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예산이 시민 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실업대책반,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시정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민자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각 과할 때 할테니까요.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요약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러면 요약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본 요구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일동은 협심하여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디자인특화도시 육성 등 경제통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 세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이흔재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흔재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이다보니까 규모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로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게 되면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올린 것은 본예산에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추가경정에 편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세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세입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세입이라는 것이 전체 2001년도 세입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다보니까 수입이 늘어나고 감소가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서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세입 관계는 저희가 일부 예상했던 것보다 3개월, 4개월 지나다보니까 일부 늘어나는 세입분야가 있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요율이 당초에 한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주행세가 3.2%에서 11.5%로 요율이 인상이 되는 것 때문에 증액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분야에는 일부 예측하지 못 했던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는 큰 것이 과년도 수입에 106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말까지 토지매각대금을 입금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월말 년도 폐쇄기가 정리될 때까지도 과년도 매각대금 10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추가경정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타회계 전입금은 저희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시영아파트 매각에 따른 토지매입 관계,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입되어 오는 것이 3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억 5,900만원은 마찬가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남한산성순환도로 유료화 도로에 따른 세입금을 전입 받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외에 세출예산에서는 물론 당초에 금년도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변동 없이 연초부터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만 신규사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일부 변동되는 사항, 또 민간위탁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민간위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증액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입과 세출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야만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추가경정예산에 711억이란 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하는데 예측을 잘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적에 많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711억이지만 특별회계에 전입이 되기 때문에 322억은,
권종
박권종위원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711억이란 돈이 상당히 큰 돈이라는 것이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1년 예산하고 맞먹는 돈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룬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명년부터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91페이지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용 지방세 홍보물,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지방세 홍보물 제작하는 것인데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자는 것인데 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지하철과 버스 300대 내부, 외부에 붙인다고 했는데 효과가 얼마만큼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기존의 홍보방법은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홍보에 적극적이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강제 징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해서 버스나 지하철 그런 것의 내부, 외부에다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경표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버스가 300대라고 그랬는데 성남시 전체 버스에 다 하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워낙 대수가 많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어느 회사,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경기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홍경표위원
세금 받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다양한 매체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조금 더 들여가지고 성남버스를 전체 다 해야 우리 시민들이 다 보죠. 홍보가 덜 되지 않습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왕 한다고 하면 성남시 전체 버스에 다 해야 여러 시민이 보죠. 경기교통 하나만 해가지고는 모든 시민이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92쪽 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반납입니까, 일부 사용하고 남은 돈 반납입니까?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이것은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왜 전액 반납이느냐 하면 작년 정기회 때 이미 예산 편성이 다 완료가 된 이후에,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 편성 못 하고 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내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준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539억인가요, 540억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539억이 세외수입인데요. 경상적세외수입이 19억 3,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20억, 지방재정보증금 80억 8,200만원, 일반보조금 42억 7,900만원인데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이 2억 4,800만원,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세외수입이 540억인데 큰 것으로, 전입금이 322억,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322억이 공영개발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장윤영위원
유료도로가 지금 어디서 들어오는 거죠? 유료도로쪽에 322억이 들어온다구요?
흔재
이흔재세정과장
예.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322억 5,900만원인데 300억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시영아파트 매각에 따른, 거기서 300억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22억 5,900만원은 남한산성순환도로 유료화에 따른 세입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
장윤영위원
300억이 아파트,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시영아파트 매각에 따른 시유지가 매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 것이 300억원,
장윤영위원
올해 분양해서 받아들일 시영아파트 분양금이 300억,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로 300억만 전입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따지려면 기획예산과에서 따져줘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봤어야 되나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렇죠. 행정국에서 전체 세입 분야, 특별회계, 일반회계간의 전입시키고 하는 것은 예산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세입은 세정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계수는 다루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장윤영위원
그러면 총액수는 시영아파트 분양을 해서 나오는 돈이 얼마나,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장윤영위원
시영아파트 분양은 특별회계 아닌가요?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은,
김상현위원장
특별회계에서 300억만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짠 모양인데,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나중에 저희가 시영아파트 분양이 되어서 다 매각이 된다면 시유지 매각에 감정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영아파트 전체에 대한 매각에 따른 건설비가 있고 토지대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재산을 갖고도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나중에 정산이 되면 전체 토지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받을 돈을 다 받아야 되겠는데 우선 재원이 남아 있는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300억을 정산 전에 미리 받아서 쓰겠다는 차원에서 300억을 먼저 받아오고,
장윤영위원
그 부분 있죠. 정산 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태순
이태순위원
가능한 거예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당초 일반회계에서 차입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꿔준 돈을 일반회계에서 받는 겁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총괄설명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불요불급하게 300억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잖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급한 것은 제2종합운동장을 디자인총회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13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외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경상적경비도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먼저 빌려준 돈을 받아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전입이 되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정과 소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이경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세정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이 먼저 검토해 보시고 질의와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옥상 방수공사, 중앙시장 시설 보수공사, 중앙시장 건물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차 시청사에 대해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공사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할 수 없어요? 전체 품목을 묶어서 하라구요. 그래서 종합건설에 줘버리면 되잖아요. 조각조각해서 수의계약하지 말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시청사 옥상 방수공사는 신관이 아니고 구관입니다. 구관의 옥상이 약 302평 정도가 되는데 옥상 방수가 파괴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익환
방익환위원
옥상 방수공사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처음하는 것이죠.
