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송기헌 기술보급과장은 교육 파견중입니다. 최원식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차병승 지도기획담당입니다. 박주성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명자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서정은 경영축산담당입니다. 공홍진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유복형 경제작물담당입니다. 김화성 기술개발담당입니다. 박창선 환경농업담당은 교육 파견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하시고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의 3개과 8개 분야의 업무담당 그리고 4개의 농민상담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지도직 48명등 54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7명이 부족한 47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의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주요시설 현황 및 농업여건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은 본관을 포함하여 6동 1,022평이며 농업여건을 보면 농가호수 14,945호, 농가인구는 57,962명으로 총인구 대비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사업은 식량작물 시범사업등 28개 사업에 15억 850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중에 있으며, 비율을 보면 국도비가 17%, 시비가 50%, 자부담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12페이지까지는 총괄표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9-13페이지부터 사업별로 세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3페이지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시범 사업은 신육성 벼 시범 단지등 6종 10개소 24.1㏊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새로운 품종 보급 및 재배 기술의 적기 실천을 위한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생산되는 양질 다수성 우량품종은 자율교환을 통해 인근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경지이용률 향상을 위한 논 뒷그루 맥류재배 시범단지 2개소 10.4㏊를 조성, 경지이용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가를 선정하고 대상농가 교육은 완료하였고 그후에 적기 모내기등 단계별 작업이 적기에 실천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 135개소, 상온통풍순환식 벼 건조 저장 시설 2기를 설치하여 건조 비용 절감 및 양곡 손실방지, 농산물의 건조 저장 출하에 의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곡물 다목적 입. 출고기 8개를 설치하여 곡물 투입과 배출작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건조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선정과 대상농가 교육을 3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시설을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가공용 오이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대체 작목인 가공용 오이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2개소 0.2㏊를 선정하여 현재 비가림 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5월 10일까지 시설 완료후 오이를 입식하여 비가림 재배에 의한 수확량 증수 및 해충 발생 경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새로운 채소 실증재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채소 품종과 재배법의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1개소 0.2㏊를 선정하여 현재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5월 10일까지는 설치 완료하여 신품종 고추를 비교 재배하여 신품종이 우리 지역내에 많이 확대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화훼 벤처농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꽃 이용 대중화를 위하여 분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 하고 고품질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0.3㏊ 규모의 시설 하우스 1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개량용기 세트 및 운송 차량 구입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6월 2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분화상품을 개발 생산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꽃 생산 공급 및 유통 개선으로 꽃 이용 대중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시설 원예 환경조절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훼 시설하우스의 온도, 습도등 환경조절과 에너지 절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 하우스 0.2㏊ 1개소를 선정하였고 5월 10일까지 증발냉각 처리 시스템과 일사량 감응 변온 관리 시스템 시설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재배환경이 개선된 시설내에 재배하여 고품질 화훼 생산 및 에너지 20%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화훼 물주기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분화재배 관수재배 방법 개선과 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하우스 0.1㏊ 1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저면관수 및 환기시설과 그린 음악 시스템 시설을 제공중에 있으며 5월 30일경까지는 시설을 완료하고 시클라멘을 입식해서 저면관수 재배함으로써 노동력 50% 절감하는 것을 시범하고 품질도 향상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포도 재해방지 시설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식용 포도 품질 향상과 재해방지 기술보급을 위해서 추진한 본 사업은 1개소 0.3㏊를 선정하여 현재 비가림 하우스와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6월 10일까지 시설을 완료하여 약재 방재를 경감하고 그 다음에 재해도 예방해서 고품질 포도 생산에 의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고품질 포도 안전생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포도를 안전적으로 생산하고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본 사업은 15농가 3㏊를 선정하여 현재 비가림 하우스 및 점적 관수 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6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여 노동력 절감 및 약재 방재 감소에 의한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설 시범사업은 배 과원 조류 및 기상 재해를방지하여 안전 생산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1개소에 2㏊를 선정해서 현재 방조망 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6월 1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버섯 배지 발효. 살균 시설 보급 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느타리 버섯의 폐손 배지의 물류성 개선과 살균율을 증진시켜 느타리 버섯의 수량 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농가를 선정해서 컨테이너식 살균실을 설치중에 있으며, 5월 10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서 버섯배지 배양률을 35% 증대시키는, 그리고 기존 재배사에 화재예방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생력 느타리 버섯 봉지 배지 생산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봉지배지 생산 보급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연중 안정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농가를 생산해서 봉지배지 자동 입봉기를 주문 제작중에 있으며, 5월 20일까지는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완료하고 입봉작업 노동력이 50% 절감하고 생산비도 절감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고품질 인삼 생력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인삼 생력재배에 대한 기술보급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본 사업은 1개소 0.3㏊를 선정해서 현재 해가림 및 관수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는 생력 기자재 구입 및 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농업인이 요구하는 농업 전문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품목별, 분야별 세부 전문 교육과정으로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 기술 및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여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기 실습 및 연시, 사례분석, 비교견학, 토의등 농업인의 체험 학습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4,892명등 4개 과정을 마쳤고 연말까지 4개 과정 2,702명을 마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전문 인력은 농촌 지도자회등 5개 단체 3,500명의 회원이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농촌 발전 및 농업의 핵심 주체인 과학 영농의 선도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휴경지 생산화 사업으로 0.4㏊에 4-H 회원들이 옥수수 파종을 마쳤고 농촌지도자등 나머지 단체에서는 41회 1,874명이 현재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서 실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향후 5월 상순부터 농촌 지도자등 4개회가 휴경지 생산사업으로 5.2㏊를 경작토록 할 것입니다. 금년 가을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연찬회 교육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문 농업인 육성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회관은 현재까지 사업비 2억 7,500만원으로 부지 470평을 구입해서 1층 76평을 지난 연도에 건립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10월 하순경까지는 회관 2층 증축과 농산물 직파장 그리고 저온창고를 건립하여 운영을 내실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지난 4월 25일 전체 이사회에서 확정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유통 사업단을 구성해서 1층을 우선 활용해서 직영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결정 했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해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본 사업은 현장 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대형 농기계들은 농업기술센터내 농업 공작실을 이용해서 내방 수리토록 하겠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내구 연한 연장 교육등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분기까지 현재 농기계 수리 및 정비 129대, 교육 219명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는 농기계 수리 1,620대, 농민 교육 1,580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농업 경영 정보 데이터 베이스 보강 및 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 영농을 조기 실현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며, 효율성 및 능률 향상을 꾀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당면 영농 기술보급, 농산물 가격등 홈페이지 운영과 농업관측 및 ARS 자료를 6회에 걸쳐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농업에 관련되는 정보 및 수출정보등을 제공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컨설팅 대상 농가를 19작목 50농가를 선발했고 표준 진단표에 의한 컨설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농단계별로 현장에서 컨설팅을 실시해서 문제점 도출 해결과 문제점에 대한 결과 분석에 따른 처방서 발부 및 우수사례 농가들을 발굴해서 적극 홍보해서 