산농공단지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재갑위원
남후는 어때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남후는 초창기입니다마는, 남후는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기반을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농공단지 자체 내에 기반시설로 투자하는 것은 아주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상 농공단지가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통계적으로 나온게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기간사업을 유치하지 않은 농공단지는 거의 다 재 기능을 못했어요. 결국은 지방중소기업이 들어와서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감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시장경제의 변화해야 하는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시고, 정말 냉정히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안동 포지정상표개발용역 3,000만원인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동 포가 말로는 국내적으로 유수전통물품인데, 이것이 텔레비젼이라든가 매스컴에 의하면 유사상품이 많이 나고 현재 우리지역에서 나고 있는 안동 포가 기대이하로 퇴조되고 있다는데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요인은 안동 포라는 본 이미지를 국민들이 잘 인식이 안될뿐더러 중국산이라든가, 기타 불필요한 포들이 둔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일본에 기모노실크라는게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같이 지역 전통적인, 안동 포 같은 그런 실크를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 가지고 연구한 끝에 위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안을 내보자해서, 이분들이 실을 가지고, 현재 안동 포는 말아 가지고, 안동 포 가지고 도장을 찍어 버리면 가짜도 안동 포 되고 진짜도 안동 포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개발을 해 가지고, 30전되는 롤 마지막에 안동 포로서 어떤 무늬를 넣자, 특수한 안동 캐릭터를 넣는다든가, 매뉴얼이 있는 것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넣는다면 그것을 끊어 버리면 안동 포도 가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달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결국 위조를 할 수 없는 정도로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은 깊이 위원님께서 잘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 상품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학술용역비 3,000만원인데, 용역업체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서후에 있는, 중국산 가지고 와서, 안동 서 포 제작해서 나가는 것이, 상호가 뭐로 되어 있죠? 서후 저전에.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안동 삼베주식회사라고 나갑니다.
임상근위원
안동 삼베, 나갈 때 상호가 뭐로 찍혀 나갑니까? 안동 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래는 안되죠? 안동 삼베입니다.
임상근위원
안동 삼베로 나갑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도 고발을 유도를 해 가지고 고발하고 했는데, 지역경제의 차원에서는 사실 안동 포를 위해서는 연구는 누구라도 해야 됩니다. 조명석씨나, 강성구씨나, 김규성씨나 모두 합쳐 가지고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저는 학술용역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컷 해 가지고 또 안동 삼베하고 내가 먼저 등록했니, 누가 먼저 등록했니 싸우고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임상근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처방안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학술용역비로서 3,000만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한 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풍산농공단지에 상수도시설보수 3,000만원 있던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보수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풍산농공단지 면적이 1만5,000평정도 됩니다. 그게 94년도 준공해 가지고 배수지가 약 1킬로500 이내에 있는 저위에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라는 것은 기반시설 할 적에, 공단을 만들 적에 배관이 전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물이 터져 올라오고 해서 그 배관을 교체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노후관 교체다 그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임상근위원
혹시 수도사업소에 안동 시 상수도광역화계획 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풍산이 그렇게 된다라면 그 방향도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올해 수도사업소에서 풍산상수도광역화 사업이 일부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후에 대단위 가압장을 만들었고, 또 다른 배수지를 계획을 해서 괴정, 풍천까지 상수도를 보내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농공단지까지 우리 안동 시 광역상수도가 언제 보급되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시고. 2, 3년 내에 보급되어 진다면 이런 시설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거의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2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용상시장현대화사업설계경기공모해서 신문공고료, 심사위원수당, 심사유인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도 보면 심사위원에 여비가 있고 이 사업은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사위원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가 보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여기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유수의 대학교수들이 편성될 겁니다.
권추업위원
국내유수 그러면 안동 은 아니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한양공대라든가, 생물학적으로 수반되는 경북대라든가 현재 구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할 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약 10명 내지 11명 정도로.
권추업위원
10명 내지 11명으로 하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154만원이고, 이쪽 여비는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여비는 그 분들이 한 번 여기 오시는데 따른 국내여비 성격에 준하기 때문에 그래 여비계산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권추업위원
밑에 기타보상금에 용상시장 현대화사업 설계경기공모 입상작 시상금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이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것은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이 2,000만원 정도 필요한가 보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렇게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상권이 뺐기는 부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입상작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로 효과를 겨냥해서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이렇게 설계경기공모 그러면 입상이 되고 시상금이 나가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설계비는 지급이 안돼도 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기본 실시설계는 되어야 됩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순수설계만 용역이 되는 겁니까? 설계자체.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주기 위한 공모설계입니다.
정재은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설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어졌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정재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나오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재은위원
예를 들면 이것을 해놓고 결국에는 자꾸 덧방, 덧방, 땜질만 해 가는 그런 결과가 되고, 이게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상시장.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구상은 3, 4년전부터 해오다가.
