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소장님 들어가시고. 탄천변 벚나무건이 개인이 기증한 부분이 예산계상이 됩니까? 돈으로 기증했습니까?

우리 동네 벚꽃나무 식재건인데, 과장님! 아시지요?

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국장님은 좋게좋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과장님! 수내1동에 벚꽃나무 식재하는 도로의 길이를 아십니까?

수내3동은 몇 ㎞였어요?

수내2동은 몇 ㎞입니까?

그런데 수내3동은 잘못 적으신 것 아닙니까? 뒤에 공원에 식재된 부분, 이 부분이 누락된 길이가 아닙니까?

수내동 벚꽃나무 가로수를 5,29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어요. 이것이 1.2㎞를 하는데 그랬어요. 다음 수내2동이 1㎞인데 4,85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수내1동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2,500만원이 들어왔는데 1.7㎞예요.

이렇게 예산부서에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500만원으로 이것이 깎였어요. 그래서 예산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2,500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깎았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의 설명내용하고 판이한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부서와 상의없이 예산 담당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수없이 과장님 중간중간 체크를 했다고. 그런데 박 계장이 올린 내용하고 예산 올라온 부분하고, 돈이 없어서 깎이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나무라고 그러는 것이 일정규격과 일정간격에 의한 주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1.2㎞에 오천몇백만원이 들었는데 수내1동만 1.7㎞인데도 불구하고 약 0.5㎞면 약 3분의 1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책정은 적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앉으세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따질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앉으세요. 예산부서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지나가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예산 담당과장과 계장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요. 사업부서 알기를, 예산담당자들이 그냥 칼질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오면 계속 하겠습니다만 오기 전에 기술적인 문제에서 이 부분이 일정간격으로 같은 ㎞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이렇게 엄청나게 틀려요. 우리 국장님 얘기 들었다시피 수내3동은 벚꽃 심어서 1년 돼서 벚꽃도 없는데 시에서 돈을 들여서 축제까지 했어요. 그런 데는 아끼지 않는 돈을 어떻게 사업부서의 의견과 관계없이 이런 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따가 예산부서 왔을 때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셨어요? 우리 박 계장이 갖다 주신 건데.

그것 보시고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내1동은 식재거리가 1.7㎞, 수내2동은 1㎞예요. 수내3동은 1.2㎞라고. 그런데 여기 식재나무수를 보면 수내3동은 219주, 수내2동은 185주, 수내1동은 123주를 심는다고. 왜들 이렇게 아낍니까? 길이는 3분의 1이 더 긴데 나무 숫자는 이게 뭐예요? 거의 배가 적어.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식재 후에 작은 것 들어오든 큰 것 들어오든 수목 간격은 지킬 거라고. 다 컸을 때의 간격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는 얘기지요? 우리 박 계장 얘기가 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결론이 금방 나오지요? 나무는 성장했을 때 간격을 미리 짜서 심어야지 옳지요?

그렇다면 박 계장 얘기가 지금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수내3동은 219주라고. 그런데 수내3동에 비교를 하려면 수내1동은 삼백몇십 주 정도 심어야 돼. 그런데도 123주라고. 어거지로 심는 것 같아서 나는 이것을 정정하라 그런 얘기야. 어거지로 심는 거라면 안 심어줘도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벚꽃나무 짊어지고 갈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일들을 하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좀 합시다. 예산을 깎지 않나, 나무수를 줄이지 않나, 또는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나. 과장님! 수내3동에서 수내1동까지 벚꽃나무 길로 조성하고자 했던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지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내3동 수내2동 수내1동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특별히 수내1동에 벚꽃나무 심어주는 것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들 일을 하십니까? 아무리 A백 B백이 다르손 치더라도 이것 좀 심하지 않아요? 이것 과장님 정정해서 수내3동과 같은 간격으로 식재해 주시겠습니까?

양쪽 동네의 상가수나 기관수나 조성기관이 다 비슷비슷해요. 동사무소 앞 파출소 앞 내정동 다 뺀 거리이고 수내동 상가 다 뺀 거리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고. 두번째,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 얘기가 2,500만원을 플러스해서 다른 예산 나머지 부분 한 3,000만원 남아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러셨다고. 맞지요?

