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민간경상보조및위탁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현장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경상보조 및 위탁사업에 대한 조사는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었던 보조사업분야를 점검하여 보다 투명한 대안을 찾고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어 빈틈없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해당과장님들께서도 그 동안의 행정적 관행과 방만한 운영자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신다는 데 동참하신다는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조사계획에 의하여 그 동안 현장조사에서 도출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복지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과 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복지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순서에 따라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8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민간경상보조및위탁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4월27일 복지과장 구본우 자치행정과장 박종덕 (서명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도중 필요시에는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들로부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본특위의 의결로 소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복지과소관사무에대한질문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요.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 중에 세 개시설… 노인복지회관, 송강사회복지회관, 선우치매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노인복지회관은 2000년도부터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다른 두 곳에 비해서 사실은 거의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시비부담율을 늘릴 수 있는 무슨 방안은 없습니까? 좋은 방안!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 1,800여만원, 시비1,800여만원하고 저희 구비가 2억3,600이나 들어가고 있는데요. 2000년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대 다수가 구비로 운영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것을 국·시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구비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좀…

현재까지는 노인복지회관은 유성구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안은 시 관계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운영은 국비지원이 없이 시비 일부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만 지원을 받아서 구비로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노인복지회관은 똑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국비가 있는데요. 1,800!

……

됐습니다. 하여간 다른 기관에 비해서 거의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서 좀 방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사업계획과 집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9년도에 우리 복지과에서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을 지급한 적이 있죠?

예.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현재 12명분이 나갔습니다.

`99년도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12명요?

예.

좋습니다. 물론 복지과에서 연초계획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99년도에 2명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유 때문에 반납이 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반납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납부일자 12월30일로 천양원 외 두 개소에서 4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겁니까? 그럼.

…… 별도 확인을 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는 지급을 해 주고 천양원에서는 반납을 한 것을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

좋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복지과에서도 전체적인…!!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애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히 해 줘야지, 이렇게 지급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세재활원, 성세재활자립원, 성세재활의원,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과 부분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중턱에서 장애인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연년에 보면은 국·시비 구비가 상당히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곳에 정말 쓰여지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 구비도 특별수당 내지는 실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구비를 정할 때는 시비도 몇 % 정도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 일정부문 부담률하고 시비부담률, 지방비부담률이 지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별수당은 구비 50%, 시비 50%으로 50 대 50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설운영비 같은 것은 국비가 7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수당 지급할 때 시비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구비 50%, 시비 50%.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 재활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진료실적을 좀 알고 싶거든요. 과연 데이터 상으로 자료상으로 수용자들이 병원방문을 몇 번하고 약을 몇 알 먹고 한 것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용자들한테 얼마만큼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그건 2001년도 것만 실적을 보고 드릴까요?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2000년, 2001년도 것.

2000년, 2001년도 것요?

예. 그리고 재활의원 내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건지, 외부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건지?

그건 내에 있는 사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자이면 외부사람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혹시 외부사람이 진료를 받고 간 사례가 있으면 그것까지 좀 첨부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재활의원 원장님이 남시균씨 인가요?

예.

그 분 연세가 지금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물론 건강하신 분은 그 정도 연세에도 충분히 의원생활을 지탱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연세로써 과연 환자들을 다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아니면 간호사들로 대체해서 적당히 넘어 가는 건 아닌지? 그런 점까지 세부적으로 짚어 보아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원장님께서 수시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재활원이나 의원이나 제가 질문 드리는 세 군데를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본다든지 점검을 해 본다든지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번정도 하고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겉치레로 그냥 방문으로써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수용자들한테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관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세재활자립원이 있죠? 수용자들이 전자제품류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수가 너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많아야 3만원, 보통 2~3만원으로 나오는데 그 수입을 상향할 업체를 가려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그런 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확인 하셨듯이 그런 부품을 하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알아 봐서 알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가공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분들 월수도 늘이면서 그 분들이 건강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해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알선을 해서 좋은 일거리를 찾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이 개관 당시에는 인원이 9명이었는데요. 지금 구조조정해서 두 명이 줄어서 현원이 7명이지 않습니까? 저희 노인 복지회관 규모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필수요원은 자격증은 뭐에 몇 명, 뭐에 몇 명 해 가지고 총 몇 명이어야 합니까?