앞으로 농업경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꽃묘 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 화단 조성을 위한 자체 꽃묘 생산 사업은 팬지등 총 7종 20만 5천본을 금년에 생산해서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차 꽃묘 분양으로 지난 번에 팬지 4만 1천본과 꽃잔디 2만본을 읍면동에 분양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일초등 5종 14만 5천본에 우량 꽃묘를 생산해서 각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 공급해서 적기에 식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자체 꽃묘 생산에 위해서 66%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토양 및 농업용수를 분석해서 표준시비 처방을 해서 농업 및 화학비료 과다 시용을 억제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키 위한 종합검정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검정 계획이 금년에 2,840점입니다만 현재 시료채취는 2,100점, 그리고 정밀검정 280점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계획된 토양검정을 완료하고 2002년 2월까지는 토양검정결과에 대한 시비 처방서를 농가에 배부하고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친환경 농업 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재배지의 환경개선 및 병해충 종합 관리 시범 사업 4개소 11.3㏊와 시설하우스 재배지 내의 시범사업 4개소 0.8㏊등 총 8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환경농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병해충 종합관리 현장교육 및 평가회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기구 그리고 찜질방등 피로회복시설등을 설치해서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정보교환 장소로도 제공하고 종합적인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 50평에 대한 허가를 신청중이며 10월말 이전에 완료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농가 옥외 공간 가꾸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울타리 조성등을 통해서 아름다운 전원농가를 가꾸는 사업으로 15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9농가는 완료를 했고 5월 중순까지는 100% 완료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보다 편하게 하면서 그리고 노동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서신면 농작업 개선 연구회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고추, 과수등 밭작업을 편이 할 수 있는 고추 수확 운반차라든지 순잎따기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월 중에 공급 완료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것에 대한 평가회를 통해서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농가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가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서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 사업 2호,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3호를 융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엌, 목욕실 개량은 90%가 진척되었고 친환경 화장실은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생활과학기술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2,670명을 대상으로 전통 계승과 신기술 습득을 목표로 전통음식, 식품가공, 영농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영위케 하기 위한 본 사업은 노인 교실 운영과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기구 지원 및 건강교실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46페이지 비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는 화성 수라청쌀 안정적 생산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47페이지에 화성 수라청 쌀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화성쌀 생산 목표는 56만 7천석입니다. 이의 달성을 위해서 초다수성 벼 종자 시범단지등 총 6종의 시범사업을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이미 보급된 정부 보급종 235톤과 자가 확보 종자등 양질다수성 품종을 79%까지 확대를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및 생산시범단지 740㏊를 조성해서 균형시비 물관리등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단지외 농가의 현장 지도도 강화 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을 통해서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제초제의 체계처리로 깨끗한 들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으며, 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쌀생산 건조 저장시설 3종 145대도 조기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배꽃가루 은행 설치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 과원의 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을 위하여 생산하는 본 사업은 기위 확보된 화분 채취 기능 15종의 기자재를 활용해서 지난 4월 7일부터 이달말인 4월 30일까지 총 70㏊분의 인공 수분용 꽃가루를 저희가 기자재를 활용해서 채취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착과율을 향상시키고 정형과가 생산 되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품질의 배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배 수출단지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 수출단지 조성 및 수출연계로 안정 생산에 의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7개면에 47명의 농업인이 참여해서 총 75㏊의 수출단지 조성을 완료 했는데 거기에 선과장 및 저장 시설이 붙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형의 기존 시설물들을 공급 활용토록 하고 대미 수출단지 지정에 관해서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 2001년도 금년도에는 지정 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신청을 준비중이며 우선 단지지정과는 관계가 없는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금년중에 수출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자생화 묘목 식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당화, 살구나무등 자생화 묘목을 생산, 공급해서 우리 화성 고향의 옛 정취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래종 살구나무 1천본과 해당화 8천본, 참나리등 야생화 4종 1만 5천본을 현재 육묘관리중에 있으며 서봉산 자생화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패랭이하고 술 패랭이등을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인 자생화 생산을 위해서 제부도에는 해당화를, 시 경계지역등에 참나리등을 식재해서 우리 화성이 다른 시군 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향토 음식 맥잇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맥을 잇기 위해서 50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기술전수와 향토음식 상품화 및 홍보 활동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꿩만두나 닭온반, 토끼고기 전골등의 전통음식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습교육과 타지역 향토 음식 축제 견학등을 통해서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고 9-53페이지 특수창안 시책인 표고버섯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고온기에 표고버섯의 수량이 많이 떨어지므로 수량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품질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2,6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우정면 조암리 진천농장에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온 공조기 및 닥트시설은 설치 완료했고 금년하고 내년에는 환경개선에 의한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등 경제성을 분석,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여름철 고온기에 온도를 낮춤으로써 표고버섯의 수량이 잘하면 평당 80%까지 증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아울러 품질도 향상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인 표고버섯 수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의 안정 생산과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00년도 10월 마도면외 7개면의 54명 농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수출 협의회 구성을 해서 수출기반조성사업비 2억 7,6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장상자 제작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금년 1월까지 수정 보완해서 총 19만 8천매를 제작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 3월 대미 수출 계약체에 표고버섯 셈플을 3차에 걸쳐서 송부한 결과 상품성과 포장상자에 관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 가격 절충중입니다만 그것이 끝나면 5월 중하순부터는 본 계약 물량의 수출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차질이 없는 수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센터 소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업무계획도 타이트하게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을 때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리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습니까? 지금 국제화시대에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농업이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런점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입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쌀은 물론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완전 개방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물론 위기의식이라는 것은 농업인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극복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농업인들은 농업인들대로 노력을 하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노력을 하지만 범국가적으로 전국민들한테 우리 농산물이 소비가 더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쳬계가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나름대로는 화성 농업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민이 우리 농산물을 소비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입농산물이 우리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수입 농산물, 우리 농산물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영세서민들 계층에서는 애국심을 갖기 보다는 생계 유지 수단으로 값싼 음식물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감안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다양한 개별 사업계획이 올해도 진행이 됩니다. 이 사업이 지금 쭉 말씀드린대로 경쟁력을 갖춘 사업인가를 한번 우리는 의심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양한 사업중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간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농가의 농가 소득에 기여된 사업인가?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가을에 그것에 대한 전부...

