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봉 의원 발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형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현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금번 추경예산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회의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산건위원회 간사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요번 위원장은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산건위원회 유인호 간사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운영위원회 간사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운영위원장 이계선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7억1,204만4,000원에서 1,433만4,000원이 증액된 7억2,637만 8,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먼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745만7,000원, 연가보상비 291만7,000원 등 총 1,037만4,000원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300만원, 그리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비 36만원,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회비 60만원 등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총 396만원으로서 증액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봉사하는 기초의회로서 회비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과 아직까지 전국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히 각종 규제가 많은 우리 시는 많은 시·군·구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 박흥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인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384억6,587만2,000원에서 936억6,945만2,000원이 증액된 2,321억3,532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44억6,477만2,000원, 특별회계가 876억7,055만2,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본 예산편성 이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추가 의존재원과 부담 변경 내시된 소요사업비를 반영하고 필수경상비와 사회개발부분, 경제개발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의 증감사유는 적정한 것인지, 세출예산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 및 전시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 것인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였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321억3,532만4,000원 중 19억5,46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부서별 심사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따른 절차 미 이행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제반 행정절차 이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예산의 경우 현재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고 의결되지 않은 가운데 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해 줄 것이라는 예상 하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야생조수 보호 예산과 반딧불이 보전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보다는 형식적, 소모성 사업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은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보전의 필요성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예산은 지역발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시민의 요구에 의하여 편성하고 이를 승인 받고자 함에 있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제반자료를 충분히 준비함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어떠하며 사업완료 후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설득력 있는 답변으로 이해를 구하여야 함에도 사업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기응변식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열띤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부 소명을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계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351페이지에 도로전광판 설치 부족분에 대한 4,500만원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4,500만원으로서 전광판설치 추가 요구분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시경계지점에 남양주를 알리는 선전탑 또는 홍보탑이 전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에게 시에서 주재하는 각종 행정정보를 알려주고 또 국도와 지방도에 교통정보를 안내하기 위해서 종합정보망으로 차량통행이 많고 주민왕래가 잦은 지점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광판 설치를 구상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저희 시가 공공근로사업 도단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타용도로 사용을 하고 9,000만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 안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회부를 해서 의견을 들은 결과 기왕 설치하면 조잡스럽지 않은 아주 물건 같은 것을 설치해 보자 하는 안이 나왔고 실제상 저희 실무진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기왕 만든다면 아주 좀 보기 좋은 돈이 좀 들더라도 쓸모가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현재 실정이 이것을 설치해서 해마다 다시 설치를 하고 자꾸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추가로 4,500만원을 더 보태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3,500만원 정도면 작품이 괜찮겠다 싶어서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효과는 현재의 추진사항은 남양주경찰서에 도로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안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설치된다고 하면 그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차들이 체증이 걸리고 전광판을 이용해서 교통정보망을 홍보를 해 줬을 때 상당한 효과가 나겠고 이것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토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전광판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견적을 받아본 결과 오남면에 있는 모던테크에서 견적을 받았더니 1억3,510만원이 나왔고요, 서울에 있는 업체는 1억2,531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가세가 제외된 상태이니까 비슷한 거의 같은 금액으로 1억3,5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1억3,500만원을 기준해서 4,5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야생조수보호사업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드릴 때 지역별로 서식하는 동물들의 서식분포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이 미진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인 유인호 위원님하고 얘기한 결과는 사실상 오늘 실토를 좀 위원님들에게 하겠습니다. 눈이 와 덮여서 먹이가 없어서 외상구입을 해서, 부끄럽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본예산 설명을 드릴 때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진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역시 365페이지에 반딧불이보전사업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6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올릴 때 전문적인 생태학 교수님들을 방문해서 우리가 그거를 견적을 내서 확실히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상당히 기초조사를 우리가 병행하지 못하고 요구한 건에 대해서도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강원대 생물학 박사인 심하식 교수를 만나서 자문을 구해 본 결과 도저히 1회에 선 600만원 금액 가지고는 안 하면 안 했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분의 자문을 받아서 전부다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남양주시의 이미지메이킹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부위원장님께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반딧불이가 진짜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으로 해서 반딧불이가 서식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상당한 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우리 시의 환경 생태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도 좀 계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 다음 지방의제21 추진사업비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와 다시 예산을 같이 동시에 상정한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올립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무리수가 되겠고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지만 이것도 시기성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진입로 과속방지턱 설치 건에 대해서는 240만원 중에 물이용부담금이 218만9,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분류를 할 때 이걸 나누어서 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요. 시비는 21만1,0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인 물이용부담금에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나 시비나 결국 우리 나라 국민들이 다 내는 건데 직접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민이 내는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사업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과속방지턱이 꼭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축산폐수처리장 콘베이어용 공기 압축기도 구입을 해서 협잡물 처리에 가동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2만8,000원 정도가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거의 물이용기금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좀 건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수도사용의 현실화조사용역건에 대해서는 치수과장이 조금 뒤에 설명을, 건설도시국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농-지금동 차집관거 설치공사 6억원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토록 허가조건을 행정 부관으로 달았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그런데 부영아파트 측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해서 부당하다고 시정권고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당하다 생각이 되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작년도 도농-지금 차집관거설치예산 10억원을 예산 계상 시에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하수발생비율에 따라서 부영이 70.3%, 우리 시가 29.7%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 후에 협약체결 후에 차집관거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농-지금동 차집관거 합류 구간 이후 부영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양이 늘기 때문에 기존 관이 700㎜나 900㎜에서 1,100㎜로 양이 많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관경 확대분에 대한 설치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초에 원인자사업 아파트 허가가 날 때 원인자부담금,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 40억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2억2,729만6,000원이 들어왔고요. 미징수금액이 7억7,460만7,000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불원간 다 납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생활과 집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계상이 되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국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불암-덕송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것과 도로 전광판 설치는 경제환경국장님이 설명했고 소하천사업비 3억원, 빗물펌프장 방송시설설치 1,5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조사용역비 1,0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소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요구액은 1,000만원인데 '96년7월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한 후에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한 사항이 없고 현재 매년 하수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에 예를 들어 보면 하수처리 생산원가는 톤당 225.9원이었었는데 저희 하수도 사용료는 82원으로 생산원가의 36%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평균 사용료는 46%, 평균사용료에 비한다면 36%에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생산원가를 정확히 조사 판단해서 객관성 있게 산출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체계를 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여기에 정확히 조사 판단한다는 것이 능력상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용역비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금년도에 불암-덕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이번 추경예산에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로 농어촌도로 204호선으로서 총 2.5㎞구간 중에 불암사 진입구간 1㎞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의 도로 폭을 말씀드리면 차도가 6m, 도로가 2m 해서 8m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5억원은 보상비에 불과하고 공사비는 예산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산건위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보상비 주고 나면 공사 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1㎞ 구간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예산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85페이지 도농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요구는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약 300m에 제방축제 및 호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m 구간에 3억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중에 지방양여금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이번에 시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소관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300m만 완료를 하게 되면 본 사업이 준공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이 1억5,000만원 확보된 사업이니까 부담 지시된 시비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나머지 짓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제 이 하천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제시되어 있는 하천복개구간은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88페이지 도농3펌프장, 그 다음에 문화촌펌프장, 퇴계원펌프장에 대한 방송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6개가 있습니다마는 도농1, 도농2와 그 다음에 덕소빗물배수펌프장은 방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농3과 문화촌, 퇴계원펌프장은 작년도에 준공을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시설과 똑같이1,500만원, 3개소에 1,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방송설비를 함으로써 집중호우 때 배수펌프장가동에 따른 위험방송과 그 다음에 주변주민들에 대한 경고내용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시설 예산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같이 똑같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예산확보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소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각 위원회의 간사께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답변은 해당 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이미 상임위원회 심의 시 원안가결이 되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도로 전광판설치사업비가 현재 1억원이 확보되어 있죠?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이게 국고지원입니까? 도에서 준 겁니까? 상사업비요. 어디서 준 거예요? 도에서 준 거예요?