정재은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계획이 애초부터 3, 4년 전에 먼저 나오고, 나머지는 뒤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냐, 계획성이 없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야 할겁니다. 용상시장 현대화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과연 현대화되어 가는 마트, 대형화 되어 가는 마트들을 상대로 우리 상권이 어떻게 경쟁체제를 갖춤으로써 용상시장이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가지고 질의가 계속 터지는 것입니다. 과연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진단을 다시 한번 더 냉철한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이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농공단지특별회계 있죠? 그 예산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세수가.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풍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94년부터 분양을 할 적에 계약금하고 연차별 상환 균등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72억4,900만원을 융자를 했는 중에 60억원을 차입을 하고 12억원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절감하면서 그 남은 부분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좋습니다. 위원장은 혹시나 이 농공단지를 할 때 이래저래 예산을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반환금이라든지, 이자 부분 이런 부분들 받아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가 혹시나 공돈으로 생각하고 예산 너무 많이 집행하지 않는가?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설비투자가 과다하다, 결국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분양할 때 분양비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결국 우리 예산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재 시설을 해주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것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냉철히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광역상수도 연계해서 수도사업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수도시설이 필요한 것은 필히 점검하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안동 포 용역도 사후관리에 더 중점을 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과는 안동 시 지방자치단체로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중앙시장현대화개선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는데서부터 우리 위원회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수행하고 또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고, 남후농공단지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역경제과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과장님들, 이래보니까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위원장이 일부러 그냥 한 번 둬봤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전화벨도 울리고 이러는데, 밖에 나가서 대기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들어와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편성을 해서 전체 농정과 예산이 56억400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보다 34억5,2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에 금번 추경에 도비 2억원 내시가 있어서 시비 3억원을 보태서 5억원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보리생산장려금이 당초예산에 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2,500만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지난해에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편성했던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378만원이 절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서 감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휴경농기반조성사업이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난 폭설피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약 154㏊ 무너지고 반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4억1,898만원, 예산이 국비지원이 되어서 지방비 포함해서 4억1,8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위에 수출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이 사업은 동당 3평으로 10동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 중 2,500만원이 보조고, 2,500만원 자부담으로 지시가 내려져서 편성을 했습니다. 270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는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와 단호박수출단지조성은, 단호박수출단지는 사업을 당초에 덕시설에서 터널식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꾸다 보니까 8㏊에서 2㏊가 줄기 때문에 6㏊로 사업량 변경을 했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도 역시 도비보조사업분과 맞출려고 당초 25% 보조를 50%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대마재배장려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안동 포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생산부서입니다. 이래서 10년 전 대마재배면적, 20년 전 대마재배면적을 비교해 보면, 재배하는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전부터 매년 5%에서 10%씩 감소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대마생산기반을 유지확대 해야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생산장려금이라도 줘 가지고, 농가의욕을 돋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보고를 드리고, 특히 금년 2월에 대마산업국제회의를 하고 보니까 절실히 생산기반이 중요시되어서 한 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철위원
대마장려금을 주게되면 다른 작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모든 농업이 다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보리를 확대 생산하기 위해서 보리생산장려금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마도 특화작목으로서 저희들이 유지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 일반적인 작목은 이미 보조가 일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논농업직접지불제 또 사과경쟁력제고사업, 단호박 등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고추도 건조기 보조를 해준다든가, 또 농약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마부분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좀 두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연구를 더 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리생산장려금은 시비인데, 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해서 확보를 하시고 또 대마재배장려금을 요구하신 것도 대단하시고, 또 시장님이 이것을 편성해 주신 것도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겠다는 과장님 의지자체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마재배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3개 지역입니다. 서후, 북후는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임하 또 금소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생산면적이 자꾸 줄어들어서 걱정을 하시고, 어쨌든 안동 포 명맥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입니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재배하는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급해서라도 안동 포 명맥을 이어가야겠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더 이상 재배희망자를 또는 재배희망지를 조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 읍·면에 공식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지역특성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재배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임하지역이 정말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래 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기 그래서, 북후와 저전 일부지역도 어느 정도 토질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품질면에서 임하지역 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안동 지역에서는 안동 포를 좀 유지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이 관건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오다가 전번 국제회의를 하고 나니까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갖게 되고 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면적유지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 대마는 우리 안동 지역 거의 전역에서 자유로이 재배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시지 싶습니다. 