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개정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환경보호과 업무에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고)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을 신설하고, 환경부 예규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며, 쓰레기종량제봉투단체 표준규격에 맞게 봉투의 크기 등을 정하고,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 방안 시달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의 적정성 확보 및 조례시행상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집수리 등으로 인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의한 처리가 곤란하여 매립장에 직접 반입하고, 처리체계가 유사한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대형 폐기물 중 침대와 컴퓨터는 종류별 범주상 유사성이 크지 않은 장롱과 텔레비젼에 준하여 처리하였으나, 최근 배출량의 급증에 따라 종전과 같은 요금수준에서 배출수수료 적용근거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며, 쓰레기봉투 판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판매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신설하는 등은 관련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이익을 포함하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각각 19%, 30% 인상하려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원인자 책임규정에 의거 오염처리비용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내 시 평균 판매가격 및 반입수수료에 비해 낮은 상태이며, '97년 조정 이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봉투제작비, 차량 기타 유지비 등 비용상승 요인에도 동결되어 왔으며, 청소행정 재정분석 및 매립비용 산출내역을 검토하면, 청소행정에서 봉투판매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현행 ㎥당 반입수수료보다 높은 ㎥당 매립장 조성 및 관리비와 매립처리비용 및 인상에 따른 폐기물 감량 유발효과를 통한 처리비용의 절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적자상태 및 시 부족재원의 최소화를 위해 수수료 등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환경자원은 외부성과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보존을 위해서는 모든 행위주체들의 협력이 요구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및 제24조는 공동노력·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배분 차원에서의 시 재원 투자규모의 확대를 통한 주민부담의 완화, 청소행정의 감량화 및 효율화의 정도, 인상에 따른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인상여부 및 폭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을 19% 내지 30%로 인상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은 말이지요, 우리시가 지금 현행에도 그렇게 적지는 안하고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등을 보면은 우리시보다 가격 자체가 낮습니다. 가격이 낮은데 이것을 다른 데도 아직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굳이 미리 올리려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뒤의 시군 대비표를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또 의회가 열려 가지고 바뀐 시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은 안되지요.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바꾸어서 새로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되지, 바뀌고 난 다음에 새로 수정을 해달라는 것은 말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뀌었으면 바뀐대로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와서 수정을 하신다 그러면 말이 될 일이 아니고, 과장으로서는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그런 식으로 보고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IMF가 와가지고 이렇게 살지를 못해가지고 애를 쓰는데 지금현재 과장님은 잘 느끼실지 모르지마는 동네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지금 라면도 못 끓여 먹어서 허덕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라면도 하나 얻어 먹던 것을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요즘 규정이 바뀌어서, 기초법이 바뀌어서 라면도 못 얻어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인상만 하기보다는 이것을 인상을 안하고 잘 하는 방법을 연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에는 김천, 영천, 문경이 우리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영천은 인상이 되어서 우리보다는 월등히 높으니까 빼고 김천, 상주, 문경은 저희들보다 낮은데 여기도 6월 그 다음 하반기는 거의 다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희 위원님께서 못사는 사람, 그 다음 라면도 못 끓여 먹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지급을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대상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20ℓ만 가정에서 사용합니다. 가정에서 20ℓ를 일주일에 한 장밖에 안씁니다. 그러면 한 달에 4장인데, 4장을 쓴다고 볼 경우에 920원, 1,000원도 아닌 920원만하면 가정에는 한 달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리는 것은 업소용 50ℓ, 100ℓ를 한 30% 정도를 올렸기 때문에 전체 비율이 올라서 그렇지, 가정에는 사실 1,000원이 아닌 920원만 하면은 한달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가지고는 나가는지 압니다. 통장, 반장한테 무료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냥 무료로 나갑니다.

통장하고 반장도 무료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굳이 이 사람들을 비교를 하지말고, 지금 현재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안받고 사가지고 쓰는 분들도 못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과장님은 세수를 더 올리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시민을 봐 가지고는 막대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자꾸 인상만 할려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요전에 쓰레기 폐기물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못사는 사람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IMF 때문에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것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포상금제,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마는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지요? 이거 1년, 근 1년 반입니다. '99년도에 이미 바뀌어야 될 것을, 지금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까? 벌써 시행되어서 봉투 값 올리고 했으면 시의 재정 손해도 덜 날 것이고, 서류가 1년반 동안 어디에 갔다가 이제 왔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99년도에 보면은 청소행정 재정분석 해놓았는데 보면은 약 27억 되지요, 재정 손실이. 그러면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인상시키면은 이 재정손실이 얼마 정도 감소됩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1억 정도는 세입이 더 올라갑니다.

그럼 계속 앞으로 누적되는 적자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사실은 청소는 복지행정이기 때문에 100%는 조금 힘들고, 저희들이 단속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청소인부가 나가면은 전면 고용을, 신규 고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도 절약시키고 최대한 절약시켜나가는 수 밖에 없고 100% 해소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해소하라는 뜻이 아니고 재정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나 이 말입니다.