도에서 준 겁니다.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주관 부서는 건설과 예산으로 올라왔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근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잘 추진을 해 가지고 도에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1억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거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기왕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남양주 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 우리 서울 경계지점이나 춘천경계지점이나 이런 쪽에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홍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번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얼마만큼의 규모로 할 거냐 그런 거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농사거리부터 빙그레 구간 쪽에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재 남양주경찰서에 공안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9,000만원 가지고도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설치는 할 수 있는데 남양주시 규모에 걸맞게 너무 조잡하게 설치해서도 안 될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4,500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의회에 요청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전광판에 나오는 자료가 뭐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정홍보라든지 의회활동상황이라든지 또 아니면 각 지역에 특산품이라든지 또 각종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교통정보도 추가해서 주된 내용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죠?

경기도 내 각 자치단체를 보면 수원역광장에 대형모니터가 있고 그거 이외에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양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주변으로는 그런 홍보망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보와 곁들여서 일기예보도 가능해요? 일기예보.

일기예보도 기상청하고 이렇게 협의하게 되면 그런 거는 저희가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이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였을 당시에 지금 지난해 공공근로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설명할 적에는 사업비를 그렇게 해서 상을 타다가 구상을 해서 전광판을 설치하게 됐는데 거기에 부족분을 세우는 그런 입장을 설명을 했더라면 여기에

네, 죄송합니다.

소명자료를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을 지금 소명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상사업비를 받아다가 우리 남양주시에 좋은 사업을 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흥열 위원님.

경제환경국장님이 설명한 사항에 발광 LCD소재라고 그랬는데 LCD가 맞아요, LED가 맞아요?

이게 전자, LED가 맞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나온 겁니다.

LCD하고 LED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타가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규격이 가로 세로가?

5m에 1.5m입니다. 그러니까 세로가 1.5m고 길이가 5m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라야 주민들이

여기에 광고 유치계획은 있어요? 혹시.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광고유치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광고유치를 좀 해서 유지비나 이런 게 좀 충당이 되면