123주 심는 데 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주가 된다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안 되겠네? 나머지 돈 가지고도 안 되겠어. 예산 전용을 해서 써도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수의 변경이 옳다고 그런다면, 과장님이 주수에 대한 검토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장해서 여기에서 수내3동과 수내2동을 비교한 숫자에 따른 만큼 증가된다고 그런다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예산 잔액에 대한 전용문제를 갖다 합쳐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과연 예산이 있어서 이 일이 집행될 것이냐 라는 것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2,500만원 말고 녹지과에서 지금 식재하고 예산전용 가능한, 수내1동에 벚꽃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예산 전용 가능한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그러니까 벚꽃나무 값이 올라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 글쎄 설령 그렇다고 그럽시다. 이 인쇄물이 잘못 된 것이다. 223주를 123주로 잘못 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박 계장님! 이것 맞습니까?

이 얘기만 하세요. 과장님 답변 중에 이 자료가 잘못 됐다고 그랬다고. 그렇다면 223주를 123주라고 썼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여기 속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300주였을 때라도 5,000만원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 질의의 답변을 마저 해주세요. 지금 예산 전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그런데 항은 다르잖아.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의회에 요청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이 그 자리에 쓰여져야 되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내려가시지요, 예산 담당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 계장님은 저랑 통화한 기억 나시지요?

과장님이 오셨네! 과장님 산하에 예산계장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왜 2,500만원으로 줄였느냐? 나무라고 그러는 것은 심다가 중간에 어쩔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의 것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그러느냐? 또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의장님 방에서 제가 얘기한 기억 나시지요?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예산 전용할 생각 마시고 이 예산을 세워주시오. 이것은 연계사업입니다. 우리가 수내1동만 하자고 그러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수내3동 2동, 이번에 수내1동으로 내려오는 연계사업인데 중간에 예산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확정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계장 왈, 2,500만원이면 200여주 심는 것이 가능하다고 봐서 삭감했습니다 라는 답변이야. 자, 예산을 담당하시는 책임자께서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내용에 따른 부분이 사업부서와 상의없이, 예산계장이나 예산과장이 임업이나 녹지계통에, 토목에 전문가십니까? 아니시지요?

그런데 사업부서와 상의없이 막 칼질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부분이 존재할까봐 미리 그 부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산과장 얘기는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예산담당자의 임의재량권의 범주 속에 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다고. 문제는 지금 답변 중에 담당계장이, 예산담당자가 2,200여주를 심는데 나무값만 2,500만원이면 된다. 나머지 2,500만원이 식재비용이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예산담당자가 했을 때 당신들이 이 사업비를 예측하고 또는 예산에 올릴 때 그 물건 매입가격, 투자비용 이것을 별도로 계상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유독 이것만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무인건비나 지주목 비용은 다른 데 쓰고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초점으로 가겠습니다. 예산 담당에서 보는 사업비 내용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수내3동과 수내2동의 사업비 내용을 제가 감사요청해도 좋겠습니까? 만약에 감사요청해서 이 사업비를 적정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자가 임의로 삭감했다고 그러면 예산담당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냐,

분명히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은, 결정을 하는 과장은 모를 수 있는데 이 부분 담당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수내3동과 수내2동과 수내1동의 연계사업인줄 알고 있었다고. 그런 변명은 여기서 맞지 않는 것이 본인한테 물어봐도 좋고 제가 100% 보장합니다. 그 분은 다 알고 계셨던 부분, 그런 데도 나는 성남시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막강한 칼을 휘두르는지 나는 처음 알았어.

아니, 막말로 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사업에 칼질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질의의 첫 조가 "돈이 모자랍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2,500만원이 없으면 어디서든지 깎아야지. 그런데 "아닙니다. 2,500만원 가지고 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어떤 사업을 다루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공항에서는 투자할 저기가 없어요?

박 계장. 그거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건이라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통과를 지금 시킬 거예요?

예.

예산 살려줬다가 번안동의해서 부결되었을 때는 필요없는 예산이 되요. 그러니까 번안동의를 먼저 하시든가 해야 된다고.

저는 수정된 범주 속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협약안에 반드시 시가 용역 확정된 금액 속에서만 용역비를 위탁금을 지불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이 협약안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용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번안에 대한 것은 원래가 하는 거예요.

예산은 일단 여기서 삭감하고 예결위에 여기서 선임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 만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예요?

잠깐만요! 율동공원, 일반추경비 중에서 번지점프의 전력 증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것 번지점프 언제 인수했지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시점에 지적을 못 해서 인수한 분도 물론 공원관리과장이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더는 안 묻겠습니다만 우리 예산 가지고서 이것 변경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하자보증기간 아니냐고.

그러나 시공자도 설계에 대한 판단능력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번지점프라고 하는 것이 시공자의 책임이 안전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잘못 돼서 전력이 모자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도 당연히 책임이 있지요. 이게 그냥 미관을 따지는 설계라면 별 문제인데 번지점프라는 것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설계부분의 하나인데, 그 부분의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인수시에 말하자면 원청자가 확인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 속에 들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박 과장! 제일 처음에 개점할 때 안 가봤지요?