현재 대마재배생산량이 절대적으로 걱정이 되어서 이런 지원금을 하신다고 하면, 추후 희망자를 조사 해보시고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생산한 대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동 포화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안동 시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 노력도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지만 보다 더 고급화 된 안동 포를 상품화시키고 그것을 더 양을 조금 더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동 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과장님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 현재 보리하고 대마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대마 같은 경우는 특작관리에 올라와 있어요, 안동 이 특화시켜야 될 각종 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딸기라든가 사과 이런 부분들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지급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마 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마는 어떤 생산자 단체를 세운다든가 이러한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생산기반부터 만들어놓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지역에 대해서 대마재배희망자를 파악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취지는 바로 생산장려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산 요구를 하신 과장님이나 편성해주신 시장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거예요. 일반 생산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산 그 자체 장려금을 지급한 예는 지금까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과거에는 농업에 대해서 특수품목에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직접 장려금을 지급한 적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쌀 생산장려금 지금 직접지불제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제외한, 안동 시가 일정작목에 대해서 직접 생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한 적이 어떤 작목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제가 확실한 기억이 농사담당을 하면서 80년대 작목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품목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장려금을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것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동 시가 생산을 장려를 해야되고 정말 타 지역과 차별화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이 있으면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앞으로 충분히 품목을, 또 실질적으로 특화 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찾아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질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걱정되는 것은 현재 당장 일직, 남후 이쪽에 마늘재배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 잘못했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하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압니다마는 중국마늘 왕창 들어오게 되어있잖아요. 마늘재배농가에 피해가 엄청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과재배농가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상 되면 피해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목들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연 안동 시가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마늘이나 과일 같은 경우는 농축산유통과에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타 유사작목들과 함께 고민을 하십시오. 생산장려금은 앞으로도 좀더 확대해서 더 많은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요 농업인회관 건립, 이번에 5억원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이것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서 2억원 올렸다가 삭감되어서 이번에 5억원 올라왔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한 번 삭감하면 그 다음에 올라올 때 250% 올라오니까, 이번에 삭감하면 20억원 다음에 올라오겠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임상근위원
어떻게 불과 4달만에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관건립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현재 부지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건립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사정으로 편성이 되진 못했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도에서 2억원이 지원이 되도록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억원 부담해서.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죠, 도에서 도비보조 되는 줄, 가만있는데 도에서 그냥 안동 시에 농업인회관 지으라고 2억원 줍니까? 아니잖습니까? 요구했기 때문에 내려왔는 것이고, 그런 계획 세워 놓았으면 의회와 긴밀하게 보고를 하고 협조를 해서, 도비 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이것 확보되도록, 적극 협조를 해달라고 같이 협조하고 같이 요구 해 가지고 도비가 확보 된 다음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이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지. 본 예산에 2억원 올려놓았다가 삭감되니까 1회 추경 때 다시 도비 2억원 확보해 가지고, 도에서 2억원 받아 왔으니까 시비 3억원 보태 가지고 5억원 가지고 한다. 자, 이 5억원 가지고 다 지을 수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조금 부족,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 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우선 회관건립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관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회관규모를 170평에서 200평 정도로.
임상근위원
170평에서 200평, 단층 건물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아닙니다. 2층에서, 부지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안은 2층에서 3층까지.
임상근위원
2층 내지 3층, 부지 어디에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업규모도 엄청나게 틀려지겠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여건을 봐서 그렇게.
임상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시비 삭감합시다. 일단 2억원만 세워놓고, 부지 한 번 구해보고, 10억원이 들지, 20억원이 들지 확정된 다음에 예산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계획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연구해서 예산확보 합시다. 향후 회관이 지어지면 건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업인 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학습단체에서 한다 그죠, 유지관리비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유지관리비는 자체 확보가.
임상근위원
한 푼도 안 들어가죠? 향후.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자체.
임상근위원
과장님, 확실히 하십시오.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영원히 기록에 남을 것이고, 다음에도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습단체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우리시가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농업인회관을 지어주는 것만으로 모든 의무를 다 하고 그 건물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추운데 있든, 더운데 있던 앞으로 시설관리비나 유지비를 더 이상 단 1원도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협의를 해보고 필요하면 해 줘야 됩니까? 그것을 알아야 의회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자체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계획으로는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가변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제가 여기서 앞으로의 계획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체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농정과장으로 계시는 한은 관리비나 유지비는 한 푼도 요구 안되겠다 그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는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요구를 하십시오. 장려금도 금방 이야기 하니까 희망 농가조사도 안 해봤다고 그러고, 그런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예산을 주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곡물건조기 하고 목재파쇄기가 330만원, 1,365만원 더 추가요구가 되었는데, 이것 수량이 읍·면에 나눠주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 만큼 더 요구한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곡물건조기는 당초 20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추가 수요가 2대 더 있어서 추가 물량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임상근위원
도에서 2대를 더 줘 가지고 요구한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추가요구가 있었습니다. 농가로부터.