그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얘기도 나왔는데요, 당분간 운영을 해 보고 이제 광고를 유치한다고 관리위탁을 맡기면 이 사람들이 자기 것만 자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플러스도 해야 된다는 거를,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금번 겨울에는 유난히도 많은 눈으로 인해서 야생조류의 먹이가 부족한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에서 사업집행을 선으로 한 것을 얘기를 하셨더라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다시 이것을 소명하지 않아도 될 텐데 소명하게 된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이 보존사업에 대해서 우리 황금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경제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면 박사님께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다가 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본예산에 그 조안에 반딧불이 서식을 하고 있고 거기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조안면에 청정지역을 알리는 사업을 먼저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별내면도 좋고 수동도 좋고 해서 우리 남양주를 알리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타당하다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을 때에 기초조사가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가 다슬기를 먹고 사는 것을 이용해서 다슬기만 사다가 방사를 하고 또 에버랜드에 유충을 기르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협조를 해서 유충방사만 하면 되는 걸로다가 알았습니다. 전문가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 보니까 그거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반딧불이가 반딧불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청정 이미지개선 아니냐 그랬을 때 체계적으로다가 해서 보고서도 나와야 될 거고 이걸 갖다가 대외적으로다가 과시를 해서 우리 그거에 따른 우리 남양주의 메리트부분을 대외적으로다가 메리트부분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접근이 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 전문가 그러는데 전문가도 좋지만 먼저 조안면에 우리 김병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반딧불이 서식하는 데는 분명히 달팽이가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청정지역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지적한 것은 뭐냐하면 그 지역에 다슬기가 많은데 그것을 관리를 못 한다 이거야, 왜 인위적으로 사서 자꾸 넣느냐 이거예요. 지금 거기에 다슬기를 잡으러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잡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먹이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으면 그것을 전문가, 전문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리차원, 사람들이 들어가서 못 잡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의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중요한 거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슬기를 사서 인위적으로 갖다가 냇가에 갖다 넣어서 반딧불이가 서식하게끔 만든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한계가.

위원님 그거 또 한 가지 제가 부과적으로다 설명을 드리면 별내면에 제청말을 반딧불이 대상지역으로다가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 카페 하시는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저희 과에 방문을 해서 건의도 했던 사안입니다. 거기도 자기네들이 환경을 깨끗이 했다니까 거기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반딧불이가 살고 카페 영업과 같이 연관되면 그 지역이 살 것이다 그런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 이미지개선차원에서 꼭 예산을 계상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시고요. 윤주영 위원님 하시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내용, 거기는 치수과 겁니까?

네, 경제환경국은 마치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은 편의상 이렇게 하시자고요. 경제환경국만 먼저하고 건설도시국장 나왔다 들어갔다하면 편의상 그러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예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죠. 박흥열 위원님.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콘베이어용 공기압축기가요, 지금 한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한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비용, 고장이 났을 때에는 전체 시설이 올스톱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예비용 한 대 더 설치하는 걸로다가

이게 중요한 장치면 분명히 예비로 애초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됐다고 그러면 감독이 잘못됐든지 설계가잘못됐든지 아니면 업자가 설치를 미설치를 했든지 거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하자보수로 이거를 재설치를 하게 만들든지

설계에 누락이 됐던 겁니다.

설계누락을 시키면 이게 어떤 회사에서 설계를 했는지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예산요구를 하는 사항이면 애초에 예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네.

그런데 거기 콘베이어용 공기압축기라고 그랬는데 이송방법이 어떤 이송방법이에요?

이게 협잡물 축산폐수가 들어오면요, 1차 전처리시설에서 부유물이 걸러집니다. 걸러지는 것을 갖다가 콘베이어를 타고 콘베이어가 움직이는 게 공기압축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콘베이어를 타고 그 협잡물 다운되는 떨어지는 데까지 이송하는 겁니다.

콘베이어라는 것은 전동구동식이라고요, 대부분 다. 전동기로 이렇게 콘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송시키는 건데 공기압축기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밑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협잡물을 부상시켜서 흡수된 거를 걸러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콘베이어용 공기압축기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종합협잡물처리시설입니다. 처리기계입니다, 그게.

기계인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어려운 거 이렇게 아주 예산이 올라오면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조사용역비 1,000만원이죠? 전문용역업체에 위임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전문업체가 있어요?

치수과장 김현근입니다. 저희 학술용역학교나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는 36% 수준이고 또 경기도 평균 46% 정도가 되는데 약 10% 정도가 낮은 원가라는데 만약에 조사했을 경우에 그걸 현실화하면 세수증대가 얼마 정도 예상될 거 같아요? 앞으로.

인제 용역을 해 가지고는 거기에 상승요인이 발생이 되면 상승요인을 다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인근 시군이라든가 도라든가 어느 정도 인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거는 연초에 사업으로 본예산에다 넣어야지 왜 추경에다가 넣느냐 이거예요. 이거 중요한 건데, 안 그래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연초에 본예산에 넣어서 작업에 들어가야지 많지도 않는 예산인데 추경에다가 넣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준비가 없는 예산편성 같아요.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주영 위원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인상을 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인상하기 전에 얼마였었어요?

'96년도 인상하게 된 거는 통합되면서 남양주군하고 미금시가 그걸 플러스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 반 나누어 가지고 한 겁니다, 조사용역을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얼마였었냐고요? 인상하기 전에는, 인상하기 전에는 기초산출단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었으며 '96년도 인상했을 당시에는 어떤 산출기초를 가지고 인상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96년도에 한 거는 기존에 남양주군하고 미금시 때 받던 가격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플러스해서 나눠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있는 자료는 지금 어저께도 계속.

'96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통합되면서 그냥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뭐하러 이걸 조사용역비를 1,000만원을 버려.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96년도에 하고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태 안하고 버티고 견뎌 냈던 거 아니에요? '99년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상·하수도요금현실화 추진지침을 통보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에 보면 여태까지 안 해 왔던 거 아니에요. '99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도.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용역을 해서 용역비 1,000만원을 내 버릴 필요가 있느냐?

