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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제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4-27

김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도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엄익성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상

과상민원봉사

엄익성 민원봉사과장 엄익성입니다.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민원봉사과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호적 민원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운찬 지적정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부동산 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건수 지가조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상

과상민원봉사

엄익성 네, 알았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중 예산사업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고 개별 사항은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증명발급기 추가 도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본청 및 봉담읍에 각 한 대씩 3천6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관련 영구보존 문서 관리 체계개선 사업을 2억1천4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축물 현황도 전선화 작업은 총 사업비가 42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사업비 7천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중앙지시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억6천2백만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9페이지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추가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동부출장소와 동탄면사무소에 각각 1대로 2000년 예산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사와 봉담읍에 각각 한 대씩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천6백만원인데 국비가 1천만원, 시비가 2천6백만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안과 동탄에서 무인발급기가 처리된 실적은 1월에 773건, 2월에 2,135건, 3월에 1,907건등 합계 4,81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지적관련 영구보존 문서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구보존 문서인 부책, 카드식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마이크로 필름과 광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 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부책 및 카드식 구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667,963매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마이크로에 담아서 위, 변조나 재난 등의 훼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3월 19일날 사업을 체결해서 계약금액은 1억9천1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12월 17일까지 할 계획으로 색인목록 작성이 84.9%가 진도가 완료가 되었고 색인목록 대조작업은 32.4%, 촬영은 현재 9.1%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2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건축물 대장을 데이터 베이스해서 민원발급 및 변동처리가 전산작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조기 정보화 기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용인시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장에 등록된 현황과 현지 건축물이 다소 상이하거나 무신고로 증축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이건축물의 등록여부의 위법성이 논란이 우선 되고 그에 따른 농지법이나 산림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비치된 건축물 현황측량 및 현황도 작성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미개발로 사업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국비 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개발보급하고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건의를 중앙에 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와야만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된다면 현황도면 전산처리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건축물대장 정보의 전산화로 이용의 극대화를 하며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효율적인 정책수립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부동산 종합센타 구축 및 전자 정보 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용인에는 지금 8,100건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사업을 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도 이것을 한다 할지라도 예산을 7천만원을 잡습니다만, 실효성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법적인 뒷받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지적도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도면의 특성인 신축, 마모, 뒤틀림등으로 원형보관과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함으로서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대장+도면의 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도와 임야도가 6,803매가 있습니다. 4억4천2백만원을 들여서 국비, 군비 각각 50%를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국비는 현재 배정은 지연되어 있는데 이것도 건교부와 행정자치부와 중복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어느 쪽이고 지적을 해 주는 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사업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7-14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비예산사업 총괄에 대해서도 별개 사항은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민원인들이 방문민원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는데 홈페이지를 행정자치부에 직접 들어가면 경유하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제증명을 지난 3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가확인서 전산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수기로 발급하던 읍면동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전산발급하여 신속, 정확하고 민원편의 도모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난 1일부터 실시를 해서 이것도 역시 3월부터 전산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올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인데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17페이지 특수창안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사전 홍보제 실시인데 전에는 개발사업을 인허가 신청해서 개발사업이 인허가가 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개발부담금 대상자를 통보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대상자임을 알아서 돈을 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돈을 개발부담을 물게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 등 돈을 내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신청할 때 상황을 판단해서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아서 “당신은 개발부담금 대상자니까 준비를 하라”고 미리 홍보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부과대상 사업조사를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통보를 나중에 정리를 해서 받아서 다시 통보를 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끝으로 당면한 현안사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전자결재를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지적된 사항 온 중에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이 친절치 않고 공무원증도 패용치 않았다는 지적사항을 선열을 하고 올라 왔습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올리고 저희 민원창구 근무자가 사업인부가 많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창구 민원이 17명이 현재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정규직이 2명이고 공익이 2명이고 지적공사에서 한명이 나와 있고 사업인부가 12명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1일 2만3천원으로 의료보험을 제외하다 보면 월평균 45만8천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데 사실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정규직이 되었든, 사업인부가 되었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1일 143건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안해준다고 하면 통솔을 하는데 라든가 그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지적사항이 나올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금방은 어렵다 할지라도 티오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고 올린 민원창구 근무자 사기앙양 대책에서 문제점을 나열을 했고 대책에서 첫 째, 부서운영비를 투입을 해 달라, 즉 증액을 시켜달라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인부들은 중식을 어떻게 합니까? 각자 먹습니까? 일괄해서 정규 직원들이 계 직원들을 식사를 시키고 계에서 계비로 부담을 합니까?
과상