금년 사업 분석 외에 그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각종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시범대상 농가가 소득증대를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매년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크게 사업 성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측면으로 보았을 때 소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더라. 그런 사업은 우리가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연말에 사업 선정을 할 때 연말이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근거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들은 주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데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부담이 내려오는 국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국비나 도비로 오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아서 소득이 향상되지 않을 사업들은 앞으로 반납해서라도 꼭 우리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업들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에서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화훼 분야는 전년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도산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과수쪽에서도 수입 과채류들이 물밀 듯이 밀려들기 때문에 과수농가가 작년에 힘들어 했습니다. 물론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전면 재배를 중지한다든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힘들 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정부이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례 답습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적합한 지도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재배가 아니라 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농업 기법이 적용되야지 재배만 많이 해서 생산만 늘려서는 전혀 소득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표고는 금년 5월 중이면 수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도 금년중에 내보낼 계획이고 그 다음에 카프리카도 지난 번에 해서 안성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금년중에 수출작목들을 늘려가면서 그쪽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표고버섯하고 배하고 수출전략을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한 것이죠?

작년 후반기부터, 10월부터.

그런데 과연 진행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표고는 이번 28일날 미국에서 현장도 보러 들어오기 때문에 셈플을 3번 내보냈고 최종 가격절충만 되면 5월부터는 바로 나가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수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향후 전망이 밝다고 보십니까?