지금이라도, 지난해에는 못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이걸 해서 인상요인이 생산원가에 대해서 요금이 적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서 이걸 좀 현실화시키는 단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96년도에 인상산출기초가 미금시하고 남양주군이 통합을 하면서 미금시에서 받던 요금체계하고 남양주시에서 받던 요금체계하고 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둘로 나누어서 그러한 어떤 합리성이나 적정성을 가지고 기초를 해 놨다고 답변을 해 줬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여타 시군에 전국적으로 또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에 전반적인 자료가 있어요, 그죠? 각 시군에 톤당 얼마씩 한다, 처리비용을 얼마로 한다, 또 인구밀도 또는 지역실정, 이러한 것들을 봐서 거기에 갈음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에 갈음해서 대강 우리 시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인구밀도나 또는 지역실정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으로 맞는다 하는 데에 골라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 안 버려도 되잖아요.

글쎄요, 지금 다른 시군하고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기초원가산정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태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대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가계산이나 이런 거는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그런데 여태 한번 안 했다는 얘기죠?

네,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여태 안 했으니까,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흥열 위원님.

우리가 하수도사용료를 현재 부과를 합니까?

상수도사용료 부과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도료에 현재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료가 인상이 됐어요. 수도료가 인상이 됐으면 하수도사용요금도 올랐을 거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다가

그거는 안 올렸어요?

네,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수도료만 올린 거예요?

상수도요금만 올리는 거고 하수도요금은 같이 고지서가 같이 나가지만 특별회계에 별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양만, 사용량만 같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는 그 수도료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만 하수도료를 내고 있는 거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지하수 사용자는 지금 하수도료를 안 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조례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어서 이런 데에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하수도료 사용료에 전기사용량이나 이걸 기초로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시키는 그런 제도가 우리가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대단위 목욕장이나 이런 데가 지금 전부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수가 막대하게 발생이 되어서 하수처리가 되고 있는데 부과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애꿎게 수도 조금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부과를 시키고, 이거는 형평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그런 차원의 용역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막연하게 수도료가 인상이 됐으면 수도료에 포함되는 하수도료도 당연히 인상폭이 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거가 필요가 없는 건데 실제적으로 용역을 줘서 지하수사용사업자한테 그 어떤 산출기초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용역이 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수도 지하수 사용하는 거에 대한 하수도요금 지금 대단위사업장, 빙그레라든가 이런 대단위사업장에 대해서 한 30여 개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단위사업장은. 그리고 개인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요금은 사실상 80원, 9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지하수 사용량을 검침을 해야 되고 부과를 해야 되고 그런 인력이나 행정경비가 오히려 지하수 요금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능직이라든가 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안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거를 부과하면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안 하고 요번에 할 때도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번에 요금산정할 때.

그러면 현실화 용역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이 단기간이 아니라고요. 아주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 지하수모터펌프에다가 계량기를 달든가 계량기를 달아서 돌아가는 만큼 관정 구경해서 산출기초를 내서 부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량기 같은 거 한번 달아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것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를 시켜놓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부과를 시키면 되는 건데 우선 일시적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건데 당장을 생각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용역은 뭐하러 줍니까?

지하수사용요금에 대한 하수도료부과는 검침이라든가 행정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또 수도검침원을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시내는 사용 안 하고 산재되어 있고 시골부락이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거기까지 검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수도과 검침원도 상당히 건수가 많아서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겸해서

그런데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거기서 다 소진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목욕장, 세차장, 나염공장 이런 데를 부과시키는 거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개소를 대단위로 쓰고 있는 데 목욕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도농·지금 차집관거 공사는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총 공사비가 19억8,000만원이죠?

네.

우리가 부영아파트에 원인자부담으로 40억원을 부과를 했는데 32억원이 거쳤죠? 미수금이 7억7,400만원인데 이게 들어올 겁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에 의해서 못 받아들일 돈입니까?

받습니다.

받을 돈이죠?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에다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도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니까 관로를 시에서 하는 게 맞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부영아파트가 안 생기면 우리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데 부영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해 가지고 하수발생량이 늘어나고 그런 거니까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부당시정권고가 내려왔어도 그동안 몇 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우리 의견을 관철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죠?

네.

그러면 40억원 부과를 해서 다 받으면 우리 시에서 추가 부담 안 하고 공사를 할 수 없어요? 40억원을 다 받으면, 약 7억7,400만원 마저 다 받으면 우리 시 부담 안 하고 전액 공사를 할 수 없느냐고요.

7억7,000만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5억8,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받은 중에서, 받을 돈은 7억7,400만원이고 우리가 이 금액 중에서 받으면 한 6억 정도를 부담해서 공사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40억 중에서 32억원은 받았습니다. 나머지 7억7,000만원은 준공 때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조례에 의해서 순수하게 받는 거고요. 위에 운영부담금 시세목 중간에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별개의.

이거는 하수관거시설비입니다, 13억원은. 총 설계를 해 보니까 21억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낙찰률 88%를 적용을 해 보니까 19억이거든요. 19억원을 하수발생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40억하고 별개예요?

네.

그런데 지금 부영아파트 하수가 저희들이 공사한 게 700㎜로 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만 관통을 시킨다고 그러면 700㎜로 가능합니다.

700㎜가 필요한데 도농·지금 합쳐서 차집관거가 합류하다가 보니까 1,100㎜로 늘어야 된다 이거죠. 한 200㎜가 늘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19억원이다.