익환
방익환위원
처음하는 거였으면 분명히 외부적으로 하실 수 있었잖아요.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청사 공사 많이 했죠. 칠공사, 화장실 공사도 하고. 내 얘기는 그런 공사를 쪼개서 하지 말고 종합건설에 하나로 입찰을 봐서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업체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옥상 칠공사 한다면 몇 천만원해가지고 수의계약하고 그러지 말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비도 싸게 들고 일도 하자 보수 처리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남시 모든 공사가 다 그렇잖아요. 1억이 넘으면 반 짤라서 5,000만원에 해가지고 수의계약해 주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구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사실 시청사 종합적인 보수계획을 세워서 한건으로 해서 종합건설로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다보면 여기서 보수해야 할 것이 생기고 저기서 고쳐야 할 것이 생기고 해서 분야별로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묶어서 한꺼번에 입찰할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건설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1억짜리 공사 같으면 약 60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을 보면 관내에 있는 업체는 거의 하나도 안 됩니다. 이상하게, 자격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행운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외 업체가 입찰을 보면 거의 관외 업체가 되는데 관외라고 해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고, 30% 이상 성남시민을 고용하는 것도 잘 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관내 업체를 오히려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저희가 예가를 작성할 적에 충분히 절감해서 예가를 작성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그만 공사를 일부러 구태여 묶어서 하는 경우보다는 설비라든지 또 도장, 방수, 도색 이런 것들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익환
방익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성남시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도 되잖아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5,000만원이면 4,900만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요인이 없어진다구요. 공사비를 싸게 맡길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공사비를 비싸게 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유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성남시민이 왜 세금을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볼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종합공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하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성남 업체들에 골고루 나눠주든가, 한 업체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골고루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순번을 매겨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앞으로 이런 청사 공사는 가능하면 누차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고 수의계약하더라도 골고루 배분해서 수의계약하세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당직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1메가제곱에 65만원씩 단가가 매겨져 있는데 이것을 평으로 따지자면 3.3을 곱하면 평당 200만원 정도 먹히는 거거든요. 당직실을 따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환경정비하는데 평당 200만원씩 들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당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근무 의욕도 저하되고 또 직원들이 당직실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준민
전준민위원
준비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도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것을 따지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해도 그렇지 환경정비하는데 평당 200만원이 되면 이것은 새로 지어도 평당 200만원이 안 들거든요.
태순
이태순위원
뭐뭐 하는데 그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우선 철공사, 천장, 벽체, 바닥, 천장 틀을 설치해야 되고 천장 마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샤워부스를 하려고 합니다. 샤워실이 없어서 아침에 집에 갔다가 오고 목욕탕에 가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샤워하고 출근할 수 있는, 그리고 바닥도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닥공사, 도장공사, 정비공사, 조명공사 그 다음에 냉.난방도 중앙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냉.난방 공사 같은 것은 단가가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또 샤워실도 뒤로 더 넓혀가지고 잘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공정을 잡았습니다. 전체는 3,900만원대입니다. 샤워부스가 300만원, 냉.난방 별도 공사 1,200만원, 샤워실 증축이 400만원, 큰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평당 200만원. 전체로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직원들의 당직실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잘 해줘야 되죠. 더군다나 샤워시설 문제나 이런 문제는 진작 해줬어야 될 부분이고, 나름대로 더 좋은 시설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의 운영에 보면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아껴서 쓰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평당 200만원 정도라면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설을 할 때 최대한으로 좋게끔, 또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잘해 주시고 다음에 올리실 때는 좀더 아껴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93페이지, 임차료 관계인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임차료는 시장님 1급 관사 부분에 대한, 임차료가 지금 현재 1억 8,000만원인데 임차기간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민자
김민자위원
본예산할 적에 만기되어서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때 한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바로 올라왔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부시장 관사가 금년도 1월 17일자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관사가 금년도 9월 1일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세금이 요새 상향 조정이 되어서,
민자
김민자위원
미리 예산을 잡아서 세우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임기가 끝나서 예산을 더 올려서 잡았다고 한 기억이 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95페이지에 노후 차량 교체하는 것에서 45인승 대형버스 하나 구입하는데 1억 3,000만원짜리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강부원위원
좀 더 낮은 것 구입하면 안 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정수가 있으니까요,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45인승, 8,000만원짜리도 있고 6,000만원짜리도 있는데 1억 3,000만원짜리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차량 정수가 45인승은,
장윤영위원
45인승 중에서도 1억 3,000만원짜리가 있고 8,000만원짜리가 있고 6,000만원짜리가 있다는 겁니다.
강부원위원
최고급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대우에서 나오는 차가 1억 3,000만원하는 차가 있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들어보면 쌍용에서 나오는 8,500만원짜리 차가 상당히 좋아요. 지난번에 산 것이 대우거거든요. 1억 2,000 몇 백만원 주고 샀는데 쌍용 것도 좋아요. 검토해 보시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좋은 것만 사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사세요.
장윤영위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을 요청할 때 노후 차량 교체가 몇 대나 있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3대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종별로 틀리는데 45인승은 8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박권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노후 차량 지난번 본예산 때 차량 3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인지 본예산을 논의할 때 누락을 시킨 것인지, 우선 그것을 답해 주시죠. 예산이 모자라서 올라온 것인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3대 했는데 2대가 더 나와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상반기에 3대를 당초예산에 세웠고 버스하고 승합차는 하반기에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회계과에서는 상반기에 처리할 것은 본예산, 하반기에 처리할 것은 추경예산 이런 식으로 업무가 되어 왔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지금 45인승은 9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8년이 되어가죠. 그래서 8년이 넘더라도 양호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8년이 되었는데 노후되었으면 구입을 하는 것이죠.