저희로서는 표고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을 할 때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좀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더 깍자는 문제 때문에 최종 절충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계획도 있습니다만 판매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 마케팅 전략을 다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농업도 이제는 그런 공산품 마케팅 전략처럼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계획에 의거 추진을 해야 승패의 여부가 확실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아셔서 판단하시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농업기술센터는 분야가 방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내용중에 지금 강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농업을 하는 분들이 WTO협정에 의해서 농산물이 전면 개방이 된다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인가? 하는 쪽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자료에 보니까 인삼재배 같은 것은 아마 처음 올라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기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농산물인데 어째 그런 것들을 우리 화성시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인삼 재배하는 면적이 우리 화성시도 어느 타 시군에 못지 않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지금까지 과수나 채소나 여러 분야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물론 그쪽도 많이 신경을 쓰고 기술개발이나 관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분야, 경쟁력이 정말 있는 분야에 더 중점적인 투자라든가 기술 보급 같은 것을 해서 우리 목적은 농민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런 쪽에 좀더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향토 꽃 재배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홍난파 선생 생가에 가니까 살구나무에 살구가 열려 있어서 그 부분을 특색 사업화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살구나무를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살구나무라 하면 가장 향수가 느껴지고 정말 우리 고향의 봄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꽃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살구나무 묘목을 길러서 우리가 보급을 했을 때 여느때 우리가 과수 묘목 사다가 보급하듯이 그냥 묘목만 나누어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러한 것은 어느 과수 나무 하나 보다는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 수종이라고 생각할 때 묘목을 나누어 주거나 심었을 경우에도 사후 관리를 특별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한 천여본 확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확보를 해서 우선 남양쪽을 위주로 해서 심어 나가고 관리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고 수출단지의 협의회가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남양반도 인근이 주가 되고 있는데...

네, 7개면이 현재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점차 우정반도 쪽에 있는 농가들도 함께 합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난 번에도 저희가 우정반도쪽에 가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내가격이 더 높아서 팔 수 있다면 굳이 합류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양상을 보았을 때 표고버섯 재배 농가가 농가수는 많이 늘지 않아도 규모로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유망하지 만은 않지 않느냐? 불투명한 쪽...

국내 가격은 많이 떨어지리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쪽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 아닙니까?

네.

바로 공교롭게 저온저장 시설을 짓는 곳이 저희집 바로 근처에 짓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위치가 도로에서 좀 들어가 있고 앞으로 화성시에 있는 전체의 표고재배 농가가 모두다 거기에 다와서 선별을 하고 포장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라면 조금 신경을 더 써서 교통이라도 나은 쪽에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3미터 도로도 안되고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지역이예요. 그래서 기위 선정을 하기 전에 제가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미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사후약방론이나 마찬가지라서 저도 말씀드리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썼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농업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150농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작목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경영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농가들을 작목별로 선정을 해서 그 농가들하고 계속 대화도 하고 컨설팅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금년에 150농가를 선정해서 금년에 실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경영기록장을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손으로 적는 다는 것이 적다 보면 정신없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기도 하고 하는데요.

쉽지는 않겠습니다.

실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거기다 바로 한번 입력해 놓으면 평생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컴퓨터가 있는 농가들을 위주로 많이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흥청에서 나오는 것을 사다가 구입을 해서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급이 되어 있고.

150농가외에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깔아 줍니까?

바로는 안되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150농가만이라도 프로그램을 다해서 경영 분석이 다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들어가 있고요.

시설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사실상 이런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배를 재배해서 팔았는데 왜 돈을 벌었는지? 왜 밑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알고 다음에 그 농사를 다시 지었을 때 소득이 올 수 있는 것이지 그 과정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모르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도 이제는 물질적인 것 보다는 기술적인 쪽에 신경을 더 써서 그쪽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 농가외에도 계속적으로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이라 비싸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들한테 컴퓨터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장비를 보조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용에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하다 못해 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장갑이라든지 운반하는 차량이라든지 원 차량보다는 간단하게 운반할 수 있는 리어카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간단하게...

소농기구?

우리가 작업하는데 바지 같은 것을 편하게 만든다든지...

대농기구 라기 보다는 소농기구 쪽으로?