임상근위원
농가로부터 추가요구가 있어 가지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목재파쇄기도 마찬가지고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목재파쇄기는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계성능이라든가, 이용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중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대장비를 포함시키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임상근위원
사업량이 늘어 난 것이 아닌데 내용이 부대장비를 더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를 지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간 저희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분리되어 나가면서 삭감되고 일부 수당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서초직판장신축 실시설계비입니다. 지금까지 서초직판장이 서울시 채비지로서 우리 시에서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가건물로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가 매입을 한 이후에 다시 서울시에 가건물 연장승인신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이제는 안동 시 땅이 되었기 때문에 가건물 연장승인이 안되고 본건물로 전환을 하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축실시설계비와 감리비입니다. 신축실시설계비가 576만원, 감리비가 527만4,000원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구제역방역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과 4월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중에 소독확인 스티커와 소독기록부, 황사시 축산농가조치 요령 등을 유인하고 또 광우병 파동 때 광우병에 대한 홍보안내유인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폐수검안비가 10두에 50만원, 이것 보면 연간 약 6두 내지 7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검안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동물용의약품수거비용입니다. 이것은 동물용의약품을 수거해서 시료채취해서 약품효능검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무료로 이것을 수거했습니다. 이제는 무료로 수거를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수거할 때는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주사시술비 소, 개, 돼지에 대한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송아지 설사병과 광견병, 돼지일본뇌염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안동 한우아가씨 선발대회 경비 4,000만원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과장님 뒤에는 설명 안 하셔도 되겠네요.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임상근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요, 서초직판장신축실시설계비 1억8,000만원에 3.2%해서 576만원인데, 그럼 1억8,000만원이라는 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실시설계 할 때 1억8,000만원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그 이하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임상근위원
그 이하로.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최고금액을.
임상근위원
이 사업을 언제쯤 시행할 생각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금년 중에.
임상근위원
사업비 1억8,000만원은 언제 확보…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현재 있는 건물을 본 건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있는 건물을 본 건물로 전환한다. 그러면 실제로 신축은 안하고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쓴다 이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감리비가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감리비라는 것은 실시설계하는 것을 감리하는 것입니까? 증축하는 것을 감리하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신축하는 것을 감리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신축하는 것을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실시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총 사업비가 확정되어지고 그 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그 사업비로서 사업을 시행할 때 목적한바 대로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한 감리비가 필요한 것인데, 사업비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실시설계 하는 단계에서 감리비까지 요구된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27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6개소, 폭풍설피해복구 2개소, 월동용 양봉사지원 3개소 이것은 어디 어디 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6개소가, 이것은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이재철위원
월동용 양봉사지원 3개소인데 양봉을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2개소가 있고, 1개소를 더 요구하는 겁니다. 당초에 신청을 받으니까 3개소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2개소는 순위를 매겨 가지고 1, 2 순위 나오는 것은 먼저 선정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 한 동 분을 더 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이재철위원
예산은, 양봉문제는 지원을 해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민간자본보조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이것 농림사업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럼, 그런 설명을 하셔야 돼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서초직판장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몇 평이 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신축하는 설계비입니다. 철거비용이 아닙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사업자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어차피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권추업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현 위탁자가 6월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금년 6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사업자와 하든지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추가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권추업위원
273페이지 보면 가축전염병예방주사시술비 소, 개, 돼지를 직접 수의사가 시술해 주는 것이죠?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여기 보면 돼지 그래 가지고 500원 곱하기 6,400두 해 가지고 일본뇌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차분까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1차분 시술했는 것을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2차분…
권추업위원
이것은 2차분을 계산해 놓은 겁니까?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이런 업무를 우리 위원회하고 연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데 다른 시간을 내어서 다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수
김준수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앰프시설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재갑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이재철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결과로 보고를 하면 예산이 무난히 되지 않을까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재철위원님 시정질문 한 내용 같은데요, 맞습니까?
앞으로 그래 보고를 하세요.
산림과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99페이지에 가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목재파쇄기 톱밥기계구입에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를 생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계를 차에 싣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입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시의 산불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산불이 많이 났고, 여러 모로 길안지역에 대형 산불이 나서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토공원화사업 사실 타 시·군보다 너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너무나 떨어진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항구적으로 어떻게 다른, 예를 들면 의성, 청송을 보면 경계선에 홍보판이라든지, 팔각정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데, 우리 시에도 앞으로 항구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계명산자연휴양림에 이용자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시설하는 것은 전부 준공을 다 해 놓았잖아요. 개장을 늦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입도로 포장은 아스콘으로 합니까?
잘하셨습니다. 아스콘포장이 결국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는데서 좀 생각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휴양림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실적이나 경영실적이 나타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서 나중에 경영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행스러운데 결국은 휴양림이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시설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다른 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고, 투자한 만큼 어떤 경영수익이 나와줘야 우리시민이 내는 혈세가 아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시설을 한 만큼, 여기서 최소한도 관리비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 국비나, 도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는데 그 노력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300페이지 보면 무궁화심기사업 해 가지고 도비 1억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퇴계탄신 500주년 행사와 맞물려서…
이 무궁화는 품종이 특별난 것입니까?
303페이지 보면 야생화단지 조성, 여기도 도비 포함해서 3,000만원 예산 있습니다. 계명산에 굳이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데는 그렇게 했더라도 다른 부분들, 시설에 투자되는 이런 부분들,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부분들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야생화 그러면 자연 그대로, 산에 있는 그대로 도시민들이 와서 관찰도 하고 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산에 야생화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야생화라고 그러면 산에서 피는 꽃을 야생화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산에 가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야생화 꽃 종류를 몇 가지 정도 식재할 그럴 계획입니까?