그 비용이 5억8,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는 부영에서 70% 부담한다! 시비가 6억이다 이거죠. 그러면 40억 원인자 부담금은 별개네.

별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걔들이 주장하는 대로 못 내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를 합니다.

준공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입주는 다 했는데 주민들이 소유권이전을 해 달라고 아우성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입주가 다 되어 갖고 자기가 돈 다 내서 입주를 했는데 세대별로 소유권이전을 해 주시오. 악악거리고 시청에 와서 데모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준공을 해 줘야죠.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해 주죠.

그게 행정의 맹점이 그거예요. 주민들이 아우성칠 때 안 해 줄 수 없다고. 회사는 저희는 저희 다 받을 거 다 받고 빠지면서.

부분입주하는 거는 지금 내 줍니다.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주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합니다.

해 주죠. 해 줘야 되죠. 거의 다 입주했을 경우에 안 내고

7억 정도 충분히 낼 여력이 있는 거니까요.

있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부영에서는 자기네가 돈 투자해서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거든요. 다만 협약을 부영하고 맺을 때 우리 시 주변 인구에 따른 하수요금량의 30%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게끔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900㎜에서 200㎜가 더 큰 1,100㎜가 늘어난 거에 대한 공사비인데 이 거리가 얼마나 돼요? 어디까지가 구리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왕숙천까지요. 왕숙천 건너에 라인이 있습니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도중에 지금 이계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00㎜의 200㎜를 더 해서 1,100㎜라고 지금 답했어요.

아니요. 지금 부영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만 처리한다고 그러면 700㎜면 충분히 하수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부영아파트 주변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합류하다가 보니까 관경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 관이죠?

그래서 900㎜에서 1,100㎜까지요.

1,100㎜가 어디 있어요? 지금 900㎜로다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1,100㎜로.

저쪽 왕숙천 조인하는 구간은요, 1,100㎜입니다.

저 끝에 내려가서,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장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 사업설명서에는 900㎜ 차집관거로다가 사업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끝에 가서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지금 현재 이쪽에 위에 차집관거 설치해 가지고 나가는 데는 지금 900㎜로 사업하는 거를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 왕숙천 쪽에 다 나가보면요. 거기 유수토실해서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1,100㎜다 이거죠?

네.

저쪽에서 내려오는 거 도농동에서 내려오는 차집관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동은

아니죠. 지금동은 위에서 연결될 거고 1,100㎜ 나가는데

그거는 유입부분입니다.

한 쪽에 유입부분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부영아파트하고 지금 강태기 씨 있는 데에서 합류되어 가지고 나오는 아파트인데 900㎜도 가능한데 거기에 끝부분에 가 가지고 1,100㎜로다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900㎜로 가서 계속 900㎜로 나가면 되지.

거기 관로가 1,100㎜입니다.

그러니까 원진레이온에서 그 물을 끌어들일 적에 그 파이프에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죠.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가 1,100㎜기 때문에

거기 끝에가. 그러면 거기야 조인하는 거야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900㎜관으로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중에 이 관경 늘어가는 늘리는 그런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됐어요?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해서 부과를 할 때는요, 인구수라든지 건축면적이라든지 그런 사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산출공식에 의해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수하고 그 내용에 부과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산출기초가 있다고요. 우리가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이나 설치분담금이나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 인구 1인당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있다는 말입니다. 산출기초에 이 관경 늘리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다음에 인구수대로 했 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이거 부영아파트 하수처리부담금은요, 이게 지금 기이 우리 시에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설치될 때 부담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관로하고 연관시키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상수도사업비 분담금이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나 이게 산출기초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된 거예요.

산출기초에 사업비가 들어가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해서 받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해야 무리가 없다는 말이죠.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소관이 어디예요?

우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치수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어요?

참고자료로 이렇게 부기를 해 놨는데요. 임시설계하고는 별개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서 면적대비해서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이걸 여기도 쓸 수가 있고 다른 데도 쓸 수가 있고 다 쓸 수가 있게끔 이거는 세입수수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19억 이거는 순수하게 공사비를 산출해서 그거를 발생비율로 부담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그 시설비, 운영비, 이거를 다 포함해서 부과를 시키는 거라고요. 우리가 장차 부영아파트에 입주되는 사람들 때문에 하수를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비나 운영비나 이런 거를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부과를 시키는 거라고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부영아파트 원인자부담금에 그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위원님 지금 관로설치한 거를 갖다가 원인자부담하고 결부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이 원인자부담금 40억원은요, 수년 전부터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또 그 다음에 왕숙천변에 환경기초시설, 관로설치하는데 다 예산투자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구리에서 더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먼저 19억원 예산 세워 가지고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한테 더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수처리비용이죠.

얘기가 잘 안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한 후에 아까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농천 소하천정비사업 용역에 1억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30억원이죠? 3억, 3억인데 지방양여금 국고지원이 1억5,000만원이 있죠.

우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을 하세요. 국고지원이 지방양여금 1억5,000만원하고 시비 1억5,000만원하고 합해서 3억짜리 공사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길이가 300m인데 폭은 얼마나 돼요? 제방. 여기 이 사업이 말이죠. 수해복구사업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까?

치수과장 김현근입니다. 수해 난 데는 아니고 수해예방사업차원에서 도심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수해 났을 경우에 국고지원으로 전액 투자가 되고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해당이 안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성격이 좀 달라 가지고 오염하천정비사업비로 해서 행정자치부 양여금으로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수해복구사업은 준용하천 이상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소하천은 양여금사업으로다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네, 윤주영 위원님.