사실은 재정적자폭이 확대된 이유도 한번 인상시키고 나면은, 봉투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상시키고 나면은 보통 4, 5년 거의 묶입니다. 묶이는데, 인건비는 거의 매년 올라가고 또 그 다음 물가도 매년 올라가다보니까, 기름 값 이런 것이 계속 올라가다보니까 점점 재정적자가 벌어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작년만 하더라도 기름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물가가 오르니까 이것도 당연히 올라야되지요? 원인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의회에 상정을 할려고 여러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물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인상이 안 될 것 같아서 금년으로 사실은 넘겼습니다마는, 매년 보면은, 이게 사실은 매년 올린다 하는 것이, 봉투가격을 매년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시군 없이 4, 5년 하다가는 조금 올라가는데 이러니까 재정적자가 자꾸 벌어집니다. 이것은 타 시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럼 과장님, 해소 방안이 없네요, 결국은?

그래서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복지라고 생각, 그렇게 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느라고 채무부담행위를 많이 해서 만들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빚도 못 갚고 운영하는데 1년에 연간 27억씩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은 적당한 시점에는 해소 방안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재정적자가 누적이 안되도록 그렇지요?

하여튼 전심전력을 다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해서...... 말로는 안되잖아요. 봉투 값도 지금 100% 인상을 해야 되지요, 과장님. 지금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19%, 30% 해가지고 이거 왜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개인 재산이라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민 계도를 하는데도 아까도 그런 좋은 문구 써 놓았데요. 봉투 값이 비싸면은 쓰레기 버릴 때 조심해서 양을 줄일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쪽이든지 앞뒤가 맞아야 되지요. 다른 시군에서 싸니까 안하겠다 우리 시군하고 똑 같은 데는 없잖아요.

하여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럼 당연히 과장님이 간부회의석상을 통하든지, 시청에서 이거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한쪽에서 해야 인건비도 줄이고 뭔가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매립장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있고 행정하는 부서 따로 있고 안되잖아요?

여기에 세출은 순수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 다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소의 경비는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누적적자가 더 심하지요. 결국에는 돈에 돈 섞이었다고 이쪽 저쪽 숨겨놓고 이렇게 되면은 이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19%, 30% 인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상은 왜 100, 200% 못합니까? 아니 우리 시 형편이 이만큼 어렵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같이 동참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홍보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 청소 행정은 어느 시군 없이 복지로 보고 많이 투입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이걸 해소하기로......

아니요, 100% 해소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폐기물도 보면은 수수료 인상된 것이 없지요? 지금 봉투만 올려놓았잖아요?

아닙니다. 폐기물도 올려놓았습니다. 1만원에서 1만3,000원 아닙니까? 그게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아니 【별표 6】은 바뀌었는데 【별표 5】는 안 바뀌었잖아요?

폐기물도 올려놓았습니다.

아니요, 그럼 【별표】, 과장님 말씀은......

13쪽에 보면은 폐기물 처리를 1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 위에 【별표 5】는 무엇입니까?

【별표 5】는 대형, 우리가 냉장고라든지 침대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별표 6】은 그 다음 저희들이 집수리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분류를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차로, 봉투에 넣기는 곤란하고 양이 많아서 차로 싣고 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표 5】는 왜 인상을 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별표 5】는 지금 그 가격이 장롱은 거의 그 가격이면은 저희들이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그 다음 침대하고 컴퓨터는 새로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장롱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은 아주 소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 신설은 두 가지를 넣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업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t당 얼마입니까?

1만원으로 들어옵니다.

아니요, 시에서 폐기물 수수료를 주고 있지요, 각종 사업장에 시에서 지금 돈 주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사업장에 돈......

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건축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폐기물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축폐기물은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한테로 가고 거기서 돈을 취급하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 부설물 이런 것, 시에서 지금 폐기물 수수료 돈 주지요?

그것은 각 과에서 설계할 적에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대신환경......

아니 거기에서 주는 게 t당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각 업자마다 틀립니다. 가격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계약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t당 얼마가격인지...... 1만5,000원에서 성분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최종 처리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쓰레기 매립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처리업체에서 처리합니다.

처리업체에서 마지막 부산물이 나오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못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분류를 해서 거기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그 다음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은 기초자료로 쓸 것은 쓰고, 또 그 다음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름 처리하는 업체로 가고 이렇지, 우리 쓰레기장으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혀 반입이 안됩니까?