아직 계획은 수립 안 되었고, 사업비를 확보한 이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안 보고서 중에 녹지대소나무숲조성사업하고 시설비에 계명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위원장이 보기에도 이 두 가지 문제가 산림과 예산안으로서는 가장 답답한 문제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녹지대 낙동강 고수부지 강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소나무를 옮겨서 억지로 숲을 조성한다. 실제로 소나무라는 것은 옮기면 잘 살 지 않잖습니까? 소생률이 많이 떨어지죠?
일반 나무보다 떨어지잖아요.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 안동 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라든지 또 자연생태계들이 나름대로 그냥 둬도 아름다운데 낙동강변을 녹지대소나무숲으로 조성한다. 그것도 보고가 예산은 2억원 이지만 9억원 가까이 든다고 했죠, 시민들한테 헌수도 받고, 과연 9억여원의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 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산자연휴양림 시설비도 당초예산이 1억7,000만원이었죠, 추가경정예산에 4억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작년 년말 예산을 요구할 때까지만 해도 1억7,000만원만 있으면 되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인터넷에서 띄워보니까 주문이, 물어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큰 산막도 지어야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확장되는 겁니까?
예산이 여의 해서 확보하게 되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3월21일자 인사에 의해서 본 업무를 맡았습니다. 업무가 미숙하나마 열심히 연찬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신설된 관리사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보고만 하십시오.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는 신설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2억1,000만원, 관리비가 1억7,000만원, 자산취득비가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잘 심의하셔서 저희들 관리사무소가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보고 다 하셨습니까? 보고 다 하신 겁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들 보고는.
김성구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은 별로 없다.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이 일직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고, 당 위원회에 업무보고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구위원장
앞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업무나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당위원회 간사나 전문위원으로 사전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지 회의진행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방금 전에 얘기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금방 가셔서 잘 모른다고 그래서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 직접적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인건비가 전부 다 올라왔는데, 여기 있던 직원들은 당초예산에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관리사무소에 소속되었던 직원들은.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은 개월수에 8개월간 인건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현재 인건비가 이쪽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으로 인건비가 전부 계상이 되었는데, 총무위원회 쪽에서도 감 되었는데가 한군데도 없어, 신규로 새로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 가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하나도 확보가 안되고 4개월 동안은 인건비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축산유통과에서.
이재갑위원
농축산유통과요? 농축산유통과에도 인건비가 감 된 것이 없어요. 수당밖에 없어요. 기본급도 없어요. 이것은 소장님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아닌데, 전부다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이 내용, 감된 것은 본청 예산에서 감 된 것입니다.
이재갑위원
됐어요, 본청 예산에서 감된 곳이 없습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운영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남시욱담당께서 도와주시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디다 세워 올라왔는가, 이것도 농축산유통과에 있다가 새로 다 옮겼어요? 그래요. 아니 농축산유통과에 4,1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 여기 일반운영비가, 7,500만원 올라왔거든, 이렇게 더 추가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좀 설명 해 주실래요.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잠시만요, 소장님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무적인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회를 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마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이재갑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배석한 담당주사들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된 예산이 본청이나 농축산유통과에 경상적경비라든지, 정액급여라든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혹여나 그러한 부분들이 감하지 아니하고 계상시킬 수 있는데 한 번 더 참고해서 보시고,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것만 알아 봐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 질의를 자제하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있죠? 282페이지, 소장님 제켜보세요, 유통종사자선진지견학 민간실비보상금 380만원.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것은 아마 소장님 하신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에 유통종사자…
김성구위원장
그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통종사자들 거기에는 법인에 저희들이 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 교육을 매년 저들이 보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유통종사자라는 것은 거래인이라든지, 중매인, 경매사 그런 일들인데, 거기에는 농협도 있고 법인이 있잖습니까? 그런 경비를 지급해야 될,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차출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김성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업무가 서로 연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방금 위원회에서 이재갑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서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저희 농촌지도과 업무를 차질없이 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2001년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컴퓨터교육장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컴퓨터 교육은, 5만 농업인을 상시 교육장화 해서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하고 적당한 시기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당초 계상은 6,1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인데, 컴퓨터 30대 가격이 3,600만원입니다. 3,600만원이면 대 당 120만원은 조달가격으로 해서 최소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촌지도과 예산은 284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업인컴퓨터교육장설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안동 시산하 아닙니까? 