장윤영위원
왜 차량을 교체하느냐가 아니라 이 정도 사항은 본예산에 충분히 파악이 되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보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침에 내구연한이 8년이 넘더라도 최대한 굴릴 수 있는 한 굴리라고 되었는데 본예산에 다 계상을 올려서 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보고 일단 3대를 하고 추경 때 재원이 있으면 다시 보자 해서 이번에,
익환
방익환위원
버스가 2대잖아요. 이번에 다 바꾸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예. 지난번에 버스가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보니까, 지금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우 버스는 한 1억 2,7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 사지 말아요. 좋은 것 사서 8년 쓰나 나쁜 것 사가지고 8년 쓰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장윤영위원
본위원의 질문이 다른 곳을 빠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다루었어야 한다면 본 위원회의 실수인데요. 재원 확보에서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도 이번 90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집행부는 일절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계셨겠지만 "자료를 갖다주겠습니다." 하면서 일절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뒤에서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꺼내실 적에는 더 써보려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하게 그 두 가지 사항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더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라고하는 차량 정비 일지라든지 기타 이런 것해가지고서 분명하게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장님께서는 이 두 대를 같이 해서 본예산에 올렸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면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94페이지에 보통 공사 말고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3,000만원 이하입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 부분에서 방익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94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인터넷 전자입찰소프트웨어 구입 2,500만원이죠. 바로 그 밑에 전자입찰 DB서버 구입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3,200만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물품을 구입할 적에 컴퓨터 몇 대 몇 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윈도우98년도 하면 별도 구입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이 서버하고 소프트웨어는 1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500만원하고 700만원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입찰용 예가 추첨기 구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한 군데 업체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따로따로 구입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입 부분이고 저희들이 인터넷 전자입찰제도를 개선방안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는 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서초구하고 노원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송파구하고 강동구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미 구청에서는 전자입찰제 있어요. 이것을 왜 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기계는 A라는 업체에서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는 B라는 업체에서 구입하고 추첨기는 C라는 업체에서 구입을 했을 적에 하자 발생시에 아무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군데 업체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500만원하고 700만원, 200만원으로 해서 세 군데로, 이것은 100% 한 군데 업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짤라가지고 3,000만원 이하로 만들었느냐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인터넷 전자입찰 이 부분은 주식회사 다산인포테크라고 해서 다산임포메이션 회사에서 개발하는 인터넷 전자입찰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종이 2,500만원짜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인터넷 전자 입찰 예시스템해가지고 시청하고 구청하고 통합하는 형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그것은 주전산하는 것이고 별도 설치되어 있는데 700만원 서 있는 것이고, 입찰용 예가 추첨기 구입은 인터넷입찰제도하고는 틀리고,
장윤영위원
압니다. 2,5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설치됩니까? 700만원짜리 설치가 됩니다. 왜 3,000만원 이하로 분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껍데기만 하고, 분명히 항목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하드웨어는 삼성이나 현대에서 구입하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윈도우98은 다른 데서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2,5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가 700만원짜리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하게 하다보니까 3,000만원이 넘어버린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프로그램 개발은 연구개발로 과목이 되어 있고 서버는 자산취득비로,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구매하는 얘기만 하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편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익환
방익환위원
지침 내려온 것 줘봐요.
김상현위원장
구매는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상은 이렇게 하더라도 구매는 어떻게 하겠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다산인포테크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세 가지 다 이것은 지침에서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추첨기는 A라는 회사, 프로그램은 B라는 회사, 하드웨어는 C라는 회사에서 구입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산인포테크라는 곳에서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을 알아주세요. 3,000만원 이하로 짤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인터넷 전자입찰에서 소프트웨어 2,500만원짜리하고 전자입찰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입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다산인포테크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거기서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용 예가 추첨기는 전자 인터넷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윤영위원
200만원 그것은 빼고 2,500만원하고 700만원짜리만, 3,000만원 이하로, 이것은 1식입니다.
담당
계약담당
전형수 연구개발비에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이거든요.
장윤영위원
개발 완료된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가지고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발이 완료,
담당
계약담당
전형수 완료는 되어 있지만 저희 시에 맞게끔 주문을 해서 일부는 변경시킬 거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은 연구개발에 세우는 것이 과목에 적정하고 서버는 자산취득비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2,500만원하고 700만원 가지고서도 3,200만원이거든요. 수의계약이 고가로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3,3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전형수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붙이세요. 이것은 분명하게 지금, 회계 전문이시니까 이렇게 목을 나눠가지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타 부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은 인터넷전자입찰시스템 구입해가지고 시스템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하고 1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할 적에 합해가지고 3,000만원 이하로 만들었다면 목에 대한 변경을 해주시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보수공사 벽지 바르고 장판 뜯고 이런 겁니까? 관련 물품구입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관사 보수공사 3,000만원 속에 거기서 진짜 보수공사냐 아니면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 보수공사해가지고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지침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만 사용하고 물품구입비는 안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서 유인 기정예산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윤영위원
예.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기정이 본예산이거든요.
장윤영위원
본예산시에 얼마였느냐구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4,000만원,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액이 얼마였냐고 묻는 것입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400만원이지요.
장윤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서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서에 기정에는 1,000원×4,000매예요. 본예산서에는 500원×4,000매 해서 200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서를 여기에 놔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책자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짚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쇄해서 다시 나온 데는 금액이 두 배로 뛰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예산을 다루었는데 우리가 예산 넘어갈 때는 200만원으로 가결되었는데 새로 인쇄되어서 나온 것에는 400만원으로 두 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안 가져 오고 우리가 예산 심의했던 것을 가져 온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직원은 예산계에 가서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당초 예산 초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져와요.