예, 안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분류를 해서 기름 성분 이런 것은 기름 성분 업체로 보내고, 그 다음 거기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전부 이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허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영주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보완사업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산림축산과 소관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보완사업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을 검토한바,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산 31번지,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 지역 내의 시설 보완을 위해 연립산막 1동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자연휴양림의 주 지정 목적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 등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고, 2000년 이용객이 '99년 대비 약 100% 증가하였고,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풍기온천 및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산막 기준 일일동시수용인원은 70여명으로 성수기인 7, 8월과 11, 12월의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한 수요충족이 불충분한 상태이고, 아래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인한 경영수지상의 일부 개선효과 및 시설사용료 수입 외 지역경제에 대한 간접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휴양림 보완을 위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있으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비해 부진한 자연휴양림의 경영수지상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당해 시설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향후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추가 재원투자의 규모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2000년도 평균이용객 및 산막 기준 동시수용 인원 등을 고려한 산막 시설의 부족문제에 대한 재검토와, 이용수요 증대를 위한 사업에 우선투자 및 성수기·휴일에 대한 가격차별을 통한 이용수요의 분산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원룸식 연립 및 철근 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의 형태 및 내부구조와 관련하여서도, 기존 휴양림 이용객의 이용형태 및 시설 선호도와 여타 휴양시설과 차별되는 자연휴양림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하실려는 건축구조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은 전부 목재로 되어 있지요?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목조건물인데 여기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로 하면은 외형상의 자연휴양림......

그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황토형으로 해가지고 안의 내부는 나무를 넣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조경을 맞추어가지고 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사업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달성 비슬산에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어놓고, 이게 8동 정도 되면은 한 3억 정도 들이면은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면적......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재원을 3억 가지고 한다 그래도 혹시라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어디든지 반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슬산에 저희들이 갔는데, 건축단가를 대충 파악을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보다 약간 단가를 높여 가지고,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자연휴양림에 되어 있는 목조건물들하고 조화가 이루어 져야 되지요? 그 다음 지금 있는 것도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지요?

기존 건물들을 현재 사후관리만 잘해준다면은 저희들이 외벽이든지 내벽이든지 저희들이 도색관계만 잘만해준다면은, 작년에 우리가 칠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방바닥은 뜨겁고 위에는 서늘하고 춥고 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건물을, 이것은 현대식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앞에 지어놓은 것하고는 별개인데......

저희들이 된다면은 이번에 할 때는 심야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풍이나 이런 것이......

안에 어차피 나무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짓는 것으로......

목조건물에 외벽도 중요하지마는 내벽처리를 잘못해서 이용객들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창문이 당초에 하나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이중창문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약간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인데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은 1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림욕장하고 휴양림......

삼림욕장하고는 다릅니다.

휴양림 보완하고 여기에 있는 예산입니까?

보완사업에 금년도 1억3,33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 된다면은 한 반 정도 짓고 설계를 해놓았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금년도 추경에 된다면은 금년도에 다 지을 것이고 안되면은 내년도까지 다 짓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였는데 예산서상에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항 자체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1억3,330만원을......

보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림욕장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6억 아닙니까?

예, 6억입니다.

그런데 6억인데, 집행하실 때에 그냥 1억3,300만원,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금년도에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이 당초에 휴양림에 2억, 삼림욕장에 4억, 그래서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그래서 도에서 내려왔는 것이 삼림욕장에 4억, 산림보완사업에 1억3,330만원.......

그런 설명이 사전에 되어주어야 이해가 되는데, 예산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기 사업비 3억 중에서 기 확보된 것은 1억3,330만원입니다, 보완사업으로.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주십시오.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대수가 몇 대 안되지요?

예, 몇 대 안됩니다.

이 건물을 지었을 때에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려고 합니까?

거기에 8동 정도 들어오니까 주차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합산막동 사이에 차가 올라가서...... 참 보기 싫더라고요, 미관상. 주차장 확보는 입구에 되고 산 중앙에는 차가 올라가서 세차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가 좀 시급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밑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콘크리트 건물 짓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산막을 본인도 원했는데 이렇게 하신다니, 우리가 부지가 작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부지가 작은 것보다도 위치상 저희들이 그 위에 구조물 자체가 한 가지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것도 외향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되었지마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나무로 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건물을 짓기 때문에 크게 그것은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합 산막을 지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시가 관리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완공되고 나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을 하면서 수지 분석을 해보았지요?

금년도 초에 했습니다. 초에 했는데 저희들이 정식직원이 한 명이 있고 기능직 4명을 씁니다. 인건비를 다 따진다면은 지금 적자이고, 그거 안따진다면은 흑자이고......

그게 폭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적자가 한 4,000만원......

약 4,000만원이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00만원 적자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연립산막을 건축을 했을 때, 건축한 후의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적자폭을 완전히 줄일 수가 있습니까?

된다면은 저희들이, 예,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에 성수기 때에 저희들이 한 2, 30%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지로 빠지기 때문에 그게 수용만 된다 그러면 적자폭은 거의 다 메워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도비가 8,600만원, 시비가 2억1,400만원이지요? 3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했을 때 저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다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적자폭은 더 늘어나지 싶은데......

적자폭은 오히려 감해졌으면 졌지,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보완사업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보완사업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