하다못해 소농기구 라든지 직접할 수 있을 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엊그제 텔레비젼에서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이 나왔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소도구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아까 강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화성이 농업의 이제 웅군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하여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화성시가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기분으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 지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보화 시대라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화성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 시민들이 거는 기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부선 위원님도 컴퓨터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으로 자료 교환, 정보 교환의 시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상담소에 인터넷 선 까는 예산을 소장께서, 이것이 내 생각으로는 몇 년전에 올려서 예산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공공기관에는 다 있는데 상담소만 인터넷 선이 안 깔려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상담소 모두가,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본소에만 깔아놓고 편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예산 올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화성에서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시장도 정보 교육 내지는 컴퓨터 교육 시설을 화성시 몇 군데에 갖추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을,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사업을 수백가지 하면서 그런 것은 등한시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예산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 검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상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여인길입니다. 급수담당주사 권혁설입니다. 공무담당주사 이동열입니다. 하수담당주사 김진후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주창 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사업소의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업무, 급수, 공무, 하수부서에서 33명의 일반 직원과 시설보호를 위한 청원경찰 32명, 공익근무요원 32명등 전체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시설물로는 22,300톤의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시설로 시설 용량은 66,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인가압장 1개소와 무인가압장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수현황은 우리시 총 인구중 37%인 70,760명에게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시민 1인당 1일 급수량은 390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을 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올해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때는 송산, 우정, 향남해서 3개소에 1.4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정 노후관 교체사업은 업체가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향남권도 업체가 선정중에 있습니다. 송산 것은 저희가 발주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저희가 하수관거 사업을 같이 병행합니다.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하반기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누수탐사입니다. 저희가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누수탐사를 전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매송하고 동탄지역이 누수율이 높기 때문에 매송하고 동탄 지역 24.5㎞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 할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총 연장은 376㎞정도 되는데 작년까지 236㎞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5㎞를 하고 향후에 115㎞를 할 계획입니다. 누수율이 10.2% 정도 됩니다. 누수율을 조사 해서 누수율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해서 누수율을 감소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절수기 설치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저희가 물 절약운동의 일환으로써 절수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7,680가구에 대해서 절수기를 설치했고요, 올해는 4,800가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1/4분기에 1,620가구에 대해서 절수기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2/4분기 3/4분기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올해 할 지역은 태안하고 남양지역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가 47개소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가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누수가 자꾸 그쪽에서 되기 때문에 노후계량기 교체를 빨리빨리 할려고 합니다. 전체 교체 대상은 7,55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작년까지 된 것이 3,777개소이고 올해 47개소, 향후에 3,318개소인데 저희가 이것은 내년에는 본 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차피 노후계량기를 교체해야만 누수율이 제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많이 해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이것은 6단계 사업에 대한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배수로 관로 사업은 18㎞, 가압장이 4개소인데 봉담이라든지 양감은 통합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비봉쪽에 1개를 가압장 신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수지에 대해서 4개소인데 태안, 봉담, 향남, 남양 지역에 4개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서 배수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7억 정도가 듭니다.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4억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추경때 3억을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업체선정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업체 선정이 되면 피크 심사를 하는데 피크 심사가 끝나서 입찰만 남았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빨리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단계에 대한 계획은 200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유량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량계를 설치할 때는 송수관로에서 직접 직수되는 것이 매송쪽이라든지 비봉쪽에 송수관로에서 직접 배수관로 없이 바로 거기서 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도 체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기점 4개소에 대해서 유량계를 설치하고 소화전이라든지 이런데서 쓰는 것이 얼마를 쓰는지 양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급수탑에 37개소를 설치해서 유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봉담읍 상리외 7개소가 되겠고 배수관로가 5,821미터 사업비는 1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수관로 공사도 원래 전부 지비로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비 1억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착공된 것이 3건이 있고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는 것이 2건, 2건은 아직 착공이 안됐는데 2건에 대해서는 국도 횡단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도횡단 하는 것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해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간이상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간이 상수도 정비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총괄하고 읍면에 사업비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하수 개발이 15개소, 정수기 설치 5개소, 물탱크 보수가 19개소, 관정 보수가 5개소, 관로 보수가 1개소 해서 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체선정이라든지 읍면에서 공사를 일부 착공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 완료가 되어서 간이상수도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태안병점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병점리, 진안리 일원이 되겠으며, 하수관거가 21.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사업량이 8.3㎞입니다. 작년 9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업체 선정과정에서 실적이 안맞아서 첫 번째 업체에 대해서 실적이 잘못되어서 두 번째 업체로 낙찰을 해서 했는데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 7월이면 소송이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송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관거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녕 와우지구 하수관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6.6㎞중에서 금년 사업이 13.3㎞입니다. 작년 9월에 착공을 해서 전체 공정율 10%를 완료 했습니다. 2차분도 사업착공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남양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일원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전체 21㎞중에서 금년 물량이 8.5㎞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부 남양지구가 수해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했고 유입관로 1.7㎞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기때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7㎞ 유입관로에 대해서 설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세부적인 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본 설계는 다 나와있고 실시설계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해서 도에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봉담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전체 물량이 29.3㎞중에서 금년 물량이 1.5㎞입니다. 역시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실시설계 업체가 여기도 같이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바로 착공이 되니까 올해 완료해서 본격적인 착공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향남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다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24쪽이 우정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기본 설계가 다 끝났고 실시설계를 같이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담읍, 서신면, 정남면이 되겠으며, 하수관거가 전체 3㎞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414미터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5억 2,900만원의 예산이 서서 그것에 대한 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해서 이것도 공사가 착공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하수도 노후 불량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탄면 지역이 되겠고 노후 불량관 교체 연장이 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천만원이 되겠으며, 업체 선정이 여기도 다 됐습니다. 먼저 주에 업체 선정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음주에는 다 공사가 착공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이 28쪽에 상수도 물 판매 방안 강구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수도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리적인 여건이 지역은 넓고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관로를 많이 끓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도 우선이지만 일단 요금이 비싼 영업용, 업무용이라든지 다량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많이 보급을 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받고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지금 물을 많이 쓰는데를 직원들이 조사 착수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급수시설 누수지역 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옥외는 저희가 하는데 옥내에는 누수가 되더라도 계량기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탐사 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진 것이 누수탐지기가 한 대가 있고 관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자탐지봉이라고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부족하나마 민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옥내의 급수시설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수용가들이 요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옥내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저희가 안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하수관거 CCTV촬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CCTV촬영기계를 수동식하고 자동식 2대를 구입해서 신설 관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다 묻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관거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있나 하는 조사를 하는 활동을 해 가지고 오염된 것을 최대로 방지하고 공사에 철저를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태안이라든지 발안지역에 저희가 몇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들이 신설이 되는 것은 착수를 하기 때문에 착수를 해서 공사가 바로 완료되면 바로 실시토록 해서 저희가 촬영을 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배수지 무인화 시스템 추진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배수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청경 2사람, 공익근무요원해서 1일 2명이 24시간 교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무인시스템으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전부 무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1단계로 4개소 정도만 올해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양감, 정남, 향남, 팔탄배수지에 대해서는 무인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14개소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무인으로 했을 때는 연 8억 4,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시스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뽑아 보았더니 14개소 하는데 한 5억 정도 들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관리비는 세콤에 맡겼을 때는 월 15만원 정도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14개소를 다 하게 되면 8억 4,9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추경에 말씀드린 4개소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산을 추경에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송배수관로 18㎞, 가압장 4개소, 배수지 4개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업체 적격 업체를 심사중에 있습니다. 적격업체가 되면 바로 입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이것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처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발압력은 계속 밀려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4일 민간투자사업 민자유치를 할려고 제안공고를 해서 5월 24일까지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바로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에 택지개발사업이라지 봉담지구 택지개발사업, 향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발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이것도 저희가 다 택지개발 준공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완료하고 차집관거까지 다 설치를 해야만 하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급합니다. 저희가 민자로 제안된 곳이 한화, 롯데, 삼성이 투자를 같이 해서 저희 한테 접수가 되어 있고요, 한화, 롯데, 삼성에서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실시설계까지 다 끝내고 내년에는 착공을 해서 2004년도에는 다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예산사업에 시비가 거의 80억이 넘는 것 같은데?

