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환경복지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산업경제국장 최병욱입니다. 유인물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화수출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의원님들께서 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시에서는 5억원을 출자 했습니다. 7억원의 출자에 대한 것은 유인물과 같이 경제 4개 단체와 우리시 해서 5개 단체가 7억원의 자본금을 형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5억원 저희가 출자한 부분만 자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구는 임원으로 이사장 재단대표를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감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는 재단대표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기획조정팀 박람회참가지원팀 해외시장개척팀 사업개발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국제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가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며 해외바이어를 유치해서 구매상담회를 갖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한 사업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시의 지원 요청금액이 5억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 보조금으로 5억원을 지원했고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고 우리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화수출재단의 업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고 산업경제과 통상협력팀의 업무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시화수출진흥재단 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효율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하기 위해서 내용은 전부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보셨으니까 이 부분을 국장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만 건수 별로 집중 질의를 하고 끝나고 다음 건수로 들어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고와 질의를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화수출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질의를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 통상협력계인가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통상협력계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국제박람회 같은 것도 저희가 추진할 업무 분장에는 저희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 단위에서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박람회는 도 단위의 시책을 연계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박람회를 유치한다든가 해외개척단을 우리가 파견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98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기술박람회라든가 그러한 데에 희망업체를 저희가 파견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고 저희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홍보하는 그러한 정도로 해서 해외시장에 갔지만 여기서 말하는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수출진흥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은 아직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작년말 예결산 할 때 시장개척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올리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반을 삭감하고 반은 추경에 올려주십사 했잖아요? 그 목적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박람회 가서 하자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외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단순한 박람회에 참가하고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우리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시장에 직접 나가서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람회도 우리 시흥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분야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장이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해외시장 개척을 하겠다 라는 게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에서 이번에 수출진흥재산에 5억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5억원 속에 개척한다고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사업계획서에서

그러면 지난번에 사업계획 올릴 때 산업경제과에서 시장개척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올리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안 올라와도 되겠네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 해외시장개척 사업을 저희가 통상협력계에서 추진을 하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럼 통상협력계에서도 하고 진흥재단에서도 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진흥재단에 5억원을 주고 통상협력계에다가도 개척을 위해서 또 비용이 들어가고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데가 수출진흥재단인데 통상협력계가 하는 업무 자체가 해외 수출에 대한 무역 관련하고 그 다음에 외자 유치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이 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해외수출 무역관련해서는 다 여기 보고에 의하면 다 수출진흥재단에다가 업무 이관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이관을 하면서 이 계는 외자유치에 대한 것만 하겠다 그런 뜻이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출진흥재단에다가 지금 보고에 의하면 돈을 1월 6일날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네.

1월 6일날 지급해서 이번에 우리 카이로 박람회 갔다 왔어요. 카이로 박람회 상담실적이 얼마입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2만불이에요. 이번 카이로 실적이 102만불이라구요. 전년도에는 얼마를 했느냐 전년도에는 400만불을 했어요. 2000년에 처음에 가 가지고 400만불 두 번째 가서 400만불 세 번째 가서 200만불 해가지고 1,100만불 했다구요. 이번에는 가 가지고 100만불을 했어요. 이번에 간 것도 마찬가지고 진흥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 같이 이번에 참가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70개 업체가 갔는데 우리가 6개 업체가 갔어요. 우리가 6개 업체가 가 가지고 100만불을 해 왔다구요. 그러면 수출진흥재단이 있으나 마나지 그게 진흥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뭡니까?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전년도 보다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뽑아 온 것을 보면 내년에 성장율이 마이너스 20~25%에요. 금년에 지금 계속 올랐다고 하지만 10%씩 98년도부터 계속 올랐어요. 10% 13%해서 쭉 올랐는데 내년 예산이 마이너스 25%라구요. 이것은 우리 시화공단에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국가산업관리공단하고 무역협회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산 실적이 제가 무역협회하고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우리 시화공단을 알아 봤더니 시화공단은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뽑은 것이지만 마이너스 25%로 거의 비슷해요. 지금 수출진흥재단이 내년에 성장율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가동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마이너스 30% 백분율 했을 때 내년에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애요? 수출진흥재단의 이사로 계시잖아요? 대충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4월 달입니다. 4월 말인데 4개월 동안 이사회를 아무리 못해도 4번은 했을 것 아닙니까? 4번 동안 하면서 거기서 회의 내용을 꼭 해달라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내년 성장율을 얼마나 보세요. 후년 또 그 후년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출진흥재단 성장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수출진흥재단에 대한 성장율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충분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수출재단이 업무가 중복되어서 예산이 중복 투자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박람회 참가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코트라에서 주요업무를 대행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코트라를 이용해 가지고 박람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코트라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전에 시화수출진흥재단 있기 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시화수출재단이 있기 전에는 코트라 무역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박람회를 갔잖아요? 그러면 수출진흥재단도 똑 같이 코트라나 무역협회에 협조를 얻어서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독단적으로 만들어서 바이어를 개척하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무역협회에서 1년에 몇 번 하는 것 그것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코트라를 이용해서 수출진흥재단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수출진흥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그거야 독단적으로 바이어 유치하고 그러면 최고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바이어가 1,000만불짜리 수출하려고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몇 년을 해야지 될똥말똥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코트라나 무역협회에 의존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선은? 수출진흥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는 그것 외에는 어떻게 다시 시장을 개척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 하면 우리시의 집행부의 대표로 들어가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5억원이라는 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입장에서 들어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죠. 의무적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우리시의 산업경제국장이 들어가셔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들어갔다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협조의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저는 수출진흥재단의 제가 상임이사로 도의 투자 담당관하고 저희시 산업경제국장하고 상공회의소장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가 있는 것은 정관에 상임이사를 그렇게 수출재단정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가 가지고 자본금의 어떤 활용에 대한 시 의사도 반영할 수 있겠고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시와 수출재단간의 협조 하에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상임이사로 선정이 되셨다 그런 것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계획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수출진흥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서가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줘 보세요. 사업계획서

별도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좀 주세요. 내년에 실물경기 전망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수출진흥재단에 대해서 물어 본 겁니다. 산업경제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진흥재단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 방법이 맞는지는 몰라도 수출진흥재단에 물어봐도 되는 겁니까?

이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이사회 참석하신 경험도 있을 테고 국장 지금 우리 최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상임이사 자격으로 수출진흥재단 현황을 잘 알고 거기 사업에 대해서 동참하셨으니까 그 답변을 하십시오 하고 질의하신 것이거든요. 그 답변이 가능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는데 상임이사님으로 최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를 월별 1번씩 4번은 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이사회에 참석을 몇 번 하셨는지 거기서 어떻게 사업계획에 대한 그쪽의 얘기를 듣고 질의를 하고 그런 쪽의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있다 없다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의의 답변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답변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의 참석은 금년들어 1번 했습니다.

이사회를 몇 번 했는데

1번 했는데 1번 참석 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할 때 제가 3월 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질의 내용과 조금 다른 것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사회가 3월 달에 이사진들을 구성해서 그때 제가 참석해서 금년 사업에 관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이사회에서 다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지금 현재 수출진흥 박람회 등등해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출진흥재단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출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아직은 그쪽으로 위탁하거나 그러한 단계는 아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출진흥 업무를 하고 있는 분야는 코트라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거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대행하는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지원이었지 실제 수출전선의 상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지원하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수출진흥재단이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이 해외시장도 개척하는데 솔선 나가서 활동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과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해외수출장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 나오네요. 대충 적당히 넘어 가시는 답변이신데 구체적으로 최태근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네요. 이 부분을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확실히 말씀하셔 가지고 시간 낭비니까

제가 구체적인 답변 거기까지 답변 드릴 것이 못 되겠습니다.

국장 알고 계신데 답변하기가 곤란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 못 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좀 우선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서로 답변도 그렇고 질의도 그렇고 시간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흥시에는 이사로 들어가신 분이 국장 한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나마라도 수출진흥재단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국장이시겠네요? 더 잘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계시면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계시면은 어떻습니까? 더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셔서 자꾸 질문만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올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결론이 쉽게 왔는데 저는 최소한 우리시의 5억원을 가져 갔고 기타 등등해서 2억원을 확보해서 7억원을 만든 진흥재단이 최소한 이사회를 아직까지 이사회라는 게 지금 현재 주주총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사회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쭤봤는데 한번 했다고 그러면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냐 5억원이라는 혈세를 가지고 가서 너무 그분들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진흥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재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경기 전망이 그렇게 어둡다고 그러는데 간간히 들리는 말이 내년에 두배로 올리겠다 후년에는 3배로 올리겠다 그런 어떤 복안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매년 우리가 지금 1억 1,000만원을 주고 있었어요. 산업경제과에 거의 1억 1,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1억 1,000만원 가지고 1,100만불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계산기 두들길 것도 없어요. 5억원을 줘가지고 내년에 배를 한다고 그러면 2,000만불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에 1,000만불 내년에 2,000만불이에요. 그러면 리프트가 10억원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금한다 그러면 10억원에서 뺀다 그래도 2~3억원 뺀다 그래도 8억원입니다. 8억원이 들어가서 1,000만불이 업이 되어서 왔어요. 1,000만불을 벌려면 우리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천만불 수출 실적에 우리 세수가 얼마나 들어가요? 시화수출진흥재단이 국가수출진흥재단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달러가 그렇지만 달러가 들어와서 우리시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매리트가 없잖아요? 3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30억원입니다. 수출진흥재단에서 쓰는 비용이 그런데 우리는 3억원만 주면 됩니다. 3억원만 줘가지고 계속 1,000만불 한다 그러면 3,000만불이에요. 30억원을 주어서 3배를 한다 대충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무리 봐도 계수가 안 맞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5억원을 가져가 가지고 이사회를 1번 했다 1월 6일날 돈 가져 가서 4월말까지 이사회를 한번 했다 그 구성원이 몇 명이죠, 현재?

현재는 대표이사외 여직원 포함 2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1명하고 대표이사 딱 두 분이 있군요?

대표이사와 여직원 남자 직원 1명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서 지금 내년 2,000만불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가요? 계획이 진흥재단에 대충 얼마 정도

올해는 지금 12억원을 수입을 편성했고 지출을 12억원을 했습니다.

올해 12억원 그러면 12억원 들여서 12억원이면 달러로 환산하면 1,200만불 써 가지고 1,200만불 수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계산이 안 나옵니다. 1,200만불 써가지고 1,200만불 수출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금 1차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작년에 400만불 했는데 올해 100만불 해왔어요. 4분의 1로 줄었어요 지금. 1,200만불 써 가지고 4분의 1 줄으면 얼마입니까? 300만불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계산이 너무 다른 쪽으로 가는지 몰라도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200만불이라는 돈을 그 비싼 돈을 달러를 써가지고 300만불 할지도 모르고 물론 1,200만불 한다는 목표에 도달하면 좋겠죠. 올해 경제나 내년에는 대충 얼마 써요? 내년에도 500만불 이상 쓸 것 같아요. 올해 1,200만불 썼는데 처음에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1,200만불 썼다고 치고 내년에는 500만불은 쓸 것 아닙니까? 500만불하면 내년에는 25%가 또 준대요. 그러면 기금 다 바닥나고 보조금 다 바닥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 혼자 계산 한 건지 모르겠지만 수출진흥재단에 지금 관심이 많아요 저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산업경제과에 수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예산도 더 해드려야 되고 이것은 정말로 해야 됩니다. 제가 수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수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다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빌미삼아 몇몇 고위직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착복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물론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즉흥적으로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혈세를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날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5억원이면 매화동 과림동 사람들 120년치 주민세에요. 120년 주민세 안 내도 돼요. 주민세 한번 안 내면 동사무소에서 맨날 주민세 내라 주민세 내라 120년치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국장께서도 좀 적극적이고 그쪽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가 돈을 가져 갔으면 가져간 값어치를 해야죠. 그리고 저희한테 그때 당시 추경 올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난 4개월 동안 열심히 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리셉션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3,700만원 들었다면서요? 그 3,700만원 가지고 차라리 박람회장 가는데 부스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더 될 것 아니에요? 370만원만 쓰고 나머지 지금 부스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절절 매는데 지금 등등 뭐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년 경기도 어렵지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돈은 더 가져 간단 말이에요. 그 5억원을 가져 가서 어떻게 해서 오늘 현재 어떻게 썼다고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국장 대충 알아요? 얼마 어떻게 썼는지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썼는지 대충 아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천 단위까지만 아니면 억 단위까지 5억원 중에 지금 얼마나 돈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지금 지출된 금액은 인건비만 지출됐다고 보고 재단 설립에 따른 리셉션 이런 행사 경비가 지출되고 나머지 돈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산 안 했기 때문에 수치로 얼마가 되는지는

국장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인건비 해봐야 3명이니까 넉넉잡고 500만원이라고 쳐요. 500만원 4개월이니까 이 달말까지 하면 2,000만원 썼고 리셉션 쓴 것 하면 한 5,000만원 썼으니까 4억 5,0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대충 생각에 맞습니까?

네, 그런 정도라고 판단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국장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수치가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썼다 한 몇 억원을 썼다 국장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억원 썼다 그러면

만약 그 금액이 저희 출자금이 정상적인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 하면 그 부분을 정산할 부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산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썼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상상하기에 2~3억원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으시죠, 이 재단에? 만약에 2~3억원을 썼다 한 5,000만원 써야 되는데 배로 1억원을 썼다 문제가 있죠? 일단 모르시는 거죠?