장윤영위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서 유인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심의할 때 예산서하고 새로 유인해서 나온 것하고 처음부터 다 뒤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이 문제가 속기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당초 예산심의안에는 단가 500원에 4,000매 해서 2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단가 1,000원에 4,000매 해서 400만원이 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도 예산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97페이지 98페이지에 나오는 농수산물유통센터 무인경비 용역과 무인경비 설비 문제가 왜 우리 성남시에서 유지관리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저희 시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40평 정도를 저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그쪽에 당초 처음 시설부터 진행되어 왔던 서류 장비 그런 것들이 저희 사무실이 좁아서 사무실로 옮겨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두기 위해서 그쪽에 양해를 얻어서 약 40평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을 상황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센터는 아시겠지만 밤에도 계속 영업을 하는 관계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40평 정도의 사무실을 세콤 장치를 하려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관리를 위해서 집기나 각종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을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관련 인부임이나 기타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전부 다 50%씩 삭감되었는데 어느 쪽의 예산인지, 1년 예산을 잡았다가 6개월 치씩 삭감시킨 것 같거든요. 어떤 얘기지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이 6월 1일부터 민간에게 위탁됩니다. 민간위탁됨으로써 우리 청사관리요원하고 식당 조리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비용들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을 한 후에 정확한 내용이 밝혀질 것 같아서 지금 그 비용을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윤영위원
1억 5,0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 예산을 요구한 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한국노총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위탁비용으로 요구한 내용이 약 2억 3,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이 그렇습니다. 6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 부분을 조정을 한 후에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조정한 내용은 연간 약 1억 9,000만원 정도로,
장윤영위원
금액 쪽으로가 아니라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내역은 저희 시에서 건물 관리하는 부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총에서 자체 운영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건물 관리에 따른 전기.수도세 이 정도쯤인데 요즘 성남시가 조금 이상해지기는 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주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를 보면 적자 나면 전부 다 메워주고,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항목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운영할 때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약 4,500만원 정도 요구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0만원, 자산취득비 기타 1,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00만원,
장윤영위원
인건비는 몇 명입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5명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의 의미가 있나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필요하고 저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도저히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위탁을 해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건물 유지하는데 보일러.전기.환경기사를 기본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법적인 내용입니다.
장윤영위원
지역경제과에 어학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어학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강의실 형태로 오픈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었는데 어학실 형태가 다소 이상해서 이 부분을 어학실 프로젝트를 별도로 구입해서 교육생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어학실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약 30평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30평 정도면 프로젝트 최소 500만원만 깎지요. 그 정도 크기의 어학실에서 쓸 정도면 400∼500만원짜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1,500만원짜리면 대회실이나 공공장소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평짜리 어학실용이라고 한다면 500만원짜리로도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 1,000만원 깎고 싶은데,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전문부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봤거든요.
장윤영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문가가 바로 이것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교육용으로 쓰는 것을 일제를 쓰고 있는데 최신형으로 하더라도 대회의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500만원이면 됩니다. 이것은 어학실용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깎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자투리가 있을지 모르니까 5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500만원짜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민간위탁금 안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1억 5,000만원 안에 있는데 이런 것은,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교육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풍물놀이반에 교육자재 구입하는 것은 풍물놀이 과목이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 기구 없이 하게 할 수가 없어서 15개씩 풍물놀이 자재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민간위탁금 안에 항목 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항목은 항목대로 있고 자재는 별도로 구입을 하니까 이러다 보면 한국노총으로부터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 계속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에서는 기자재 500만원만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풍물놀이 기자재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경기도 지침으로 인해서 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 수가 있나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왜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면 우리 노인정에 풍물놀이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한번 물어보니까 답변이, 경기도 지침에 예산낭비 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교육용으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노인정에서 쓰는 것은 교육용이 아닙니까? 여기서는 교육용이고 그쪽에서는 풍물놀이 재미로 합니까? 똑같은 교육용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 노인회장님께서 그 자료를 올려서 노인정에 대한 풍물놀이 기구를 요구했었는데, 많지도 않고 약 3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부결되었어요. 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낭비 절감차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풍물놀이가 도 지침에서 해제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작년 4월인가에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장윤영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놀이하는 것이고 이 분들은 놀이 안 합니까? 배우면 다 놀이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다 교육용이지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저희 근로자복지관은 노동부 산하인데, 노동부에서는 다른 근로자복지관도 풍물놀이는 많이 있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노인정을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더 잘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예산 편성상은 같은 것 아닙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됩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 또 풍물놀이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태순 위원하고 홍양일 위원 계실 때 분명히 물었던 것입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노인정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노인정도 교육을 하려고 구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심심하고 취미 삼아서 배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사회복지과에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교육기관이고 노인정은 노인들이 여가를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고 그런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 전문기관이고 노인정은 우리 관내 노인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일반 노인시설하고는 차별화 되어 있을 것이고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하면 가능하겠네요? 학교 애들 교육용.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청으로 요청이 되겠지요. 저희 시로 요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권종
박권종위원