불암-덕송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초 설계되고 계획되어진 사업비용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 당초에 치수과에서 작년에 하천을 정비한 정비예산에 들어갔다고 13억원을 요청을 받기는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14억원으로 소요예산을 판단한 겁니다.

14억이요, 자료에 보면 13억원도 있는데 13억원은 또 뭐예요?

13억원은 작년도에 치수과에서 하천정비 및 도로포장 등을 한 걸로 해서 총 소요사업비를 13억원으로 받아놨는데 하천정비사업을 나중에 도로사업하고자 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과가 바뀌면서, 치수과에서 산출한 거는 13억원이고 그게 이름이 바뀌면서 건설과로 가면서 1억원이 더 늘어서 14억원이 된 거 아니에요.

사업소 변경이 됐어요. 저희가 도로 확장부분이

변경원인이 뭐예요? 1억원이 더 증가된.

그 위에 보게 되면 하천, 현재 도로만을 이용해서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천복개를 해야 됩니다.

하천복개는 당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21m 도로로 있었고 저희가 한 거는 100m 추가가 되어 있죠.

당초에는 몇 m?

21m.

그런데 100m가 추가가 되어서 더 늘어났다?

상류 쪽으로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잡으면서 14억원이 됐든 13억원이 됐든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고 반영을 시키고 또 절차를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그렇게 했어야 정상이라고 봐지는데 당초에는 5억원짜리로 해서 예산승인을 받고 다음해 또 두 번째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로 9억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당최 정신이 헤갈린다 이런 얘기야 소정의 절차는 다 밟았어요? 예를 들어서 중장기투융자심사라든가 기타 이런 거를 밟았느냐는 얘기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투융자심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안 받았죠? 그러면 이거 예산승인을 해 줄 수 없잖아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를 정해 놓고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예산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준을 세운 사람도 행정부고 또 이거를 기준도 공개시키면서 이렇게 하자고 이러는 것도 여기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과거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과거에 관행적으로 그러한 절차가 있던 거를 무시해 왔던 건데 점차 우리 행정부가 법과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제도화되다가 보니까 거기 있다가 보니까 저희가 관습적으로 안 했던 거거든요.

자료에 보면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의 자료에 보면 소정의 행정절차를 밟아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게 정도다 하는 의견서까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느냐 말이에요. 그걸 왜 안 했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그러한 내용을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소하천정비사업추진지침을 보면 2001년도에 국장님 말이에요. 사업추진계획에 총 1,545억원으로 되어 있죠. 2000년도, 2001년도 양개 년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1,540억원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 전체에 1,540억원이라는 게 총체적인 사업계획이고요.

도 전체에

시 거는 도농천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우리 시에 소하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서.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그러면 크게 생각하면 우리 관내에 그 옛날에는 비법정하천이라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소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구거 이상, 구거에서부터 인제 법정하천 그 사이에 있는 하천을 전체 소하천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총괄계획은 이거는 인제 행정자치부에서 아까 치수과장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수해부담으로요. 환경개선사업에서 도에서 총괄계획을 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거는 도농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농천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시에 소하천정비계획을 도농천 하나만 지금 잡고 있어요?

아니, 행자부에서 환경개선사업, 또는 수질, 토지 오염의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 시에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 지금 용역이나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황이.

저희 소하천이 9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비계획을 용역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면 승인해서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다 나와요?

네.

소하천정비계획이?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승인이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용역조사결과가 다 나와 있죠.

계획선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나와 있으면 자료 하나만 제출해 줘요.

네, 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부피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무실에서 보면 되니.

사무실에서 공람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셨겠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체크해 놓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영정책담당관실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ISO인증사업홍보판 교육책자 및 서식유인 1,000만원, 1,700만원해서 2,7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구상 시기와 사업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사업구상시기와 사업개요.

그동안에 간담회나 이런 장소를 빌어서 여러 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4월23일 컨설팅 사업을 계약을 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 비용 3,000만원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시정기획단에 용역비 1억5,000만원 세웠던 중에서 3,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 끝난 다음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별도의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증사업에서 인증심사비하고 또 이거에 대한 홍보, 또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인쇄비 이렇게 포함해서 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인정하고 요하는 시기는 4/4분기쯤에 가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아니, 당초 사업 구상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이 사업이 하려고 마음 먹고 나왔던 시기가 언제냐 이거지.

그 시기는 지난 업무보고 때, 1월초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했습니까?

네, 업무보고에.

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인데요. 민간실비보상금 71쪽에 전화친절도 측정 320만원하고 에어콘구입 10평짜리 중대본부라고 그랬는데 어느 중대본부입니까? 이게.

우리 시청 중대본부.

시청.

직장예비군중대입니다.

없었어요? 에어콘이. 그러면 전화친절도 측정은?

전화친절도는 지금 삼성에버랜드에서 전화나 민간인들의 친절하기 교육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과목 중에 우리 공무원이 직접 시청에다가 민간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실지로. 그런데 이게 교육 중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5월11일 교육이 끝나는데 교육이 끝나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도 과연 그렇게 잘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용역을 설문회사를 주는데 설문회사에 많이 줄 수는 없고 전화비 정도 줘 가지고 2개 설문회사에다가 줘 가지고.

전년도에도 했어요?