제가 보조금 집행 현황을 1월 4일자 현재로 집행된 금액이 아니고 집행할 그때 당시의 집행하겠다는 안입니다. 그때 4억원은 자본금으로 예치하고 그 다음에 보통재산으로 1억원을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집기 구입이라든지 전화가입이라든지 등등 1억원으로 그렇게해서 집행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때 이것이 변경되어서 3월 16일날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기본 자본금을 2억원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로 1억 3,000만원 인건비로 8,400만원 그 다음에 자본예산으로 8,500만원 해서 3억원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만요, 인건비가 연 8,4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월 700만원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34쪽 좀 봐주세요. 700만원 가지고 공무원으로 계산해 보자구요. 제일 싼 인건비로 해가지고 여기에 기획조정팀, 박람회참가지원팀, 해외시장개척팀, 사업개발팀 최소한 4팀이네요. 그러면 팀장만 있고 팀원도 없고 있다 그래도 팀장만 100만원씩 준다 그래도 400만원이에요. 여사원 50만원 주자구요. 450만원 그러면 이 기획조정팀 정도 되고 박람회참가지원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일해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짜리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외시장 개척팀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하면서 언어 구사가 되겠습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4개 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4개 팀을 가지고 재단대표 있죠? 우선 5명입니다. 여사원 1명 있죠? 6명이에요. 6명이서 700만원이면 100만원씩 가겨 가겠다는 건데요. 대단히 이것은 좋은 안입니다.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요. 700만원 가지고 쓰신다 그랬으니까 700만원 가지고 쓰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추진 사업은 이렇게 많은데 에이전트 초청이나 개별 참가업체 지원하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한 자본 확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자료를 33쪽부터 35쪽까지 지금 주신 자료하고 그쪽 수출진흥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완전 언바란스라는 얘기에요.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가 되려면 지금 인원 구성이나 그 다음에 인원의 어느 정도 자질 문제나 그 실적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액을 봐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 재원 마련 등 원활하고 계획성 있는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성도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계획성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4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박람회를 한번 열었어요. 그 박람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출진흥재단에서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한번 저쪽에다 어레인지를 해줘봤어요? 제가 알아 보니까 전혀 없어요. 수출진흥재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가는 것은 알았겠지만 보고받고 100만불 했으면 뒤집어져야 돼요 지금. 전년도 계획 대비 해가지고 실적 대비 해가지고 400만불하고 100만불 했으면 수출진흥재단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야 돼요. 돈을 안 가져 갔어도 자존심 문제에요. 우리가 있으면서 시화수출진흥재단이라고 만들어 놓고도 실적은 4분의 1로 줄어 갔다 온 사람이 심지어는 누군지도 몰라 갈 때 인사 한마디 안 했어 계획서 한장 안 줬어요. 어레인지 한번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무슨 박람회 전시회 참가를 하고 개척단 파견을 하고 언제 하실 거에요? 10년 후에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당장 갔다 온 3월 달에 한 게 뭐가 있느냐구요? 돈은 5억원이나 들어갔고 7억원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단이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시화지구의 수출진흥을 위해서 나간 팀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지금 갔다 와 가지고 100만원을 했는지 5,000만원을 했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냐 관심은 딴데 있으니까 그리고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인원이 3명이면 도대체 7억원이라는 돈을 어디다 쓸려고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매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별도로 마련한다 그랬죠? 이런 데다가 조례를 줘가지고 엊그저께 우리 조례 심사 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엉뚱한 조례 올라오고 택도 없는 조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더 한 겁니다. 돈에 대한 조례는 왜 이렇게 맑고 투명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옮겨서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큰 돈을 써가면서 실적은 더 아니다 이거에요. 보십시오.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악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충분하게 내년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고 수출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 시화수출공단에 어떤 업체가 어떤 아이템이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지금 제가 쭉 본 것은 이 업체들의 아이템들이 다 내년에 더 어려운 업체들이에요. 반도체나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쪽에 지금 그런 산업이 별로 없다고요. 다 내년에 후년에 가면 점점 사양화 길에 접어들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도대체 분석을 하고 3년후에 3배로 올리겠다 2배로 올리겠다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업체 봤습니까? 우리 지금 시화수출공단에 우리 이쪽 시흥시에 수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 봐요? 사장 마인드가 수출을 해야 살겠다는 업체가 50개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관내 수출기업 현황 보면 50개 업체가 안 돼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보십시오. 내년에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한 게 마이너스 25%에요. 자기들이 한 게 마이너스 25%에요. 어떻게 내년에 2배로 올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수출진흥재단이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 진흥재단 이름은 대단합니다. 우리 시화수출진흥재단을 위해서 이름은 대단하지만 하고자 하는 게 지금 4개월 동안 추경에 올릴 때는 무진장하게 말이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일관했다면 지금 갔다온 카이로 박람회 실적을 보고 말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야 돼요. 산업경제과의 담당하고 여기 지금 대표라는 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 오셨어요? 과장 100만불 해온 것에 대해서 그쪽 대표하고 별도로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과장한테 여쭤 볼께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었어요? 대책안이 있었어요? 대담이 있었습니까? 갔다 와서 몇 번 만났어요? 가기 전에 몇 번 만났어요?

수시로 만났구요. 갔다 와서는 3번 정도 접촉을 했고 의원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은 물론 전년 대비 4분의 1입니다마는 수출계약 실적은 향후 본계약으로 성사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4분의 1 줄어든 부분이 전년 대비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지금 이번에 100만불 한 부분에 대해서 재단측 대표와 접촉을 대화를 했었습니다.

대안은 어떻게 대안을 낸 계획서가 있어요?

우선은 저희가 시화수출진흥재단이 코트라와 마찬가지로 박람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 체제로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고 그 얘기는 열두번도 더 들었고 대안을 뭘로 했나 그 얘기나 하세요.

대안은 저희가 하반기에 참가하는 박람회를 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업무이관을 해달라?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을 수출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수출진흥재단이 기업을 이끌고 참가할 수 있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국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준 것 말고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죠? 왜냐 하면 수출진흥재단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추경에 2회를 더 올리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올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어차피 2회로 쓰기로 했으니까 원래 4회로 요구했는데 2회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2회만 해가지고 절반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수출진흥재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추경에 올려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승인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문제 하나 하고 더 이상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는데 수출진흥재단에서 코트라나 무역협회에다가 똑같이 우리가 산업경제과에서 하던 그런 것과 똑같이 한다면 수출진흥재단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2배 3배 올린다는데 지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꼭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문제 하나 하고 코트라하고 무역협회하고 지금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던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두 분이서 하던 것을 저쪽에 몇 십 명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예산 추경부분

아니 최 국장 우리 최 의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답변을 요구를 안 했잖아요. 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또 질문 할 테니까 내 질문할 때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죠?

네, 김상옥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국장 수고 많습니다. 수출진흥재단에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3회 추경에 12월에 올라온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예산을 다루신 의원님들이 이게 통과가 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잖아요? 허가를 해준지 이미 4개월이 됐죠? 묻겠어요. 대통령령에 지금 보니까 국가가 재정융자금이나 수익자 부담이 나오는데 국가의 재정융자금이나 수익자 부담이 시화수출진흥재단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를 결정했단 말이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우리가 5억원을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1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에 범위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 보면 경비부담 26조에 보면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이 경비 부담을 하는 26조에 해당이 나오는데 여기에 수익자 부담이나 국가가 재정융자금으로 이 시화진흥재단에 준 돈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5억원 지출한 그 부분 외에는 다른 것 지출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한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시화수출진흥재단에.

진흥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에 의한 경비를 충당한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쉽게 말하자면 수익자가 부담한 내용이나 아니면 국도비나 받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자금은 전혀 없고 7억원 목표로 자본금을 형성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2억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출연금으로 해서 7억원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교부조건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신청이나 교부결정이나 사용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네,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7조에 보면 교부조건 2항에 보면 반환조건이 있어요. 반환조건을 붙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5억원을 보조할 때 저희가 관계법을 조목조목 다 넣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저희가 부당한 목적으로 썼거나 보조금의 목적에 이탈했을 때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보면 수익이 발생 예상될 때나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조건을 혹 우리시에서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그것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 없어요?

그것은 문서를 확인해서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붙인지 안 붙였는지도 모르면 누가 아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은 저희가 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부조건을 필히 첨부해서 보조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조건은 첨부해서 결정서가 나가게 됩니다.

교부조건을 붙인 거예요, 안 붙인 거예요?

붙였습니다.

붙였어요? 그 붙인 내용을 가져와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철저하게 예산을 올릴 때에 담당국장이나 과장 또 직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두어야 이런 오해를 안 받는단 말이죠. 붙였어요?

아직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우리 최 국장께서 상임이사로 계신다고 하셨죠?

네.

상임이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임이사는 이 수출진흥재단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사회 개최할 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상임이사나 이사나 그 맡아야 할 임무는 똑같습니다. 단지 저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로 저기... (『상임이사가 아니고 당연직이사로...』하는 이 있음) 네, 당연직이사로. 정정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연직 이사로 제가...

상임이사는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다 이거죠?

상임이사는 대표 한 분입니다.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상임이사는 봉급이 나오는 거예요. 비상임과 상임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답변이 잘못되면 크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대표 상근임원 직원 그리고 급여가 인건비 1년 총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이것이 1억 2,400만원 맞아요? 이 유인물 맞습니까? 1억 2,400만원? 8페이지.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자료 준 게 있는데 네, 아니오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대표상근이...

아니, 그러니까 총 합쳐서 1억 2,400만원이 맞느냐고? 제가 따로따로 묻지를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수출진흥재단에 기획조정팀 박람회참가지원팀 해외시장개척팀 사업개발팀 임원 구성이나 이런 문제들은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되나, 우리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상근임원 직원 이런 봉급들이 적다 많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진짜 우리 시화수출진흥재단이 제대로 되려면 이것은 수출진흥재단에 대표기구로 계시는 분들의 생각은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사 수출진흥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활성화 되고 제대로 투자를 하려 이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4~5년이 넘어야 된다고 봐요. 불과 지금 4개월 된 시점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인건비 같은 것은 제대로 이것이 완벽하게 체제를 갖출 시점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우리 최 국장께서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 쪽에서 당연직 이사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통상협력계에서 수출을 위한 우리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과 이 수출진흥재단과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처음 답변이 분명히 구별된다고 말씀하셔야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수출진흥재단에 이 인적구성 이런 문제도 당연직 이사이신 최 국장이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수출진흥재단의 이 설립은 제가 볼 때는 괜찮게 되었다고 봐요. 제대로 되었다. 그러나 인적구성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적구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요인이 있을 때는 제가 당연직 이사로 참가해서 그때에 제 의사 의견을 발표할 부분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 국장께서 이것은 시민의 혈세로 5억원을 주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것이 앞으로 4~5년 구축하려면 또 예산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다 이 얘기예요. 물론 그때야 우리 의원들께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은 수출진흥재단이 무슨 1년만에 회계 얼마 따오고 몇 개월만에 얼마 따오는 것은 아니잖아. 적어도 이것이 제대로 가동되고 돌아가려면 4~5년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최 의원이나 저나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예산을 줘 놓고 지금 현재 따지겠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줬으면 우리가 반드시 따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따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시점이 4개월이다. 4개월만에 따질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 수출진흥재단에서 빨리 이것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 국장께서 인적구성이나 혹은 어떤 인건비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물론 인건비가 뭐 1년에 1억 2,000만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다. 또 한 3~4년 그래도 실적도 좀 내고 이럴 때 본격적으로 여기 조정팀장이나 무슨 박람회지원팀장이나 시장개척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인건비를 앞으로 가져가야 되겠지. 그것은 세월이 좀 흘러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좀 너무 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4개 팀을 구성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현재는 1개 팀만 구성해서 운영하고 정원에 관한 것은 이사회에서 수출진흥재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총인원을 32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어떤 정상패스에 도달했을 때 그런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지 지금은 팀별로 다 구성원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인원만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질의에 답변이 좀 빗나가는데 제 질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바른말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시에서 그래도 예산 5억 정도를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올리게 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분명히 수출진흥재단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잘 하고자 하는 내용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잘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수출진흥재단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큰 일을 하리라고 나는 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수출진흥재단으로 인해서 일부 계층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거기 당연직 이사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을 비롯한 부단체장 혹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당연직 이사로 있는 최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출진흥재단의 한 일개 요원으로 오해의 부분을,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척결해 주는 것이 수출진흥재단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경력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출진흥재단 임원진 구성원에 대한 경력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리고...

서류절차도 말씀하셨나?

기획조정팀 국제박람회팀 해외개척팀 사업개발팀 등의 앞으로 지원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어느 분들을 지원할 것인지 현재 임원들이 어느 정도의 수출진흥재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을 겸비한 분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현재 임원들과 미래 선임될 분들에 대한 현황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자료로 내 주십시오.

네, 자료 올리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근대표와 근무팀장의 이력서와 그것을 다 복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사가 여섯 분이 있는데 여섯 분에 대한 저희가 이력은 저희가 확보하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사로서 박병윤 이사장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이필곤 이사가 있는데 이 양반은 서울시 부시장을 했던 분이고...

자료만 줘요. 여기서 누가 그것 해명해 달랬어요?

자료가 그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립니다.

자료를 좀 준비해서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수출진흥재단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흥시가 4,500개나 되는 중소기업이 있고 또 시화국가공단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수출이라는 부분이 대명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출진흥재단의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의혹들을 오늘 질의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미 국장께서는 예견하셔서 준비라든가 또 이사 역할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답변에 임하셨더라면 조금 쉽게 끝날 것인데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역할론에서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당연직 이사로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시흥시를 대표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구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지금 국장뿐만 아니라 다른 답변을 해야 될 분들도 다각적인 자료를 좀 수집해서 명확하고 간략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하십시오.

제가 당초 작년도 추경 예산편성 할 때 사실적인 얘기는 그때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드렸습니다.

보조금이라뇨?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인데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당시에 의회도 승인하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성 부분으로 가는 것은 형식적인 부분에 안 어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교부금이 지난해 얼마 내려왔습니까?

무슨 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받아온 것.

중앙에서의 교부금이라고 그러면 보조금도 있을 수가 있구요 또 지방교부세도 있을 수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총괄금액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지금 국장께서 보조금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집행된 보조금은 시비로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어요. 교부금이라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주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최 국장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흥시가 시화수출진흥재단에다가 준 금액을 보조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교부금 받아온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 돈은 아니다 이거죠?

그 재원에 대한 내용은 작년 예산편성 심의 시에 제가 속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에요. 교부금을 가지고 지원을 했던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을 했던 교부금이었다면 우리시에 시를 통해서 나갔어야 되느냐? 중앙에서 시화수출진흥재단에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느냐? 그런 어떤 아쉬움은 남거든요. 그렇게는 지원되는 단체는 아닙니까? 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여기 지금 보면 주요추진사업을 보면 여기에서 5,000만원씩 네 군데가 지원이 되었죠. 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화공단의 중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진흥재단이 하나 생기는데 보조금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으로 나간 부분이었다면 굳이 시를 경유해서 갈 필요가 있었느냐.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0억의 교부금을 받아서 그 10억이 어디어디에 쓰여졌습니까?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보조금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떤 질의는 더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면 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부금을 주는 부서에서 직접 주는 방법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하여간 시흥시를 위해서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안 나와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구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출진흥공단설립에 시민이라든가 단체들의 불만에 대한 산업경제국장으로서의 어떤 생각은 그것은 저희가 충분한 제대로 홍보를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수출진흥재단이 목적대로 본래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저희가 협조하고 그래서 수출진흥의 어떤 궤도가 정상적 궤도로 올랐을 때 그런 오해들이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흥재단과 협조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수출진흥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부족을 말씀하셨습니까? 홍보부족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홍보는 제대로 되는 것인데 홍보부족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지 이 자체에 대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보부족입니까, 국장?

진흥재단이 설립된 것이 사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게 연말에 이루어졌고 설립이 또 연말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19일 제가 정확히는 날짜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29일로 설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의장님 말씀하신 절차상의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도 있었죠? 그렇죠? 홍보도 문제도 있었지만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고 국장,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급급하게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연초에 미리 그러한 좋은 재단설립을 위한 것을 연초에 구상해서 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이 지역에 경제수출진흥재단이라는 것을 구상할 때는 우리 기업 경제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어떤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박병윤 이사장님께서 추진하셨는데요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미리미리 아마 준비는 하셨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재단설립을 12월 29일경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또 등기를 12월 30일날 등기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병윤 의원님의 취지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좋은 취지로 추진하셨다면 집행부에서 특히 당연직 이사로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했더라면 오늘의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없이 재단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올해 이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당초에 받았습니까?

사업계획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 받았습니다.

하기 전에, 지급하기 이전에?

지급하기 오래 이전에는 아니구요 지급하기 얼마 전에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온 것 있습니까?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서는 재단설립 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출연금이 한 푼도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시화수출진흥재단에?

의원님, 말씀을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재단설립 시 우선 출연금이 한 푼도 없는 우리 시화수출재단에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5억을 지원했는데 한 푼도 없는 것을 알면서 지원해 줬어요? 이 돈 5억을 받아서 재단을 설립했는지 아니면 5억 받기 이전에 미리 시화수출재단에서 했는지 그 시기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7억원이라는 자본금의 출자기관은 다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저희가 타 기관에서 출자하겠다는 그 금액은 출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고 저희는 타 기관의 출자와는 관여, 주든 안 주든 그것은 수출진흥재단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금 5억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등기 이전에 돈을 줬습니까? 등기 후에 돈 5억을 줬습니까?

그것은 재단이 설립된 후에 돈을 주었습니다.

재단등기비는 자체 재단출연해서 했다 이 말씀이세요?

네, 재단이 등기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 지급했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5억을 재단등기 전에 줬는지 후에 줬는지 그것도 서류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혈세 5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재단법인 등기비용도 30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날 시흥관광호텔에서 진행되었던 재단출범 리셉션 비용하고 1,750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맞습니까?

등기비용 관계는 우리시에서 지출된 일이 없구요 그것은 등기비용이 저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재단설립이기 때문에 수출재단에서 지출된 금액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리셉션의 경비 1.750만원은 저희 경비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수출재단에서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재단에 5억 준 것에서 나갔을 거 아니예요.