시에서 풍물놀이 활성화 차원에서 근로자복지관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남시에 초등학교도 교육청 소관에 있습니다만 다 시민이지요? 그러면 학교에서 애들이 배우려고 한다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교육부 쪽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감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 산하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에는 풍물놀이패를 운영하고 싶다 또 애들을 위해서 풍물놀이 교육을 위해서 그런 기자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장구라든지 북이라든지 징이라든지 필요하면 학교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재단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학교측에서 사줄 것이고 학교측에서 재정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부서인 교육청에다 요청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시에서 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감독기관도 아니고 상급기관도 아닌데 저희가 해줄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없는 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가 급식비의 예를 들어봅시다. 급식비는 교육청 예산 50%, 시 예산 50% 나갔지요? 그러면 우리 50% 나간 것은 시에서 집행을 감독 안 하고 교육청에 위임한 사항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분당에 3개, 중원구 3개, 수정구 3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급식시설은 처음 지원해 줄 때 교육청이나 중앙에 심의가 되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것을 요구했을 때 분명히 놀이패는 예산 낭비라는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노인정에 지원해달라고 할 때는 안 되고 근로자복지관에서 해달랄 때는 해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과목을 신설해서 국악도 하고 풍물놀이도 하는 교육과정을 새로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시가 교육 받으러 오는 학생들한테 하나씩 줄 수 있는, 풍물놀이에 필요한 장구, 북 이런 것을 기본적인 것은 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의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근로자복지관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노인정에서 사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에 풍물놀이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면 풍물놀이라고 쓰지 않고 교육과목을 쓰든가 그러면 질문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저희 풍물놀이반 교육 교재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환
방익환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이 얘기한 프로젝터 구입은 500만원 세워드리면 되지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5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왜 어려워요? 지금 50인치가 400만원이에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값을 얼마다 하는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서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해서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구입할 때 아껴서 쓰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 가격이면 40인치 벽걸이형을 TV를 살 수 있어요. 프로젝터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그러면 1,000만원짜리로 사도록 할게요.
익환
방익환위원
500만원만 세워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강부원위원
500만원으로 세워놓고 500만원으로 사다가 못 사면 나중에 추가로 더 올리란 말이에요. 시장조사도 안 하고 무턱대고 올리니까 이렇지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연
이근연위원
그것은 똑같은 크기라도 기종에 따라 가격이 차이 나니까 자료를 상세히 해줘요. 그러면 많다 적다 소리가 안 나온다고.
익환
방익환위원
고화질 가지고 교육용으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또 고화질은 이 가격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교육생들한테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교육시키게 해주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HD로 하게 되면 이 가격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고요. 가격이 어중간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고화질을 하려면 3,000만원 가져야 되요.
강부원위원
국장님! 참고로 다음에 물품구입을 할 때는 최소한 3군데 정도 시장조사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예산서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복지회관이 언제 준공되었지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91년도에 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작년 7월 15일날 왔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103페이지에 발전기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상발전기가 고장 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고장 나기 이전에 고장을 대비해서 점검을 늘 했어야 되는데 고장이 난 이후에 고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하세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잘 쓰지도 않는 비상발전기인데요, 어쩌다 전기가 나갈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근연
이근연위원
나도 이 계통으로는 일가견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장이 났을 때 예산을 세워서 고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고장이 났다고 써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다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고장이 났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세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아까 거론되었던 103페이지 어학실 프로젝터 구입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할까 합니다. 본 예산이 1,5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하자, 1,000만원 삭감하자 이런 안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확실히 하세요. 다 삭감해놓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욕먹으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만 삭감하고 1,000만원은 세워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그 정도면 됩니까? 내일 모레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과장님! 분명히 500만원 삭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어학실 프로젝터 구입 항목에 500만원 1건을 삭감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장현성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울리오'가 뭡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우리시가 중소기업에 브랜드가 없는 회사들을 위해서 '어울리오'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토털 브랜드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울리오'라는 것은 패션 분야 쪽만 적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107페이지 시설비에 성남벤처빌딩 사무실 냉.난방시설 증설 이 부분들이 국제시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지난번에 수리할 때 이런 부분들은 다 수리가 안 되고 새로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건설할 때 그 기업체를 입주시키면서 사무실을 칸막이를 해서 조금씩 준 부분이 있습니다. 칸막이를 하다보니까 난방기가 부족하게 설치된 사무실이 몇 개 있고요, 또 로비 같은데 유휴공간으로 있는 것을 저희가 막아서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하다보니까 라디에이터들이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관시설을 하고 라디에이터 추가시설을 하려고 뽑아보니까 3,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강부원위원
나중에 모자라지 않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설비업체를 불러서 일일이 체크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산업기술 기반 조성사업 지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뭘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기술기반조성사업 중에 나노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노기술이라는 것은 크기가 10-9 정도 되는 아주 초극미세한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개발하는데 전자부품연구원이 이 개발사업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컨소시움을 이룬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연구원이 우리 관내로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자부품연구원하고 5,000만원만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자금을 받아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이 어디로 옵니까? 성남으로 오는데 장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지금은 아니고 현재 이 기술개발은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성남에 오게 되면 여기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기술지도나 이런 것으로 기술을 양도받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 밑에 중소기업협회 품질인증 획득사업 해가지고 7,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7,000만원 잡혀 있는 것을 왜 삭감하는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의 품질인증 획득사업을 작년 재작년 계속 했습니다. UL이나 CE 이런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제통상과에서 수출 촉진을 위해서 UL, CE 또한 다른 여러 가지 품질인증을 포괄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국제통상과에서 다 하기로 하고,
익환
방익환위원
