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차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은 물론 저희 순흥문화유적권관리업무에 애정과 열성으로 돌보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89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이 설명을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빈, 외교사절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람료를 면제하였으나 99년 7월 20일 문화관광부령 제27호로 동조가 폐지되어 문화재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각호의 관람료 면제조항으로서는 첫째가 국빈 및 수행자, 두 번째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세 번째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네 번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유공자유족증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여섯 번째 65세 이상의 노인, 일곱 번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근거하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면제하여 왔으나 동조항이 폐지되어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 제6조 관람료 면제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