그것은 그렇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국장께서 생각할 때 정말 5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투자했는데 리셉션이라고 약 2,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관광호텔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경기가 나빠서 돈 100만원, 200만원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재단설립하면 경제 살리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 빛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알아봐요. 2,000만원 돈 가지고 관광호텔에서 리셉션했다고 하면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예요. 목적이 좋으면 박병윤 의원님의 추진 취지가 좋다고 말씀했으면 그 좋은 것에 뒷받침을 잘 해줘야죠. 아무리 뜻이 좋으면 뭐합니까? 약 2,000만원 들은 행사진행에 대해서 국장께서 느끼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셉션 할 당시에는 제가 게임단지 관계로 일본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대로 말씀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예산에 출자된 금액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쓰고 절약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어떤 홍보라든가 우리 지역에 수출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첫출발을 위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또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커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0만원 소요됐다는 그 부분은 저희 출자금에서 나갔는지 또 개인적으로 이사장님께서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이러한 유사한 재단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 법인으로의 재단은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법인 외에는 몇 군데 있어요?

법인 외의 곳이라면 어떤 곳을...

뭐 우리 수출진흥재단 이런 유사한 재단이나...

저희 수출진흥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와 유사한 법인라든가 공사라든가 자체적으로 자치단체가 무역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한두 군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서 법인설립한 것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역서를 보면 임차료가 1,000만원, (청취불능)구입비가 3,000만원, 승용차 구입비 2,600만원, 자동차세 보험료 320만원, 건립설립준비금 1,300만원 등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적립금은 고작 2억밖에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5억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2억원이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내용과 같이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돈이 2억만 남았고 3억 다 썼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역서는 쓰기 위해서 준비된 거 아닙니까? 말은 바꾸기 나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단기금 출연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례를 한번 상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재단기금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보조금과 재단기금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예산입니다.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면 저희가 반드시 보조금 정산을 해서 저희가 정산 목적대로 썼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출연금으로 나갔을 때는 그러한 기능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성격상으로는 거의 대동하다고 봅니다.

성격상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으로 출연하였는데 굳이 재단기금출연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보조금이라고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그런 업무들을 대행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 수출진흥재단이라는 것은 업무적으로 저희 업무를 보조한다라고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라는 독립기관으로 허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원한다면 저는 출연금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근대표 시장 급여가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존경하는 시흥시장 급여가 얼마예요?

연봉인데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실장, 얼마 됩니까?

연봉이 한 4,000만원 정도.

시장의 연봉이 4,000만원입니다. 시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엄청난 법적인 그것만해도 1억인데 당선되어도 그 엄청난 선거를 했어도 고작 350만원이라는 급여밖에 받지 못하는데 금방 탄생한 이 단체에 450만원이라는 돈을 준다는 데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무직도 마찬가지예요. 250만원, 경리 80만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알뜰하게 예산 살림을 하자고 할 때는 많은 돈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고 지금 상임대표이사가 전에 코트라에 근무했던 전문가입니다. 아까 김용문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라는 그것에 보시겠지만 그 분도 그래서 그 부분에 250만원이라 전체 연봉이, 연봉이 아니라 월급인데 연 한 5,000만원 상임대표이사의 경우 나갈 때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지만 사실 전문가 그런 정도의 월급 안 주고는 그 재단을 이끌어가고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다시 구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한 상당히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흥시장 되는 것이 쉬운 거예요, 시화수출재단대표가 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봉급과 어떤 직무의 직위와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것을 제가 질의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맞지만 이것은 누가 들어도 밑에 자본 예산도 보면 전부다 승용차 다 있잖아요. 굳이 시흥수출재단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경제 살리는데 일조하는 것이 기본원칙 아니예요? 그러면 모범을 보여줘야죠. 출발 당시부터 알뜰하게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상근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씩 천천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까 김상옥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충분히 천천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급하게 하는지 저의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였어요. 그래서 시장이 예산을 12월 19일인가 바로 싸인해줬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지급하라고 19일날인가 예산 끝나자마자 바로 19일인가 26일날인가 바로 싸인해줬다는 것은 맞습니까, 지급하라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당초 법인설립 준비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품의했다는 것은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는 그런 일 없습니다. 분명 법인이 설립한 후에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관한 품의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등기 이전에 5억원 출연했는지 후에 했는지 명확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구요 시화수출진흥재단이 추진의 좋았더라면 앞으로 상근이사께서 두 번 다시 이런 말썽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수출진흥재단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업무에 대한 연찬도 부족했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적립과정에서 다소 서두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보고도 못드렸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앞으로 수출진흥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직 이사로서 제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지적도 할 것이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 시민단체에서 의회의 입장을 밝히라고 그렇게 공문이 와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는지 국장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의회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지 저희가 단체에다가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도 했고 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수출진흥재단이 설립될 때 우리 시흥시에 진짜 수출진흥을 위해서 그 목적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다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을 받을 일을 누가 하겠느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겠느냐, 그것은 경제의 마인드도 있어야 하고 중앙부처에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지적해 주셔도 좋겠지만 지금 걸음마 단계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 과정을 자꾸 꼬집는다면 다음에 질의를 주셔도 저는 답변 못드립니다, 아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께서 수출진흥재단이 앞으로 잘 되고 또 필요한 재단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올립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수출진흥재단창립 리셉션에서 국장께서는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사장이 냈다든지 아니면 우리 5억 준 것에서 냈는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에 재단이사장님이 1,750만원을 냈다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낼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지출된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국장 말씀대로...

아까 이사장님이 냈다는 그런 표현은 이사장님의 개인 뭐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

모르면 그런 표현을 안 해야죠. 둘 중에 하나라면 둘 중에 하나 명확하게 정답이 나온 거예요. 왜? 1,750만원이 재단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정치인이에요. 선거법위반이에요. 말도 안 돼지.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말썽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LPG충전소 있죠? 자연녹지.

네.

거기에 보면 지금 학원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주유소가 있고 LPG를 내줬어요.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다다닥 붙어 있어도? 시장이나 집행부 쪽에서는 폭발 우려가 있어서 항상 거리제한을 두고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하자 없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LG정유소와 LG충전소가 붙었다라는 그 지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학원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자동차학원?

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진입로가 LPG 이전에 주유소, 주유소 진입로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LPG진입로 하고 나오다 보면 부딪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LPG 들어오기 이전에 주유소 진입로하고 출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항을 도면하고 해서 확인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전소 허가할 때는 충분히 기술적인 검토와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진입로 문제는 제가 확인도 안 했습니다. 진입로의 그런 문제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천지에 주유소 진입로 그대로 출구하고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그런 자체를 허가 내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지금 월곶 폐기물 밑에 LPG 생긴 것 하고 해서 두 군데 다 허가사항 기준 그리고 그 당시 허가를 내기 위해서 신청한 모든 사항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의장님!

네, 국장 지금 자료요청하신 것 기억하시죠?

네.

이홍철 의원님, 당초에 진흥재단에 대해서만 하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게...

아니예요. 전번에 그 얘기 했어요.

아니, 지금 한 쪽씩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했으니까.

어차피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렇고 앞으로는 수출진흥재단이면 그것 끝나면 다른 것하고...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민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병욱입니다. 3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KV 영흥송전선로 건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97년 7월에 전원개발승인을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지금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의 주경과지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이 생산되어 가지고 시화호를 거쳐 안산시 죽율동 우리시 신시흥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선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압은 약 용량이 1,200만kw로써 송전탑이 27기가 설치되는데 안산시가 16기가 설치되고 우리시에 11기가 설치됩니다. 공사완료 기간은 200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업 추진 경위는 수도권 서남부 일대의 전력수요에 기여하기 위해서 영흥발전소에서 우리시 시흥변전소까지 송전하기 위한 선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은 저희 지역에서는 정왕동 유천과 무진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민원은 그 앞으로 통과하는 신길동의 2기가 우리 아파트와 접해 있고 우리시 관내 체육공원 부지를 통과하는 2기해서 4기가 민원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산자부나 한국전력으로부터 노선변경을 하자는 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라는 것하고 또 지중화를 건의했습니다마는 지중화가 검토되지 못 했고 재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되지 못하고 그래서 유천 아파트와 무진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주면서 지역협력 사업을 요구 했습니다. 지역협력사업은 유인물과 같은 내용들이고 유천에서는 4억 9,000만원 무진에서는 4억 6,000만원이 협력사업을 합의 하에 해주는 것으로 합의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이미 주민들 노선변경은 관철이 못 됐지만 합의 하에 이 민원은 해결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애당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뭐에요?

지금 그 아파트를 통과하는 것이 약 170m의 이격거리를 두고서 송전탑이 선로가 거기로 4기가 지납니다. 주민들은 그 선로를 지중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지중화 내지 500m의 이격지가 될 수 있도록 전자파등 이런 유해가 예상되니까 거리를 옮겨달라는 그러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러한 민원을 가지고 어떻게 따지면 주민들의 횡포에요. 안 그래요? 진정한 한전 선이 가 가지고 시민들이 정신적이라든지 육체적인 불편하고 해가 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건부로 유천 아파트에서 4억 얼마 한 10억원 돈이 비록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이지만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시흥시의 모든 시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이런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당초에는 사실 이런 협력사업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인들은 상당히 고전력이 흐르는 전압선이 전주가 그리로 통과되니까 도시미관 내지는 전자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지중화 내지 이격을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지역 주민으로써 그러한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의 입장으로는 사실 지중화라는 것은 아직 1,200만kw가 흐르는 그러한 전력을 지중화하는 사례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도 지중화됐던 곳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산업자원부와 한전을 방문하고 거기 책임자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민원 제기와 저희 주장을 지중화는 어렵더라도 이격거리를 넓혀다오 그렇게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것이 관철할 수 없다는 이러한 판단 하에 한전에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협력사업이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를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그 분야를 수용하고 이렇게 금액이 합의 하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점을 이룬데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애당초 주민들이 전자파라든지 도시미관 복합적으로 그런 민원이었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한전을 두둔하고 주민을 뭐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한전 관계공무원도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 철탑이나 한전 시설물이 어느 시보다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사실 어떤 국책사업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요구도 저희가 너무 지중화 같은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이격하라는 부분 거리를 띄워달라는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녀가 애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말은 붙이기 나름입니다마는 당초 주민들이 바라던 그 사항이 아니고 냉철하게 판단하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였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유천 아파트나 무진 아파트 주민들을 비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전자파라든지 도시미관 등등 지중화라든지 지중화도 외국 사례에 잘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어야지. 한전하고 주민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이게 참 이상한 것이에요, 안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시 입장에서 조금 더 나은 협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과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관철되려면 한전에서도 막대한 또 다른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는 시민단체고 시민들이고 동민이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되고 또 해줄 것은 해줘야 되고 이런 명분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어떠한 자기 목적달성을 위해서 초점을 두고 속으로는 이상한 것 생각하고 밖으로 외치는 이런 데서는 조금 가려서 신청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국고 아니에요? 시민들 재산 아니에요?

크게는 국고이고 작게는 한국전력공사

한전에서는 약 10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충당하는데, 그것도 일단 국책사업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충당하려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공개적으로 내역서 올려 가지고 하는지 안 그러면 비공식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산업경제과장입니다. 그 질의에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 집행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이 본 뜻을 감추고 어떤 허울좋은 것으로 요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유천과 무진 아파트는 당초에 영흥화력발전소로부터 초고압 송전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전자파등 각종 피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주민들이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도 애초에 지중화와 선로변경을 무척 많이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연구했고 주민들도 각종 자료를 입수해서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중화가 선로변경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한전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당초 송전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내에 보상비 및 지역협력사업 비용이 애초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사업비에 책정됐다면 처음부터 제안을 제시하던지 만의 하나 한전에서 유천 아파트 무진 아파트 해주기로 조건을 했다 합의 작성을 했는데 한전에서 어느 정도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한전에서 만약에 법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붙이기 나름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무효하다 이렇게 법적으로 한전에서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된 사항은 주민의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동의서를 첨부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는 법적으로 또 공증을 합니다. 공증까지해서 사업진행하고 사업진행과 동시에 협력사업을 보상합의한 부분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나중에 한전이 다시 뒤집는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재는 없지만 만의 하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만의 하나 내가 한전 입장이다 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 지역협의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는 약간의 방어의 그런 것이 있었다 하면서 이의 제기하면은 나중에 무효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철저하게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로 하여금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이라는 것은 거기 유천 아파트 무진 아파트 뿐이 아니고 우리 시흥시 거주하는 사람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시흥시 시민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요즘 재판받을 때 보면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것 하여튼 집행부께서는 좀 협조를 해주셔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작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국의 각종 송전선로 내지 변전소 개설을 할 때에는 지자체에 의견을 물을 때 지자체 의회 주민 여러 이것이 합의된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실시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당초 실시계획승인 절차에 대한 다소 변경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송전선로는 과거에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반강제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여러 동민의 정서나 여론에 많은 여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실시계획승인 할 때 절차를 다소 변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로 송전선로 및 변전소가 건설이 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 내지 의견을 꼭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유천 아파트 무진 아파트 외에 딴 주민들은 전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국장 38쪽, 39쪽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의 민원입니다. 이것도 주민 민원으로써 군자봉 구지정마을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바로 구지정마을을 통과하는 철탑이 3기가 있습니다. 그 용량은 약 800만kw의 송전탑인데 이것이 우리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약 16.05㎞가 통과되는데 구지정마을에는 철탑이 3기가 아직 설치 못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선로를 지중화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치를 변경을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중재도 하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한전에 통보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재 군부대라든가 고속도로 등을 감안할 때 노선변경을 불가하다는 그러한 통보를 민원인들한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향후 민원 대책으로는 사업시행자인 한전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통보하고 민원인들과 원만한 협의 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39쪽은 이것은 저희 신시흥변전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변전소를 증설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기존 변전소 면적은 76,000여 ㎞인데 거기에 또 22,700여㎡를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량으로는 6만 kw를 수용해서 전력공급 시화 안산 남동지구 전력증대에 따른 전력계통 보강 및 수도권 지역의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허가민원이 접수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54kw급 변전소 및 송전선로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변전소 현황으로는 지금 앞으로 더 설치될 변전소는 시화 5변전소 시화국가산업단지 2가 402블럭에 2005년 준공목표로써 추진할 계획에 있고 서시화변전소가 또 지중 송전설로로 연결할 그러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로 현황으로는 서서울변전소와 서안양변전소가 2004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될 그러한 증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양 페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자동 구지정마을 주민 247명도 앞서서 유천이나 무진의 지역협력사업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는 주민 요구대로 지중화 내지는 이격거리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전에서 주민과의 어떠한 협의점이 이루어질지는 시간을 두고 관찰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유천 아파트 저쪽에 주민들이 요구대로 했다면 이 주민들도 당연히 그것을 원할 거예요. 그러면 같은 형평성에 맞게끔 지역협력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한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한전에서는 지금 현재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입장인 것으로

당초 유천 아파트하고 주민들 민원 사항은 똑 같은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혜택을 줄 생각인가 한전에서 그냥 설치할 생각인가

저희는 주민 요구하구 사항이 관철되고 국가에서는 전력사업에 협조하는 그러한 양 차원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자동 주민들도 어차피 한전에서 해주려고 하면 어차피 똑같이 해달라고 유도를 하세요.