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노후관 교체는 입지적 여건이나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말그대로 노후관을 교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수관거 설치는 현재에 시장 형성이 된 지역에 하수가 엉망으로 되어 있을 텐데 별도로 따로 뽑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정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몇군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설계는 다 끝났고 먼저도 도에 가서 설계심리까지 다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세부적인 관망을 어디로 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실시설계가 바로 착공이 됩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라든지 관로가 어디로 나갈 것인지 결정이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실시설계까지 해서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사업 착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장내의 도로나 아니면 현재 지방도, 군도, 국도 이후는 다 절개를 해서 파헤쳐서 다시 하수관거 설치를 한 것이 아니냐? 그점이 궁금해서 어떻게? 기술적인 것은 기술자들이 하겠지만 궁금한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도로를 개설하면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병행실시를 해야지 상수도 해 놓고 파헤치고 하수도 해 놓고 파헤치는 가스관도 파헤치고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관로 묻는 것은 기존 구거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변, 도로 측구쪽으로 해서 묻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100%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간에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어디 몇㎞를 할 것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일단 불량 노후관거 사업만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집단화된 지역에서는 개별농가나 주택마다 차집관거가 따로 설치가...

실시설계해서 나오는 사항이 우수 관로하고 오수하고 다 분류해서 합니다.

당연히 분류해서 해야 지요.

분류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 사항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설계를 한 것이거든요. 기본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 하는 사항입니다.

설계가 끝났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굉장히 설계 내용이 복잡할 것 같은데?

복잡합니다. 실시설계 할 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망도가 나와야 합니다. 관망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관망도는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나중에 그런 것은 다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보기 흉한 것이 도로 하수도나 상수도 설치할 때 도로 파헤쳤다가 다시 되메우기 한 도로들이 성한 도로가 없습니다. 낭비, 소모성 공사가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을 과연 설계를, 도로를 흉물처럼 만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이번 하수관거 공사 설계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통계에 보면 광역 급수를 받는 전체의 인구수가 33%로 되어 있지요?

37%입니다.