국제통상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울리오' 광고를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중앙방송에도 많이 홍보를 하면 좋겠는데, '어울리오'라는 뜻이 참 좋은데, 이 상표가 사용되면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을텐데 이렇게 지역방송에만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중앙방송에도 나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국민이 알아서 '어울리오'가 성남의 대표 상표라는 것을 띄울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성남에 해보고 나서 또 할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1차적으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광역 방송으로 나갈 경우에는 각 지방에도 이런 '어울리오' 매장이 설치되거나 했을 때 광역으로 홍보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세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잘 참고하셔서 더 연구해서 집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세부계획을 자세히 수립해서 과감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홍보방송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우선 성남 지역방송에 하루에 몇 분짜리 몇 회 해가지고 며칠간 시간대를 정해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방송에 나가게 할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이 패션이라고 했는데 출연자들이 있어야 할텐데.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업체들이 이런 브랜드를 쓰게 될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선전만 우리가 해주고 기업체에서 우수 상품을 만드는 것만 우리가 심사해서 사용하도록 해주고 나머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개발을 해서 하는 것으로 기초 단계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시면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시민 아이디어 특허출원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실용신안하고 허가 같은 경우가 시민 아이디어입니까, 기업도 해당 되는 것입니까? 이것 자체는 고려를 한 번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업이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해야지 실용신안과 특허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사항을, 제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자체를 시민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괜찮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이 특허나 실용신안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은 모르기 때문에 시가 맡아서 특허 출원도 하고 실용신안도 한다면 그 소유권을 시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 기업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기업 활동에서 100% 지원이 없어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지원입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요, 우선 작년에 총 31건을 저희가 출원을 시켰습니다. 31건 중에 거의 95% 정도가 거의 다 시민들이 개인 출원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기업을 포함시켰는데 기업은 소기업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건수를 제한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2건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에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6개월 동안에 31건을 했는데 금년도 벌써 3월말까지 30건 정도가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출원을 하는데 굉장히 접수 건수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31건 중에서 특허가 몇 건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특허 출원이 17건이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17건 중에서 몇 건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17건을 출원했는데 특허는 약 3년 정도 걸려야 특허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고요, 실용신안만 12건이 나왔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이 시민 관련이란 말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산업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국제통상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남봉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도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환
방익환위원
예산서 112페이지에 '해외상품전시회 참가업체 지원(성남관 참가)' 해놓고 기정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원 추가로 상정하는 것이고 그 밑에 또 마찬가지로 1,500만원, 그 밑에 5,000만원, 또 3,000만원 맨 밑에 '수출상품해외유명규격(UL, CE 등)인증획득 지원'이 4,000만원인데 이 업체수가 현재 하다보니까 늘어나서 다시 추경에 올리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추경예산에 잡으신 것입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늘어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전시회 한다는 업체가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늘어났고 횟수는 오히려 줄이셨네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횟수는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가는 대신에 그 밑에 보시면 개별참가 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한 개 업체 두 개 업체가 할 때는 그 참가를 지원해 주고 해서 한국관이라든가 성남시관으로 할 경우에는 5개나 4개 업체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단체나 개인이 하나 별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개별하고 단체 하는 것하고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별에 단체로 참가했던 사람이 또 참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두 번을 반복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 밑에 수출상품 해외규격 UL하고 CE 인증받는 것 이것을 지원해줬는데 인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인증을 못 받으면 인증 못 받은 근거가 업체 착오로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익환
방익환위원
미리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인증을 받고 나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리고 상단에 해외시장 개척상담회 파견지원 10개 업체에서 횟수를 2회로 늘리고 금액 늘려서 5,000만원 했는데,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상반기에 동남아 쪽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 업체 설문조사 결과 중남미 쪽이 가장 수출의 길을 넓힐 수 있다고 해서 9월경에 중남미 쪽으로 가는 게 좋다 해서 그것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9월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늘어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UL, CE 인증을 따와야 지원해주는 것인데 미리 예산만 확보해 놓는 것 아닙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수출해외규격 UL, CL, C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수된 것이 약 20개 업체 정도 접수됩니다. 그 20개 업체가 인증을 다 받는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업체 나름대로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에 UL, CL, CE 인증 받는 것을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수출을 하다보면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바이어 쪽에서 규격을 갑자기 요구합니다. 그 규격을 인증해야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문제는 간단해요. 개인기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줬다는 것의 고마움을 알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지원받은 업체에서 시장님께 감사서한도 보내고 그럽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만약에 자꾸 이렇게 해놓고 불용액이 생기면 성남시에 지금 할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묶어놓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우려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너무나 방대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추경인데.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는 중소기업 업체만입니다. 중소기업법에 의한 업체만 가능한데 작년 실적으로 보면 해외전시회에 참가해서 계약 실적을 500만불을 했고 상담은 1,400만불까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외시장 개척상담회 파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160만불을 계약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업체들이 왜 상담회 파견함과 전시회 할 때 성남시에 지원을 요청하느냐 하면 맨 처음에 가서 바로 계약이 성사가 안 되는데 한 번 가고 나면 다음부터는 자비로 가거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하는 것은 초기에 가기 힘든 업체들이 최소한 부스 임차료라든가 처음에 겪기 어려운 통행료 등을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물론 갈 때 체제비라든가 항공비는 업체에서 부담하고요.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수출상품 UL하고 CE 인증 받는 경우는 기정에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50%가 증액된 금액이라고.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산업지원과에서 설명드렸듯이 원래 산업지원과와 국제통상과가 분리되어서 지원해 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이 되어서 산업지원과에서 삭감이 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성남 기업체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성남시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수출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성남시 경제는 안 되고 있다고, 늘어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지금 일본이나 미국 경제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고, 수출하는 업체는 대부분은 중국하고 유럽, EC, 동남아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런 수출업체는 불황을 좀 안 타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성남에서 제일 모범적인 수출업체가 어디예요? 파악해 보셨어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범적이라기보다는 주력적으로는 몇 개 있습니다. 성일무역, 이젠털레콤, 제이콥(주) 등이 주력적인 업체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수출 상품 해외 유명규격 UL마크나 CE마크를 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마트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윤영위원
과장이잖아요. 어느 정도 틀리냐구요.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예요. 이런 것까지도 뒤에 물어봐야 되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예산 올린 것은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윤영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얼마인데 얼마 지원이라는 것을 알아 보기 위해 UL마크를 따는데 이번에 성남시에서 ISO인증, 그런 것은 돈만 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UL마크나 CE마트는 아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인데 800만원을 지원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제품마다 틀리고 과정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바로 한 단계로 끝나면 비용이 덜 드는데 한 번을 수정을 하고 제품을 규격에 맞춘다면 그 과정까지 한다면 상당이 많이 듭니다. 1,500만원까지 넘을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적게 들었을 때는 얼마고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적게 들었을 때는 5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맞습니까?