전년도에는 자체로 민간위탁을 해 봤어요.

해 봤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팀장 체크해요, 지금부터. 김팀장 체크하라고. 당초예산에 올려서 연초부터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러는 거는. 다음에 민원복지국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에 109쪽에 행정서비스현장 관련 물품구입하는 거 물품에 대해서 팜플렛제작이라든가 보상물품, 친절공무원시상품제작 109쪽, 이런 것도 본예산 해 가지고 1월부터 1/4분기부터 계속 측정이 되어 내려와 가지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너머에 11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용역, 고객만족도란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고객이란.

네, 맞습니다.

시민단체, 기업, 이게 전부 고객으로 하는 건데요. 요 사항은 저희가 시민 그러한 고객만족을 위한 중앙으로부터 서비스헌장을 처리부서별로 또 민원내용별로 헌장을 만들어서 시민과 약속을 하고 그거를 책임지고 잘못했을 때는 보상을 해 주는 것까지도 제도화시켜 가지고 그 헌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이 이게 작년도부터는 시행을 우리 시가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본격적인 이 추진을 위해서 우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제도에 부응하는 우리 여러 가지의 준비작업을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미흡한 추진사항인데 우리가 기이 12개 헌장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해 가지고 우리가 제도화시켜 가지고 명확하게 책임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이러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초부터 예산을 수립, 세워 가지고 1월부터 계속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추경이 있다 하니까 그냥 뭐 좀 예산 세울 거 없냐 이래 가지고 세운 거 같은 인상을 풍기는 예산서더라 이런 얘기야, 보니까. 문서세단기는 지금 얼마나 몇 개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저희 과에 2대가 있는데 그거는

용량이 지금 모자라서 또 사는 거예요?

용도가 틀립니다. 작년도에 주민등록증이 일체 갱신이 되면서 플라스틱이 되면서 기존 것은.

물품구입 같은 거는 당초예산에 다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제는 의회가 접때도 우리 의장님이 열 다섯 사람이 따로 모여 가지고 의논했지만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아주 가차없이 다 자르기로 했어요. 본예산에 올릴 사항과 추경에 올릴 사항과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생각만 나면 예산 올리는 식으로 예산만 올리면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는 하지 마시라 이거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어린이집 관리프로그램 이거는 남양주 전체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공영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230개소 어린이집 전체를.

남양주 전체요?

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계십니까? 154쪽에 보시면 문화의 집 운영이 있어요. 금곡동에도 문화센터라는 게 운영이 되고 진접문화의 집을 제가 한 보름 전에 다녀왔습니다. 가 보니까 그 운영시설 문제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거기 갈 일이 있어 가지고 한 3일간 가서 계속 차 대놓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내가 그걸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냥 내 볼 일 보러 갔다가 봤는데 사용인원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요 문제는 우리 금곡동 것도 그렇지만 방문객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또 행사는 몇 번이나 치뤄졌으며 그 성과도는 어떤가 이거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몽골문화촌 말마차 제작이 있는데 1,000만원이 있는데 몽골문화촌은 기이 남양주에 웬만한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협소하고 아주 적다는 거는, 말마차를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타는 겁니까?

저희가 마사를 만들어놓고 말 운동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어린이들이나 가계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체험을 시켜주는 그러한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계획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말마차를 태워 가지고 이쪽 몽골문화촌까지 마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글쎄, 마도가 그 문화촌 천 몇 평 주변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군립공원이 지정이 될 때 초소를 만들어놨던 그 입구, 그 수동유원지 입구, 예를 들어서 마차가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관광버스에서 내리거나 그러면 거기서 타고서 몽골촌까지 간다든가 그러는데 지금 돈 받으려고 조례에도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거기는 차도가 되기 때문에요, 위험해서 안 되고 저희가 모양새도 갖추고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추가로 좀 제작을 하려고.

그래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고 아빠, 엄마하고 아이하고 몽골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이런다는데 이걸 그냥 갖다가 세워놓고 비는 다 맞혀 가지고 그러면 모양새가 꼴이 우습게 되고, 또 타고 돈다고 그래도 요즘 애들이 지능이 발달해 가지고 거기 한 바퀴나 몇 바퀴 돌고 돈 얼마 내라고 그러면 안 탈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왕에 거기 말이 있고요. 여기 이제 말을 태워 달라는 타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마차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차원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조사분석 및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연구용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비라고 그래 가지고 5,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심사는 누가 합니까?

국립지리원에서 합니다.

몇 명이 얼마나 며칠을 하는데 5,000만원씩 계산을 했어요?

그게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용역체결을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작업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가 우리 용역을 수행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를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비용이 5,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냐 이거지.

지금 그동안 다른 용역업체에서들 국립지리원의 항공측량성과 심의한 다른 데 것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을 예상한 겁니다.

쓰고 남으면 다시 반환하려고?

반환할 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5,000만원에 대한 것이.

지금 어차피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규모나 이런 것이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하게 그 금액을 맞출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넉넉히 세웠다가 다 쓰면 다 쓰고 못 쓰면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반납하면 불용되면

취락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치원 허가를 내 준 거를 알고 계시죠? 그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유치원이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글쎄, 그런데.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에 의해서 내주냐? 인구, 학생 숫자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해 주느냐 아니면 거기 부모, 가구 숫자에 의해서 해 주냐?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이 일상의 그러한 교육시설에 불편을 느껴 가지고 많은 건의가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치원의 숫자를 아동 수에 비례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해 줬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몇 명까지 해 줘요? 몇 명까지.