과상민원봉사

엄익성 계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계비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과상

과상민원봉사

엄익성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여비도 제대로 못타고 일용직들은 중식은 아무튼 정규직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죠?
과상

과상민원봉사

엄익성 네, 그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부서 운영비가 모자랍니까?
과상

과상민원봉사

엄익성 모자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적 정보 계장 여계장! 이 현주 계장이 아마 여기 온지 얼마 안돼서 전체 적인 흐름을 모르는데 일반 운영비가 많이 부족이 됩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 담당 여운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사실적으로 저희 부서에 배당되는 것을 가지고 여직원들에게 할당해 줄 수 있는 량이 사실 적고 저희 여직원들이 창구 여직원들도 있고 또 안에서 업무를 보는 여직원등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도와주는 것도 저희가 출장여비를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금 비정규 인원이 28명이네요.
과상

과상민원봉사

엄익성 네, 28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28명인데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가지고 민원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1회 추경때 그것을 한 번 전체적인 것을 부서운영비에 대한 것만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얼마이고 현재 지출된 금액이 얼마이고 나머지 잔액이 남겠죠.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더 필요한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세밀히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민원봉사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는데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그쪽과 상의를 드려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그것을 안해서 친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사기앙양책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행정자치위원님들과 같이 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고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7-13쪽인데 과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14쪽이 될 것입니다. 페이지가 우리와 안맞네요.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작업에 이것은 여러 번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지번과 현재 지번하고는 상당히 상이합니다. 사실 안맞습니다. 옛날에 집을 지으면 몇번지라고 구 과세 대상을 건축물 대장에 이기함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보안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현황 측량을 꼭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현지에 나가서 지적도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까지 꼭 현황측량을 해서 지번을 정정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출장복명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김영섭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관리담당 김영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있는 건물과 건축물 대장과 지번이 상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98년 3월 2일 건축물 대장 관리 요령이라는 규칙을 저희에게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화성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도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 동네도 거의 30%에서 40%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면에 있는 땅에 지어져 있으면 고려를 해 보겠지만 이웃집 경계와 연결이 되었을때는 이웃집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뚝 떨어 졌고 시장같은 곳은 아니지만 촌에는 보통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도 내땅이고, 그러면 지적도를 봐서 1-1에 지은 것이 틀림없다고 하면 복명에 의해서 정정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부동산관리담당주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 건의를 해서 확실한 것이 왔다면 복명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지금 당장은.....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제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몇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정남에 계신 최찬용 의원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와서 건의를 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때 그때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은 한 번 건의를 해서 육안으로 분명히 맞다고 했을때도 꼭 현황측량을 해서 가뜩이나 생계가 어려운데 측량비 30만원, 40만원을 줘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한 번 건의를 해서 된다고 하거나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몇회 회기때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질의를 해 보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된다든가, 안된다든가 답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이상 재론하지도 않고 다음에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다루어 봤는데 중앙부서에 질의를 해 보니까 안된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현황측량을 해서 하십시오”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그렇게 해서 꼭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부동산관리담당주사

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읍면....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말짱 헛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사를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냥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파악은 안해 봤지만 그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남면 보통리 56번지에 집이 있는데 56번지는 몇백미터 밖에 있는 밭입니다. 그리고 598번지에 집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현황측량까지 해다 줬는데 집 구조가 틀립니다. 이런 사항들을 현황측량해다 줬는데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2억9천1백만원입니까?
과상

과상민원봉사

엄익성 전체 사업을 다 완료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각종 전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다 할지라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바로 조사돼서 전산화 작업에 들어갈 텐데 이런식으로 해서 전산화를 한다면 또 헛것이죠.
과상

과상민원봉사

엄익성 한다고 하면 측량을 매 필지마다 해야 되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본인들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상