37%, 그러면 나머지 63%에 대해서는 어떻게 음용수를 급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상수도 보급이 점차 확대 되었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37% 인데요, 현재는 99년도말 현재는 30%입니다. 갑자기 7%가 상승 했습니다.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상수도 5, 6단계 공사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부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할 때는 국비를 많이 주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줍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배수관로라든지 원인자 부담을 상당히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7%가 광역급수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민 63%는 간이급수시설, 또는 개인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7%에 준해서는 물을 행정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큰 무리가 없는 물이 공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물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적절한 음용수를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 시정질문시에도 홍정화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질산농도가 높아서 급수로서 부적합한 물을 음용하는 지역도 허다하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올해 사업계획 보고시에 주문을 합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대상지 선정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일단 도시화가 많이 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화가 많이 된 곳은 오염 속도가 급속도로 많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도시화가 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라든지 각종 개발 사업하는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몇군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예정구역이 있습니다. 예정구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25쪽 보면 농촌하수도 정비 사업에 봉담읍이 들어갔더라고요. 봉담읍 정도면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고 도시화 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도시화 지역에 하수관거 설치 사업은 이해가 됩니다만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도 또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집어 넣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은요, 기존 관로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새로 꼭 필요한 것, 도로 신설하면서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오수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봉담 같은 곳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관로를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 이해를 하는데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하면 타이틀이 의미하듯이 집단적으로 주택이 형성된 부락에 지원되는 것 이외에 순수한 농촌지역에도 하수도를 정비해야 하는 것을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았을 때는 어차피 도시화된 지역, 봉담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말씀하신 집단개발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사업이 투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 정도는 순수한 농촌에 배정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의 효과도 있겠지만 특별히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순수한 농촌에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쪽도 앞으로는 배려를 하자, 그리고 10-26쪽을 보면 하수도 노후불량관 교체 사업도 또 동탄면이라든지 집단화 되어있는 곳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촌형이나 노후 불량관이나 기타 개별사업이나 모든 사업장이 화성시 가운데에서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투자가 되어있다 라는 것이 보고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 투자효과를 볼려면 다수가 효과를 보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사업 투자 목적 내용이 그렇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여타 지역에서도 하수가 사실 정비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곳에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하면서 봉담이 굉장히 도시화가 된 지역인데 대표적으로 앞에 나와서 농촌형하고 봉담하고는 크게 연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봉담, 지금 준도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실무자들께서 신경을 썼으면 예산이 꼭 필요한 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0-13쪽에 보면 절수기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고 10-28쪽에 보면 물판매에 대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내용 같기도 합니다. 물판매 사업을 우리가 장려해야 되는 내용은, 물판매는 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상수도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일단 영업용이라든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정용은 톤당 339원 정도하고 영업용은 654원, 업무용은 751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있는데도 주민들께서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많이 쓰거나 하는 곳, 영업이나 업무용으로 쓰는 곳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요, 관정을 파서 쓰는 곳은 수질 검사라든지 자주해서 불합격 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고 해서 결국은 광역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원수값보다 요금 징수하는 것이 액수가 더 크죠? 그것도 적자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업무용 같은 것은 적자가...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이 납니다. 사실 상수도 가격이 대도시로 갈 수 록 쌉니다. 왜냐하면 관로를 조금 깔아도 되기 때문에 싸고 제일 비싼곳이 가평이라든지 이런 곳이 제일 비쌉니다. 시골로 갈수록,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상수도를 지방비로 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절수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에 누진율을 적용합니까?

누진율요?

네, 요금에?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같으면 일정...

요금이 다릅니다. 10톤 썼을 때, 20톤 썼을 때 누진으로 나갑니다. 가격차가 다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몰라서 자세하게 묻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절수기 설치를 하는 비용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안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역시 그것도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계산을 해서 보았을 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 판매를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아낄 수 있을 정도의 가정용 물 판매 요금에 누진율을 강하게 매기면 어떻겠느냐? 스스로 자기가 줄일 려고 해서 줄여야지, 행정에서 물을 줄일 수 있는 기자재나 기계를 설치해서 줄인다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가정용도 일반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 만큼은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도 해야 되지만 그 일정선이 넘어서면 원수값에 상응하는 그 이상가는 요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시 부채중에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의 부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너무 적자보는 부분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한쪽으로는 보면 수돗물 마시지 않는, 아까 좀전에 강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도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37%가 상수도 물을 먹고 나머지 시민들은 자기가 개발을 해서 지하수를 먹거나 아니면 간이상수도를 쓰는데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제 지하수를 먹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하수 파서 자기가 모타 설치해서 그냥 먹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원되는 것이 없지요?

네.

그런쪽에서 보았을 때는 형평이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우리 경기도 지역에 요금 체계라든가 또 부채 현황이라든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금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사실 외국 사례를 보아도 물값은 우리나라가 제일 쌉니다. 그런데 물값을 조금 올리게 되면 사실 주민들이 계속 반발을 하고 민원이 많은 것이...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물론 요금을 올렸을 때 일시적인 현상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싼지, 비싼지 구분 못하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값의 반 밖에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믿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지역에 상수도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당신들이 먹는 가정용 수돗물은 우리가 팔당댐에서 공급 받는 원수값에 반 밖에 안된다” 하면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렇게 쌀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영측면에서 보아도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하는 사람도 싸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양까지만 싸게 해 주고 그 이상 쓰는 가정은 최대한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관로가 길게 깔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금 역시 거기에 상응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네, 알았습니다.

배수관로 7개소가 읍면 지역에 신설이 된다고 하셨죠?

네.

10-17쪽에 나와있는데요, 마도지역에도 신청을 한 곳이 한군데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마도면 두곡리라고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도는 올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마도 두곡리 건은 올해 예산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아직 책정이 안됐고 추경에나 사업비 조정을 해서...