안동 시산하이고 정보통신과에 중복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안동 시 예산은 두 군데 설치할 수 없잖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업인컴퓨터교육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 하고 절충을 해본 결과 정보통신과에서 계획이 짜여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차로 장소 확보를 못해서 안동 과학대학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58명을 안동 과학대학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2차는 3월에 교육을 의뢰했다가, 시에 컴퓨터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도 시간이 안되어서 시에서 한미정보통신학원에 의뢰를 위탁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과학대학교육장 하고 컴퓨터 학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하고, 가서 교육하는 과정을 수강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은 농민들이 굉장히 이해도 빠르고 상세하게 하는데, 학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부실하고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교육내용이 아무래도 조금 부실하고 또 농민들은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조금 조용한 시기, 이런 것을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교육을 할려고 하니까 교육장이 사실 협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들이라는 것은 일이 바쁘다 보면 저녁시간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에서 교육장을 상시 개장을 하면 농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20명 내지 30명 단위로 교육생을 모아 가지고 연중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안동 시가 한 지붕 두 가족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보통신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지붕 두 가족을 원하십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두 가족을 원하고, 세 가족을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과가 하는 주목적이 농업인에 대한 교육사업을 최우선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하고는 조금, 행정분야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 교육장을 개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두 군데를 한다면 강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은 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강사는 농촌진흥청, 농업정보화연구소 또 도에도 농업기술원에 농업정보센터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교관요원이 2, 3 명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특이한 과정은 초빙강사를 몇 명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이 강사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은 정보통신과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농촌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를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마을공동휴식공원설치 2개소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설치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91년도부터 마을공동휴식공원을 설치를 해서 지난해까지 총 4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라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에서 제일 크고, 부락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른 시·군에는 3개소 내지 4개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7개소를 당초에 했고, 또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못해준 곳이 6, 7개소됩니다. 예산이 되면 일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렇지 못하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원섭위원
그럼 못해준 곳이 한 여섯 군데 있다고 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임하, 남후, 임동, 예안, 서후, 북후 이런 지역입니다.
배원섭위원
점차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로변입간판설치인데, 250만원이네요, 연간센터에 찾아오는 외부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연간 5,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번 달에 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게는 하루에 450명에서 보통 100명 이상 찾아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당초 97년도에 입간판을 설치할 때 조금 시행착오가 생겼습니다. 적게 해 가지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 안 보입니다.
임상근위원
250만원 가지고 간판설치하면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은데, 도로변에 입간판으로, 스텐으로 해 가지고, 입식으로 세워서 높이 4, 5미터 만들어 가지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차를 타면 확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임상근위원
제가 늘 센터주변으로 지나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 중에 도로변에서 센터 정문이 반대편으로 등지고 서 있어 가지고 정말 지나가면서 유아원은 눈에 싹 들어오는데 센터는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뒷면에다가 안동 농업을 선도하는 안동 농업센터 하고 커다랗게 벽에다가 써 붙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것 하면 50만원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안 하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벽에 써 붙이는 것은 벽에 정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임상근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보도록요.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지나가면서 보기 때문에 당초에 벽에도 크게 해서 붙였는데 그쪽에는 워낙 바람이 세서 견고하게 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형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임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86쪽과 28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6억96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추가경정예산이 2억6,300만원이 추가되어서 8억6,396만2,00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예산은 목변경이 된 두 개 사업이 있고, 이미 국고보조사업이 신품종버섯 안정생산시범사업 1,600만원 중에 시비가 800만원이 되어있고, 이미 의원간담회에서 기 보고한 국비특별교부세인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생산센터조성사업 2억1,800만원 중에 시비 1억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고추부직포 피복시범사업 1,400만원과 딸기 모주생산육묘시범사업 1,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방금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287페이지요, 키낮은사과 우량묘목생산센터재료구입에 대목 및 접수구입에 2만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만주면 생산하는 묘목은 몇 주 정도가 생산이 됩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 묘목생산을 1만주를 하고, 내년부터 3만주 정도를 하고 총 10만주를 3년 동안 계획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올해 2만주를.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 1만주요.
이재갑위원
아니 2만주 접수가, 대목 접수구입이 2만주인데 1만주 보급을 한단 말이예요. 1만주생산을.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묘목생산을, 이것은 대목이고요. 대목을 2만주를 구입해서, 식재해서 묘목을 1만주 생산하고, 내년부터 3만주로 생산하도록, 이것은 대목입니다.
이재갑위원
대목 및 접수인데, 그러면 대목 1만주, 접수 1만주 이럽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대목이 2만주입니다. 접수는 저희들이 끊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목하고 접수 같이 해 가지고.
이재갑위원
예산 이번에 1만주만 사면.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2만 주를 해야 됩니다. 대목하고 접수를 같이 해 가지고 2만 주입니다.
이재갑위원
접수는 그냥 끊어 쓴다면서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접수는 해 가지고 와서 증식하는 것으로.
이재갑위원
아니 2만 주를 구입하는데 1만 주를 생산한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니예요.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2만 주 중에서 올해 우리가 현재 2만주를 심어 가지고 내년에 묘목을, 내년부터 3만 주를 생산하게 되는데 올해는 1만주를 생산하고.