과상민원봉사

엄익성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다음주 중으로.....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 문제에는 김영섭담당자님이 읍.면.동으로 지시한 공문, 다음에 취합한 것을 복사를 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는 것으로 하세요.
영섭

김영섭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오산에 등기소와 행정을 전산화를 해서 등기부 등본을 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난 번 구두로 송후섭 과장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 담당 여운찬입니다. 그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저희에게 협조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로는 기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하고 관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직인 관계등 수수료를 받아서 등기소에 수수료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 공문대로, 지시한대로, 협조한대로 실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수수료를 등기소에 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토너값이라든지, 용지대 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만 따져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수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올 안에 무인증명 발급기가 일단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들어오고 나면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2대가 더 들어오게 되면 4대의 무인증명 발급기 프로그램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올 년말까지는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이 먼저 신문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대신 수수료라도 50%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준다면 우리가 하지만 그렇치 않으면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났었습니다. 지금 여담당께서 이야기한 토너값이나 용지값이 아니라 이것을 할려면 인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무부에 애로사항을, 물론 다른 단체장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신축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방안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용지대를 50%를 지원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를 우리가 댈테니까 수수료를 얼마씩 달라는 등 이것도 한 번 건의를 해서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먼저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한 번 심사숙고해서 질의를 해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질의를 해서 회답을 받는 것으로 해 보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간사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무인증명 발급기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증명발급기가 고장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과상

과상민원봉사

엄익성 저희도 동부출장소와 동탄에만 있어서 직접 관리를 안해서 그런 잔 고장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잔 고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토지대장을 기록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도 기록되고 부서도 기록되죠?
과상

과상민원봉사

엄익성 네.
진환

김진환간사

입력할 때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저희가 입력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주민등록번호 기록을 잘못하면 여자 주민등록 번호가 끝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치 않으면 이름이 잘못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고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그런 경우 등기필 통지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등기소에 매주 1주일에 한번이나 2번 정도로 그런 부분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민원인이 서류가 필요해서 서류를 발급해서 쓸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 번호가 틀릴 경우에 서류를 쓸려고 해도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못 되었다고 신청이 왔을 때 시청 직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잘못된 것이 서류로 바로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오기 정정이 가능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무엇을 근거로 정정을 합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증빙자료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진환

김진환간사

여기에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오라고는 하지 않고 등기부 등본이 있으면 그것으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없으면 저희가 정리했던 서류를 찾아봅니다. 안에 들어가서 등기필 통지서를 찾아봐서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토지대장에 소유권 등기를 하면 세 번에 걸쳐서 확인작업을 하는데도 사실 양이 많다 보니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진환

김진환간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민원인들이 속상하지 않게 잘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치 않은 사례가 몇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토지대장을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았는데 이름이 틀리니까 시청에 와서 틀렸다고 하면 직원은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떼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상한 것이 아닙니까? 입력시킬 때 직원이 잘못해서 한 것인데 내가 일부러 등기부 등본을 떼서 왔다 갔다 해야 하니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사례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민원실에 찾아갈까 하다가 기회가 돼서 물어 보는 것인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해 주면 좋은데 그렇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민원 소지가 있으니까 민원인들에게 감정 상하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앞으로 조심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상

과상민원봉사

엄익성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2. 사회복지과

11시 30분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열 사회복지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정병용 사회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사회담당주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사회담당 정병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관계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정화