지금 내부적인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2,500만원 정도의 지역협력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만원 247명에

그런데 주민들은 그러한 협력사업이고 그런 것은 자기네들은 아무런 뜻을 두고 있지 않다. 오로지 지중화를 하든지 철탑을 좀 딴 곳으로 옮겨가든지 하라는 아주 완강한 민원입니다.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죠. 왜냐 하면 이 아파트 쪽이 물론 세외수입은 많겠지만 5억원 가까이 되는데 2,400만원 밖에 안 된다면 어느 주민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하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추진한다든지 그래야지 형평성에 안 맞으면 당연히 군자동 주민들도 2,500만원이 돈이냐 대번에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어차피 국책사업이고 시를 관통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이면 빨리 결정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는 것이 모든 쪽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 아파트하고 무진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시가 어떤 역할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여러 차례 관계 한전 산자부 같은 부서에 방문해서 저희가 노선변경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저희가 또 대안을 제시해서 한전 전력처장한테 직접 보고하면서 이 거리를 500m로 딴 지역으로 옮기라고 당위성을 저희가 설명해서 거기서도 저희 안을 좋은 안이다. 그러나 지금 한전이 애로가 뭐냐 하면 여기서 이격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다 .그리고 그 지역이 우리 시흥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를 우리 보고 협의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와 같이 여러 차례 저희가 한전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했었습니다.

민원이 생긴 시점이 행위허가를 시가 해준 후에 생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책사업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가 밟아지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러한 전례를 남기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방금 이홍철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천 아파트와 무진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이것이 향후 지금 우리시 이번에 여기 보면 주경과지가 쭉 있는데 이 부분에도 자연부락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민원이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여기에 피해의식을 갖는 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쪽에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또 합의점을 도출시켜내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일들이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그래요. 지중화해달라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해가지고 결국은 합의점을 도출시키는 부분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지중화시켜서 고압선 지나간 지역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345kw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용량은 작은 부분이 지중화된 부분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더 많아 가지고 이렇게 철탑을 지나간 지역은 있어요?

345kw는

없어요, 국내에는?

345kw보다 더 고압이 원자력발전소 있는 그쪽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동안 모든 것이 그래요. 도로공사도 처음에는 다 안 된다고 시작하지 된다고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 업체라든가 공사를 발주시키는 데서 처음부터 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진짜 시에 가다 보면 이것이 우리 시흥시의 명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그마한 야산이라도 있으면 거기 철탑 없는데 있습니까? 거의 지대가 높은 데는 철탑 이렇게 많이 들어간 지역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의회에서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합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철탑 있죠? 우리가 현재 있는 철탑의 전원을 더 키운다고 한다면 이 전줄을 바꿔요 큰 것으로. 더 훼손 안 되게 한전에다 그 철탑을 더 큰 것으로 바꾸어서 그 지역으로만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사하기 쉽고 사업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봐요 철탑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늘 쳐다 보면 철탑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뭔가 더이상 우리 지역으로 이게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있어서 경제 성장시키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것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더 지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현재의 철탑을 이용해서 철탑 바꾸면 되잖아요? 그것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자동을 경유하는 계수 과림 안현 금이 물왕 광석 능곡 장현 군자 거모가 신시흥송전선로가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량증설에 따른 노선입니다. 그래서 기존 노선을 이용하면서 지금 군자 구지정 쪽에 민원발생된 부분만 더 철탑이 들어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기존 철탑을 이용한 용량증설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전에 요구를 하도록 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의 민원이 생길만한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모두 민원 합의가 되어서 한전에서 다 합의가 됐고 군자 구지정쪽에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쪽의 3기만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몇 볼트짜리가 지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저런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불편한 부분을 해소한 예가 있다 우리도 하자 해서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전에서 그쪽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도출시켰다는 것은 땅 소유자에요. 땅소유자 밖에 더 있겠습니까? 매수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쪽에 따른 부분이겠고 모르겠어요. 정말 지나가는 부분에 민원이 생길만한 곳을 다 다니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했다면 다행인데 우리가 아직 그 정도까지 성숙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쪽 말만 믿고 집행부에서는 그럼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합의되어서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저희가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시도 우리 집행부도 민원이 생길만한 곳이 있다면 더 좀 점검하십시오. 미리 이것이 더 확산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최소화 시켜서 안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쪽에서 행위허가도 하고 행위허가 하기 전에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선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노선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사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런거야. 그쪽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한다고 우리는 그것에 대처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도시계획선 그어놔 봐요. 조금만 관심가져 주면은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노선이 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지역에 철탑공사를 하면서 지형 다 다니면서 헬리콥터로 보겠죠. 그렇지만 거의 선형을 공사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똑바로 똑바로 한다고 그러다 보면 마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사안이 한번 들어오면 민원을 한쪽으로 없앨 수 있는 것도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철탑이나 변전소 증설 이런 부분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단순히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만 이 고압선이나 변전소 증설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시차원의 시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사실 시의 도시발전이라든가 어떤 시 차원의 도시계획상의 문제 이 문제로 우선 검토되고 민원 문제도 검토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 행정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민원 쪽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 그대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책사업에서 모든 조건이 다 맞을 때 저희가 저희가 우리 도시계획상으로써의 문제를 건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가 거의 80%를 차지하는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계획의 어떤 결정적으로 이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다 그린벨트 문제만 풀리면 그 사업을 반대할 만한 어떤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흥변전소 증설 문제도 저희는 사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우리 앞으로의 시흥의 전력공급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시로 전력공급이나 이러한 명명하에 자꾸 이러한 시설들이 확대되면 우리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 분야도 저희가 민원 중간 회시를 한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지정마을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전이 입장을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증설에서 증설만 하고 거기다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려다오. 그래야 우리가 그 부분을 증설을 협력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막연하게 앞으로 수요를 대비해서 신시흥변전소를 증설한다 이런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저희는 어렵다는 그러한 입장으로 중간 회시를 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셔서 송전선로 변전소 증설 계획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저희 시의 입장으로는 증설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입장으로는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건데 지금 아마 하늘을 떠 다니면서 아래 내려다 보면 시흥시가 거의 망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자지역 지구는 시흥시 전 지역이 지금 망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한 민원 이게 시흥시가 보는 입장이나 유천 아파트나 무진 아파트가 보는 시각이나 같은 거예요. 유천이나 무진은 밀다가 안 되니까 돈으로 받아서 적절하게 보상받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건 시를 위한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서 국장께서 민원 문제로만 접근하고 계시다 그러고 실제로 시 차원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국책사업이니까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쪽으로 답변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시흥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물론 전원개발특례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기획을 해서 시흥시 발전과 맞물려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아니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런 쪽에서 접근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이 눈 앞에 보이는 이익으로만 치닫는 부분으로만 몰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 적어도 반쪽은 아마 철탑 때문에 아무 것도 못쓰는 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지역은 타지역보다도 철탑이라든가 변전소 등등 이러한 전력에 관한 시설이 유달리 많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도 접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에 우리가 비협조적인 어떤 차원으로 유도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어떤 선으로 이것을 우리시의 실익이 되고 해야 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전원개발특례법에 뭐가 변경된 게 있습니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전원개발에 관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송전선로 내지 변전소 신설시에는 실시계획승인을 산자부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때에만 해당기관 관련기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전까지는 지금 문제화 되고 있는 이 선로 부분에 대한 것도 실시계획 전에 도를 경유해서 저희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중화 내지 선로변경 그 다음에 선하지 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이것을 주민의 의견을 그대로 담아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는 그러한 사례였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동 사업과 관련한 민원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높아지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그러면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해당기관에 의견을 물어보되 해당 기관에서는 주민과 의회에 동 사업으로 인한 의견 내지 합의서를 첨부해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라 이런 절차를 별도로 저희한테 전국의 지자체에 하달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산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겠다 이겁니까?

산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쪽이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우리 시흥시가 지금 어떤 민원에 국한시켜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송전선로나 변전소 증설 부분은 시흥시의 개발과 함께 생각하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부분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 밀다가 안 되면 돈이나 받고 끝나고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안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을 설득하고 한전도 설득하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부분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변전소 증설하는 것 증설 한번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가 걸리면 또 하나가 되야 되고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 사업 아시죠? 안산 시흥 화성 시민들이 연대해서 고압선 지중화 요구하고 그러는 연대 꾸미는 것 아시죠?

네, 시화호

시화호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중화를 우리가 요구해야 되겠고 절대적으로 지중화를 요구해야 됩니다. 지중화를 요구해야 한전에서도 지중화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짜지. 지나가다 민원이 안 걸리면 그냥 지나가고 민원이 발생되면 돈 주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예산을 우리가 한전에서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중화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345kw 영흥송전선로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한전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분명히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 부분은 신시흥변전소를 북측 간사지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거기까지 오던지 말던지 하고 거기서 공단 들어 오는 것은 지중화해서 들어와라. 지중화 할 수 있는 게 175kw인가는 가능하다고 그랬고 345kw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다른 데 외국에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측 간사지 쪽이 됐든 하여간 우리 시흥시 외곽에다 놓고 안으로 들어 오는 것은 지중화로 들어왔을 때 시흥시 발전에 저해가 안 되는 것이지. 그냥 다 받아들이고 민원 문제만 해결되면 마구잡이로 들어 올 수 있게끔 해놓는 다면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국장.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 그때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북측간사지의 변전소를 현재 신시흥변전소 외에 거기다가 놓고 거기서 다운시켜서 지중화로 들어오는 것 그 이전에 이 실시계획승인과 관련해서 의견이 요청왔을 때는 저희가 지중화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대안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대안을 저희가 깊이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차원에서 보시라고. 시흥시 진짜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에 벌어지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평가받을 거예요. 우리가 끌려가거나 또 현실에 급급해서 겨우겨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가 갔다가는 시흥시 지역은 결국은 저 보세요. 여기 현재 허가민원과에 증설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시흥변전소 증설계획 관련된 것 이 부분은 절대 내주면 안 돼요. 절대로 허가 내주면 안 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밖으로 내놓으세요. 내놓으시고 더 이상의 고압선이 우리 시흥시로 지상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아주 강력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시흥시 진짜 큰일 납니다. 저는 시민단체한테도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15만 5,000평에 대한 매립이 생태계의 보존을 요구하는 그런 쪽보다는 그것보다 더 피해가 심한 것이 송전선로이다. 이 부분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시흥시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주고 받았어요. 그 사람도 공감하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도 그런 시민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시 차원에서는 확실한 기획을 지금 154KV 변전소 및 송전선로 증설계획이 국가산업단지 2가-402블럭에 있다고 그런 것도 처음 들었어요. 들어오면 어디로 나가겠지 또. 공장 내에서 배전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몇 개가 더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영흥도가 전체적으로 화력발전소화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8기를 더 앉혀 가지고 그게 결국은 시흥시로 다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들어오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한 기의 고압선로도 지나가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흥시 큰일 납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동네 다 버려놓았어요, 지금. 새미마을이나 궂은물 같은 데는 말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지금. 새미마을 한번 가보세요. 가서 죽율동 쪽으로 한번 내다보세요. 이쪽으로 지나간 것 345볼트 쫙 깔렸지 거기다 또 하나 들어간대. 그 다음에 저기 3, 4호기 유천 아파트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요 아직 선로도 연결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앞이 안 보여요. 하여간 현재 허가민원과에 증설서류 접수된 부분은 이것은 절대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고 또 다른 증설계획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우리들이 시에서 기획을 하셔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한전을 설득하고 한전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검토해서 하여튼...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생사를 걸고 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도표 있어요?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송전선로 위치하고 그 다음에 향후 또 생길 것에 대한 부분까지 거기 그려놓은 것 있습니까? 제가 진짜 말하지만 시흥시 한쪽은 망한다니까 지금.

(도면설명) 지금 이쪽이 신시흥변전소가 여기 있습니다. 시화호를 경유해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저희 무진, 유천아파트 앞을 경유해서 앞으로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시화공단에 있는 변전소들은 전부 154KV로써 지중화로 해 가지고 이 변전소에 연결이 되어서 여기서 가공선으로 뽑아 나가게 되어서 한전이 현재 전국에 송전선로를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사업 목표가 전국을 어느 한 선만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상호 한쪽에서 다운 되었을 때 한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로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변전소 신시흥변전소를 통해서 이쪽 광명 쪽으로 (청취불능)분기가 있구요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광명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영흥에서?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여기에서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흥에서...

과장 보시라고 그 가운데를 보시라고 그 동네 다 버린 것이지. 그것을 왜 그 안으로 끌여들였느냔 말이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아니, 어떻게 도시의 심장부 쪽에다가 갔다가 변전소를 설치해 가지고 계속 증설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진, 유천아파트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 의원님들께서 대안 제시해 주신 이쪽 간사지 쪽에다가 변전소하는 것은 이미 이 선로에 대한 실시계획 자체를 하려고 심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자부로부터 상당히 변경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계획이 결정이 안 된다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벌써 끝났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우리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현재까지 된 부분 외에 신규로 선로신설이라든가 신규로 실시계획승인 협의 오는 부분은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게 거짓말 같다고 제가 자료를 어디에서 받은 것인데 영흥도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더 확대시켜서 여러 기를 더 증설을 한대요. 증설한다는 말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럼 증설을 하면 현재 영흥송전로 그것 말고 영흥송전선로 말고 앞으로 또 그 부분에 그쪽에 더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다 건설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른 것까지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 가지고 크게 설치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만약에 시흥시에 3, 4호기로 하나 들어오는 것 말고 몇 기가 한꺼번에 그쪽을 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쪽 지역 거기는 예측할만큼 복잡해지는 거예요.

(도면설명)그래서 한전의 계획에 의하면 이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시화변전소가 공단 내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선이 2선으로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설까지 해 가지고 2선이 오게 됩니다. 2선이 와서 여기서 1차 다운이 돼서 1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철탑이 2개가 서는 것입니다, 횡으로. 그래서 현재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세워지는 철탑들이 현재 철탑이 되겠습니다. 그 철탑을 이용해서 선로가 증설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시 행정부나 시 차원에서 어떤 민원문제까지만 보지 마시고 시 개발차원에서의 시각으로 이 부분을 다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허가민원과에 증설 관련 서류부분은 절대로 허가 내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현, 군자, 거모 이쪽 지역에 들어오는 선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거기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의회에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북측사업도 울타리로 이용하세요, 의회를. 충분히 되잖아. 집행부는 힘들어도 의회는 할 수 있잖아. 그렇다고 의회가 의회 개인적인 욕구를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발전 또 우리가 삶의 질 개선 이런 식으로 가서 적극 대처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 전화통화 받고 행위허가 다 해주고 나서 와서 또 나중에 이상한 쪽으로 안 흐르게끔 철저하게 우리가 사전에 그리고 대안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용역도 뭐야 앞으로 예산도 이런 거 확보해 가지고 말이야 용역 발주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해 가지고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하는 것 우리시로는 안 된다. 다른 시를 통해서 우리시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만 받겠다. 그런 논리보다는 대안도 주고 이래서 우리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힘을 합칩시다.

이것이 실시계획 이후에 행위허가는 현재 과천시의 사례를 보면 과천시가 6년간 이미 산자부로부터 한전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6년간 행위허가를 안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과천시가 나중에 졌습니다. 행위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승인 전에 그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뭡니까, 유천아파트, 무진아파트, 죽율동 이런 데에서 협상해 가지고 주고받았다는 것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하여간 말 안 했으면 그것이라도 안 줬겠지. 그러나 시흥시 차원에서 보면 시흥시가 우리 그 지역을 통과한 지역을 한전보고 개발해 달라고 하세요. 우리도 몫을 취해야지 이왕 들어온 것이라면. 아니 철탑 있는 지역을 골프장으로 개발해 달라고 하든지 하여간 하나를 해 달라고 그러든지 하여간 하나를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승인해 주세요. 시 차원에서 그 사람들 다 그런 부분에 다 예산을 거기다가 함께 세웠을 것 같은데요 뭘.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가자구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피해가고 끌려가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데쉬를 하세요. 어차피 못쓰게 된 땅 한전보고 개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죠 그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40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사업비는 저희 시비부담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그것은 국도비 지원된 공공근로사업비이구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이로 사업비는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도면으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아니 우리는 다녀봐서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괜히 잔여부지를 남겨가지고 오히려 참 농경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공간으로 남겨놓아 가지고 물론 조경을 하는 것은 좋죠. 물론 좋은데 괜히 낭비 아니면 국토 또 농경지를 그런 쪽으로 이용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해 놓으면이야 좋죠. 육안으로 오가는 사람 좋은데 그러면서도 그 넘어 가서도 또 오히려 전에보다도 길이 더 악화되었어.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좋은 농경지를 말이지 공원화 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 가지고 물론 여기 공원녹지과하고 무관합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내용이야 보고서를 보고 알죠. 국도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괜히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구제역 관계 우리 시흥시는 아무 하자 없죠?