제일 처음부터 그게 들어와 있었어요. 냉각기니 쇼케이스니 그런 게 다 매점에 들어와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계세요? 새로운 수요에 의한 증량이라고 그러면 시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당초에 번지점프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 용역자 뿐만이 아니라 시공자한테도 책임이 있다. 또 설계용역자가 잘못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설계가 잘못 돼서 번지점프장에서 사람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사람은 설계자니까 아무 책임이 없어요? 오직 시공자한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이 부분 우리 박 과장이 개인사업을 하는 번지점프라고 그러면 이것 자기 돈 들여서 하려고는 안 그랬을 거예요. 하자책임을 지우든지 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심의위원 자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부가 어떤 심의위원회든지 무슨 위원회든지 시의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회기 내는 배제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 날에 예결특위가 있으면 그 대신 이루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기 내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얘기지, 말하자면 성남시가 그 심의위원회를 안 열어서 난리가 나는 건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고, 그 외의 건은 지금 청소과장의 답변은 "예결위가 열리는데 예결위 위원이 아니다."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면 배치되는 행자부의 시행령을 고쳐야 됩니다. 왜냐? 회기 내에 우리가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날 수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럴 정도로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 과장! 뭐에 쫓겨서 그래요?

시의원이 자동 참가하는 모든 위원회는 회기중에 열려서는 안 됩니다. 답변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기 이전에 일정을 변경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위원장님! 추경예산안이 몇페이지 되지도 않고,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었지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내용중에 운반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지요?

나는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도대체 납득을 못 하겠어요. 운반문제까지가 왜 포함돼서 움직여야 되느냐? 다른 심의위원회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만 평가기준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안 자체가 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정걸호 과장' 그러면 이때까지 고집과 청렴하게 우리 성남시를 지켜온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인데 근자에 와서 왜 이렇게 흔들리십니까? 나는 재활용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 내막의 얘기를 듣고도 그렇습니다만 도대체가 엉터리예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최 소장이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지키지를 않아요. 두번째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엉터리 회계사의 얘기만 듣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성남시가 어떤 것을 위탁할 때에 위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위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성남시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편의와 모든 도모를 우리는 보장받아야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원의 자동화 시설을 하라 그러는 조건을 내걸은 위탁안도 자본금은 5,000만원 1억으로 제한을 하고. 그러면 너희들 빚져가지고 이것 수탁받은 업체는 빚져서 해도 돈이 남으니까 천천히 갚아도 된다? 그것이 안전장치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저는 이것은 결론을 보고서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할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만 재활용 문제는 그 때 가서 따지자고. 나는 분명히 그 부분은 따질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재활용 부분의 운반문제도 또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심의회의 제출안건이 적어도 그것은 배제되어야지요.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업체 개방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 업체에 또 무슨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평가받은 하청업체들이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사회에서 특혜받은 업체가 있어서는 안 되요. 거기에 왜 우리 깨끗한 정걸호 과장께서 이렇게 끝에 이러시려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예요. 업무를 잘 파악좀 하시라고.

안 되요!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월권하지 말라고.

월권하지 말란 말이에요.

서면답변을 우리 위원장이,

무엇을 얘기했는데 말 못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이 왜 그것을 수용을 하느냐고.

예산 중간에 나온 얘기에 대한 것은 해야지요.

무슨 이해관계예요. 지금 청소과 업무에 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간에서 질의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요. 그런데 서면답변이라니. 아니 무슨 기밀사항이 있어서, 이 위원회에 보고 못 할 기밀사항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사항이 기밀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 한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중복을 거의 안 합니다. 동일 질의를 다른 위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면답변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말 기밀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성남시에 위해가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면 서면답변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요.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궁금한 사항이야. 그러면 대신 내가 물을까요? 내가 물었을 때도 전부 다 서면답변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다루는 데 기초적인 측면의 질의를 한 겁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위원장의 판단이,

그런데 이 사항이 위원장이 수용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공식적인 속기록 답변을 원합니다.