홍정화위원장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8-10쪽부터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먼저 8-10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중 근로 능력자에게 기초 생활 보장과 동시에 취업 또는 고용촉진 훈련 실시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 촉진 목적으로 기초 보장 수급 대상자 1,995가구 3,603명중 근로능력자 587명으로서 조건부 수급자 87명이 되겠으며 그중 취업대상자 28명, 비취업대상자가 59명, 조건부 수급 제외자가 500명이며 사업비로는 자활근로 사업비 1억6천9백86만9천원이며, 추진사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57명중 28명으로 사업비는 2천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및 청각장애인 수화교육으로서 총 사업비 6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으로 우정면 조암리 샛별 어린이집에서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1년도 6월에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2001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보관창고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8개소 2천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중에 추진코자 하오며,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원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년2억원씩 확보코자 합니다. 2000년도 10월부터 11월에 조례로 제정하였고 2000년도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2000년도 11월에 조례 심의를 거쳐 2000년도 12월 9일 의회공포가 되었으며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이 2001년도 3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2006년부터 활용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독서실 위주의 공부방에 정보화 교육 위주의 공부방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12월 시범인터넷 공부방을 양감 신왕리에 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보화 및 생산성 증대사업에 중점투자하고 참여자의 기능습득으로 자활능력 배양과 2001년 시정 주요시책과 연계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성과로는 2001년도 1월과 3월중에 4개분야 23개사업에 1천6천명을 투입하였으며 사업비로는 4억1천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부터 4단계로 6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이 되겠습니다. 중점투자 분야로서는 행정전산화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훈련인원의 양적 목표를 지양하고 질적 향상을 추구함으로서 훈련의 내실화와 서비스, 사무관리직종 중심에서 노동시장 현실에 부응하는 산업인력 양성 중심직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위탁인원 64명을 삼보정보처리학원외 10개소에서 미용, 실내디자인외 13개 직종의 훈련을 통하여 고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 3월부터 2001년도 4월까지 사업량 75명을 대상으로 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 미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질 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연찬회를 통한 보육종사자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과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순수 민간시설간의 융화 도모 및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 및 보육인으로서 자부심을 고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찬회를 1월에서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중에는 참석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위탁시설 선정 및 프로그램을 6월중에 개발하여 연찬회를 6월, 7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숙박비, 위탁교육비, 식대 등을 포함하여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001년도 1회 추경에 예산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22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여가선용을 통한 노인복지 구현으로 노인층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적인 여가선용의 필요성 대두와 진통적인 생활용품 제작방법 계승발전과 대중화로 화성시의 정체성 확립과 일거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전통용품으로 소쿠리, 짚신, 생활용품으로는 봉투붙이기등 제작 장소를 시범지로 선정하여 경로당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유통 판로 계획으로는 농수산물 유통센타, 직거래 센타 등의 전통용품 판매코너 개설과 홈페이지 개설, 농협연쇄점, 우체국의 우편주문 등에 판매의뢰코자 합니다. 다음은 8-22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위원회 활성화 운영방안입니다. 시의 지역대표성 확보와 소년소녀가장, 장애청소년, 정규. 비정규학교 학생, 청소년 단체 등을 총망라하여 구성하고 남. 녀 구성비를 50대 50으로 구성하여 19세이하 청소년은 친권자 또는 학교장 등의 동의를 얻어 선발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8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하여 2000년 9월에 화성시 차세대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이 되겠습니다. 일일취업센타 개설입니다. 구인. 구직자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상설면접장소 활용과 지역공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취업알선 상담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도 4월 9일부터 일일취업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근로자복지회관 3층에서 공공근로 2명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인. 구직 일자리 발굴, 2001년 4월부터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지 발간입니다. 발행주기 단축으로 신속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과 컴퓨터 미보유자 또는 사용불능자 중심으로 실소유자 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도 1월부터 상반기중에 5회 5천매를 해서 발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회 1천매씩 발간하여 주간 발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2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공설묘지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공설묘지 70개소를 대상으로 경계측량 및 경계목 설치를 13개소, 사용폐지 공설묘지 경계시설 설치 3㎞, 공설묘지 안내판 제작 설치 70개소를 8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8월에 완료코자 합니다. 필요성으로 봐서는 공설묘지 안내판 설치 및 경계목 설치등으로 공유재산인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폐지된 공설묘지의 관리 철저로 공설납골시설 설치시 개장의 원활한 추진에 있다고 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지금 4월에 경계측량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 경계표시물 제작하여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또한 안내판도 5월, 7월중에 제작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8-28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납골시설 건설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이 좋은 부지를 선정하여 수장기수 5만기를 건축면적 1,200평을 현대식으로 건립하여 총 예산은 9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최신식 현대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8-13쪽에 여성발전기금이 본 예산에 2억이 올라온 것을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세워준 것이란 말입니다. 또 추경에 1억을 올린다는 것이죠?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삭감을 하고 금년에 처음이니까 1억을 하자고 했는데? 또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약속을 안한 것 같은데, 우리가 2억에서 1억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1억이 또 올라온다는 것이죠?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여성복지차원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및 미혼모, 가출여성, 영유아보육,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것을 이자수입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내용은 아는데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또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 하나 더 물읍시다. 8-8페이지에 관련 단체 현황에 보면 단체명이 내려오다가 화성시 신체장애인 협회, 화성시 시각장애인 협회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체 장애인 협회 회장이 박종일씨죠?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고발당해 있죠?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 고발을 당했는지?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이것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재활작업장에서 98년 10월부터 재활작업장을 먼저는 신체, 지체장애자가 주측으로 가장 많고 실질적으로 신체와 지체가 대분류로 따지면 신체이고 소분류로 따지면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에서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안맞는 바람에 실질상 운영관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새로된 박만호씨는 어차피 9백만원을 꿔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갚겠다고 해서 먼저 고발을 해서 취하를 해서 다시 나왔던 것이고 그 나머지는 먼저 1차 조사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이 김종길씨인데 지금 의장님실에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을 하는지 내용을 하시죠?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누가 나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신체 장애인은 실질적으로 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일 행사도 그것 때문에 싸우다 왔는데 행사는 어차피 시나 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자기들을 위한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행사에 자기들이 밥그릇을 엎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해도 시키고 전화도 몇번 했는데 먼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율이 안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러 단체가 후원회를 구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체장애인협회는 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신청한 것은 여기에서 반려를 해 버리고 이 사람을 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 후원해 주는 것인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먼저 5개 단체에서 그것을 묶기로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이 합해서 묶으면 괜찮은데 실질상 도지부나 상황을 봐서는 지체가 우선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신체는 복지단체이지....
종길