내가 굳이 그쪽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다 필요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겠지만 이쪽 지역은 암반이, 대충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하수가 전혀 안나오는 지역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운 좋게 지하수가 조금 나와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고갈 되어서 물이 지금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 물도 양이 줄어서 없기도 하지만 지하수를 박은 땅 임자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간이 상수도를 해서 먹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은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로 용어들은 자세히 몰라서 지금 부락으로 연결해서 원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에서부터 오는 것은 송수관로라고 합니다.

팔당에서 여기와서 가압장에서...

배수지가 있지요. 배수지에서부터 연결되는 것은 배수관로 하고 그 안에서 연결되는 것은 급수시설.

예를 들어서 매송소재지에서 비봉까지 오는 선?

송수관로로.

그것을 송수관로라고 합니까?

송수관로로 직수가 연결된 것입니다. 팔당에서 직접 오는...

배수지에 들어갔다 오는 것은 배수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봉 배수지에서 물을 저장해서 그 관로로 남양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원 관로는 남양쪽으로 가고요, 배수지로...

송수관이 가고.

송수관이 가고요, 저희가 배수지를 산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가압시설이 되면 가압장을 이용해서 배수지까지 물을 올려서 배수지 물탱크에 물을 가두어서 거기에서 자연 유화식으로 흐르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홍부선 위원이 얘기하는 것과 나는 전혀 배치되는 것 같은데 물값이 홍부선 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원수값에 비교해서 너무 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배수관이 가서 예를 들어서 부락앞까지 가서 부락앞에서 자부담 시켜서 내집 가는 것을 자부담 하는 것이죠?

내집 관로 연결하는 것만 자부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 소장께서 사석에서 “사용자들한테 시설비를 최소화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담하고 또 간이급수를 이용하던 분들이 사실 사용료 없이 잘 먹다가 특히 농촌 지역이, 어려운 지역에서 상수도세 사실 아마 예를 들어서 계량기 검침을 해서 요금 징수를 하겠지만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나가게 되면 그 농가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물도 팔아야 되고 절수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왜 배수관, 송수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소장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양노 3리가 그야말로 물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받는, 요즘 이렇게 가물다 보니까 전혀 물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전체 또 양노 3리가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공장도 아마 4, 50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 사장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해서 잠깐 만났더니 “수도를 이용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네 전체가 급수를 희망한다 하는 부탁을 들었는데 배수관로가 과장께서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화3리에 초등학교 밑에 그린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관로가 와있고 거기에서 부터 양노3리까지 약 1.2㎞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것을 우리 송 소장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어느 직원이 답변을 했는지 “거기에서 부터 주민들이 물을 먹을 려면 다 관로를 깔고 시설비 다 부담하고 먹을래면 먹어라” 그래서 그 동네 이장이 비봉의 이장단 회장 역할도 하는데 “위원님,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끌어오라는데 그러다 보면 수억이 들게 생겼습니다. 누가 그렇게 답변을 하더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알아보마“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배수관로를...

동네까지는 저희가 연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시청에서 해 주는데 지금 시행이 당장 될는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 소장께 지금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빠른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지금 동네까지 배수관로가 안 갔으니까 이런 부분이 언제 가능합니까?

사실 양노리 그쪽은 계획이 6단계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공장도 많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많은 민원이 제기 되어서 그것을 땡겨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지방도 306호선을 지금 확포장 해 놓았습니다. 도로를 또 해서 파 헤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 점용허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간지는 1개월 밖에 안됐습니다만 6단계라도 사실 도로 공사할 때 미리 예산을 세워서 병행을 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제가 와서 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해 보는데 도로에 대한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내가 그 도로를 매일 왔다갔다 하는데 노견을 이용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양쪽에 꽤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놓은 아스팔트 깨지 않고도 거의 가능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 깨지 않고 다 됩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지난 번에 구포리 관로 깔은 것 있지요? 구포리 지역 깔은 것을 보니까 도로변 남은데 파서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안깨고도 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현지 조사를 면밀히 하고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시비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네, 다 시비입니다. 상수도에 관한 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5단계, 6단계는 전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태 빚 얻어다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빚 얻는 중에 시급한 곳은 해결을 해야 된다.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 요구를 해서 그 마을 전체 100여호가 물 때문에 전쟁을 치고 있는데 해결해 주도록 해 주시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2㎞.

가구당 130만원씩 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나 똑같은 것입니다.

130만원이건 150만원이건 그것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도록 이해를 시켰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일단 소장께서 아까 얘기한대로 동네 앞까지만 갖다주면 그 동네에서 나머지는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 최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최지용 위원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락에서 부담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2㎞ 배수관로가 가야 되니까 1.2㎞가 언제 가능하냐를 묻는 것입니다. 장시간 소장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해당 과소에 대한 2001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승격 원년에 보고한 주요 업무는 보고에 그치치 말고 성실히 계획을 수립, 집행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소장께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업무보고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