천만에요. 이것은 환경부 문제하고 우리 조례 관계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왜 2년 동안에 지속해서 변경된 조례에 대한 시행을 안 하느냐 하는 답변에 속기록에 못 올라갈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글쎄 저는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국장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니까 실무과장을 맡으신 지가 시간이 되신 분이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잘 아십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도, 최유석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그러신데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또는 의회위상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모든 사항의 연계성이 존재합니다. 청소과면 청소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뭐를 집행하는데 공정성이 있는가에 따른 데 측면이 존재함으로써 예산을 다루는데도 연계가 됩니다. 두번째 더군다나 김철홍 위원이 제기한 안건은 본 위원회가 제정한 또는 개정한 조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국장, 과장, 계장을 세워놓고 약속한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본 위원회가 제정해서 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한 부분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느냐, 의회의 무용론이 됩니다. 이것을 어찌 이 예산안을 다루는데 국한되게 되겠습니까. 예산안 아무리 다뤄서 뭘 해요? 집행부가 올라온 그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전체를 수용한다고 한다면. 본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회가 가결한 조례조차도 지키지 않는 집행부라고 그런다면 예산은 다루나 마나한 부분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예산 다뤄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면 그만이지. 조례제정에 대한 권한이 의회에 존속합니다. 의회에 보고한 집행부의 안 자체에 토론 자체가 하나도 지켜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수용했어요. 그런데 조례안 자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의회가 수용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본 위원회 얘기뿐만 아니라 그것은 상임위원회 문제가 아닙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뤄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 예산안 별거 아니예요. 몇 푼 깎아서 하면 뭐하고 더 하면 뭐합니까? 이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성찰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어떠한 문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까.

업무보고는 감사입니까? 업무보고는 감사도 아니고.

지금 소장님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개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익이 남는다, 안 남는다 이런 것을 여기서 따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청소과장님이 나오시든지 소장님이 나오시든지 단상에 나와야 제가 얘기하는 것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비록 분뇨수거에 대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청소운반업체 등등 해서 여러번 얘기 나왔어요. 왜 이런 업체에 특혜를 줘야 되느냐, 왜 성남시만 이래야 되느냐. 지금 비록 분뇨수거 업체에 대한 얘기 뿐만 아니라 나왔어요. 더구나 지금 최 소장이 말씀하신 분뇨수거업체의 예 같은 부분은 이익에 관계없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는. 손해가 나면 더 줘야 되겠죠. 10년 전에 책정한 179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도 영업을 영위해서 그 사람들 사업체 잘 운영하고 있어요, 같은 179원에. 10년 전 성남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야. 바로 그것을 지금 최 국장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익 손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왜 특정 업체에 국한되는 허가를 했주느냐라는 얘기였어요. 그것이 제1차적인 얘기가 지난번에 분뇨수거 업체에 대한 조례문제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최 소장 오기 전에 청소운반업체에 대한 얘기가 신랄하게 비판된 적이 있어요. 슬그머니 업체 하나 갖다 끼워놓고 선거 한번 끝나고 시장 바뀌면 업체가 하나씩 슬그머니 늘어나요. 그 다음 해에 변동이 없어요. 이익보장이 확실히 되고 투자금액이 전무하고. 과거에는 주차장이나 하다못해 차량이라도 존재했습니다. 이것 하나도 성남시가 다 제공해요. 그런데도 벌칙 하나 없어. 벌과금 물은 업체도 내년에는 다시 수주를 받아요. 그것을 우리가 고치고자 해서 본 위원회에서 분뇨수거업체가 대표적으로 나온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1년여 동안 수용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에 답변이 지금 최 소장의 답변으로서 되겠느냐라는 얘깁니다. 아니예요. 언제 개방하겠다고 답변하기 전에는 이것은 곤란한 얘기 아니겠느냐, 아니면 과거에 본 조례를 제정한 의회에 대한 양해서한이라도 집행부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렇다면 집행이 되어야죠. 집행 안 한 청소 분야의 책임자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왜 안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소위 얘기하는 공정성을 앞에 둔 공무원들의 행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해봐야 법이 이렇습니다. 법이 저렇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법을 집행을 안 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누구 질책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에 감사를 하는 부분도 그것을 지적한 적이 없고 아무도 하고 있지를 않아요. 본 위원회가 추경을 다루면서 이 부분이 다시 얘기 나온 부분도 이제는 못믿겠다라는 얘기야. 청소과에 예산은 줘봐야 당신네들 퍼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퍼주는 것 아니냐라는 불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 청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정걸호 과장이 이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까, 최 소장이 이 부분에 책임이 있겠습니까? 저는 알아요, 책임 없는지는. 그러나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죠. 그런데 두 분 모두 다 언제 집행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본 위원회에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바라는 답변은 어떻게 되어서 이때까지 내려온 것은 둘째야.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답변할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어. 이런 마당에 계속 이것이 진전되어야 되겠느냐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특히 왜 청소과만 이러느냐 청소과 업무가 중복된 몇 가지가 계속 되어서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 특권이 일부에 매스컴에 의하면 집권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나는 그것을 신빙성은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야. 왜? 과거에 청소운반업체 한 업체 슬그머니 증설된 부분을 보면 의혹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의혹 제기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왜 당하느냐라는 얘기야. 왜 집행을 안 하십니까라는 얘기야.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측면이든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힘든 상황의 분위기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회의 체면도 지키고 열기도 시키는 의미에서 연기하기를 아까 정회 시간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통과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본 위원회에서 소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다니 우선 첫째 서면답변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라고 그러는 것은 서면답변하고 상관이 없어요. 두번째 회기중 답변기간이 내일 말고는 서면답변 기간도 없어요. 회기 내 답변해서 내일 외에는 답변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꼭 서면답변할 사항입니까? 그것이 극비입니까? 또 내일 답변할 것이라고 하면 내일 연장해서 답변하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입법예고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4월 19일자 금년이죠?