박종길위원

회원수도 지체는 2천9백이고 제일 많은데 거기에서 우선이 돼야 되는데 소외돼서 그런지 왜 그런지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챙기셔서 어떤 것이 옳은지 고발을 했다니까 거기에서 가려질 것이니까 잘 좀 파악해서 조정좀 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잘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회장이라는 사람이 서신사람이고 이름도 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픈데 지금도 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셔서 가라 앉히세요.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임대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활작업장.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그것은 1차로 단체도 줬었는데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11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운영의 문제가 있으니까 4월 14일까지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얽힌 사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면서 돈 관계가 얽혀서 어차피 법적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법 조치를 해서 어차피 나온 다음에 새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괜히 그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영향을 안받도록 사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사회담당주사

네, 고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8-26쪽을 봐 주십시오. 공설 묘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 하겠는데 70개 공설 묘지중 40개를 폐지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개 중에 지금 현재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묘지법이 강화돼서 자기 산소가 있는데도 도로에서 500미터등 이런식으로 해서 잘못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양감 사창 공설 묘지에 불법적으로 많이 들어 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알아 보니까 묘지를 쓸 수 있는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그냥 와서 막쓰는데 화성군 사람으로 본적이나 주소가 되어 있으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외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묘지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을 차단을 해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해서 경계목을 철사로 해서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사방이 막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근 전답에 불도저로 허물어 트리고 행여나 기타 소각을 함부로 하고 태우지도 않고 도망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숭기

백숭기가정복지담당주사

우선 불법사용하는 묘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법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철조망 등을 설치를 해서 출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을 고정배치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기 이장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불법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가능한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다른 곳은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 주시고 또 8-28페이지에 보면 공설 납골당 시설 건립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교체가 돼서 그런지 상당히 미지근한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 입구에서 500미터, 또 도로에서 500미터, 공공건물에서 500미터로 하니까 자기산이 있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양감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지 공원묘지로 가게 하고 내가 봉담읍 지역은 들었는데 거기는 전혀 주민이 몰라서 아무데나 막 써도 괜찮다고 하는데 거기도 화성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통제기관이 묘지있는 곳만 강화를 하는 것인지, 그 문제는 주민들이 법적인 문제를 피해 나갈수 있는 곳을 해 놓고 해야지 납골당 같은 것을 빨리 해서 내산인데도 불법으로 못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납골당으로 갈 수 있는 체제로 가야지 어떤 사람은 화장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주민들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공설납골당 문제를 계획를 철저히 해서 잔 진행하는데 여기 보니까 금년말까지 부지선정을 할 계획인데 이것을 앞당겨서 40군데 폐지된 공설묘지로 선정을 빨리 해서 어디가 되든 적당한 곳으로 해서 시행을 빨리 해 줘서 법에 위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숭기