산업지원과에서 나왔던 얘기는 UL마크, CE마크는 회사에서 사운을 걸고서 따야 되는 마크예요. 지원이 가능해야만 딸 수 있는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만 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고 있는데요. 인터넷포탈사이트, 분명히 지난번 감사 때도 했습니다. 이것은 웹호스팅입니다. 월 150만원 정도의 웹호스팅이면 성남시 전체의 망을 웹호스팅으로 해도 150만원이 안 나옵니다. 서버 구축비, 소위 말해서 펜티엄4급 계열 CPU짜리로 아예 서버 자체를 임대를 해도 150만원이 안 나와요. 이것은 웹호스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결국 사이트 유지하는데 연간 3,6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웹호스팅비는 저희가 원래대로라면 정보통신과 서버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가 확인해 본 결과 정보통신과에서 나중에 따로 서버를 구축하면 모를까 힘들다고 그러구요. 그리고 지금 150만원 설정된 것은 들어가 있는 자료가 관내 업체는 물론 150개 업체밖에 안되지만 전국에 있는 업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에 있어서는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 문제하고 특히 웹사이트 캔스트레이드(canstrasde)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보기 때문에 한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자료를 줄 때는 한글로 주는 업체도 있고 영문으로 주는 업체도 있는데 영문으로 주는 업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한글로 주는 업체 것은 변역을 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50만원이 설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무역센터가 완벽하게 개소가 안 되었지만 개소가 되어가지고 쓰게 되면 웹 유지 관리비는 저희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웹호스팅비는 서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웹호스팅비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초청도 안 했지만 지나가다 우연히 봤습니다. 그 정도 내용입니다. 지금 분명히 웹호스팅을 하는데 웹호스팅비는 이쪽에 150을 빼도 단순 등록이에요. 우리가 DB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예요. 기껏 가지고 가는 DB라고 해봤자 회사 소개예요. 150개 업체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웹호스팅이라는 것이 몇 메가 정도 호스팅합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150만원이면 그쪽 회사의 서버 컴퓨터를 통째로 호스팅해도 150만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드공간을 호스팅하는데 150만원이 섰다니까, 그러니까 150개 업체가 그 관련 DB를 호스팅하기 위해서 할당 받은 용량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몇 메가 정도나 됩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지금 한 업체별로 쓰고 있는 용량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웹호스팅비의 경우에는 150만원인데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저번에 오셨을 때 보신 것은 관내 업체만 보셨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관내 업체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가 같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전국 업체의 호스팅이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웹호스팅 아닙니까. 웹호스팅하는데 수많은 업체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성남시가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를 가서 물어보더라도, 물론 인터넷무역분야이긴 하지만, 그래서 계약서를 보자는데 사무실에 가지도 않잖아요. 거기 보면 유지 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유지 관리는 올해 6월까지입니다.
장윤영위원
제작 완료가 언제예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3월입니다.
장윤영위원
3월인데?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유지 관리를 3개월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모든 관에서는 보통 1년입니다. 이것도 서버 구축도 아니잖습니까. 웹서버 구축 같은 경우도 1년이 되는데 이것은 서버 구축도 아니예요. 그런데 포탈사이트 만드는데 얼마들었죠?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980만원 들었습니다.
