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울진군의 이미지를 특색있게 부각시키기 위해 개발된 울진군의 심벌마크의 응용편인 철인 및 휘장도안이 본군 이미지 형성에 매뉴얼북 제작과 함께 완성됨에 따라 군의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지방농공지구등 각종 사업장에서의 수세식변소 설치사항이 생활형태 변화로 법의 규정함에 타당치 않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 발언을 합니다.

더 찬성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상길입니다. 방유봉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평해·북·후포도시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2조에 규정한 도시계획의 기본 이념에 따라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과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계획하였으면 또한 도시계획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혈실적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의 추진이 지연된 이유는 ’97년도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97년말 이후 IMF 경제위기로 인한 산업활동 및 경제활동의 둔화로 도시의 틀을 변경할 외적요인이 줄어듬과 아울러 기존의 준공업지역등에 대한 추가적인 공장용지의 필요성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구 증가 요인 및 용도지역 내에서의 개 발율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계획함에 따라 검토가 지연되었으므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울진·평해읍·북·후포면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도시계획재정비(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 도시계획구역은 8.479㎢로서 일반주거지역 128,200㎡ 상업지역 25,200㎡를 확대하였고 준공업지역 92,200㎡ 녹지지역 61,200㎡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기존 취락마을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5개소 76,500㎡를 신설하였고 도로시설 11노선(신설7, 폐지4)과 그밖에 시설녹지의 변경 12개소, 운동장시설의 폐지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해 도시계획구역은 11.40㎢로서 주요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주거지역이 30,000㎡확대하였고 녹지지역 30,000㎡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3개소 42,600㎡를 신설하였습니다. 도로시설은 10개노선(신설6, 변경4)을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남대천이 동해로 유입되는 지점에 입지한 직산유원지는 해변이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어 유원지 활용이 곤란하므로 폐지하였고 ’99. 9. 1로 폐교된 해동초등학교 학교시설 폐지안을 입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면도시계획구역은 6.73㎢로서 주용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주거지역 31,300㎡, 상업지역 17,800㎡가 확대되었고 녹지지역 49,100㎡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도로시설은 30개 노선(신설9, 변경11, 폐지10)을 변경하였습니다. 면적이 과다하게 지정된 여객자동차정류장시설 현실화를 위하여 3,000㎡를 축소하고 7번국도 4차선 노선의 변경에 따라 시설녹지의 변경등을 입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포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포 도시계획구역은 6.35㎢로서 용도지역의 변경은 주거지역 44,300㎡ 상업지역은 22,900㎡ 녹지지역 13,000㎡이 확대되었고 준공업지역 80,200㎡축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5개 취락지구 91,800㎡를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였고 도로시설 8개 노선(신설2, 변경3, 폐지3)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학교시설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재산보호를 위하여 학교시설은 축소하고, 상습 침수피해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시설의 신설등을 입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폭넓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개 일간신문사에 공고하였고 해당 읍·면 및 문화관광과에서 관계도면 및 서류를 2001.3.7~3.22까지 지역주민들에게 공람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도시계획전문가에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함을 말씀드리며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오니 본 의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재정비(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술 전의장님 질의하세요.

본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보다는 소회의실에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놓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봐집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임동술 전의장님의 제안한대로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심도있는 회의를 위해서 3층 소회의실에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오늘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 의견 청취의건은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