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보건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치과 진료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입니다.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어금니 표면에 가느다란 틈새가 있는데 그 곳에 약품처리를 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열구전색이라는 진료내용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2항7호가 별표에는 진료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 누락되어 있어 신설하며 두 번째는 열구전색이라는 용어를 민원인이 잘 알지 못하고 어렵기에 치아 홈메우기로 용어를 쉽게 변경하고 세번째는 열구전색의 수가는 현재 보건소 치과진료 방문당 수가에 준하여 1회 2,600원을 받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보건소 치과 방문당 진료 수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 고시가 자주 변경됨으로 고시변경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건강보험수가에 준한다(보건소 치과진료 방문당수가)로 명시하여 추후 고시가 변경되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4월 16일 의안 제20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치과 홈메우기를 건강보험수가가 변동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 자체에 얼마 얼마 이렇게 2,600원 이렇게 지정해서 쭉 나왔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수가가 변동되면 그냥 자연 따라가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재숙
최재숙의료관리1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현재 2,600원인데 그 앞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숙
최재숙의료관리1업무담당주사
앞에는 조사를 못했고 이번에 바뀐 것이 3,51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결과적으로 인상됐지요? 이것도.
재숙
최재숙의료관리1업무담당주사
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국민건강보험법제정 및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 주요골자는 제4조제1항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 99년 11월 12일 강남구조직개편에 따른 연금노정업무담당주사를 의보노정업무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7조제1항 의료보호비 지출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지역보험 등에서 각각 하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그 내용을 변경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제1항 대불금의 상환관련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제16조,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4월 16일 의안 제20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조하고 7조 개정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8조 대불금의 상환 등 이것이 전체가 지금 삭제가 되는데 이것이 삭제가 됐을 때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여덕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6조, 17조, 동시행규칙 25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강남구 조례에서 중복으로 똑같게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규제다, 양쪽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하위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삭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민간위탁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7월부터 우리구 전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 많은 불편을 감내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주민들 덕분에 확대시행 5개월만인 지난 11월부터는 당초 우리구의 분리수거 목표량 250톤을 초과하여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대부분을 분리수거하고 있어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대형음식업소에 대하여는 지난 98년부터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왔으나 분리수거가 취약한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까지 확대 실시하다 보니 단독주택지역에 배치된 약6,000개의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의 관리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발생 및 파손 등으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취지를 살리고자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을 직접 배출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어 냄새와 악취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용역을 민간에 위탁하여 세척, 소독, A/S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에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용역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4월 23일 의안 제21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이것 민간위탁 하게끔 계약서 작성해 놓은 것은 있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계획서 작성을 이 동의안이 돼야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직 초안이나 이런 거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당연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잡아놔야 되는 것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이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예산까지 다 잡아놨는데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래도 위원님들이 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예산을 주었을 때는 진행하라고 준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아직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안한 것이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얘기는 너무 소극적인 얘기고, 또 하나 여기 지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구에서 구입을 해서 주게 되어 있네, 6,000개를.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은 2,600개를 배출자, 그러니까 공동주택 주민들이 구매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게 된 동기는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있고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설치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도 우리가 만든 것이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만5,000개에 대해서 수집통 청결하는 것은 위탁을 주면 이 사람들 것도 다 청결하게 해 줄 것이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6,000개만 하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6,000개만, 그것도?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청결도, 수집통은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구입을 해놓되, 청결상태도 단독주택만 해 준다 이것이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용역을 주는 것이. 참,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4조1항에는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그렇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의회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라, 이런 것이 왜 단독과 공동이 구분되어야하며, 또 이런 것 세척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단독주택만 한다고 그러는데 단독주택에서는 완전히 1가구 1주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립주택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우리국장께서는 여기서 안되면 안 된다고, 이 예산까지 받아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되면 안될 수 있는 여지는 이것이 뭔가 잘못돼서 안될 것으로 예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게 되어 있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강남 도시수준에, 뒷골목을 보면 뒷골목이 지저분하기가 아주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전부 집 앞이고 내 사무실 앞이고, 옛날에는 쓸 수가 있었습니다. 청결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부 지금은 아예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쓰다 보니까 쓰레기를 주우면 그 봉투를 사서 담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참 지금 이 세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맡기자, 통을 내가 그 통을 관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우리가 전부 치워주고 다 우리 강남구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집 공동으로 놓고 그 통을 관리하고 쓸고 닦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까지 우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일반주택은 이렇게 가느냐, 일반주택은 공동관리를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것만 우선 해보자, 이렇게 해 서 하는 것이니까 그 배경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해 볼 의지도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돌아 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관리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왜 그것 시도도 안 해보고 하는 얘기지.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렇지 않지요. 아파트나 이런 공동체가 구성된 데는 그 우리도 아파트 주민이 말이지요 돌아가면서 어이, 1층이 오늘은 닦는다, 2층 주민이 닦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나 아파트는 여기 관리비를 조금 더 내든지 해 가지고 닦는 사람은,

김진규위원
관리비 내라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그것을 청결하게 사람은 아파트주민이 아니고 관리하는 데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주택은 누가 한다고 그러면 그 새로운 청소 인부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주택은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공동주택에는 그야말로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일반지역에다가 이번에, 지난번에 놓다보니까 이 관리가 완전히 주인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여름 되면 이것이 아주 악취, 무슨 뭐 참, 벌레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연구를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님!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지금 서울시나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승원
권승원감량사업업무담당주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강동구, 부천시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하여간에 예산도 통과되고 또 동의안도 올리시고 그랬는데 타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갖다가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같은 것을 하더라도 몇 개 한 두 개, 많지는 않고 2개, 3개 지역을, 한 그런 방식을 검토해보면 환경오염도 피하고 또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어떤 타지역의 사례를 갖다가 잘 연구 검토하셔 갖고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