장윤영위원
포탈사이트 만드는데 980만원이 들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360만원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구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올해까지만,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선례입니다. 원래 300만원이에요. 쉬운 말로 900만원짜리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월 관리비가 30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선례가 되면 내년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장윤영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요, 유지 관리비는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는 막말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웹호스팅비는 충분하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는 인정을 하고, 웹호스팅비는 회수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얘기되었구요. 웹호스팅비 150만원 그때 당시에 와서 얘기했지만, 그쪽 회사에서 인정 못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작하는데 900만원 들은 것 1년 유지하는데 3,600만원의 예산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문제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웹호스팅비는 이쪽에서 기껏 해봤자 10매가, 20메가될 겁니다. 절대 100메가는 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봤던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용량으로 보면 90메가,
장윤영위원
그렇죠. 100메가 안되요. 그러면 월 1만원이에요. 웹호스팅으로 봤을 때.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웹호스팅이 100메가 이하면 통상적으로 월 1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지 관리, 언제 오픈했죠?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3월 16일날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달이 넘었죠. 신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신규 업체가 20여개 업체밖에 더 추가 안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국제통상과 업무 중에 보면 시나 모든 자료에 다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변역 서비스가 업무 중에 있습니다. 충분하게 유지 관리비 150만원을 가지고 카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호스팅비 900만원은 삭감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쪽 회사에서도 웹호스팅비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웹호스팅비를 어느 정도 삭감하시는 것은,
장윤영위원
전액 삭감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례를 남겨주는 겁니다. 만약에 서버호스팅비라고 한다면 비싸지만 150만원을 인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서버호스팅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비 150만원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막지하게 국제통상과를 몰아부치는 것이 아니예요. 남 과장이 오기 전에 봤습니다. 그쪽에서 인정했던 사항입니다.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웹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캔스트레이드(canstrade) 은 경우에는 저희 국내에서만 보지 않고 외부에서도 다 보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거든요. 한번이라도 다운되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되고,
장윤영위원
그것이 유지 관리예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웹호스팅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장윤영위원
웹호스팅비라고 올라왔는데,
김상현위원장
장 위원님! 계수조정하는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하고 궁금한 것만 하세요.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은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내려가 주세요. 바. 실업대책반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김형재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도 예산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애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윤영위원
디지털녹음기가 이것을 말하는 건가요?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디지털녹음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 노트북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10여대가 되는데, 실업대책반의 업무를 잘은 모르지만 성남시의회에 이번에 노트북 예산이 올라온 것이 대당 196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5배가 넘는 금액의 노트북이 실업대책반에서, 저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기종이거든요.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디지털카메라 165만원이면 전문가용입니다. 그리고 30만원짜리 디지털녹음기인데 문제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디지털녹음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처음 봤고 이것을 알아보니까 시장님이 어디가서 연설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적지를 못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말만 듣고, 디지털녹음기는 실무자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각 부서에서 노트북이 190만원 내지 18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300만원짜리 노트북이 7대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으시면,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물가정보지 2001년도 2월호에 기준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물가정보지를 참조해가지고 조달 구매한 금액이 19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업대책반에서, 진짜 이것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딱 떨어지는 물가정보지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짜리면 이것은 펜티엄4입니다. 조달가로,
그러니까 예산이 장난입니다. 예산금액만 확보를 하고 확보된 다음에는 늘리든지,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물가정보지 2월호에 300만원이 나와있느냐 이것만 답변하면 되지,
장윤영위원
딱 끊어집니까?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그렇게 안 했으면 동사무소로 쫓아버려야지, 과장한테 거짓말 했으면.
장윤영위원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작년도 총괄 연간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나온 것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지속적으로 몇 년을 갈지 모르지만 작년도 연말에 끝나는 기구가 1년 연장되는 바람에 금년말까지 기구가 존치가 되는데 상사업비 나온 것을 가지고 이왕이면 신규 장비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가급적이면 상사업비를 장비 사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최고 기종의 디지털카메라가 100만원입니다. 16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가 50대가 올라와 있어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물가정보지를 보고 올렸을 겁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장윤영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서에서 소위 말해서 VTR실이나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용하기에도 벅찬 장비가 50대씩이나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구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50대는 저희가 44개 동이기 때문에 44개동에 한 대씩 가면 44개, 3개 구청, 시.구청해서 50대로 했을 겁니다.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사용처는 그렇습니다. 수정구 실업대책상황실하고 구청 실업대책상황실 세 군데하고 공공근로사업 하는 주부 부서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디지털카메라, 스캐너,
장윤영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엑셀이 있으면 되는 곳에 지금 에쿠우스를,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단가가 높다는 말씀입니까?
장윤영위원
예.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그러면 품위해서 내려주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계약부서에서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계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사업목적에 맞는지, 그래서 계수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단가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뽑았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윤영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물가정보지에 노트북 딱 한 개 나옵니까? 노트북만해도 수십가지가 나올 겁니다. 디지털카메라도 수십가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제일 좋은 것으로 해놨겠죠. 이왕 사면 좋은 것으로 사지 누가 싼 것으로 사겠느냐 이거예요.
장윤영위원
이것이 바로 예산 낭비입니다. 분명히 말했죠. 엑셀이면 되는 업무에 에쿠우스를 신청했다는 말이에요.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위원님 그러면 좋은 물건을 사서 오래 쓰면 이익이 되는 것이고 나쁜 물건을 사서 짧은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꼭 그것이 비싸다고 해서 예산 낭비가 된다는 논리는 안 되죠.
장윤영위원
동사무소에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뭐에다 쓸 겁니까? 용도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진 내용이 뭐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는 사실 인식 정도죠?
사진대회에 출품한다든지 이런 전문가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만원짜리 노트북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얼마죠?
물가정보지에 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30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320만원짜리를 300만원에 올렸다 이거네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실업대책반,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는 일괄해서 내일 구청을 하기 전에 본청부터 한 다음에 구청 예산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국제통상과장님은 왔으니까 국제통상과는 의결시켜 주고 나머지만, 내일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내일 토요일이고 오후에는 행사가 많을텐데 어차피 실업대책반장님의 답변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내일로 연장되면, 내일 빨리 끝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후되면 또 일 보러 가시면 내일도 문제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장윤영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이것은 제 사적인 감정은 아니고요. 이번 임시회에 들어서 많이 봤고,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관계 서류를 다룰테니까 갖다달라고 계장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개기더라구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해주면 내일은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통상과, 실업대책반,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문제는 내일 구청 하기 전에 먼저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장윤영 위원이 얘기한,
장윤영위원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구요.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의장하고 상의해서, 여러분 의견은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일 아침에 그것부터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제통상과, 실업대책반,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