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덕 위원입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4일 지방의회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지난 날의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시승격과 발맞추어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먼저 200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어서 화성시의회 제정규칙안을 다루고 주민여론 청취 방안의 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의회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일반현황중에서 업무분장 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2001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 선진의회 방문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군구 의회중에서 좋은 제도라든지 좋은 사례를 선정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선진의회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 기관 위탁 연수 계획을 년 2회 정도 수립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수기관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후에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총회 개최를 매월 1회씩 하고 계십니다마는 금년에도 매월 1회씩 정례적인 총회를 개최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기타 토의사항을 다루는 의원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지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영세민을 위문 토록 하겠습니다. 추석절이나 년말 년2회 정도 자제정사외 9개소의 시설과 또한 읍.면.동에서 추천한 영세민을 년2회에 걸쳐서 위문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시설점검입니다. 수방대책이라든지, 월동기 생활안정 대책등 어떤 사안이 예측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사항 발생시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열린 의정으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리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는 안들겠습니다마는 예산계상을 해서 각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신보를 년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발행을 해서 관내 유관기관이라든지 이장, 통장, 각종 사회단체 등에 배포를 해서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이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의회가 개원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년사 발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는데 4천5백만원내지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면 1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말안에 발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 소회의실에 방송장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 결산검사를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 정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금년도 회기운영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년간 80일 회기중에서 현재 13일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예측하기를 추경을 비롯해서 일반안건등 9일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7월에는 2000년도 결산승인이라든지, 또는 상반기 시정업무 보고 청취등 9일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7월에는 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9월경에는 2회 추경 심의를 위해서 5일 정도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이라든지, 또한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서 8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에 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안심의, 또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정례회 26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는 작년도 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참고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소가둔구하고 자매가 아닌 교류를 맺었습니다. 벌써 재작년인가 교류를 맺어서 우리도 갔다 왔고, 간 것은 의장님과 저와 그 당시 운영위원장님 3명이 자비로 갔다 왔습니다. 작년인가 오강시에서 한번 왔었어요. 씨랜드사건났을때인가 와서 변변히 대접도 못하고 갔는데 이번에도 우리시 승격행사에 초청을 했더니 거기에서 못왔잖아요. 그이후 또 오겠다는 연락이 와서 초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위 교류를 맺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가든지, 한 번 더 초청을 하든지 해서 교류가 돼야 되겠는데 공연히 교류만 해 놓고 중단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이 워낙에 금년 여름에 한 번 가자고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자꾸 시끄러운데 무엇을 나가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그것은 우리가 교류 때문에 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뜻이 있게 시작이 되었는데 중간에 중지되다시피 했는데 굉장히 소가둔구 보기도 미안해서 그것을 연구를 해 보셔서 우리가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효마라톤 대회라든지 어떤 계기에 초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예산도 없고 해서 추경 예산에 우선 확보를 해 놓고 예를 들어 금년 시민체육대회를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계기때 초청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시민의 소리함 설치 내용 중에 예년에 다니면서 보면 우리 의회에서 설치하지 않은 타기관에서 시민의 소리함 설치를 한 것이 꽤 여러 종류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조잡하게 편지꽂이 같이 만들어서 한쪽 귀퉁이에 있는 둥, 마는 둥 설치를 대체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소기의 성과를 못거둔 예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차피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목적한 소기의 목적대로 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건의를 하든가,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에 관한 내용중의 하나인데 형태라든가, 위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꼭 찾아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모르실 것인데 우리가 이사올 때 도서관을 1층에 정했습니다만, 3층을 놓고 절충을 해 봤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상 3층이 낫다고 해서 3층에 설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민원인들이 많이 오면 위원회실이나 위원장님실이 있습니다마는 민원들이 대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비공개 같은 민원이 있는데 여럿이 앉아 있는 곳에서 서로 의논하는 것 보다 아까 말씀드린 1층 도서실에 의원집무실을 해 놓고 거기에서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당초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의를 합니다.

지난 번에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간사님들과도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1층으로 내려 오시는 것으로 금주에 회의가 끝나면 다음주 직원들이 분리를 해서 가지고 내려 와야 하기 때문에 작업을 다음주에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LAN망이 없어서 LAN망을 하는데 3, 4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무과에 물어 보니까 LAN망을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또 문제란 말입니다.

벽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다음주에 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되었으면 의원투표로 해서 찬, 반을 가려서 하든지 해야지 나 혼자 우기는 것 같아서, 최찬용 의원과 나랑 둘이만 우기는 것이거든요.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4페이지에 선진의회 방문 견학이 있는데 여태까지 안하던 것을 새롭게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년간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횟수 같은 것은 안 넣었습니다. 언론매체라든지, 각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횟수가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세부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금주 의회가 끝나면 각 시군에 선정을 해서 의원총회때 보고를 들여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진 의회 방문은 우리 화성시도 굉장히 발전이 되었는데 더 잘된 곳이 있나 어디를 갑니까?

전국에 우수한 곳을 찾아서 방문하는 것으로서......

우리보다 더 어떻게 우수합니까? 난 갈 때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조례라든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조례가 구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배우고 와서 의원님들에게....

의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당연히 가셔야죠.

의원님들 전부 가시는 것이 아니고.

챙피하게 무엇을 배우러 간다는 것이 같이 출발을 해서 같이 활동한 것인데 무엇을 배우러 갑니까? 전문위원들이 가는 것은 모르지만 의원들이 가면 뭐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간다면 창피한 일이지.

우리는 배울게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화성시의회제정규칙안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본 규칙안은 2001년 3월 21일 시 승격에 대비하여 시 체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 관련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신규 제정하고 공포된 신규조례에 의거 관련 규칙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8건의 규칙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등 총 7건은 기존 운영되었던 규칙으로 기존 규칙과 대비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고 신규 제정되는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세부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안, 화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화성시의회 포상 규칙안,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 문장등에 관한 규칙안 등 6건의 규칙은 기존 운영되었던 문항중에서 “화성군”을 “화성시”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단순 문구를 변경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은 기존 구공무원증에 준하여 발급하여 드렸던 의원님들의 신분증을 현대 감각에 맞추어 현재의 공무원증을 모델로 하여 의원증의 규격과 제식을 변경, 별표의 안대로 발급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으로 신설 제정되는 규칙이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잦은 공무 국외여행이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으로 제2조에 공무 여행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3조에 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하도록 정하였으며, 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등으로 심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여행의 필요성 및 적합성, 여행국, 기간, 경비의 타당성등을 심사하도록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여행시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제5조에 정하고, 제6조에 여행 보고서를 귀국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자료실에 보관 활용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 국외여행중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활용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 조항도 정하여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여행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규칙안은 의회사무국에 통보하여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즉시 공포,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규칙안을 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