그 규모라든가 인원수에 의해서 개소수를 사전에 우리 시가 시장·군수가 결정을 해 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곡지구에 예를 들면 금곡지구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면적, 그 지구 내에 거주하는 5세 이하인가 아동 수를 따져 가지고 현재 주민등록상에 아동을 따져 가지고 1개소가 필요하다 이랬을 적에 한 개소만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한 데에서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몇 명까지 해 주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5명도 해 주고 100명도 해 주고 150명도 해 주느냐? 아니면 5명만 있어도 해 주느냐 이런 얘기지.

금곡지구에 만약 기존에 그린벨트에 그런 보육시설이 있으면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100명이 있다면

금곡동에 몇 개나 내줬어요? 허가를.

하나 내 줬죠.

누가 받았어요?

위원님 필요하신 거는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유치원허가관계.

그러니까 내가 접때 담당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금곡에는 나간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양정동에는 7명에도 내 주고 14명도 내줬어, 여기 자료를 보면. 그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야. 내가 오늘 이걸로 여기서 이 사안은 끝나는 게 아니고 참고적으로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료로 낸다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건데 의제 외에 발언들을 하시면 자꾸 시간만 길어지는 거니까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음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 지금 남양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동도서관은 현재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사회단체가 하는 거는요?

사회단체는 문고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마을문고인가 하는 거 있죠?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마을문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희 문고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차량까지 구입하면 도서관 운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동도서관을 우리 시에서 할 게 아니라 지금 마을문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이런 거까지 맡아 가지고 골머리 썩히는 것보다는 차량을 사는 돈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도서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희망한다면 그런 데다가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 의견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고에 고정했을 적에 상근 어떤 지금 상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봉사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기사라든지 또는 전문직원이라든지 하는 상근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에서 도농도서관에서 그것을 도서관을 운영 관리하면서 지금 여력은 없지만 다른 어떤 자원봉사자라든지 거기서 관리에 책임은 지고 있지만 그러한 어떤 모든 것을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능률적인 면에서 책임감과 능률적인 면에서는 도서관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그 부분에 검토를 좀 안 했는데요.

45인승을 구입하신다고 그러는데 남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지금 여기다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차는 없습니까?

지금 버스를 이렇게 문고를 장착해 가지고 이동도서차량이 그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버스로 했을 경우에는 그 버스가 꼭 필요해서 되어 있는 또 그거를 구입해야 되는 거고 장착은 마찬가지 또 비용이 듭니다.

이거 시민들이 원해서 누가 요청한 겁니까? 시 자체에서 기획된 겁니까?

우리 시가 도농도서관이 있고 화도도서관이 지금 거의 완공이 끝나가는 건데요. 그 외에는 도서관이 없어 가지고 마을마다 아파트단지마다 산골에 들어가서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도서문화에 대한 열의가 많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달라 이런 주민의 건의가 아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저희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냐고? 아주머니들이.

아파트지역에서는 다예요. 오남, 장현, 현대 주부들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님.

민원복지국 문화체육과 156쪽에 수동관광지 관정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동관광지 관리사무소가 운영이 됩니까?

몽골문화촌 관리사무소에 운영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임시로 저희 시가 청경하고 공공근로자를 배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에요? 그게 아니라

몽골문화촌에요.

몽골문화촌에만 있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데 관정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몽골문화촌에 화장실하고 사무실을 다시 지으려고 개축을 하고 있고 또 몽골문화촌 내에 식당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금 준비를 다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겔에도 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위에서 계곡물을 갖다가 일부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인제 계곡물이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게 없고 그래 가지고 관정을 설치하는데 거기가 지하수량이 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파야 되고 그래 가지고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식당하고 화장실하고 그리고 그 외에 관리사무실에 쓰도록.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기를 한 것도 수동관광지 관광설치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몽골문화촌을 자꾸 넣다가 보면 조금 문제화되니까 이리 비켜가고 저리 비켜가는 그런 형태에서 부기를 해서 산출을 내셨는데 지금 현재에 몽골문화촌이 맨 처음에 5억만 가지고 시작을 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함에도 계속해서 몽골문화촌 보잘 것 없는 문화촌 하나 가지고 개인을 위한 건지 남양주시를 위한 건지 많은 예산이 십수억원씩 투자되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몽골문화체험이라는 특수한 그러한 문화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수동관광지는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하나도 관광사업을 못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1차 몽골문화촌조성을 했는데 금액으로는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러한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보다는 우리가 향유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몽골문화촌에 대한 조그만 그런 데에만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지 마시고 수동관광지가 지정이 됐으면 좀 더 프로젝트를 크게 잡아서 진정 남양주에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져야지 거기에 조그맣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례안만 만들고 거기에 돈 예산 받는 것 이런 것만 했을 적에 그것도 민간위탁 줄 수 있다 뭐 했다 해서 어떤 형태에서 조례가 됐는지 모르지만 좀더 광범위한 남양주 전체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은요, 저희가 그래서 수동관광지를 좀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관광지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장기기본계획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아직 수반되지 못했어요. 지난 본예산에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수동관광지를 관광지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앞서 심사 중 논의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인호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규모는 당초예산2,312억2,884만4,000원보다 1,045억5,986만5,000원이 증가된 3,357억8,870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6,81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 (이상 1건 본회의 부록(p4∼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4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