백숭기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8-22쪽에 차세대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 문제는 담당주사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대시고 앉아서 하세요.
영순

이영순여성청소년담당주사

여성청소년담당 이영순입니다. 차세대 위원회라는 것은 청소년들 당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사실상 지금 도 특수시책으로서 도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 차세대 위원회를 사실 묶어 놓고 청소년들을 예산등 뒷받침 되는 것이 없으니까 청소년 상담실과 연계해서 저희 나름대로 워크샵을 몇번 했는데 작년에 차세대 위원회를 묶을 당시에 사실 생각이 미흡해서 관내 학생들 학교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위원들 자체 자질 문제도 있고 해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5월중에 관내 충. 효. 예향지도 탐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 가족캠프에서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주역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하는 쪽으로 하고 다시 2회 차세대위원회를 묶을때는 다른 학교를 다니고 청소년들을 질적으로도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해서 앞으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차세대 위원회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계획중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마는 차세대 위원회 구성 범위는 어떻습니까? 차세대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영순

이영순여성청소년담당주사

자격은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연령은?
영순

이영순여성청소년담당주사

연령은 중. 고. 대학생들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차세대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화성시 입니까? 시에서 주관이 돼서 구성을 합니까?
영순

이영순여성청소년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영순

이영순여성청소년담당주사

위원장도 처음에 소집을 해서 자체에서 위원장을 선거해서 선발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위원회 제대로 되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순

이영순여성청소년담당주사

지금 각 시군에서도 도에 많이 건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부천시나 구리시는 자체적으로 지난 번 시승격 행사때 청소년 가요제를 차세대 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런 지원이 가능한데 나머지 여타 시군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도 지금 모이면 식비 5천원씩 2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 상담실을 장소로 하고 그 다음에 화성시 청소년상담실에 싸이버 기자단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먼저 시장님도 인터뷰를 했었고 두 번째로 의장님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학생들과 어떤 연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예산은 없더라도 자주 만나서 청소년 정책에 직접 나서야 된다는 인식 전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싸이버 기자단은 중.고등 학생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세대위원회를 끌고 갈 정도면 그 범위가 중.고.대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생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과 연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순

이영순여성청소년담당주사

자주 모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상담실과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본것이고 차세대 위원회 현 위원들은 관내 학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이 수원대학교 학생인데 활동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내 학교를 다니고 여기에 주소를 둔 학생을 위주로 좀더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차세대 위원회 구성 경위라든지, 위원 명단을 참고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차세대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처음 문구를 접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목적은 거창하게 정책수립, 집행평가등 청소년 자체적으로 한 번 해서 청소년들 나름대로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반자적 인격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바람직 하지만 그렇치 않으면 상부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역의 실정을 무시하고 하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또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나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것을 묻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정 관계는 어느 계입니까?
숭기

백숭기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몇군데를 신축합니까?
숭기

백숭기가정복지담당주사

금년도 당초 예산에 10개소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개소가 신청을 해서 4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개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숭기

백숭기가정복지담당주사

아직 안했습니다. 현지 조사는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같이 배정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4개소는 추경에 안해 주면 다 못하겠네요?
숭기

백숭기가정복지담당주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부 금년도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4개소를 올려서 추경에 안되더라도 10개는 해야 되겠죠?
숭기

백숭기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왜 묻냐면 예산 통과를 할 때 전 과장님과 서로 약속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바뀌니까 딴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것을 잘 참고를 하셔서 예산 통과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은 딴 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챙기셔서 먼저 박흥식 과장과 상의를 하셔서 연계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은 가능하면 추경에 다 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미지급 내역이 나오죠?
숭기

백숭기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사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2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