네, 문제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현재 저희 특별대책반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3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공동방제를 위해서 공공근로팀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방제?

네,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방제활동을 한다?

네, 같이 안양축협 부천축협의 인력을 지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7일에 한 농가씩 돌아갈 수 있게끔 매주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하다 보면 대개 축산농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는 그런 비율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역은 온도가 높아지면 그 구제역에 관한 박테리아가 기능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이 넘으면 위험한 시기는 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구제역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농정과 소관이죠?

네.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들이 자꾸 뭡니까 줄어드는 형편에 있거든요. 아주 안 하다시피 하는 실정으로 가는데 이것 어떻게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자치단체에서 축산농가의 활성화 방안대책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과장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가 위축되어 가지고 무슨 소득이 하나도 없어, 지금 현재. 그런 이면에 또 뭡니까 그 농외소득이나 얻자고 창고를 지어서 수입 좀 하려고 보니까 또 과징금이다 뭐다 해 가지고 무척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농가소득으로 할 수 있는 축산농가 부양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해 보거든요. 무척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농촌에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 축산농가도 하나씩 하나씩 그만두고 소득원이 하나도 없는데 축산농가 부양대책이나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어업과장 박종민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구요 지금 우리 지역의 축산은 사실 보면 낙농의 발원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전에는 농업 중에 좋은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가장 문제는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 가깝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그 다음에 그것을 축산했을 때와 다른 것을 했었을 때의 비교우위라고 할지 아니면 투자수익률 쪽에서 축산이 떨어질뿐이지 축산이 다른 농업 중에서 돈이 좀 안 되는 사업은 지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어떤 노동의 강도 때문에 축산을 안 하고 축산을 할 수 있는 농경지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할뿐이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사실 농업 중에서 화훼 원예 축산은 다른 경종보다는 상당히 수익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더 나아가서는 축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비교우위에서 앞서도록 하는 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좀 어렵구요 다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축산 자체가 어떤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공익적인 차원을 따지다 보니까 환경보호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를 많이 높여가는, 실질적으로 생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지원은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톱밥 발효사료 같은 그 톱밥을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환경을 살린다는 입장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조를 늘려주고 그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이제는 유통 쪽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한우의 품질개량을 위해서 한우의 품질개량과 그 다음에 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송아지 안정제 산업이랄지 한우 혈통등록사업 그 다음에 거세 등을 통해서 품질고급화 사업 이런 것들을 거의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 이와 같이 구제역 같은 전염병조차도 소독약을 전 농가에 배부할 정도로 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부족할 것입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애초에 말씀하셨을 때 축산농가가 아예 다른 물론 농업이 다 어렵습니다만 다른 농업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축산농가가가 다른 경종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다만 우리 지역에서 축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비교우위에서 축산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세요?

네. 구제역 부분은 보고자료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낙농 내지는 축산농업이 지금 아주 다 전멸하다시피 하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인데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도 있고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농어업과에서 많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협조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2쪽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계신데 제가 하나만. 공원 조성 이 부분 요즘 비둘기공원에 왠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요? 너무 많이 심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공원.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둘기공원에 요즘 아파트 쪽에서 봤을 때에 지금 그쪽이 상록수가 별로 없어 가지고 기존에 심었던 것이 당초 심을 때 토량개량을 않하고 식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수목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울창하게 하기 위해서 수목을 토양개량 해 가지고 수목식재를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식재하는 것도 설계를 하죠? 누가 합니까?

설계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네.

전문성이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나무라는 것이 거기가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녹색을 띠는 나무가 없어서 요즘 많이 식재하신다고 하셨죠?

네.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그 얼마 안 가 가지고 그것을 또 이식해야 돼요, 다른 데에다가. 그 옆에 벗나무 이런 것들이 조금만 성장해 보십시오. 나무 그늘에서 자랍니까? 그쪽에서 얘기가 좀 나오더라구요. 뭐 그렇게 갑자기 나무를 빽빽하게 심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무를 많이 심는데 설계하시고 전문성들이 있으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것은 조금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시고 또 아파트 주변 돌면서 바닥 파고 했다는데 그것은 또 뭐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은행근린공원에 식재한 것은 구상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은행근린공원 내에 토질이 극마사토 토질이기 때문에 일반 평지에서 양토질에서 자란 것의 한 3분의 1 정도뿐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경을 하고 나서 10년 후를 계획해 가지고 나무를 당초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나무 생장력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완식재를 한 것이구요 지금 대야동 쪽에 아파트 방음벽 밑에나 또 대응중학교 앞에 방음벽 밑에 판 것은 방음벽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담쟁이넝쿨을 식재하기 위해서...

담쟁이넝쿨? 방음벽에다가?

네, 그 방음벽 그 사례는 신도시 같은 데는 많이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행정과 쪽에서 극동아파트 가스안전공사 앞에 거기 녹지조성에 대한 민원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란선이 극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하얀선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계획선입니다. 그리고 이 까맣게 이 부분이 녹지대선입니다. 이 노란선이...

과장, 그 설명은 제가 별도로 들을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가로공원 이게 나와서 그런데 비둘기공원에 나무식재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구요 오히려 거기 민원 생겨 가지고 방음벽 해 줘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거기가 녹지공간이 한 11m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앞에. 그 부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비용을 이쪽에서 절감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식재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면설명) 그 부분을 이 부분이 앞으로 도로가 확장될 부분입니다, 노란 부분이.

그러면 까만 것은 뭐예요?

까만 것은 녹지대 시설부지로 결정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로는 지금 이 앞이 도로가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전체가 거의 25m인가 30m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m인가가 녹지고 나머지가 10 몇 미터가 도로이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녹지는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올해 대야동에서 그런 건의가 와 가지고 이 지역을 식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승낙을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에서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춰서 녹지대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장 주민 민원으로 해서 방음벽은 또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면 거기다가 식재를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가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를 얻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금년에 해 놓고 내년 정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주고 다시 방음벽 뜯어내고 식재 또 해야 돼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에 나무를 너무 많이 심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부분에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녹지 조성하는 부분의 위치를 바꾸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대화 좀 나누시자구요.

42쪽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시화지구 조경시설물 관리권을 저희가 인수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충녹지대 부분하고 오이도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1개소는 제외하고 공원이라든가 녹지 광장 이런 부분들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조로 저희가 8억 4,700여 만원을 받아서 올 조경시설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관리비용이 8억 4,700만원입니까?

이것이 금년도의 관리비용을 저희는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시에서 요청한 금액이에요?

저희가 요청한 금액은...

과장이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8억 4,800만원은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한 것에다가 표준건설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합쳐 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공원 28개소, 녹지 13개소, 광장 7개소, 보행자전용도로 10개소, 가로수 1만 5,700수는 시설을 인수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권한만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해 놓고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수자원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자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낸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인수인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생각을 했는데 관리권만...

네, 관리권만 인수인계를 한 것입니다.

인수인계가 이렇게 많은 것이 되면서도 의회에 전혀 말이 없었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관리권만 받으신 거네요?

네.

아까 제가 질의한대로 시에서 요구한 금액은 다 받은 것입니까?

네, 다입니다.

내년도에도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갈 것이네요?

내년도에도 최대한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이 인수인계 제외대상만 제외하고는 아마 올해 중에 인계를 하려고 그쪽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요구한 것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완료를 해 가지고 인수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어디를 가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항은 지금 시화지구에 공원녹지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드린 것은 지금 현재 과 인원이 총 15명입니다. 그리고 시화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공원관리팀 3명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개소를 일일히 업무 특성상 도보로 다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로는 한 17명 정도 규모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현재 15명에서 2명을 더 추가 지원을 받으면...

아닙니다. 현재 있는 15명은 시화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관리를 맡게 되구요.

15명이 현재 정원인데 1명이 시화를 담당하고 있다면서요?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3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인원 말고 17명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싶다?

네, 그쪽에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공원이나 다 여러 가지 운영하기까지 사업소를 운영하려면 수자원공사에 향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요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요구를, 기구확대에 대한 예산은 요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체 시비로 운영해야 된다? 그런 계획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관리하는 중에서 수자원에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관리권을 인수 받아서 8억 4,700만원을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수자원에서 예산 줘 가지고?

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어느 부분인가 저는 오다가다 많이 보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공단로를 가다 보면 좌측으로 녹지 같은 것이 하나 있죠? 공단로에서 첫 번째 가자면 아파트 옆에 쭉 녹지대 있잖아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고사율이 70~80% 되더라구. 그런 것도 다 이번에 다 보식해요?

네, 지금 거의 지금 보식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보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바로 성토 부분이 개발하면서 지하층 파느라고 흙 나온 염토 갯벌 흙을 놓고 그 위에다 양질의 토를 얼마 안 덮었기 때문에 지금 심어놓은 나무가 염분에 의해서 고사되고 있더라구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내가 뽑아봤어. 뽑아봤는데 불과 양질의 토 높이가 한 50㎝~60㎝밖에 안 돼. 그러니 그 나무 자체가 뿌리가 활착을 못해서 죽는 게 원인이더라구. 그런데 앞으로도 인수하면서도 그런 것이 참고가 되겠지만 지금 중앙로에 있는 차단녹지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대안을 제시해 주고 알려주는 마당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라도 인수관계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보식을 하든지 관리를 해야지 나무만 사다 심으면 뭐합니까? 활착을 못하는데 나무만 사다 심으면 뭐 하느냐고. 그렇다고 보면 아예 성토 높이를 높여 달래서 완전히 나무가 성장하고 활착할 수 있도록 수자원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나무 보식해서 우물우물 넘어가다가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시에서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게.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될텐데.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에 대해서 특히 중앙완충녹지대와 해안변완충녹지대에 대해서는 수목을 식재하고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임목 생장 정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또 그리고 중앙녹지대 같은 경우는 공해저감효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3년 후 경과를 보고서 인수인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인수인계를 계속 늦추고 있는 사항도 수목생장에 따라서 그것을 추이를 보고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해안변완충녹지대라고 해 가지고 지금 중앙완충녹지대도 그렇습니다만 임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흙을 갖다 부어 가지고 토양이 이관되어서 뿌리 활착이 잘 안 되는 것이지 아직 염해까지의 피해는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염해피해가 있다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학설도 그렇고 연구된 사항도 완전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뻘 위에 양토를 했을 때에는 수분이 염분이 안 올라온다. 자동적으로 밑으로 빠져 뻘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학설이 있고 또 한편은 아니다. 이 뻘 위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염분은 안 올라오지만 이 밑에 토질이 염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된 것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외국의 것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더 그때에 계속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인수단계에 까지 갔을 때 3년을 더 우리가 보고 인수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란 말씀이시죠?

네.

현재 공단 내에 있는 식재된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활착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수종마다 다 다릅니다. 모감주나무라든가 회화나무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가능하구요 또 공원 내에 심은 은행나무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가로수로 해 가지고 지금 1대대 앞에 심은 그런 은행나무 같은 것은 살아는 있는데 생장, 크는 것은 굉장히 더딘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구요 저희 시화지구도 우리나라의 표본 모델이기 때문에 각 전문부서에서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감시센터 옆에 수목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포지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몇 개 수종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는데요 차단녹지에 지금 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성장을 해송 같은 것은 성장률이 평균치구요 모감주나무도 큰 나무는 평균치에 달하는데 유묘 적은 나무 심은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종마다 전부다 틀리고 블럭마다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수인계 그 광활한 면적의 녹지부분에 인수하는데 뒤따르는 시에서 앞으로 관리비가 엄청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이 활착이 되어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근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를 내다보고 연구하셔야 돼요. 아마 공원관리 때문에 자료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걱정되더라구요. 그래서 잘 하시리라고 믿구요 예의주시해서 다음 차기에 인수인계에 차질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42쪽 아래 하단에 추경에 공원녹지 소관으로 해서 추경을 요구한다니까 왜 시비를 들여서 추경예산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 아니, 이거 지금 제가 할 것인데,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43페이지) 네.

네, 최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산불이 나면 지난번에 보니까 헬기가 두 대 왔던데 산림청에서 온 것이죠? 지난 번 저쪽.

그것은 안산시에서 한 대 지원 오구요 산림청에서 한 대 지원 오구요 그날 세 대가 왔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한 대 오고 해서 세 대.

그러면 물 많이 받는 것이 어디 것이에요?

그것은 산림청 것입니다.

러시아제라는 것?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면 우리가 임대료를 줍니까?

임대는 안 주구요 저희들이 산불 다 끝나면 격려 한 번 갑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설명대로 성남이나 그런 데는 지금 2억 정도만 들여 놓으면 우리가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항상 상주하는 것입니까, 헬기가?

산불기간에만 상주를 해 가지고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헬기예요 그러면?

(도면설명) 이것이 지금 먼저 번에 안산시에서 임차했던 헬기.

그것은 임차한 것입니까?

네, 안산시에서 임차한 것입니다.

안산시에서 예산 들여서 갖고 있다가 우리 잠깐 빌려준 것이죠?

네, 그날만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그것이 올해 1억 5,000만원이구요. 또 저희가...

그러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

아닙니다. 봄철 기간에.

봄에만?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 사이에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 기종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벨기에제로 한 번에 4드럼통 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드럼짜리구요 이것은 4드럼 짜리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왔다는 것은?

그것은 까누프 헬기라고 해 가지고...

그 용량이 얼마나 돼요?

19드럼입니다.

어쩐지. 그게 다르더라구요. 19드럼짜리 저것은 임차를 못해요?

이것은 임차를 하면 빨리 떴다 빨리 출동하기가 힘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마땅하지 않구요 저희가 보기에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

이것은 지금 소방차가 공급해줘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가 움직이는 거죠?

소방차에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구요 이렇게 양동이를 달고서 떠 가지고 뿌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포항시 것 그런 정도를 하나 보유했으면 하는 그런... 그건 정말로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다른데 아끼고 그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그것이 한 2억?

2억입니다.

어디에서 빌리는 거예요?

저것은 개인 항공사에서 빌립니다.

그러면 산림청이나 도나 이런 데에서는 오기는 오는데, 불 났다고 하면 오기는 오는데 늦다 이거죠?

네, 늦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진압이 안 되고 진화가 안 되니까 우리 것으로 하고 있다고 부르면 또 오긴 와요?

부르면 오기는 옵니다. 그날도 안산시에서 와 가지고 두 번 뿌리고 난 뒤에 산림청 헬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헬기는 그날 이천에 가 있다가 작업을 하다가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 그 분야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2억으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와서 산불이 안 나서 진화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와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 실무 생각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임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극심할 때는 공중에서 보면 빨리 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부르는 데에서 방송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또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소래산 다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소래산이 하도 사람이 많아 가지고 흙이 없습니다. 끝날 때쯤으로 해서는 소래산 위에 흙 좀 올리는데 사용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잠깐 묻겠는데요 2억에 그 운영비는 거기서 다 대고 우리는 2억만 내주면 그 안에는 산불 외에도 약간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다?

그때 그 기간에서 제일 한가한 시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볼까.

말 좀 잘 해 가지고 원칙은 그 사람들이 안 해 주지만?

지금 저희가 빌리려고 하는 것이 큰 용량은 못 됩니다. 4드럼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타면 4명이 탈 수 있습니다. 4인용이기 때문에 큰 짐은 못 나르더라도 여러 번 나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억 가지고 4드럼 하느니 10드럼 짜리가 3억이라고 그러면 3억 짜리 대기시키는 것이 낫죠. 예를 들어서...

그 까누프 헬기는요 헬기가 또 크면 빨리 떠 가지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힘이 들어 가지고 그것이 불편한 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약간 불합리한 편입니다.