이재갑위원
아니 올해 그러면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은 1만주를 보급한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은 1만주입니다. 1만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배려를 해주시면 조금 이따가 총괄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성구위원장
3개 과에, 전체에 대해서 예, 좋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민간인자본에 고추부직포피복사업 2개소라고 했는데 안동 이 고추생산면적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소보다는 5, 6개소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2개소만 설명하셨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올해 2개소를 한 번 해보고요, 부직포가 효능이 제초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병충해를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뭄에도 대비되고, 올해 시범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좀 늘려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아직 신청을 안 받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재철위원
농촌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는 뜻은 깊이 새기고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확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를 보면 키낮은사과 우량묘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목을 2만주, 1,200원에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추업위원
1년생 자근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주로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구입처는 우량묘주를 저기서 가져오기도 하고 일반 종묘사에다가 구입을.
권추업위원
종묘사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추업위원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는 특히 사과재배 농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우량묘목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많은 자근을 확보하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량한 그런 자근들이 유입되지 않나 하는 걱정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러스 무독묘목 같은 것은 사과연구소나 사과 저런데서 많이 했고요, 업자들한테, 농로사업자들한테는 저희들 사과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묘목문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압니다.
권추업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부 사과재배농민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자근을 보면 뿌리가 아주 약하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자근이요.
권추업위원
예.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들은 묘목을 자근을 해서 측지가 네 개 내지 다섯 개 달렸는 그런 우량묘목을.
권추업위원
기준 이하는 절대로 보급을 안한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저희 연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개발과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삼을 이용한 니트기법 신세대의류 특허출원입니다. 기존 개발된 니트의류가 10점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출원으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양돈분뇨정화및퇴비화기술개발사업입니다. 현재 환경규제강화로 양돈농가가 사육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양돈분뇨와 오염농도를 기준치에 맞게 질소함유를 당기에 시비할 수 있도록 농도를 조절하여 오염방지 및 퇴비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하우스이중터널 안동 식 개폐시스템 보급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 개폐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폐작업시간도 단축이 되고 적기 개폐로 품질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인력 개폐시 보다가 1시간 이상 시간이 절약되어서 광합성이 부족 되면 품질이 불균형해 집니다마는 자동 시스템으로서 원하는 시간 때에 개폐가 되도록끔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1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하우스이중터널 안동 식 개폐시스템 보급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안동 식 개폐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발명했는게 안동 식 개폐식.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명칭을 안동 식이라.
배원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보통 보면 하우스를 열고 닫을 때는 인력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계를 개발을 해서 시스템을 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열리고, 원하는 시간대에 닫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농가에 보급을 해서 사업을 전개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보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아직 지역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지역을 선정하고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그래되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책정이 되면 하우스농업을 하는 지역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돈분뇨정화및퇴비화기술개발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안동 대 농생물학과에 이건주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임광석이라는 물질을 투입하면 질소농도가 저하되고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토양에 직접 투입을 할 수 있다하는 과제들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기술이 어느 정도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용역비도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안동 대학교 교수님 하고 기술센터 하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 예산으로 기술개발 한다고 그러면 언제쯤 되면 성과가 나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추경이 되어서 금년 하면 내년도 정도 되면, 보통 시험되고 하면 금방보다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싶습니다.
권추업위원
기술개발이 되면 냄새나고 농도도 진한 그런 부분들 폐수를 직접 밭에 뿌려도 아무런.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이따가 따로 물어도 되지만 하우스이중터널 안동 식개폐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체를 다 돌아봐도 이 방식을 쓰는데는 없고.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없습니다.
정재은위원
완전 특허출원도 가능한 어떤 그런 것입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저희들만 갖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대단한 것이네요. 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특허출원을 해 가지고 특허청에 해 놓았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래요. 연구개발비나 이런 쪽에는 비용이.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투입되어서…
정재은위원
이제까지는 안 들었고, 작년에 했었습니까?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예.
정재은위원
그래되면 상당한, 기술개발 어디하고, 센터에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센터하고 정보대학 하고.
