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안의 개정이유는 북구 고문변호사 위촉시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문변호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과 법령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조정과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던 것입니다만 본 안의 개정조례안중 일부 조문이 다소 문제점이 있어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안을 발의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자문에 응하는 것은 고문변호사의 당연한 의무사항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의 사유가 되므로 이를 굳이 수당지급 대상범위를 「법령해석등 법령자문에 응하는 고문변호사」로 한정할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표현은 법령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여 수당지급의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법령해석등 법령자문에 응하는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당초 안의 현행대로 하고자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소송수행과 법령자문에 지장이 없도록 고문변호사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선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실시하고 수정안이 부결시 원안인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찬성 9인, 기권 1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구 세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윤종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576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전, 월세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층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거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0까지 누진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하여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감면혜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234조16이며 입법예고는 올해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올 2월달에 행정자치부장관 사전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4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6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월 31일 물가장관대책회의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60㎡, 약 18평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하여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약 25.7평 이하로 완화하여 감면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서민생활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의 편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감면조정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참고사항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조례안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이런 조례를 의회에 올리기 때문에 승인을 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세무과장 답변하세요.

예,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례로 해서 준칙안이 내려오기 전에 이 사항은 각 시, 도에서 이런 안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사전허가를 받은 이런 사항입니다. 일단 받아서 저희들한테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 조례를 올렸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장관 사전허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있습니까. 저가 판단해 볼 때는 타구에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장관 사전허가 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일이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를 올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각 시, 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세기 때문에 절차를 보면 실제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허가를 받는 그런 것이 절차상 맞는데 저희들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각 시, 도에서 해서 일괄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구에 임대주택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예가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 그런 구가 있고 우리 구처럼 상정돼 있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구의 조례개정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부동산경기가 내려앉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준칙을 내려 보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화명지구에 주공에서 임대전환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얼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과 혹시나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지금 보니까 27평 정도 되는데,

25.7평입니다.

25.7평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확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 국민주택 규모가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구 열악한 재정을 볼 때 재정적으로 손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명주공 수정마을, 그것과 연관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화명주공 수정마을을 보면 20평과 24평이 있고 큰 평수가 34평이 되겠습니다. 20평과 24평형은 이 조례개정 되기 전에라도 해서 50% 감면범위에 들어갑니다. 34평형에 51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용면적 85㎡로 올리는 것 같으면 510세대가 올해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임대가 된다고 해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추정컨대 1,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집단적인 임대주택은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해도 구세 세수규모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게 85㎡면 몇 평입니까?

25.7평입니다.

27.5평 아닙니까?

25.7평입니다.

지금 계산이....,

0.3025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85 곱하기 0.3025,

25.7평입니다. (장내소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숫자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동발의원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확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세 감면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지금 60㎡에서 85㎡ 이하 그 사이가 조금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강성구의원이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환산하고 ㎡에 대한 환산을, 조례를 정확하게 통과시키려면 법령을 이야기하면 지방세법 7조, 9조, 234조16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금액이 나왔으면 여기도 평수로 할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해 줘야 정확하게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 조례에 금액이 나와 있으면 여기도 금액을 넣어서 해야 확실히 되는 것이지 평수로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결론을 이야기하면.

세무과장입니다. 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법령 234조16 과세표준금액은 건물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건물에 대한 전용면적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에 대한 것과 면적, 이번에 감면되는 면적하고는 내용 자체가 좀 틀린 내용입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전용면적이 85㎡가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하되 위치지수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감면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85㎡ 이하인 건물은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액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감면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지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북구로 치면 덕천동 있는 것과 만덕에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과세표준액 가지고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85㎡ 이하인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이 얼마가 되든 감면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설명이 모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세법 234조16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해서 과세표준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 사항이 언급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구세감면조례로 하는 것은 이 과세표준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일단 건축물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될 때는 종합토지세 세율을 누진세율을 적용 안하고 1000분의 3,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할 때도 나와 있잖아요. 검토내용에 보면 주요골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하여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지금 현재 60에서 85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토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다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주택면적하고 토지면적하고 완전히 설명이 거꾸로 된 것이지, 안 맞는 것이지 논리가.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속토지라 하면 붙은 토지가 아니고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배분된 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을 적용하겠다는 이러한 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연관 선상에서 85㎡ 이하의 토지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긴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권해석이 뭐가 좀 애매한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