우리시에는 그게 가장 적합하다? 과장께서 이제껏 경험상으로 보니까?

네.

국장 건의사항이 이것이죠?

네, 명년도에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반영 좀 해 주십사 하는...

올리면 곧바로 해 드릴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가 농어업과에서 항공방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공방제와 산불 헬기와 같이 연계해서 임대계약을 맺으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비행기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농약과 산불로 해서 추진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접촉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런 쪽이 된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 산불 크게 두 번이 난 것을 기억하고 그 당시에도 한번 인근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하나 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헬기 하나 사는 것을 알아보니까 한 대가 37억이래. 그리고 경비하고 해서 한 40억이 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게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이렇게 5개 시만이라도 해서 한번 건의를 해서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엄청 많이 드는 부분이라 얘기를 못했는데 2억이라는 것은 소모성이 있어요. 불 안 나는 것은 다행이지만. 하여간 좋은 착안하셨어요. 불이 안 나면 더 없이 좋은 것이고 또 그 시간에 2억을 주고 계약을 했어도 필요할 때 소래산 같은 데 흙이 없는데 몇 번 날라다가 성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니까 좋은 착안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원님, 산불이 나는 시간이 대개 다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옆에 시와 공동으로 구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힘들구요 올해도 안산시에 거기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 전에 산불담당 국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불 나면 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불이 대개 나는 시간이 대개 비슷하기 때문에 공동 구입하는 것은 사용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다 알아 들으셨어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환경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업무만 설명해 주시구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쪽수별로 질의하시더라도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이병기입니다. 늘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열병합발전(Co-Generation)시설 투자방안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열병합발전시설이란 대규모의 주택단지라든지 산업단지와 같이 다수의 열수용가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용가가 필요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열원플랜트로부터 일괄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 열공급 시설은 크게 나누어서 지역냉난방 사업하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냉난방 사업은 현재 목동신시가지라든가 서울 화력발전소에서 여의도 동부이촌동이라든가 반포지구에 공급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지역냉난방 사업은 열을 생산해서 1개 도시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사무실, 학교, 병원, 공장 등 각종 건물이 개별적으로 난방설비를 갖추지 않고 1개소 또는 수 개소의 집중된 열원플랜트를 건설하여 냉방과 난방을 취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냉난방 사업은 필요한 중온수 80℃에서 120℃를 생산해서 가정이나 병원이나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은 1개의 공장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만드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은 1개의 공장에서 증기를 생산해서 만드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은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대전 3, 4단지 이천 산업단지 오천산업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화지구에 특성이 뭐냐 하면 공단하고 아파트하고 175만평 완충녹지대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가 시민들한테 날라가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주민들한테 악취를 저감을 시키고 아파트 값을 15% 내지 10% 올리면서 열을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집단에너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갖추면 낮에는 공장에다 스팀을 주고 밤에는 난방하고 이마트 같은 곳에는 여름철에 냉방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냉난방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집단에너지 사업의 장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집단에너지 사업을 우리가 도입한다고 그러면 대규모 에너지 절감이 20~30%가 되고 그 다음에 공해방지시설에 집중 관련된 대기환경이 한 30% 정도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화지구에. 그 다음에 각각 가정에서 가스보일러 같은 것을 때면은 가스폭발사고라든가 질식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없애 버리고 한 군데서 때가지고 뜨거운 물을 공급하니까 주민들이 화재라든가 폭발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4시간 연속 냉난방에 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이 제고된다. 그래서 기업체도 이익을 얻고 거기 사는 거주민도 이익을 얻는 윈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시화지구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비싼 LNG 비싼 연료를 땠는데 LNG를 안 때고 벙커C유를 때도 또는 폐열이나 쓰레기를 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한 군데 집중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효과도 유도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과 전기를 별도의 설비에서 생산하는 방식에 비해서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에 돈이 투자가 되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검토하게 됐느냐 그러면 우리시의 검토배경을 보면 시화지구의 쾌적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서 계획도시인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평촌 산본과 같이 지역난방시스템을 도입되어야 했으나 당초의 계획상에 시화지구는 빠졌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신도시 계획할 때는 제가 지역난방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역난방시스템으로 유도를 했는데 시화지구는 조금 일찍 됐기 때문에 이것이 빠졌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화지구의 악취가 작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이유가 민간환경감시단이 24시간 풀가동하면서 악취원인을 발견해 오면 작년 말 현재 21개 업체 27억 5,000만원을 돈을 지원해서 다 개선 완료했고 금년도 4월까지 또 3개 업체 3억 9,500만원 이것도 또 지원했습니다. 현재 24개 업체 해가지고 31억 5,000만원의 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 지역난방을 한다고 그러면 시화지구는 공기를 완전히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주식회사 시화에너지가 있는데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하면 염색단지는 물을 많이 쓰는 업종입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이 뭐냐 하면 에너지를 스팀을 많이 쓰는데 돈이 각자 32개 공장에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공동폐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공동폐수처리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스팀을 각자 32개 공장이 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스팀사업도 1개의 공장을 세워서 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서 시화에너지가 32개 공장의 굴뚝을 다 없애고 한 군데에다가 시화에너지라는 열병합발전을 만들어서 한 군데에서 80m 굴뚝을 세워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 공장이 괴장히 쾌적해졌습니다. 그리고 LNG를 때던 것을 다 없애고 벙커C유로 때서 하다 보니까 기업체 경쟁력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사업이 5월 초면 준공이 되는데 2단계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LNG를 많이 쓰는 58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증기는 한번 생산이 되면 남는데 생산된 증기를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시화에너지를 방문해서 낮에 너희만 쓰지 말고 밤에 주민들이 불평불만 사항이 많다 공기가 나쁘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보일러를 다 없애 버리고 여기다가 증설을 해서 낮에는 공장들한테 스팀을 주고 밤에는 스팀을 뜨거운 물로 바꿔서 바로 옆이니까 아파트 단지에다가 뜨거운 물을 공급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시화에너지에서도 좋다 우리하고 같이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집단에너지 사업이 검토하게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그러면 얼마만큼 공급이 가능하냐 지금 시화지구에 13만 정도가 계획인구인데 이것을 계획하게 되면 13만 인구가 다 카바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4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SOX라든가 NOX라든가 DUST가 31% 정도가 절약이 되고 없어지고 탄산가스가 25.4% 정도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 투자 방안을 보면 기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2001년도에 10억원 2002년도에 10억원 정도 출자하고 주식회사에 국비는 10억 도비는 10억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 10억원 정도 출자 요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00억원에 대한 자본금인데 50억원은 58개 공장에서 조금씩 출연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시화에너지 현황은 대지가 7,500평인데 1차 5,500평에 시설을 다 완료했고 2차 2,000평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설비 및 열공급구역을 보시면 시화염색단지내 32개 공장에 현재 공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화공단의 에너지 다소비 업체 58개 업체에다가 열을 공급하고 남은 열은 밤에 아파트에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전기는 한전에다 팔고 그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시화에너지 확장계획의 총 사업비가 505억원인데 지금 토지구입비가 10억 3,500만원 공사비가 450억원 사업추진비가 1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자금 조달방안을 보면 자기자본이 100억원인데 이 100억원 중에서 우리가 시에서 한 20억원을 출자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에서 출자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출자를 함으로써 시화공단 내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흑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기대효과를 보시면 환경개선 효과에 58개 굴뚝을 폐쇄하고 시화열병합발전소의 1개 굴뚝으로 단일화하여 또 끝에다가 텔레매터링시스템을 설치해서 과학적인 관리를 통하면 쾌적한 대기질 확보가 되어서 시화지구의 대기는 악취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정 기준치인 270ppm이하인 40ppm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굴뚝의 맨 마지막 파이널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리고 먼지도 40mg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본다 그러면 시화지구 주민의 난방비가 한 50% 절감이 되고 아파트 값이 10~15% 오릅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는 왜 좋으냐 하면 업체가 개별 보일러를 때던 것을 보일러를 다 없애고 보일러 가동인력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공장부지가 증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일러를 다 없애 버리고 그 보일러가 있던 자리에 창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는 옥외에다가 폐열을 이용한 옥외 수영장을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적인 효과로는 폭발이라든가 화재 위험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데도 강력한 의지가 표명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저가 사업을 하게끔 결정을 했는데 이것 하기 전에는 제가 이것이 한다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서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보시는 것에 보면 2개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하나는 지역난방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것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8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업은 굉장히 해야 된다 효과분석에 이렇게 나와 있고 7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8억원 정도 흑자가 나고 2004년도에는 92억원의 흑자가 난다 이렇게 엔지니어링에서 보고가 됐고 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감시하는 회사가 뭐냐 하면 한국지역난방기술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한국전력하고 만나서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시화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업적인 추진방안이 적절하다 라고 두 기관에서 이 사업은 빨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용역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좀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사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이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출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와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불허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시흥시가 주식회사에 직접적으로 출자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공사를 만드니까 지방공사를 만들때 정관에다가 14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공사에다가 10억원을 주고 시흥지방공사가 주식회사 시화에너지에 10억원을 출자 돈을 출연이 아니고 주주로써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저희가 4월 23일날 경기도지사한테 경기지방공사가 시화에너지에 출자를 해주십시오. 건의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도에서도 좋다 해주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시화지구의 지금 현재 악취나 그런 것이 20~30%는 더

30% 이상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있으시겠지요?

데이터는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도 나와 있고 49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연구 용역보고서 양쪽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 삼성엔지니어링에서도 나와 있고 한국지역난방주식회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30% 이상 절감이 되는 거죠. 환경개선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가 20억원을 주식회사 법인에 출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 하면 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겁니까?

더 하면 더 많이 나오는 건데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잘 되면 저희가 직접 주식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방공사 도시가스지방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역난방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처럼

지역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 시화지구의 악취를 잡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시흥시의 의지도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억원이면 주식이 몇 %나 되는 거예요?

1차 사업이 480억원에 끝나는데 자기자본이 100억원이고 380억원은 다 우리 국가 돈입니다. 국비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이 350억원 산업기반기금이 30억원 그렇기 때문에 100억원 중에서 우리가 20억원 30억원만 한다 그래도 대주주가 되는 것이고 시흥시가 주도해서 그것을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염색조합에서 35억원이라는데 32개 공장이 35억원을 하는 것이니까 한 공장당 1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가 20억원 이상 낸다 그러면 대주주가 되어서 발언권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흑자사업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면 할 수록 재정이익에 흑자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다시 재투자 하죠?

그러면 그것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지방공기업이 생길 때 우리가 지방공기업을 하면서도 사실 뚜렷한 이익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금을 받아서 딴 사업으로 확대할 수가 있죠. 무슨 주차장 관리라든가 그쪽에 예를 들어서 큰 옥구도 같은데 대형 수영장이라든가 시민 편익시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에서 같이 할 수 있고 하니까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면 지금 효과를 삼성에서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사업 실효성이 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이익이 올 수 있다. 점차적으로 20억원 말고도 더 투자할

하면 할 수록 저희는 흑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쪽에서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그쪽의 사장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많이 출자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이 현재 되어 있는 거죠?

기본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우리는 이사나 그렇게 되겠죠?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나는 업체들한테 강력히 시에서도 여기에 가입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빨리 지역난방을 써라 보일러 다 없애라 그러다 보면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보일러들을 다 없애니까 이 시화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환경사업소 맨 끝단에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하고 3㎞ 거리에서 떨어진 데에다 약 80m 높이 기둥을 세워서 관리하니까 직접적으로 악취가 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날라가지 않고 멀리 날라간다 이겁니다.

바람이 혹시 이쪽으로

분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굴뚝은 TMS라고 과학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가 나갔는가에 매터링이 되니까 잘 관리하고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고 사업하는 분들도 LNG를 안 때니까 벙커C유를 때니까 굉장히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공간활용이라든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이 윈윈 사업이다 주민들한테도 좋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 시화공단에 있는 나머지 굴뚝들을 없애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여기 가입을 못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융자를 해서 유도를 해야 되겠죠. 남은 이익금으로

우리시가?

그렇게 되면 악취는 80%이상 잡을 수 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지난번에 27개인가 아주 집중관리업체 그 업체는 이 안에 들어 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 갔어요?

아직 다 안 들어 갔습니다. 저희가 33개 업체 중에서 집중관리업체가 그 중에서 현재 작년 말로 21개 업체 27억 5,000만원을 융자를 다 해가지고 시설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고 또 1사분기까지 우리가 3개 업체 3억 9,1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4개 업체 31억 5,000만원을 융자를 한 상태거든요. 대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 플러스 지역난방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현재보다는 30% 이상 공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여기에 끼어들 수 있게끔

끼어들게끔 우리시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꼭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이번에 10억원만 해주시면

20억원 아닙니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20억원 해주시면 더 좋고 2001년도 10억원 2002년도 10억원 했습니다. 20억원 해주시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급식으로 하는 것도 보면 처음에는 아파트가 거의 1개 단지라 그럴까 아파트 별로 A라는 회사가 건립하면 그 아파트에만 들어가게끔 중앙공급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법이 단독 보일러 설치를 해서 지금 난방들을 하고 이러는 것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이 도시가스를 그렇게 개별난방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투자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지역난방을 하는 사업자가 하나 있고 하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도시가스 사업자는 개별난방을 해야 자기가 지역난방하고 싸움이 되니까 개별난방을 전부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종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아파트단지 A라는 단지가 있으면 A라는 단지에다 보일러 하나 놓고 중앙집중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을 뿌려서 공급을 하는 것 그런 아파트 단지는 지역난방을 하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 보일러를 없애고 거기다 바로 끼면 뜨거운 물이 올라가는데

지금 난방 형태가 전에 그렇게 한 회사가 지은 아파트 몇 개 동 그것 위주로 중앙공급을 하다가 이 방법을 바꿨는데 결국은 도시가스 업자들의 어떤 수익성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국가 정책이 그렇게 됩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데 개별난방을 하면 자기가 쓸 때만 보일러를 열어서 가스를 쓴다 이런 현혹감 때문에 주민들이 개별난방을 바꿨는데 개별난방의 단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스의 질식사라든가 폭발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종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집중 난방했던 지역은 지역난방으로 바꾸기에는 공장히 편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지금 중앙 공급식 난방을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절감효과가 20%이상 30%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장점을 표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아파트 난방 형태가 거의 중앙 공급식에서 다독으로 바뀐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결국 가스 팔아먹기 위해서 업자들이 국가 시책을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이렇게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토지는 얼마나 필요한데 검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없어서 이쪽을 검토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보통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5,000평 정도의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드나요? 그러면 그린벨트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린벨트에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 도에까지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할 수 있다면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경제성이 시화지구 보다는 떨어집니다.

그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는데 하여튼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안이라면

어차피 앞으로 대도시는 제가 이 사업을 올해 못 한다 하더라도 5년 내에 국가 시책이 바뀌어 갑니다. 그것을 조금 앞당기자 그런 것 뿐이지 어차피 지역난방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주민들도 욕구가 자꾸만 지역난방을 원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중앙집중식이 단독 난방으로 바뀌어 가지고 다시 중앙공급으로 가게 되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이제는 그렇다면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어떤 이론에 나온 20%~30%보다는 실제 우리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홍보해서 이런 사업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2개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이 사업은 흑자 사업이다 나왔는데 의회에서 10억원에 대한 출자에 동의해 주시면 기본계획실시 설계를 가정방문마다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다 나옵니다.

그럼 연료가 뭐예요?

이것은 연료가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벙커C유입니다.

원유값 상승할 때 벙커C유는 안 올라가나?

연동제로 하는데 LNG 보다는 싸기 때문에 벙커C유는 수입원이 중국에서 오는 것이고 LNG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는데 그래도 벙커C유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제일 싼 연료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시에는 LNG를 수입해서 쓰는 것이 원가가 적게 드니까 그런 것으로 홍보를 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벙커C유가 전체 아파트 난방으로 바뀌어 봐요. 그러면 그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게 될 거라구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칼로리당 단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LNG 가격이 제일 비싼 원료입니다. 고급 에너지를 가지고 열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왕동 지역에 중앙난방으로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가 든다고 계산을 하십니까?