지금 관장 포함해 가지고 여덟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덟 명입니까?

예.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명은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총체적 경제난국타개로 해서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구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운영을 하든 이런 부서도 같이 정부에 구조조정을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같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사무원하고 관장을… 관장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원래 있던 사람이고 사무원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현재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운영을 해보고 현재 7명 가지고 지금 운영이 어렵다든지 하면은… 그래서 저희 정원은 줄이지 않고 현재 현원만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당시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에는 9명이 필수요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때하고 지금하고 법적으로 바뀐 사항은 없죠?

예. 없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사 몇 명, 유자격증 소지자 몇 명 해 가지고, 필수인원이 8명이라고 하셨으니까요. 8명에 대한 자격증 "유·무"해 가지고 표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은 2000년도에 했지만은 준공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러면 하자기간이 있을 텐데, 하자기간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하자기간은 파악을… 준공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요. 하자기간은 건축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구에 잘못으로 사실은 이렇게 지연이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자가 나왔을 경우 그 책임을 어디서 집니까?

하자기간이 지났으면은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확보해서…

구에서 책임을 져야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그 업체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우리 구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날라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복지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현재까지 준공한 후로 개원시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흘렀지 만은 개원을 해서 지금 1년3개월이 지나 가도록 별 하자가 발생한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현재 제가 파악하기는 하자기간이 완전히 지나갔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예. 좋습니다. 그것은 구청 잘못으로 인해서 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차후에 문제고 제가 왜 여쭈냐 하면은 사실 관공서를 지면서 국기게양대를 하나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나고, 이게 누가 들으면 웃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국기게양대를 만들고 이런 자체가 사실 모순입니다.

예.

사실 국기게양대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나… 물론 건설회사는 설계대로 했다고 분명히 할겁니다. 그러면 설계를 우리 구에서 한 거죠? 복지과에서 설계 의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자기간이 된다 면은 당연히… 어디 구에서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치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요즘 건물을 지으면서도 그런 것을 꼼꼼히 따지지도 않고 또 하자기간도 자체적으로 잘못해 가지고 없애 버리고 이런 문제가 좀 크다고 봅니다.

요즘 하다 못해 소규모 경로당을 지을 때도 국기게양대는 빼 놓지 않고 설사 설계에 포함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그거는 준공 전에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국기게양대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챙겨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은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편의상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봉식의원님께서 성세재활원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의사전달이 확실하게 안된 것 같아서 하나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비부담이 있는 데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고 하니, 주로 시설개보수 쪽은 100%구비예요. 아까 특별수당은 물론 국·시비를 동반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유성구민만을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 나아가서는 전국 대한민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또는 시비가 중심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른 복지단체보다 성세재활원은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거 인식하고 계시나요?

지금 기능보강사업... 어제도 시설 측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기능보강사업에는 저희 구비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건 어제 기능보강 사업한 것은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이 분들은 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찬넬(Channel) 이 다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일지라도 우리가 특별히 국비·시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시비가 동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재활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재활의원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병원이잖아요?

예.

병원이라면 의사가 진료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원장님이 의사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이 상당히 연로하시고, 또 들어보니까 건강도 상당히 안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시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게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실질적인 시혜가 안 이루지고 있다고 한다 면은.

제가 좀 곤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병원 측과 유기적인 접촉을 통해서 병원이 병원으로서의 개념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래환자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말 원장님이 진료행위를 못할 정도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사항인데요. 노인복지회관운영규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승인과정에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돌아가는데 있어서는 노인회 측에서 오히려 불편한 감을 느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이사회의결은 받았지만 노인들이 대게 70세가 넘는 고령이시다 보니까, 작은 글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판단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정의 기회를 가지셔서 노인들 위주로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작년 11월부터요. 지금 노인회측에서도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규정은 복지관을 위탁받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단법인 노인회가 주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이 들어가야겠습니다. 노인회가 주체라는 어감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종합적인 차원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송정동에 가면은 사랑의 집이라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 연로하신 어르신이 35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먹여 주고, 재워 주고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보조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법인등록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35명이면은 치매병원에 절반수준 되는 그러한 규모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면 딱한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사부와도 같이 충분히 건의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지원시설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치행정과소관사무에대한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