이 조례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99년도 11월서부터 2001년 4월 19일까지의 기간은 정 과장은 직무유기를 했네요. 그것도 입법예고가 된 부분이니까 입법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구 보건소가 지금 별관이 몇 평입니까?

본관은,

그런데 1,000만원은 아까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도 안 했는데 보강공사 1,000만원 한다고 하면 안 되요?

도대체 납득을 못 하겠어. 계장님! 정신보건을 위한 노래방 시설이 아니라 정신보건을 해치는 노래방 시설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이든지 완전한 건물과 「레이아웃」이 된 다음에 하다 못 해 별관을 뜯어고쳐서 증축을 해서 뭘 만들어서 방음시설을 해가면서 노래방 기계를 넣어야 원칙이지, 옆에서 진료 받고 짜증나는데, 돈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 받는 것 봤어요? 가뜩이나 다 짜증나는데 옆에서 꿍꽝꿍꽝 그래봐. 정신보건이 아니라 정신 해쳐요. 뭐가 구상이 안 맞아. 도대체가 보사부 내규에 있든 어쨌든 그것은 별개 문제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 자, 이것을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 어떤 것이 최적이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조건을 먼저 맞추세요. 좀 그래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별관 증축은 안 됩니까?

H빔까지 보강하려고 그런 데가 증축해서 뭘 해요? 허물고 다시 짓지.

스물네 평이라면서요. 스물네 평이 무슨 2층이에요?

그러면 별관이 48평이네?

이것 보강하지 말고 새로 지어봐요, 별관이라도.

그러니까 노래방 기계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쪽을 좀 보강해서 다시 해가지고 별관을 그렇게 쓰면 안 되요?

재활센터나 정신보건프로그램 같은 것은 별관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좀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본관에다가, 노래방 어디에다 넣어요? 본관에 넣을 수밖에 없네. 들어갈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

당신 다 설명해 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고, 건물 보완을 해봐요. 제대로 별관이라도 짓든지 해봐요.

보건행정담당은 살림을 맡으셔서 그런지 너무 아껴요.

건강측정코너 설치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한 곳에 500만원씩이나 듭니까?

과연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자동혈압측정기는 있지요?

포화상태입니까?

중원문화정보센터나 중원구청은 거의 지척간이에요.

이 자체가, 자동측정기 자체의 효능이 현대화 된 지금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건강진단을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직업을 가진 층이나 거의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각 직장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건소에서 갖춰야될 필수기구인 민간인에 대한 혈압자동측정기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거기 갖다 놓는 것이 쇼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동신장측정기 이런 것 구시대적인 얘기예요. 자기 애가 지금 몇 ㎝인지 키를 재기가 힘들어서 벽에 세워놓고 재던 세대는 이제는 옛날 세대예요.

이것을 넣는 방 하나 꾸미는 데 500만원씩이야.

장비 납품업자가 설명서 다이는 자동으로 놓아주게 되어 있고, 소장님! 그런 것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아는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더군다나 보건소가 조금 멀어서 중원구청이나 중원문화정보센터에 하고자 한다면 구청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지. 민원인들 들락거리면서 해보시라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데 두 군데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소장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문의료인이십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행정인도 아니세요. 이 발상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행위인지는 뻔히 아는 부분이, 뭐하러 이렇게 그것을 두 군데씩 이러십니까? 한 군데 정도로 줄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보건소에 없는 물건이라면 모르겠어요. 또 하나 지금 현 세대의 건강 체크는 저소득층 고소득층을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앞으로는 보험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쇼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래 윗 동네에. 구청하고 정보센터하고 몇 m 거리도 아닌데. 재고를 한번 해주시고. 밑에 직원의자 열두 개가 있습니다. 15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몇백만원짜리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예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함으로써 저도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과거에 쓰던 의자는 얼마짜리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