전체 바꾸는데 174억원 정도 듭니다. 여기 보시면 정왕동 지도가 있잖아요? 맨 끝단에 시화공단이 여기인데 여기서 공단으로 배관망이 쭉 끌면서 174억원을 투자하면

174억원에서 시민 부담이 얼마나 되고

시민부담은 25평 기준해 가지고 한 580만원 정도 그런데 580만원이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렇다면 거기서 지금 580만원을 줘서 난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럼 어떤 세대는 자가난방으로 하고 어떤 세대는 중앙공급 받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의원님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형 공장에 보일러를 다 없애면서 우선 1차 목표가 어디냐 하면 학교 이마트 공공시설 바꾸고 아파트도 고층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20 몇층 아파트 이런 데를 배관망을 하나로 깔아 가지고

신규 아파트는 건축주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내가 내 개인으로 난방할 수 있는 필요시설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데 580만원이 세대당 든다고하면

580만원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기존 가스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스보일러도 보통 5년 7년이면 바꾸지 않습니까? 바꿀 때

보일러가 몇 푼 가느냐구요?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25평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580만원을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 그게 적은 돈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580만원은 드는데 한 가구당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80만원인가 되고 이것은 나누어서 한달에 조금씩 계산해서 내도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목돈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럼 난방비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나오는 겁니까?

같이 나옵니다. 10년간에 다 갚는 것으로

돈 100원을 지금 현재 내고 있는데 실제 50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100원을 내면서 까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 가구가 많은 경우에는 투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가구가 문제이지.

문제점이 그런 데서 나오죠. 강제성이 아닌 한은 1층에 사는 사람은 중앙난방 하려고 그러고 2층에 사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하고 3층에서 하려고 하면 배관은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집만 빼고 합니까? 그러니까 케이블TV 같은 경우 한 선이 들어가서 연결 안 시켜 주는 그런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인이 도시가스 배관 달 때 10가구 하면 8가구는 희망하고 2가구는 안 하는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합의 하에 요청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보일러를 때던 것을 한군데 집중 관리하면 아파트 단지도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공공시설에서는 당연히 이 중앙난방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단독 세대에서 정말 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어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으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했던 사례가 지금 어디냐 하면 오산지역하고 이천에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원해서 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지역난방이 들어가면 당장 개별적으로 보이러를 끄고 켜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서 관리해 주고 아파트 관리비가 싸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주민 투표에 의해서 많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국책 사업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8조에는

아니 이 구상을 한 부분이

중앙정부 정책하고도 맞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시달된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도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검토해서 하려는 겁니까?

중앙정부 정책도 집단에너지 사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우리는 늦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국고 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의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면 국비를 한 10억원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전체 돈 중에서 80%는 다 국비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정책 자금이 다 국비 아닙니까?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이 다 국비에요. 49페이지에 480억원 중에서 380억원이 국비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이렇게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 집단에너지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예상되는 반응도 참작하시고 문제점도 있는지 검토를 잘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접근해 가는 부분도 담고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52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타운 건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은 정왕동 5-1번지외 8필지로

설명은 먼저도 많이 들으신 것이니까 질의만 하십시다. 없으시면 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 잠깐만요, 질문하시는데 도움을 드릴께요 하시면서 타시 지원 예를 했는데 액수를 많이 받아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광명 우리와 비슷하잖아요? 의왕 군포 그런 데 좀 알아봐요. 안양 안산 성남 거기는 인구가 많잖아요?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중학교의 위치가 불합리하고 주민들이 생각에 위치가 부적격하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시설결정 변경요구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통보가 온다고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 거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 거기 앉으시구요 혹시 다른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네.

질의하십시오.

네, 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만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꼭 그 의견수렴을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법령이나 아니면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네,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학교시설 위치를 사실상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학교 수용인원이라든가 그런 교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예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거의 교육청에서 오는 사항을 가지고 적격부지인지 그런 사항만을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네, 절차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학교 부지라면 이것이 백년대계로 한번 지어지면 더 증설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반영을 시켰는지 또 아니면 주민 의견수렴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결정하기 위해서 상정하기 전 절차가 14일 동안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공람을 한 사항을 공람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이의신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우선 저희가 상정하기 전에도 저희가 타당한지 아닌지도 검토를 하고 그런 검토사항까지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화동 같은 데도 당초 계획을 예정부지를 교육청에다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도 학교부지 용지를 교육청에서 원하는 그런 부지보다 좀 많은 용지를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하나 반영도 안 되었고 교육청에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준다는 논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시민들에게 의견수렴이라도 해서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나 기본계획 할 때에 먼저 저희가 지구 단위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된 학교부지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입니다.

선례도 지금 운동장이 작아 가지고 의회에서도 너무 졸속 교육 행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비토의 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반영하고자 해서 나름대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추진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교육청을 방문하고 또 희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이 공영개발지역 내에나 또 아니면 일반주거지역 내를 매입한다고 보면 지가가 100만원이 넘는 땅도 사서 학교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흥시의 학교부지 시설결정한 부지는 다 그린벨트야. 그러면 지금 지가를 따져봐도 한 10분의 30 예산까지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가 보상이.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어차피 학교를 지으면서 운동장도 크고 또 아니면 그 속에서라도 축구를 차도 정규구장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면적으로 해 달라고 누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도시계획결정하기 전이라도 그 지역에 인구라든가 또 이용주민이라든가 모든 사안을 판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런 상정을 했더라면 도시계획위원들이 참고를 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수반 안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못 산다라고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있으나마나한 도시계획위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결정된 초등학교나 중학교 위치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인데 이 사항이 전부 기존 시가지 내에는 전부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는 부지확보를 할 수 없는 위치이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지를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한 사항이라 또한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택지개발한 사항 그런 사항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온 것을 적정규모로 보고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 이 시간에는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부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그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이 요구한대로 하였다는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지역 현안을 좀 파악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좀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시 교육위원회에서 좀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부여를 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위원이 아닌가, 또 행정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의결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너무 관심이 없이 거기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 의결해 준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부지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마침 동장으로 계시다가 도시행정과장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만 그 동장 역시도 현지 현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누히 교육청을 다니면서 또 초빙을 해서 현지답사를 몇 번씩 하고 해서 한 5,000평만 해 주시오. 그래서 절계지하고 해도 많이 축소되리라 생각되니까 5,000평 정도 해 달라고 누누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 뒤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서도 지역 여론을 수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역 여론수렴해 보셨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문회 아니면 감사장 같은데 하도 이런 것이 좀 행정의 시행착오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도시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시겠다구요?

네, 3일 전에 제가 건교부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현황에 나온 이런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금 전부 안건이 의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시설관리계획에 의한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설규모라든가 위치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 시공주체인 안산교육청과 적극 협의를 해서 수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결정된 이외에도 더 수용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야 그 규모에 대한 적정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시로 요구할 정도라면 바로 시에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역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여기에 의뢰할 정도라면 학교를 짓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나가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시에다 요구를 하지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리는 만무하다 그런 얘기죠. 시에서 그런 사안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아니 교육청에서 시에다 대고 지금 학교부지 결정했는데 교육청에서 아무 사안도 없는데 요구하겠습니까?

과장 말씀이에요 지금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신 중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끊어진다고 그랬고 변경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관계 없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앞으로 도 교육청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겠다고 한 부분은 그것은 앞으로 할 일이고 현재 이루어진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핵심적인 질의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최태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확실합니까? 아까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 변경과 또 아니면 지금 김용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확장 부분에 대한 부분 지금 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상정되어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산교육청에서 시설요구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교부에 제가 다녀와서 시설도시계획관리계획안에 들어갔다는 말씀은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가는 모든 중요한 시설은 관리계획에 포함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구요 지금 종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위치 변경이라든지 규묘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하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가능하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요구가 변경요구가 온다면 시공 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이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생각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슴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위치가 완전히 기존 결정되었던 위치를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면적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지만 그 위치에서 경미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지금 최태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죠.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이 민원이 있었던 부분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난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저희가 공람공고할 때는...

그 내용은 제가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땅 주인은 알고 있어요. 주인만 알고 있지. 지주는 아, 학교가 들어온다는구나. 그 사람 외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학교를 예를 들어 매화초등학교를 유치한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건의를 하고 생기는 거라 어느 한 위치에 들어오는 것을 대략 알잖아요?

몰랐어요.

몰랐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역구 의원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 못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한 가지 부언한다면 지역구 의원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어디야? 매화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 했다고 그러셨나? 그쪽에 보상심의 하는데도 시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은 그 지역에 시의원 망신시키자는 꼴밖에 안 된다구요. 그렇게 배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행정부하고 일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맞는 것이고 또 원칙에서 자꾸 벗어나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장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워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일이 잘못되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최태근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그거라고. 이쪽에 있는 중학교를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잘못 선정이 되었다. 초등학교는 이쪽에서 좀 넓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넓혀지고 축소되어 있다. 그것이 지역 여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 배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부 교육청에다만 위임을 해 가지고 시에서는 바로 가도록 일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매화동에서 매화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대한 부지선정에 대해서 토의를 통장 및 주민자치 연석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 결과를 매화초등학교 설립추진위원장 명의로 매화동으로 경유를 해 가지고 매화동에서 매화동장이 교육청으로 그렇게 통보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설립추진위원장이 중학교까지 다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추진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전 의원님이에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난 모르고 싸인했다. 이겁니다. 도대체 뭘 모르고 싸인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보고 사인을 해야지. 매화초등학교 추진위원장이 중학교를 싸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중학교는 누구야, 초등학교 추진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중학교까지 다 결정을 냈네라고 한 번쯤은 누가 걸러도 누가 걸렀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걸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중학교 부지에는 서명을 안 했어요.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중학교는 저쪽 예정지다. 그래 그쯤이다. 그냥 저쪽 산 밑에 번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저쪽 산 밑에 오케이. 그것은 아직 멀었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만 모여서 6번 회의를 했어요. 6번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냈다고. 거기다가 싸인을 했다고, 사람들이. 중학교 할 때는 그러면 중학교는 그러면 어디쯤 할 것이냐, 그래서 중학교는 저쪽 산 밑 그쯤에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결론인데 제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가 중학교가 올라왔는지도 몰랐고 언제 하는지도 몰랐고 보상위원회까지 끝나버린 거예요. 중학교 이 부지가. 보상위원회도 제가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맥락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보상하는데도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싸인을 했기는 했어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봤더니 매화초등학교 추진위원장인데 여기는 사실 행정상으로 볼 때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싸인을 했으니까...

금호초등학교 하는 것도 나도 몰랐어. 지나갔는데도 어제 여기와서 들었지. 무슨 소리인가 그랬다고. 그렇게 의원들을 배제하고.

그러니 제가 도시계획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때도 그래서 제가 꼭 도시계획위원을 꼭 하려고 그랬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좀 우리한테 미리미리 자료를 좀 주면 우리가 보고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 결정 난 것 A라는 위치 A라는 사이즈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냥 싸인만 해 주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도시계획위원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싸이즈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반려를 시키든가. 반려를 시켰으면 차라리 낫죠. 알았으면 반려를 시켰죠 이거. 저는 그랬어요. 어제도 교육청에 갔다 왔는데 교육장보고 그랬어요. 10년이 걸려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 10년 후에 개교를 해도 좋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아까 김용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년대계예요 이게. 엉뚱한 자리에 학교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결정지은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도시계획결정 하나 잘못해 가지고 완전히 죄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역에서. 지금 지역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뭐하고 다녔느냐고. 저도 그때 한참 흥분해 가지고 막 그랬지만 하여간 이러한 경우 행정착오가 될 수 있고 또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저희들도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올라오면 지역에 공람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람 자체가 아마 다른 지역도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람 자체가 지주는 알고 있더라구요. 지주한테 물어보니까 받았대요 그걸. 자기는 받았지만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매화동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 학교로 수용되나 보다.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에라 이거나 하자. 그런 쪽이었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결정이 나서 갔더니만 사람들이 무슨 소리예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주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것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을 고칠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치를 A에서 B로 옮길 수 있는가라는 게 제 의문점이었구요 지금 학교 사이즈도 계속 제가 얘기해 가지고 넓혀달라고 했는데 그냥 팍 축소해 가지고 승인이 다 나버렸어요.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정 난 것을 보니까 사이즈가 아주 전혀 생각 안 했던,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교육청에서 제시했던 사이즈, 우리는 변경사이즈가 있었거든요. 제시한 사이즈가 그대로 나 버렸어요, 여기 지금. 4,530평이 당초에 그 사람들이 제시했던 것인데 우리가 5,200평으로 해 달라. 그래야 달리기 할 때 100m가 되고 조금만 더 크면 되니까 그랬는데 4,530평으로 그냥 결정이 났다 이거예요, 그냥.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저도 지역구라고 이전에 아까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또 마침 저희 목감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부지에 연계해서 중학교를 짓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각종 행사 특히 졸업식 때 노천에서 하다 보니까 비가 와도 못해 눈이 와도 못해. 특히 추운 계절이에요. 노천에서 하니까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졸업식 하기가. 그래 가지고 계장한테 몇 번 누누히 얘기했어요. 또 우리 동료의원들에게도 누가 교육위원회에 가든지 그런 부분은 해야겠다. 그 내용인즉은 바로 중학교 초등학교가 조그마한 부지에 죄다 들어앉아 있는데 각급 행사 또 지역 주민들의 이용공간 또 학생들의 체력단련 또 학생들의 여유 활용공간 등등에 꼭 필요한 부분이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체육관 지을 수 있는 부지 교육부지 외에 학교부지 외에 그런 시설로 도시계획하는데 한 500여 평만 해 주면 이번 도시계획결정할 때 해 주면 교육청과 협의를 하든지 시하고 하든지 해서 뭘 하나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해 달라고 누누히 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은 배제하고라도 우리가 희망하는 그 평수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여기 실무자 계세요, 동장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태근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지역에서 그러한 백년대계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그 지역 실정을 나와서 한번 보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청취해서 행정에서 일을 해줘야 할 그러한 역할을 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결정하는 것이야 당연하죠. 행정이 그 수요를 감당 못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도 안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있다면요 바로 그 지역에 가서 여론수렴하고 그 지역 여건이 어떤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서 도시계획결정할 수 있게끔,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 답변해 주세요. 근거를 만들 수 있는지?

네,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항상 보고를 드리고 또 주민공청회라든가 그런 사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매화중학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여기서 약속하실 사항은 아니고 계속 그런 부분으로 시의원님들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같이 알려달라는 부분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그 지역의 보상심의가 있을 때에는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거의 다가.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다 빠트려놓고 그래 놓고 어떻게 시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느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중학교에 대한 부분은 부지를 옮겨달라는 얘기지 겨우 보상심의위원회에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다 거기다 하나 끼워넣는 것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죠.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것을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가서 결정하는데 결정했습니다만 당시에 문제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국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당시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안 상정이 되기 전에 벌써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덮어두신 것이야. 그래 결국 이렇게 된 것인데 또 결정하러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고 지금 그쪽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서 주민 불편을 겪는 부분 하루라도 빨리 해서 빨리 짓게 해주고 싶은 것이 결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이제는 공청회도 하시고 또 지역여론도 수렴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거기에 의안 상정하실 때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모든 위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과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다가 올려주시면 거기에 어떤 위원회에서도 검토하는데 얼마나 참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태근 의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답변이 되신 거예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이거 뭐 답변 나올 수 있겠어요!