정재은위원
같이, 이런 부분이 대단한 부분이네요. 시험보급입니까? 아니면 확정되어서 기술이 확실한.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저희 센터에서 시험을 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을, 예를 들어서 성주라든지 이런데 시설 채소하는데도 특허를 자기네들 전수를 할 수 없느냐 하고 많이 문의도 오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자리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항상 예산서를 볼 때마다, 또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굉장히 작은데서부터 큰 것까지 배려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굉장히 고마워요, 약간 걱정되는게 좀 있습니다. 현재 키낮은 사과생산, 센터에서 우량묘목을 공급하시고자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몇 주를 생산했다 등록만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묘목 가격과 우리 센터에서 생산해서 공급했을 때의 가격의 차이라든가 이랬을 때 실제로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의 정도가 년간 어느 정도 될까요?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의장단 회의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의원간담회 시에 강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아까 기술보급과장한테 질의하신 그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목 2만주를 구입해서 1만주는 대묘를 생산하는데 접수를 붙여서 생산을 하고요, 만주는 눕혀서 발근을 새로 시키면서 시나를 받아서 대목증식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게 증식이 되어야 내년도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대목증식은 첫해 하면 한 주당 2개 내지 3개가 나옵니다마는 다음해부터 5내지 6개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자근을 그대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 주는 대목증식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주는 묘목생산용이고요, 그 다음 가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묘목을 만들어서 일부 공급을 조금 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나오는 묘목정도가 될 것 같으면 농가에서 사자면 1만2,000원 정도를 줘야 살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좋은 품종을 붙여놓으면 1만5,000원도 받고 최하가 1만원, 7,000원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가가 개원을 빨리 하고 싶은데 묘목 값이 워낙 비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을 한다면 5,000원 정도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다든지 저희들 심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시중가격 만원을 잡고 그 반값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에 돌아가는 것이 3만 주를 공급했을 때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효과를 보고, 그 부수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묘목업자들이 묘목 값을 낮춰야 되지 않겠나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대목이 한 주에 1,200원 하는데 이것도 600원 정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가 스스로 묘목을 생산하는데는 대목도 분양을 할 계획인데 이래서 올해 만주를 하고 내년부터는 자근 대목이 제대로 충실해야 빨리 옳은 대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점을 둬서 지금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3개년 동안 총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 10만주이다 그죠.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주하고 자근대목은 22만주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대목은 22만주요?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갑위원
3년동안에요.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갑위원
대단한 계획이신데, 본위원이 이 예산서 상을 보면 연간 올해 재료비로서 소모되는 예산이 한 1억원 되는데, 공급이 만주 된단 말입니다. 만주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우리 자체 예산이 1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농가에 농업인들한테 보급되는 가격 혜택 보는 것 보다가 오히려 적자를 보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 계산서 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은 금방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센터가 하는 역할이 지도사업, 기술보급사업, 연구개발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량대목을 정말 센터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실제 개원을 할 희망하는 농가에다가 대목을 공급하고, 그래서 그 대목을 나머지 필요한 묘목으로 생산하는데 따르는 기술지도라든가 연구개발사업을 바로 현장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 안동 시가 부담해야 될 여타의 예산이 굉장히 오히려 더 혜택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당장 소모되는 예산 1억원만 하더라도 장비구입 하는 이런 것 다 때려치우고, 농지임차 하는 것 다 치우고 올해 소모되는 예산만 투입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목 및 접수구입을, 이것을 몇 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센터에서 부담이 더 가볍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짧은 기간 안에 더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여러 모로 시가 부담이 더 가벼워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신다 해도 우리 농가나,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것이예요. 사실은, 그러나 조기에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 오히려 그쪽이 아니겠느냐, 센터에서도 오히려 가볍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2년전부터 시범사업으로 대목보급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대목을 생산해 내는 기술하고 거기서 묘목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 떨어져서 도저히 실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대목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재료비가 1억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작물은 그렇습니다. 금방 심어서, 금방 수확량이나, 금방 판매가 되는 것 같으면 1년생이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장래를 두고 해야 되고 대목증식을 해야 됩니다. 땅 2,000평을 차지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퇴비는 구해서 미숙퇴비가 되기 때문에 3년동안 할 사업퇴비를 금년도에 다 구할 계획입니다. 해서 기반정비 시설이라든지 관수시설 이것은 금년도에는 투입이 되어도 내년부터는 인건비 일부만 투입이 되고 대목 값 일부만 투입이 되면 생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수생산포는 저희들이 우량품종을 전부 다 해서 300평을 바이러스 풀이가 되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풀이가 된 접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 농가에 있는 과수원에 있는 그냥 잘라 쓰면 사과 바이러스가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풀이묘 하는 것도 조성을 300평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연에는 준비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다음해부터는 예산을 적게 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다음해 내년부터는 2만주, 3만주 공급을 하면 세외수입사업으로 하든지 1억5,000만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요. 이래되고 농가가 1억5,000만원 정도 득을 본다면 투입예산은 1년만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농가에 줘서 하면 농가들이 하는게 세세한 기술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면서 22만주 대목을 생산해서 이것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소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고 꼼꼼히 짚어 보니까 이 예산서대로 하면 이게 사실상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오히려 센터에서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효과가 본위원이 제시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는 소장님이 기술보급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재철위원님과 말씀하셨던 것과 총괄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이 늘상 말씀하실 때 경영행정을 표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기서 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 센터에 총괄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영행정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기업가 입장에서 봐야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업가는 고장자산 투자라든가 신규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죠. 현재 가지고 있는 설비가동률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한정된 자본을 자본회전율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를 가지고 기업경영을 판가름 할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뭔가 성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킬려고 한다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현재 신규설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는 우리 안동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실 사항이다. 이런 것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업이나 농업인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하시고자 하시는 소장님의 말씀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경영행정 측면에서 현재의 시설 장비의 가동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몇 가지 종합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죠?
김성구위원장
아니, 특별나게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하신 것…
김성구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것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