부지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이 없이 다 동의가 되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오면 위치 변경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2쪽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64쪽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시면 66쪽 질의하시겠습니다. (

- 64쪽)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포구에 중앙도로 한 것은 우리 이명운 의장께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업무는 말고 도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시간을 했기 때문에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구요 거기 이런 시설을 하면서 물이 순환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서 순회할 수 있는 기획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보고서 65쪽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수리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운하를 건설해도 해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 퇴적물 해소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또 운하건설 시에 막대한 예산이 440억원 정도가 투여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저희가 교량 놓는 것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단위 운하사업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매립지 옆으로다가 호환블럭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를 역행해서 순환하게끔 했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호환블럭 쌓은 데를 하려고 하면 호환블럭 쌓은 기초보다 더 깊이 절토를 해야지만 물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만조 시만 오는 것이 아니니까 물이 빠져나갔을 때도 항상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깊이 굴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 있는 호환블럭이 또 잘못하면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호환이 밀려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더 합시다.

66쪽 보시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 방법을 그냥 이원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가는대로 그냥. 부녀회에서 원하는대로 가고 비상대책위원회에 하는 전국적으로 한다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가고 그러면 문제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부녀회를 포함한 140세대는 빨리 분양을 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분양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구비서류를 지금 보완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감정평가서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서를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사실상 저희는 해 줘야 됩니다. 안 해줄 수는 없고 다만 500여 세대는 문제가 140세대가 그 감정평가 된 금액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매각이 되면 500세대가 똑같이 그 금액으로 갈 형편이 되니까 500세대는 지금 전국적으로 같은 위원과 같이 집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는 140세대가 들어오는 그대로 규정상 맞으면 보완서류가 되면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해 줘야 되는 입장인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질의 회신을 받았는데 지금 통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나머지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는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녀회에서 원하는, 그쪽에서 원해 가지고 서류만...

이미 142세대가 파산관재인한테 신청을 해서 그 파산관재인이 저희 시흥시로 왔습니다, 분양승인을 해 달라고. 다만 보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구비가 되면 나머지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문을 띄워서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142세대는 우선 분양 승인을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꼭 해 줘야 된다?

네, 건교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이원화가 될 확률이 높다 이거네요?

이미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의장님하고 해서 통합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강력히 통합얘기는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전국에서 이게 처음이네요, 이원화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 세대도 이후에 신청이 되면 또 따라가기 때문에 재산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 그러면 뭡니까 하자이행증권 그것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도와 건교부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사항은 받아야 된다는 이런... 공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도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빼고 하자보수를 할 수 없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받아야 된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하여튼 천안시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타 시군도 더 확인해서 거기와 형평성이 맞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평가서는 나왔습니까? 감정평가서?

아직 저쪽에서 한 것은 안 나왔고 이쪽 부녀회 쪽은 첨부가 됐습니다.

저쪽 것은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0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72쪽에 2001년도 휴일 및 야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어요?

아니, 그냥 대안만 제시했어요. 바쁜데 뭐.

바빠도 하실 것은 하시지만 간략하게 하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72쪽 질의 없으십니까? 72쪽에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은 아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력도 모자라고 하여간 야간에 단속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는 못해도 아니 매일은 하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불규칙적으로 꼭 야간단속이라도 한 번 하시면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매일 한다는 것은 인원이 부족하지만 그런 쪽으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든 보름에 한 번이 되었든 주정차 단속을 한 번씩만 돌아가면서 하셔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4월 3일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토요일 오후하고 공휴일날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을 지정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선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요 도로변과 진입로 주변 같은 취약지역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밤샘주차 전세버스라든가 트럭 그런 밤샘주차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통의 흐름에 방해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할만한 위험지구 부분을 이게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생명에 직결된 부분이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 우선 인력은 적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중점 위험이 예산되는 지역에 중점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그런 주요지역에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야간 지금 교통과 전직원 36명이 토요일날은 공익근무요원이 19명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전일근무제를 실시해 가지고 토요일 오후에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구요...

스티커 벌금딱지 붙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이 주정차 문제에 대한 것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집중적으로 차량이 모이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마트라든가 시장 상가 부분, 저희 대야동 같은 경우에 코오롱마트가 들어서면서 교통체증도 많이 일으키고 또 그쪽 아파트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해결을 하고자 했는데 또 주민 쪽에 서서 해결하고자 하면 또 상가 쪽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상가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나마 어떤 시설을 하다가 뜯어 가지고 중도에 중단해야 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 그 앞의 민원도 상당히 큽니다. 교통과 담당 오셨나요? 앉으세요. 말씀드렸는데 거기 대안을 줄 수 있는 지역은 대안을 줘가면서 집중단속을 해 가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대안을 드린 것이 있어요. 코오롱마트 앞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부지 거기 정리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지난 번에 제가 알아 보니까 건축폐기물 콘테이너박스 막 가져다 놓아 가지고 지역에서 지저분하다 해 가지고 시가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앞에 교통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기 일단 포장까지는 안 하더라도 석분이라도 몇 차 갖다 붓고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런 부분은 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코오롱마트에서 국제상사 쪽으로 거기에 또 건축자재 쌓아 놓은 것이 있죠? 거기도 주차장부지라면서요. 그런 것도 다른 쪽으로 옮겨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관에서 말이에요 단속을 강하게 하더라도 내가 불편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자동차를 타면 그 앞에까지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 거리가 그렇게 줘봐야 20~30m 정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까지도 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관에서 이것을 불이익을 주게끔 강제성을 두어서 더 엄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개인의 사유재산을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시의 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검토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담당이 계시면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발언대로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게 예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토지에 용도가 주차장도 사용하게 되어 있으면 시가 미리 좀 하고 나중에 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하더라도 이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다르다고 협조가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데 협의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해서 임시 주차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런 부분의 토지를 해서 한다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조사도 해봐야 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회계과나 공기업과에서 협조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문제가 대두된다면 참 생각하는 것이 별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런 부분을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해결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전이라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제일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서 맨 나중에 하려고 기다렸거든요. 매화동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겁니다. 약 2,000대 가량이 주차장을 500면에서 쓰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1,500대 가까이가 지금 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로 돈 들여서 했는데 사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못 하고 있지만 양쪽으로 세워가지고 얼마전에는 119 구급대가 못 들어 갔어요. 그 큰 도로가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주민들 차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게 그린벨트에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안 되나 봅니다. 그 문제 하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매화교회 앞에 노상노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득해 가지고 그것을 없앴어요. 주민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다 할머니들이신데 중심로 올라가는데 다 외지에서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차 한면 이상을 펴놓고 장사를 해요, 지금. 누구 한사람 말 못해요. 저도 사실 말 못하겠더라구요. 어렵게 와서 장사하시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을 단속을 안 하니까 버젓이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자리 잡는다고 싸우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너무 하다 할 정도로 지금 단속 한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12월달에 한번 한다고 그래서 하루 해가지고 뭐 아마 티격태격이 있었나 봐요. 그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편안히 맘대로 세워 놓다가 그래서 첫 번째가 대안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없으면 질서를 지키면서 하면은 좀 안 세울 수도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기 집 앞에 딱 세워놓거든요. 그 부과금을 안 하더라도 스티커를 붙여서 뭐라 그러죠, 찐드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피해 때문에 에이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라도 단속을 일주일에 한번만 해주셔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인원이 없다 답변을 들었는데 매화동이 신천동 보다 더 복잡해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명동이에요. 차가 못 들어가요. 입구에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20분 걸립니다. 불과 5~6m 가는데 20분 걸려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더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는 그렇더라도 점심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저녁에 한번이라도 혹 가다 한번씩이라도 하면 안 세울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것 답변 먼저 하시고 국장께서 주차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최태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차장 설치하거나 관리대상 도시계획시설로써의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놓고 승인받는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리대상 시설에 매화동 쪽에 주차장부지를 올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라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올라간 사항도 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것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학교시설하고 정왕역의 환승주차장 그것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현재 저희가 올린 공공시설이라든가 골프장 시설이라든가 전부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환승주차장하고 초등학교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 사항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이외의 시설들은 지금 올라간 시설들도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기 올라간 사항 이외의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별도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도 아시겠지만 홍익 아파트라고 그래서 285세대가 11월말부터 입주를 했어요. 그때 여러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절반 정도 입주했는데 그 입주하고 나서 그전에 10분 걸리던 길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20분 걸리는 거예요. 600m에 20분 걸린다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통난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어디로 빠져 나갈 구멍을 주고 사람을 몰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심지어 부녀회에서 그런 말도 있었대요.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우리가 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려고 하다가 차 보고 다 놀래서 그냥 가요. 자기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집 보러 가다가 놀래서 그냥 다 간다고 저도 거기 살면서 느끼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명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시장님한테 농담을 했습니다. 6시쯤 한번 와 보십시오. 6시부터 7시 사이에는 좀 그래서 20분 걸려요. 그런데 7시부터 9시 사이에는 30분, 40분 걸려요, 저 끝에까지 동네 앞까지 갈려면. 같은 동네에서 30분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걸어서 한 10분이면 가요 저 끝에까지 차는 그런데 20~30분 걸린다구요. 그래서 이건 국장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73쪽에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4쪽에 버스노선정비기본계획 용역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 용역 지침 시달시에 이런 김용문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을 용역지시서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1억 5,000만원 세워주면서 논란이 많았지만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는 대안제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통과장께서 전체 우리 시흥시의 중장기를 놓고 그것을 용역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선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때 이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체 중장기를 놓고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지선을 가지고 엮어 나가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중장기쪽은 약간 배제하고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하면 현실은 이런 돈을 1억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때 당시 기억나시겠지만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하니까 길을 앞으로 쭉쭉 펴야 됩니다.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들어가는 것은 셔틀버스나 그런 게 옮겨 주는 것이지 앞으로 길을 쭉쭉 펴서 코스를 40분 걸리는 것은 30분으로 땡겨가지고 나머지 사람은 걸어오던가 내지는 셔틀버스로 와야지만 그러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해서 세워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자꾸 현실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현실쪽으로 가면 이 용역하는 의미가 또 버스회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것 하나 마나 하는 거라구요. 설득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리로 따라 와라 그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설명하셨고 앞으로 이쪽으로 따라와야 된다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 5분 거리니까 걸어 다니고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 이거 참 좋은 거다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선례도 들으면서 우리 시흥시는 앞서 가는 것이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는 31개 시군 중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 골목으로 안 들어가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편의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해서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하던가 아니면 조금 걸어다니던가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시가 그동안에는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신도시쪽에 오지도 있습니다마는 이 대중교통이에요.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버스 공영차고지 이게 뭐에요? 시 면허 버스라도 이번에 어떻게 하나 유치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안이 나온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왕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나왔지만 조례 부분은 오지 노선이 아닌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지난 번에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경기도의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다면서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흥시에도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적자 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시행할 것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가지고 조례 제정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분이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럭 개념을 잘 모르니까 이쪽

6m도로 8m도로 그 도로 다입니다.

문화의 거리 거기서부터 쭉 가면서 다 하겠다는 겁니까?

대야 신천동 전체를 6m 8m 도로를 한쪽 방향으로만 차가 다니게끔 지금 왕복 통행이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에서 대야초등학교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역 여론을 많이 수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소한 통장회의까지는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라도 가야지 이것 공무원들께서 다니시면서 일부 어떤 계층의 얘기를 들으시는지 몰라도 일반적인 생각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천동이나 대야동이나 그쪽 지역인데 거의가 대야동 지역인데 통장회의가 한달 두번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시지 마시고 한번은 가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듣고 다음 번에는 주위 여론을 듣고 오라고 해서 듣고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진짜 일방통행 만드는 것은 그 지역의 상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야동하고 신천동 통장님을 모시고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러한 일방통행 내지 주차 공간 확보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통장님들께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전부 다 호응을 하시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서 한층 더 이면도로 내지 보행 주차 공간에 효율성이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76쪽에 있는 시흥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겠습니까? 추가 자료도 나오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흥서해안 공유수면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정왕동 990-14번지선 공유수면으로써 155,586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고시가 91년 1월 29일날 되어서

일반적인 현황은 치우시고 중요한 내용만 말씀하세요.

저희가 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 단체 및 오이도 주민들의 매립 반대 민원이 현재까지도 상존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2001년 3월 31일날 토지이용계획 현상공모 작품을 제출받아서 4개 업체에서 작품을 제출받아서 그 업체의 작품을 선정을 할 시기에 또 민원이 발생되어서 다른 대안을 그 4작품 보다도 더 축소되는 다른 대안을 추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맨 뒤를 보면 한 5만 평 정도의 축소된 오이도 주민의 상권이 보호되고 갯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면 오이도 주민들과 환경단체와 부단한 협의를 통해서 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립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환경친화적인 도시 설계를 해서 하고 또한 오이도 상권 보호 및 주변을 개발함으로써의 활성화 또한 개발이익이 있다면 오이도 주변에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려는 전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여태까지 저희가 한화매립지에도 220만㎥의 토사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면허도 받아놓은 상태에 있어서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현재까지의 민원이 나왔던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는 단계에서 상권 보호를 위한 조망권 또 어촌계의 바지락이나 그런 상품들을 채취하는데 대한 갯벌 일부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적안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런 요구도 있습니까?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런 건 없었습니다. 개발을 포기하느냐 매립하느냐에 따라서지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인가요, 시장한테도 잠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뭔가 사용 목적에 의지가 있어야지. 이건 약한 모습 보여 주는 겁니다. 이왕 하려면 강행하고 안 하려면 안해야지. 이게 뭐예요? 대야배수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 요만큼 남겨 가지고 이것 명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합의점 도출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보고 이왕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포기하고 이것 가지고 합의점 도출하겠어요? 오이도 주민 단지 상원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그 사람들이 해결점 가서 얘기를 하면 아, 그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저희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정말 필요한 부분 제가 어제 시장 계신 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급하니까 거기다 게임산업단지 유치하겠다고 매립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순간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면 어떤 방법이라도 의회도 같이 협조해 가면서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 정말 보존의 가치성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의원들도 피곤해요. 소신이 없어서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점 도출 시키는 것 다행히 가 가지고 안 제시했는데 그냥 우리가 바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또 한번 밀리면 그때는 진짜 명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안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것 보다 기본안 하고 보존안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쪽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문제점이 아니지 그 사업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쪽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이 이런 대안을 주셨으니까 정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것이 의회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협의해 준 것은 바로 계획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보고 밖에서 안 나갔어요? 전혀 안 나가고 처음 나온 거예요?

구두는 상가 번영회나 그런 어촌계나 그 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 축소를 해가지고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언질은 줬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시장도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루고 계신데 약한 모습 보인다는 부분이 맞긴 맞는 표현이신데 이게 지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지난 번 예결위때 분명히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서해안공유수면매립계획을 한번 세워서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4,000만원 용역비로 세워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을 받아 들여서 그때부터 진행을 해서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가지고 와서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 다시 재검토한 사업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내놓으면 좋은데 내일 모래 면허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급하다는 부분은 명분도 되고 또 지난번에 일부를 얘기해서 그쪽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하셨나 본데 아마 이것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시흥시가 시민들에게 너무 끌려 다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져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접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도출안이 나오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확실한 의지를 우리가 시민들이 또는 환경단체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경제적인 논리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이 시흥시의 이익을 주는 부분이다 그렇게 분명히 어떤 판단이 서시면 그런 쪽의 방향도 한번 잡아 보고 또 그것이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자연의 보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되시면 과감히 이 사업도 손을 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결정될 사항도 아니지만 좀더 시민들하고 가까이 접근해서 접근전에서 승부를 내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다른 말씀하실 게 있어요? (

이것은 먼저 실장, 일반회계에서 공공용지 70억원인가 의결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공공청사 용지로 89억원을 받았고 이건 주차장 용지인데 주차장 용지는 그때 재정형편이 저희 일반회계도 여력이 없고 그래서 승인은 받고 매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은행지구나 연성지구나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재정이 따른다면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매입한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아니, 그것이 공공용 청사하고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어디에요?

은행지구도 있고 연성지구도

주차장 부지는 각 지구마다 다 있습니다.

더 질의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